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의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먼저하고 이어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은평구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하여 중기투자 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영 방향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분야별 투자 사업과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감사담당관과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에 국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구의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의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중기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는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중기투자재정계획중 세입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투자사업과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 보고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중기재정계획보고 순서이지만 만 부득이 출석을 못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안학기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재현입니다. 총무과소관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소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계획보고)
최락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렇게 한과 끝나면 과장님한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양기위원장
본위원장이 서두에 시간이 빡빡하기 때문에 국별로 일괄 보고를 하고 일괄 보고가 끝난 다음에 건제순으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이미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주민자치과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문화체육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문화체육과 관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광원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자료관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건제순으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계획은 사실상 보면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을 것으로 압니다. 16조에 년도를 미래년도, 과거년도를 기준해서 현년도에서 5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옳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사업은 그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부터 해서 2007년까지 5년을 잡았을 때 지난년도 실적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계획자체 기준이 당해년도 수립하는 년도를 기본년도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자체는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년도의 실적대비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가 안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03년도부터 계획이 됐다고 하면 지난년도의 추진했던 모든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사업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2년 내지 3년 보통 그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년도의 실적을 어느 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년도수가. 그래서 미래년도 과거년도 해서 현년도해서 2년, 과거년도 2년, 현년도 기준해서 미래년도 2년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러가지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계획서에 보면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의견수렴, 공청회 등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절차상으로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의회보고가 제정법에 보면 5월에서 6월달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서 6월이 아니고 11월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막중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너무나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거친 사항입니다. 물론 일찍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보고한 후 의회의견을 들어서 다시 수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기초단체는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투자 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김덕홍위원
그런데 투자 심사를 과연 잘 받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시청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시투자 심사를 철저히 안 받을 수 없죠. 받고 있습니다마는 규정된 투자 심사는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물론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 믿어야 지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재정규모가 증가율이 연 2%에서 3%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5%도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많이 세운 것 같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변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같은 것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가다 보니까 %가 자꾸 변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나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매년 거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을 볼 때에는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면 각종 사업들이 그래요. 사업들이 계획을 보면 너무 일률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뉴타운이 생기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민을 지원하는 모든 비용도 거기에 맞추어서 준해야 하는데 어떤 것을 보면 1억이면 1억, 일률적으로 5년동안 이렇게 딱 잡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계획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보았을 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좋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모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29.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평구를 살림 하면서 항상 재정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자립도를 가지고 큰 불편이 없으면 우리가 재정을 아끼는 마음에서 좀 이렇게 행정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 구청사 신축을 보고 놀랬습니다. 이게 다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신중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미리서 벌려놓고 지금 은평구의회한테 이렇게 설명회 중장기계획을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미리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듣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 타당성조사 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에서 일을 저질러놓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사가 더 확대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동사무소를 왜 새로 짓습니까? 왜 더 동사무소를 확대해서 짓습니까? 이제 구청을 좀 축소하고 동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대동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개동에 동사무소를 두는 것이 아니고 3개동을 묶어서 4개동을 묶어서 동사무소를 신축해서 인력을 감축시키고 예산을 감축시키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행정을 늘려가려고만 하고 있고 자꾸 건축을 하려고만 하는 이런 행정은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은평구의 오너라면 은평구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발상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시비가 한 50% 까지 가져온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2004년도에, 2005년도,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타 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이미 확정된 내용입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35억 미리 받아 왔습니다. 단계별로 받아오기 위해서 시에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35억을 미리 준것입니다. 전체금액에서.
