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청취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과별 건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시비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계획분야 투자사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공원녹지분야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이 건축과가 있었는데 건축과는 투자 계획이 없어 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해 주신대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의하면 수색변전소 이용계획, 상업지역 확대 및 역세권개발 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도시관리 종합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이 중장기투자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만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계획지 주변에 미치는 각종 도로, 환경, 학교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향평가를 충분히 검토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또 이런 계획들이 계획대로 진행될려면 도로, 학교 등 여러 가지 영향 문제가 선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사업별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김정욱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 환경 이런 사항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지구단위 계획은 종합계획입니다. 도로, 공원, 학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입지되는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거기에 미치는 교통, 공원, 환경 문제를 같이 검토하는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여러 차례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많이 해소가 됩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역내 우리가 구비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폭의 도로같은 것 또 거기에에 따른 공원 또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빨리 구비가 투입되어서 그 계획을 같이 어울려서 추진하는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고 또 한가지는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모든 계획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개발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같이 어울려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투자해서 그런 예산이 있다면 빠른 시일내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구비사정도 있고 또 민간개발 부분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봐주시기 말씀드립니다.

김정욱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수색변전소라든가 다른 특정지역의 개발이 수립이 되어서 제대로 됐는데 도로가 8m 도로가 났다하면 주변에는 도로가 시원치 않아서 6m에 연결이 됐다 그랬을 때 문제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본 것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 안에 있는 지구단위야 정확하게 하시겠지요. 그러나 주변동 도로가 8m짜리 쫙 뚫렸는데 주변에 6m밖에 안뚫렸는데 거기에 연결시켰을 때 과연 그 도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주변동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같이 세워놨느냐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지금 수색변전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색변전소도 이 변전소 부지만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근지역까지 같이 그래서 아까 면적상에 52,000해서 면적이 더 추가가 되고 인근지역까지 개발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또 이미 계획이 수립된 수색지구단위 계획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하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용역과정에서 검토가 되고 연계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욱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이 되기를 바라고 역세권 개발 같은 것도 사실은 앞에만 정확하게 잘되어 있지 뒤에보면 상당히 도로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것까지 참조해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주변에 미치지 않게끔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한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여러군데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민간부분에서 투자해서 개발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도로망을 뚫어줘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수립 된지가 오래 됐는데 구비투입이 안되어서 민간개발 유도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도로망 확충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여기에도 구비가 빨리 투입이 되어야 그 인근에 민간개발도 유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과장님 뉴타운에 대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계획은 장미빛으로 끝나면 안됩니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우리 의장님은 1원 하나도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데 왜 낭비를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수색변전소와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원을 아주 잘하겠다고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용역을 주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3억 4,000만원을 썼어요. 2003년도부터는 아무 말이 없어요. 쏙 들어 갔어요. 이것 장미빛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최락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자체는 보는 사람입장에 따라 틀립니다. 장미빛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세금을 낭비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최락의위원
결과가 있어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제 말씀듣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보건원 부지에 용역비로 해서 3억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 보건원 부지에 다른 사람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용역 결과를 해서 작년에 9월 10일날 이명박 시장님 오셔서 그것을 용역결과에 의해서 건의를 드려서 보건원 부지 우리가 시에서 사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을 얻어 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차례 협의해서 민간개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보건원 부지 매가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감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서 삽니다. 그것이 약 1,500억 내지 1,700억입니다. 그렇다면 3억을 우리 구가 투입해서 1,500억 내지 1,700억을 얻어낸 꼴이 됩니다. 이게 뭐가 낭비입니까! 그리고 수색변전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색변전소도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님들 용역비 많다고 질타하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그리 가고 있습니다. 3억도 안되는 돈 투입해서 그지역에 350억 내지 400억이 우리 재산이 됩니다. 이게 무슨 세금낭비고 이게 무슨 장미빛 계획입니까! 그것을….

최락의위원
그러면 장과장님 서울시장이 내년에 사겠다는 근거서류를 가지고 와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근거서류를 가지고 와보세요. 근거서류를 가지고 오지않는 한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질문에 장경환 과장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때 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회의때 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의정활동에 감정을 개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최명제위원
자네 답변만 해.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그리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등 낭비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수색변전소 부지, 한전부지, 뉴타운 부지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격려는 못할망정 장미빛이니 낭비니 이런 용어를 써서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하자는 측면에서….

최락의위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낭비를 했다고 했어요. 낭비가 아니냐고 물어봤지 질문을 낭비가 아니냐고 물어봤지 누가 낭비를 했다고 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여기서 질문을 할 때는 장미빛으로 끝나지 않느냐 그러면 장미빛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장미빛으로 끝난 것으로 과장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느냐 이겁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잠깐….
세를
혈세를최락의위원
낭비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언제 혈세를 낭비했다고 그러고 장미빛으로 끝났다고….

김덕홍위원장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운영위원장님이 회의가 잘못되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계속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최락의위원
아니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제가…

김덕홍위원장
그러니까 저 쪽에 했으니까 내가 원만하게 할꺼 아니예요. 장과장님은 내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두 분이 감정이 격해서 서로 그러는데 저도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이 아닌 입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위원과 공무원에 간에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생각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부탁하는 점은 거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위원들은 거기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시키시고 특히 감정을 억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준호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세요.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서 답변하는 언성이 그게 감정이 섞여져 있는 대답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보고 감정을 앞세운다는 말을 한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러한 회의라면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디에서 이런 의회 회의진행이 공무원들의 그러한 자세로 한다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작년에 이 안을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의회에 보고 안되어 있어요. 의회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 모르고 질문하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감정은 누가 감정을 앞세웠다고 위원님들한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최의장님은 아까 질의하실 때 이 자리에 계셨습니까?

최준호의원
모니터를 다하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다하고 있었다고 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은 구청장을 출두시키십시오. 동의를 요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2003년부터 2007년도의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과 사회교대)

조종현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과사항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저희 하수과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책자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55쪽 배치표 보면 도로연장이 년도별로 2㎞씩 확장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투자 계획에 보면 2007년도에 집중적으로 잡혀있는데 2004년도부터는 예산이 지금 거의 균등하게 되어야 될텐데 이게 좀 중장기 계획이 신중하게 계획되지 않은거 아닌가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로 도로구간 길이는 똑같은데 예산투자 규모는 세배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도로연장에 대한 시행계획은 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184건에 1,620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사업이 투자 되고 있는 사업이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사실상 당해년도에 잡히기 때문에 이월되면 그 예산은 추가확보 예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사업은 2, 3년내에는 사업비가 대등하게 큰 차이가 없다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2006년, 2007년 가까이에는 신규사업이 보상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2004년, 2005년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2003년도에 잡혀있는 장기계속 사업비로 기 투자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03년 2005년 공사비는 사업비는 적고 2006년, 2007년 보상비와 공사비가 동시에 들어 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잡혔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