최락의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얼 지적하고 싶으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조금 주고 우리한테 공사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내려온다고 해서 전부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서울시에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주민들한테 구의회에 좀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좀 자문을 구했으면 하는 것이 정말 아쉬움이 있고요. 시비를 한 50% 정도를 받아오신다고 장담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받아오실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이러한 앞으로 행정기구를 늘리는 그런 제도보다도 정말 행정을 축소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국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최락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행정해 나가는데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참고를 하고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비문제는 시에서 다 확정된 내용입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보고청취를 하신 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45쪽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에 각 동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파악을 하고 순위를 정하셨는지 신축이나 증개축에 순위를 어떻게 해서 정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동청사신축과 증축을 고려할 때에는 신축년도와 면적 등을 다함께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고려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신축 고려하고 있는 갈현1동, 불광1동 건물은 굉장히 오래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건물들이 이제 구산동, 응암2동, 갈현2동, 신사2동, 거의 1,2년 차이로 동시대에 신축을 했고 건축면적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당시 대지면적 120평, 그리고 건축면적 200평 정도로 건축면적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다만 신축년도가 1년씩, 2년씩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라고 해서 증축 갈현 2동, 신사 2동, 수색동 여기 뒤에 보시면 증축대상 동이 신축년도의 차이입니다. 면적은 적어 거의 200평에서 약간씩 몇 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많은 면적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년도별로 보아서는 새롭게 신축하고 증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건물의 크기나 년도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조금 더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축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신사1동같은 데에는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해서 100평이 안됩니다. 사용면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위에서도 완전히 밀려있고 200평정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면적을 왜 부수고 거기다가 더 짓는 것입니까? 그것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뒤에 있는 갈현2동, 신사2동, 수색동은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 것이 아니고 증축을 고려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러니까 증축이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용적률이고 건폐율이 더이상 지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부지를 더 확보해서 증축하는 방안을 고려중이고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는가 하면 철거를 한 다음에 신축개념이나 증개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신사1동은 최근에 중기재정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청장님도 별개의 기관 예를 들어서 동청사하고 사회복지관이 이중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둘다 제기능을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2005년도경에 별도로 신사1동은 신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1동에 짓고 있는 이 신사복지관은 당초 토지매입은 구청에서 매입하고 건축비는 국비로 사회복지관 목적으로 지었던건물입니다. 그중에 어찌보면 동사무소가 무상임대격으로 들어와 있는 그러한 격인데 신사1동도 부지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절한 부지가 사실은 어려워서 그동안 이런 복지관의 기능과 동사무소의 기능이 혼재돼 있는 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문제는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검토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장님, 년도별 투자계획을 보십시오. 146쪽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인데 년도별 투자금액은 1억 5,000씩 쫙 되어 있거든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때 투자배분이 잘못됐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계획할 때는 단순한 리모델링이나 수익차원에서 했는데.
이희원위원
증축금액은 포함이 안됐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자원배분은 잘못돼있다 다만 별도의 증축예산은 더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가지고는 못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응암2동청사는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해야될 부분인데 리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1억 5,000씩 가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갈현2동, 신사2동, 수색동은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이 안되는데 예산계획을 잡아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자원배분하면서 우리도 자원배분이 한정이 있으니까 증축예산부분에는 1억 5,000 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과년도전에 가서는 별도의 특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색동도 증축을 한다면 2006년도 전에 가서는 토지매입액의 규모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가지고는 용역비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이희원위원
건축비는 포함이 안됐고 계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예, 자원배분사항이 잘못됐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개·보수비및환경정비” 예산들이 년도별로 1억 5,000인데 잘못됐다고 이런 말씀인데요. 지난해에는 1억 5,000은 커녕 6,000만원 정도씩을 잡아서 세웠었어요. 지난해에 보고할 때에는 2004년에 6,000만원, 6,000만원 그런 정도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난해에는 증축은 예산에 거의 포함을 안시키고.
나기빈위원
지금 동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동사무소 근무인원이 줄어서 그 나머지 공간들을 전부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는데 증축을 해야된다는 것은 우리 동업무를 보기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사무소청사 기능이 지금은 두개의 기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무소 순수사무공간이고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공간입니다. 이 두가지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킬려면 적어도 300평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증축을 고려하고 있는 동은 한 200평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사무공간 100평～150평을 제외하고 나면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사실은 50평～100평으로 거의 뭐 프로그램 한두 개정도 적어도 일반 문화사랑방 정도의 기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고려하고 있는 동은 100여평정도는 더 추가가 되어야 인근 다른 동과의 형평성 고려차원에서 증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확보는 아닙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공간들을 보면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공간들이 좁습니다. 다용도실이 평수가 좁고 해서 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동마다 조금씩 증축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권역별로 대지를 매입해서 3～4개동이 다 참여를 해서 넓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은 그럴 필요도 있지 않느냐 어느 동사무소를 해도 좋고 또 없다면 이미 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몇 개동에 매입할 것을 모아서 권역별로 은평구에 서너개정도로 해서 우리들이 같이 참여하고 넓은 공간을 마련하는 쪽도 바람직 스럽지 않나 생각입니다. 100평이다, 200평이다 해도 2층에 있고 3층에 있고 반을 막아서 쓰고 셋으로 막아서 쓰고 그러다보니까 공간들이 다 적다는 것입니다. 넓은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대공간이 부족한데 그거를 꼭 동사무소옆에다가 조금 사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그럴 비용을 권역별로 사회복지센터 겸해서 아니면 노인정을 겸해서 또 어린이집을 겸해서 이런 과별로의 협조가 돼가지고 그런 종합복지관 같은 쪽으로 구상을 해봄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단순한 소규모 문화센터라고 한다면 위원님 말마따나 권역별로 적절한 크게 복지관 규모로 해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문화회관의 기능 그 뿐만 아니고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동별로 어떤 지역사회의 진흥사업도 하고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는 별개의 다른 기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화회관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권역별로 최락의위원님 처럼 대동제가 시행이 된다면 그런 형태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동단위도 마을단위로 보기에는 조금 큽니다. 오히려 새마을운동회 있을 때는 통단위, 리단위가 어쩌면 마을단위가 되는데 지금은 그래 가지고는 행정의 여건에 안미치니까 편의상 행정동을 하나의 마을로 보고 마을가꾸기사업,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지역공동체 형성에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권역별로 해서 문화센터를 구성하자는 것은 사실은 주민자치과 소관을 별개로 그런 문화시설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별개의 기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동사무소나 관급공사 이런데서는 우리가 신축비가 엄청나게 일반공사비보다 많이 먹힌다 그러니까 다른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을 매입해서 사용한다면 엄청 많은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동사무소에만 유치할려고 하지 말고 좀 동사무소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물이 있다면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매입한다면 비교단가 차이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하고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는데 탁아소라서 다른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라든가 그런데 하고 협조가 되어 주었으면 좋은데 과마다 성질이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확보해야 되고 전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통합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어제 우리가 각종 기금들을 통합관리한다는 식으로 이런 시설들이 서로 협조가 되어서 관리체제가 구청 단위로 된다면 그럴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우리가 생활안정기금 저소득 지원에 155쪽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활안정이라면 저소득자 생활이 곤란한 자입니다. 그런데 연리 5%는 그냥 규칙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이율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조례로.
나기빈위원
조례속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중소기업기금이라면 이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공장도 하고 이런쪽으로 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을 연리 4%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소득자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자이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싸게는 못해 주어도 더 비싸게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에서 각종 기금들이 묶여 지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참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147쪽 구동간 정보통신망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운영이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떠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에 우리구가 시범구가 되어 서울시와 우리 은평구간에 화상시스템이 도입이 될겁니다. 실시 여부를 다시 한번 평가한 후에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한 회의시간을 줄이고 구동간의 행정이 일사분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청장과 각동장간의 대화가 원거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의 불편사항도 구청장이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구청장이 동간에 관계에서 전화통신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을 굳이 화상회의로 하게 되는 부분, 매달 확대간부 회의를 1회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장과 구간부 간에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운영하는데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리구는 일단 광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어 어느 다른 구보다도 시스템이 간편하고 용이합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미 기반시설이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장비만 구입되면 시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최주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철저히 해가지고 진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는가 검토한 다음에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문화체육 구민체육 센타 운영을 보면 2004년도부터 운영비가 매년 6,00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2007년도에는 7,00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체육센타에 무슨 시설이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2004년 정도 되면 아마 이용하는 이용숫자가 어느 정도 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6,000만원 7,000만원씩 매년 운영비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보다 2005년도가 약 6,000만원 그 다음해에는 6,000만원 이런 식으로 연간 6,00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로 따지면 5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올려주어야 될 것같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그래서 월 500정도씩 연간 6,000만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정욱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그것은 뭐 일종에 인건비나 공과금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인상분을 책정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지금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구민체육센타 운영에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중장기적인 문제점보다는 단기적인 문제점은 일단 금년 9월부터 오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회원이 월3,000명 정도가 되고 매월 100명에서 15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대비해서 11월에 약 250정도가 늘었습니다. 매월 지금 단계로 보아서는 100명씩 늘고 있는데 인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별도의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든가 더 증가되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원이 증가하면 수지 타산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3,000명선인데 적어도 4,000명 선은 넘어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3,100명이 넘었는데 조금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수지면에서도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장의 적정수준의 인원이 몇 명이냐 무조건 그냥 받아만 들여서 불편한 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적은데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까지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모집목표를 수영 같은 경우 1,400, 1,500 정도 생각을 했는데 11월달 들어서 접수인원이 수영같은 경우 1,654명, 그러니까 당초 9월달 할 때 보다는 150명 정도 오버됐습니다. 그래도 수용인원을 더 이상 안받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그래서 수탁자들이 수영인원을 2,000명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겠다 해서 목표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영같은 경우 기대했던 만큼 오는 것 같고 헬스같은 경우에는 당초목표보다 훨씬 미달합니다. 맨 처음에는 800명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목표를 400명 정도로 다운시켰고 지금 실제 오는 가입회원수는 200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헬스같은 경우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다른 종목하고 해서 들어가는 인원까지 합치면 실제 인원은 200명이 휠씬 넘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헬스만 하겠다고 접수한 인원은 2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수영 같은 경우 많이 차는 반면 헬스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당초목표보다 미달되는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데가 있어서 포화에 가까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헬스라든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가용인원이 더 있어도 되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종목별로 가용인원이 과연 어디까지냐 빨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시에 차량운행이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은평구민으로서 소외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데 말씀을 해 주시고 더불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차량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은평구에는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외곽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연계된 차량운행 시스템 도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셔틀버스 문제는 체육센터운영팀이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외곽지역에 거리가 먼 곳에 한두사람 때문에 버스를 운행한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상당이 어려움 이 있고 25인 버스가 지금 현재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까운 거리를 돌다가 예를 들어 수색까지 돌아오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시간 맞추는데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증차를 한다는 것도 예산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앞으로 가까운 증산학교에도 체육관이 개관이 될 것이고 또 청소년 수련관 말씀하셨습니까? 청소년수련관도 개관이 되어 있고 또 중간지점에 서부재활원 체육관도 있기는 한데 물론 우리구민이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수색, 증산동 그쪽 방향에 셔틀버스를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코스 변경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시정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고 또 도저히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으면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으로서는 소외된다는 감정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민으로서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구민으로서 안좋은 것 같고 아까도 좀더 질의했던 부분이 외곽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서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외곽지역에 불광2동에 굉장히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색동 주민이라든가 외곽 증산동이라 든가 주민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체육센터라든가 하고 연계해서 차량운행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온 자료를 보면 체육센터 운영, 그리고 축구장 문제, 도서관 운영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이 연간 인건비가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 가죠. 그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만권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매년 증가를 했어요. 지원 운영비가.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거예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2003년도에 구립도서관에 지원한 금액이 9억 9,300만원, 그리고 시보조금이 1억 5,800만원 도합 11억 7,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시설규모가 비슷한 약간 규모가 적거나 조금 큰 구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중랑, 광진, 강북, 관악 정도가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우리는 11억 7,000만원을 지원했지만 2003년도에 중랑구는 19억 3,700만원….
김덕홍위원
과장님, 타구를 비교하지 말고 내 얘기의 취지를 바로 알아듣고 답변을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도서구입비가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앞으로는 도서구입비는 많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이고 자체수입도 있고 자부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매년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타구는 생긴지가 오래 되어서 어떤 시설물 개조나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2004년도 정도 가면 우리가 요구했던 10만권 도서가 거의 찰꺼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전보다는 적게 들어가는데 이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금도 적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꾸 늘어났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대략적으로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구에서 보다는 우리구에서 상당히 예산지원이 절감된 상태로 수탁자한테 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 입장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되다가 보니까 좀더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시켜줄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도에 디지털자료실을 확충을 해서 강화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추가 구축 이런 것만 해도 한 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함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규모가 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규모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덕홍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을 해서 축구장을 2개를 만든다고 계획을 했어요. 은평축구장하고 갈현근린공원 축구장하고요 갈현근린공원 축구장에 15억원 시비를 받았어요.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구비로 해서 25억이 현재 충당되는 입장이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은평축구장은 100% 구비입니까? 20억이?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5억 3,400만원
김덕홍위원
그리고 그 전에 은평축구장의 규모가 맞지 않아서 그때 거기다가 시설을 설치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축구장해서 예산이 20억을 잡아서 이것을 짓겠다고 했는데 운동장규모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관내동 은평축구장 문제는 현재 아직 뉴타운계획이 확정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중기계획이라서 여기에 올려놓았는데요 사실상 바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취소될 계획입니다. 뉴타운 계획이 확정되면 뉴타운계획이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의 했던 계획이라서 중기계획이라서 여기에 올려놓은 사항인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보아서 이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위탁자가 계획서 제출한 것을 보면 매년 수 십억을 흑자를 내겠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는 결과로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이 이유는 왜그럽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지출은 우리 예산으로 공무원과 똑같이 지출하도록 그렇게 우리 공무원체계하고 똑같이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 수입이 안잡혀 있는데 수입은 별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가 대차대조표를 보았을 때에 타산이 맞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두 달 운영했는데 적자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얼마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첫달에 5,000여만원, 두 번째 달에 3,000여만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적자폭은 앞으로 점점 인원수가 늘어나는데에 따라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갭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위탁자가 우리한테 계획서 제출할 때에는. 적자는 없다고 했는데.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에 상당한 금액을 흑자를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그럴까? 욕심이라고 할까? 했는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을 때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계획서상에 이유 없는 적자가 나면 해약하도록 조치토록 충분한 사유가 없으면.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우선 금방 이야기 되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첫 달에 5,000만원 적자, 두 번째달에 3,000만원적자, 그러면 2004년 2005년은 투자 규모가 6,000만원씩 는다고 했는데 과연 2004년, 2005년에는 수입이 얼마정도 되겠는가 투자하는 것을 따라 오겠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흑자 내겠다는 계획서대로 다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몇 % 정도가 반영이 될 것 같은 예측이나 예상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달 운영을 해 보니까 지난 10월달에 약 1억 2,000여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느는 것에 비해서 수익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되면 월 수입이 1억 3,000에서 1억 4,000여만원정도 내년도에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지출한 금액이 첫 달에는 1억 7,000만원정도 지출했습니다마는 그 다음달에는 금액이 한 2,000만원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내년도에 과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비공식자료입니다마는 월수입이 한 1억 3,000만원정도 지출은 1억 6,000만원내외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오신다면 금액은 적자폭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마는 흑자보기는 내년도까지는 힘들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리고 갈현근린공원내에 축구장 조성을 해서 시비를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서 17억을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전년도에 계획으로는 그런데 2억을 아주 마감이 된 것이냐 아니면 또 앞으로 더 받아낼 수 있는가 시비를 그만큼 못 받았기 때문에 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억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년도에 예정했던 것보다 못 받게 되는 저의는 왜 그런가 17억을 받던 것을 15억을 받았으니까 .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가 어떻게 보면 희망했던 목표액은 17억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15억이 확정이 되었고 추가로 더 2억이 더 온다던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돈이 문화관광부에서 시로 총 30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50%인 15억을 은평구에 오게 되었고 나머지 15억을 가지고 2억, 3억, 이런 식으로 몇 개구를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에서 우리 은평구에 15억을 줄 때 만 해도 시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평구에서는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온 것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은평구 공무원들이 많이 뛰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지난 년도에는 우리가 체육시설운동장을 2개소 2005년 2006년도에는 2개소 하겠다고 갈현근린공원내에 하나 진관내·외동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계획에서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계획지표에는 하나로 되어 있고 여기 보고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이 진관내·외동은 뉴타운 때문에 취소될 전망이다 그랬습니다. 갈현근린공원 내에도 뉴타운하고의 영향은 없는지 운동장 다 만들어 놓았는데 바로 바짝 가까이 아파트가 들어선다던지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서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 하지 않을 것인지 뉴타운 들어서면서 시에서 그 운동장도 다해 주기를 바라면 우리 구비가 1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 것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축구장부지는 뉴타운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관시스템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자료관은 행정자료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를 보관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정자료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거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두개의 창고를 확보해서 지하실에 관리하고 있고 전자문서는 2001년부터 생산이 됐습니다. 약 21만 3,000건이 되는데 이는 현재 행자부의 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전자서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해당부서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단하게 가정복지과 중기투자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 전오식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오식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계획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계획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니까 많은 집계가 정확하리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계획지표에서 한 것을 좀 비교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장애자수에 정신장애가 2002년도에는 311명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한 370명정도 될 것이라고 했고 그런데 금년에 보면 1,355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장애자수의 정신적 장애, 수치가 전년도 것이 잘못된 것이냐 금년도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가 되나 실제 정신적 장애가 은평구에 2003년도에 1,355명정도가 되는지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장애인수가 11,491명이고 2004년도부터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종수가 10종이었는데 7월 1일부터 5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10종에서 15종으로 추가 되었는데 호흡기질환, 간질환, 안면, 장누, 요루, 간질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가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가인원을 거기에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그런 증가에서 많은데 그냥 정신적 장애 한 가지만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정신적장애가 등록이 되어서 하는 것인가인데 사실 정신적 장애는 지난 해에 보고로는 2002년도에 311명, 2003년도에 371명, 2004년도에 450명, 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는 1,355명, 1,550명 이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려 1,000명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날 수 있는가 장애인수에 의해서 정신적 장애에서 이렇게 많이 1,000 몇 백명씩 차이가 난다는 것이 왜 그러냐 그냥 주먹구구식의 통계이냐 아니면 어디에서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이냐 전년도가 많은 것으로 인정을 하느냐 금년도가 많은 것으로 인정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지표속에 장애자 숫자가 그동안 여러번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통계를 보다 좀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금년 사실 10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추가로 지정된 등록장애인들이 등록을 받고 있고 앞으로 받게 됩니다마는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매년 장애인 등록장애인 증가변동 비율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신중하게 작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숫자는 아직까지는 등록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숫자가 될 것으로 보고 여기 표시한 것은 단지 98년부터 통계와 추가 5종에 대한 추정치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2002년도는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 이 수치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 청소년 수도 한 6,600명정도된다. 그냥 청소년수도 그런데 금년 것은 9,200명이다. 그러면 무려 45% 정도나 차이가 난다. 이런 것은 우리가 계획지표를 세울 때 어떤 산술적인 것으로 정확성에 근접치에 가까워져야 하는데 노인인구 같은 것이 30,000명이 되었다가 32,000명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0,000명이 되었다가 32,000명정도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6,600명이 9,200명되고 311명이 1,355명되고 이런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의 수치놀음이다. 이렇게 보아서 그냥 모르는 것이니까 내년은 내년대로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 내년에 또 다시 또 장애인수가 500명이 내려올 수 있고 이런 식의 수치는 보고 속에 필요 없는 수치들이 아닌가 이렇다면 이런 보고 받으나 마나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통계 1,355명과 1,500명 이런 숫자가 사실 2002년도에 등록장애인으로써 사실 은평구에 등록되지 않는 숫자를 감안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정신적장애가 은평구에 1,355명이 2003년도에 될 것이다. 등록은 안했어도 등록집계하고 틀리더라도 1,355명이 될 것이다. 그 얘깁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현재 금년도 수치는 거의 맞는 숫자입니다. 아마 작년도에 중기재정계획할 때 그 때에 반영된 것이 300명이었는지 그것은 확인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마는 2003년도 수치들은 거의가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정확하다는 말씀이 등록된 숫자로 정확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되었어도 장애인 수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매년 등록을 하는 숫자를 감안을 해서 이게 중기재정계획이니까 금년도에 수치들은 등록된 장애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향후 2007년까지 숫자는 추정까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지금 등록된 숫자가 1,355명인데 2003년도에는 그럼 등록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물론 등록을 안한 숫자도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 정도로 해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얼마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정말 복지차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그 시설에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이런 정도 수치가지고 우리가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는 시설들을 수용하는 데에도 계획이 맞어주어야 하는데 이런 집계가 안나오면 그런 시설하는데 이용하고 하는데도 차질이 많이 비져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계획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20페이지에 복지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지표를 보면 생계지원, 자활근로사업, 저소득학자회비지원, 자녀회비지원, 거기를 보면 지금거의가 인원수나 금액이 사업비가 줄어 들었어요. 우리 구에서 아까 행정관리국 보고를 받을 때에는 향후 뉴타운이 들어서면 인구가 3만명이 더 증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늘었으면 느는데 줄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뉴타운이 들어서면 인구도 더 늘어나니까 어려운 사람도 더 많을 것이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숫자가 작년과 금년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급자 선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수급자들의 가족과 본인 그리고 관련 가족들에 대한 소득이 전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재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족의 변동에 따라서 매월 또는 매년 현재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모든 조건들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빠지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같고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6쪽에 있는 구립시범경로당 여기에 보면 65억원을 투자해서 4개소 시범경로당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문제에 대해서는 계획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수급자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급자가 지적하신 대로 경제가 나아진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수급자를 작년과 금년 통계숫자를 관리하다 보니까 숫자가 줄어든 그런 추세라고 말씀드렸고 또 현재 금년부터 수급자책정에 있어서 소득의 재산을 항상 그걸로 적용하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탈락되는 수급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부터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수급자 일제신청 조사기간도 8월부터 10월까지 했었습니다. 그사이에 저희들이 다시 또 추가등록을 했고 또 2004년도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현재로 보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수급자책정과 관련해서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과장님 대답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재론을 합니다. 가구수를 보면 2003년도에 3,400가구로 되어 있어요, 생계비지원가구수가. 그런데 2007년에 보면 3,000가구예요. 이런 것이 논리상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아까 제가 구립시범경로당에 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범경로당은 4개소를 앞으로 2007년까지 짓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평수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65억을 투자해서 4개소를 짓겠다고 했어요. 물론 위치선정도 안되어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개소에 13억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거의. 그러면 부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을때 이계획이 맞는 것이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평수는 150평이상 200평 잡고 그렇게 해서 거기중에서 제가 적당한 부지를 선정을 해서 짓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나는 부분은 지금 1개소당 평균 대지 한 120평하고 건평 200평하면 16억～17억정도 더 소요됩니다, 13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 그래서 저희가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관계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이번에 역촌2동에 한개 경로당을 없애고 시범경로당을 짓는 걸로 하고 다음에 2차경로당도 시범경로당도 인근에 경로당을 하나 흡수하면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시범경로당을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과 더불어 지어볼까 시에서 지원되는 부지하고 건축에 건축비만 일부 부담을 해서 짓는 방안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똑같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다른 시설하고 같이 지음으로 인해서 비용을 조금 덜 들이는 방법 그렇게 해서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은평뉴타운 지역내에 한 6개소 정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광동지역에도 재개발로 해서 1개소내지 2개소의 구립경로당을 저희가 매각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매각되는 부분하고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지음으로 인해서 조금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뉴타운 경로당은 매각을 해서 타지역에다가 그비용을 가지고 쓰겠다 이말씀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65억정도의 큰예산이 들기 때문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각되는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타시설에 저희 예산을 조금 들이면서 시범경로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경비를 절감해서 조금 들어가는데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이렇게 지어볼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공중 및 다중이용 화장실환경개선”이 있습니다. 그 년도별 투자계획에서 작년에 보면 저희가 2002년도에는 월드컵계획도 있고 또 2003년도나 이럴 때 계속 시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시비가 전혀 지원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구비로만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것하고 작년에는 1억 7,000여만원을 가지고 공중화장실개선을 하겠다 비품을 사겠다고 했었는데 올해 5,000만원만 가지고 이걸 썼고 계속 5,000만원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날 수가 있고 또한 시비가 지원이 왜 안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로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2년간 연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증축을 했고요. 금년에 3년도 연차인데 계속해서 세번씩이나 한구에 줄 수 없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아마 못탈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할려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이라던지 도색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민간인이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월5만원 정도 휴지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1년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 지원받을려고 했을때 시비를 받아가지고는 어떠한 부분을 개선할려고 했던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충을 많이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각지역에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시민들 이용하시기는 편리한데 이것을 자꾸 지어놓다 보면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돈이 투자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공중변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17명이 계십니다. 계속 더 투자를 하고 더 짓다보면 관리인도 더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는 적당한 분포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하는 지역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빌딩이라든지 이것을 개방하도록 유도를 해서 거기에 조금씩 지원하고 예산은 덜들어가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에서 받을려고 부분이 있잖아요? 계획적으로 1억이면 1억 작년 1억 2,000만원을 받겠다 했었는데 받아왔을 경우에 우리는 5,000만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산다던가 쓰고 있지만 1억이란 돈을 받아왔을 때 거기에 필요하게 쓸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1억을 받아서 두군데를 공중화장실을 확충하고 그 전에 매년해서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46개소가 있어요. 관리하는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다만 꼭필요한 곳이 있으면 투자를 더 요청을 해서 하겠고 앞으로 민간건물들을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104쪽 105쪽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했는데 년도별로 차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로들면 2003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이 9억 3,90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배에 가까운 16억 5,300만원 대형생활 폐기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2003년도에는 3억 4,200에서 2005년도에는 배에 가까운 6억 8,800만원인데 이렇게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조금 부족되어 가지고 1월은 실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월부터 시행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을 내년에 했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처리비용에 상승이 있을 수 있어서 가감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매년 물가상승율이나 처리기준이 달라서 그렇다는데 년도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최대 10%에서 50%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증가비율이.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년도하고 2004년도에 확 늘어난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확정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 대행업체들이 좀 어렵더라도 감수를 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한달 더 추가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물량이라던지 가격을 상향조정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정도는 늘어나는 추세에 맞지 않나해서 소급해서 예상을 했는데 금년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최주호위원
과장님 2003년도는 1월에 민간위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빠져있으니까 차액이 생길 수 있다는데 2년뒤에 배에 가까운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더 많은 연간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2년뒤에 배에 가까운 투자 금액이 생기는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연차적으로 이것은 그당시에 재활용품이라던지 여러 가지 물량이 갈수록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여건이라던지 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7개동을 지금 아직 다 민간위탁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까지 감안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계획을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운반 비용도 앞에 102쪽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및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이 여기에서 보면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투자 비용이 더 잡혀 있어요. 훨씬 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비용보다는 무단폐기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뭐냐면 의자를 분리를 하면 거기에 폐합성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매립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에 1년에 8억 정도가 들어 가는데 이게 저희들이 원가는 톤당 한 22만 8,000원 정도의 소각비용으로 들어 갑니다.
최주호위원
민간위탁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폐합성 폐기물은 우리구가 처리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쉬운것만 민간위탁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리하기 쉽고 편한것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처리하는 장소도 확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소각장을 많이 확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청소비용이 매년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하는 본래 취지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청소차량 보유차량을 보면 2003년도에 35대 2007년까지 해서 10대씩 밖에 안 되는데 운전원 현황을 보면 2003년에 60명 그래 가지고 2007년에 50명까지 되어 있는데 차량하고 운전원하고 맞지않는 이유가 뭡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사고가 났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휴가를 가는 경우를 대체인력으로 몇 명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몇 명 확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편차가 많은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차량보유차량이 35대 아닙니까? 그런데 운전원을 보면 60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더블 정도의 차가 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줄어서 총무과에서 인원을 확보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최소한 운영하는 인력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욱위원
여기 지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 지표는 개수가 2004년도에 55명, 또 2005년도에 54명인데 47명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퇴직을 한다든지 해서 숫자가 2006년도에 53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욱위원
2006년, 2007년은 아직까지 인원을 책정해서 써보지 않았으니 모르지만 2003년도에 60명이에요.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나머지 여력있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구청 운전원으로 발탁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최소 인력으로 휴가라든지 몸이 아팠을 경우 대체인력으로 서너명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차량보유대수는 35대 밖에 안되는데 운전원은 6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나머지 인력들을 어떻게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지표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에 가서 맞아야지 청소업무에 운전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하고 남는 부분은 총무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여력인원을 주고 이 개수는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현재인력은 48명입니다.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12명 정도는 각 동에 배치됐다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줘야지 2003년도에 60명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숫자가 그랬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처리비가 2003년도, 2004년도에는 6억 200, 2005년도, 2006년도에는 6억 3,500인데 2007년에 거서 6억 5,700 현재 우리 가정에서나 일반음식점까지 음식물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착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인데 사업 처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이해가 잘안되는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화성에 있는 바이오비텍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공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2005년도에 가면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당시 물량이라 든지 해서 단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처리 비용을 예측을 해서 그 당시에는 처리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장들이나 이런 데서 시설확충을 하다보면 처리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예산을 추정해서 저희들이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은 음식물은 줄어드는 경향이고 처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복지국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재정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듣기 위해서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석도입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의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석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 재정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2004년도에 엑스선발생기기 직접촬영용을 새로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김정욱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대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의약과장이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답변해주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 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엑스선발생장치가 직접촬영용발생 장치이고 2007년도 엑스선발생장치는 간접촬영용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김정욱위원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 여기로 보아서 직접 촬영하는 것을 2개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2007년도 것은 간접이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김정욱위원
그러면 표기자체가 잘못된 것이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보고내용이 보건지도과 하고 의약과 하고 어떤 동질성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이 그냥 일괄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기빈위원
의약과 말고 다른 것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께서 했는데 169쪽에 보면 운영실적에 보면 2001년도 5000만원, 2002년도 7000만원 그랬습니다. 이게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다고 알고 계신 것인지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정확하게 자료를 뽑은 숫자입니다.
나기빈위원
또 운영계획을 보면 5억 200만원의 수입이 되어 있지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2003년도에.
나기빈위원
2003년도에는 융자금이 현재 나가있는 것이 6,000이네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2003년도에요? 금년도에 융자가 없고 지금 3000만원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운영계획표에 보면 6,000이 나가고 그래서 적립이 4억 3,000이 되고 또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해서 5억 1,200만원 만든다 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요. 전년도에 보고를 할 때에는 2001년도가 5,900만원의 운영실적이라고 전부 인쇄가 되어서 보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900만원이 1년 사이에 바뀌어버린 것은 이것은 예정도 아니고 2001년도 지나간 것인데 5,900, 5000 이렇게 9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운영계획을 세워서 정확하리라는 생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입 같은 것을 보면 3억 8,300가지고 2003년도까지 될 것이다 그랬는데 5억 200이나 되거든요. 1억 2,000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출연금에서도 별 차이가 없었는데 어디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인가.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중기재정계획서 서식에 보면 여기에는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에 해당되는 과태료는 과징금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정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영수익금, 이자수익금 전년도 이월액 이렇게 항목이 세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이월액 이외에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3개년도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금보조금이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는 보조금이 당해년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금년이 약 1억이 올라갔고 또 금년이 포함이 안된 부분이 금년에 서울시 보조금이 1억 9,000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5,2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올라갈 때에는 금년도에 보조금 받은 것은 1억 9,000만원은 전년도에 이월액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나고 내년도 부터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안나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이것은 있다가 끝나고 비교를 하고 의문나는 점을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2001년도에 운영실적은 5,9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새로 2003년도부터의 중장기계획에는 5,000만원뿐이다. 그러면 5,900하고 5,000하고 900차이는 단순한 오타냐 아니면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수치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현대화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비를 보조를 받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비는 전혀 없이 구비만 가지고 투자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럼 시비는 왜 보조가 안 되는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일단 구비로 투자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고가 의료장비 교체계획을 확인하여 시비를 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선발생장치 교체의 경우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나기빈위원
양식이 전에는 시비까지 예상을 하고 시비 얼마 받겠다는 쪽의 표기도 해 주고 하는데 시비에 대한 보조는 전혀 없다는 것은 보건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 안해 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태료라고 하셨는데 과징금으로 정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통 과태료나 과징금같은 경우에는 점점 단속을 해서 줄어들어야 하는 상태인데 금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르겠어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중기계획에 우리 과에서 전망하기를 크게 많이 잡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우리 관내에 위생업소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해마다 과징금이 현장에서 단속을 나가보면 영업정지라던가 행정처분을 많이 하는데 업소에 생업보존차원에서 영업정지라던가 허가취소차원보다 과징금으로 권장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가 아닙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여태까지 계속 늘어났다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단속에 대한 효과는 많이 보지를 못하는군요. 금액적으로 하기 때문에.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소에서 단속을 받아서 적발되어서 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나 효과는 상당히 똑같이 있는데 업소측에서 보았을 때 영업정지 받아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것보다도 과징금처분받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 회의로 진행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