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지식 등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경철입니다.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목적은 지역 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관내 소재한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일시적인 자금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997년도 12월에 IMF가 터졌을 때 조례가 제정되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자체 자금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자에 대해서 금융기관 이율 중 보전하던 것을 98년도 IMF사태 이후 다수의 기업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시군의 기업체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서 지금을 예치한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3억씩 출연금을 내서 충청남도에서 100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서 서류상으로는 3억을 지출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현재 98년도에 저희가 충청남도에 3억을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전체 100억입니다. 100억을 도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이 자금을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기금조성 방법에는 금년에는 1원도 지출을 않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 기금운용 계획은 98년도 저희가 출연한 것으로 갈음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홍성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가 증액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전년도 지출 계획보다 100%가 증액된 3억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99쪽 세입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 원에 대한 설명과 100쪽 지출 예산에서 예치금 3억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604쪽에 지역 산업체 다기능 기술인력 양성 지원사업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22명한테, 군내 학생입니까?

군내도 있고 아닌 사람까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군내인데.

여기 전체 학생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정확히 제가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혜전대나 청운대는 7천 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여기는 학생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학생수로 따지면 상당히 미약한 편이고, 지역 학생들이 다니면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외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거의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덕분에 한국폴리텍Ⅳ대학 홍성 캠퍼스가 존치된 거잖아요. 사실은 작년에 심사에서는 폐지하는 계획으로 잡혔던 것이 금년에 존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렇게 계획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학생들이 그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고 선호하는 학교라면 정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학생수는 별로 뭐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은 학교에 예산 지원이 너무 많이 되는 거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홍성군 학생이 총 141명 중에 28명, 20%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주로 충청도가 10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홍성군 내 학생한테만 지급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 학생 이렇게 주는 걸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냉난방시스템은 그 학교, 지금 현재 냉난방이 아직 안 되었나요?

아까 말씀대로 기존 냉난방은 중앙 냉난방이 아니고 온풍기처럼 층마다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시스템을 개선해서 중앙 냉난방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7쪽에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촉진해서 연 30여 명 한다는 사업이 있고, 또 608쪽에 농어민에 대해서 연 10여 명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계상된 게 30여 명 실업자한테 수강료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이 사업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훈련원에 입소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홍성에 제빵학원, 컴퓨터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8개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입소한 사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강료만?

예.

수당은 없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그동안에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했었잖아요. 컴퓨터 학원이니 뭐 다양한 요리학원이니 이런 데서 우리 군에서 관리를 제대로 않다 보니까 등록만 해 놓고 수강을 별로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실업자가 이걸 수강하면 좋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수당도 없는데 가서 공부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출석을 잘하고 제대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업인데 또 학원에서는 이 수강생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해 놓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무자를 통해서 도와 같이도 현지에 가서 단속도 하고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김 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지금 아직까지 전혀 뭐 그렇게 그쪽에 지급된 것은 없었나요? 일부 지급되고 나머지 지급되는 건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에 5억을 지원해 주는 거고, 연차별로 아까 말씀대로 평당 8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8만 원 중에는 7만 원은 국가에서 주고 도에서 5천 원 하는데……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그동안 사업자가 받은 거 없이 여태까지 자기 돈으로만 사업을 했나요? 일부 지원됐고 다시 또 추가로 지원……

금년에 5억이지?

5억이 지급됐고 나머지……

내년도에, 연차별로 해서 내년도에 8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 여기 5억 5,100이 투자된 거네요.

예.

나머지 부분 내년에.

예, 그래서 13억 1,000만 원을 주는 걸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604페이지 홍성 재래시장 현대화 이게 예산이 30억인데 이게 상인들의 요구사항입니까? 지어달라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상인도 요구를 했고요. 이게 중기청에서 아까 우리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균특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재래시장 지어 주고서 새로 신축해서 장 안 된다고 그런 소리는 안 듣습니까?

아직은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는데요, 용역하는 내용을 상인들과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뭐를 선호할 것인가 그런 거하고 타 시군에 가장 잘 된 데를 봐가면서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가 5천만 원 군비로 세워진 게 있거든요. 지금 계약돼 있어요.

선진지를 꼭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고 우선 지역 상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예를 보면 장옥 새로 신축하고서 장 안 된다고 이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여기 홍성 시장뿐 아니라 재래시장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석범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장 노후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농공단지 관리 예비비 사업계획서를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보수비 얘기하는 거였을 거예요.

농공단지 관리 예비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윤겸입니다. 저희 농수산과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 총 예산은 233억 3,416만 9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243억 9,092만 천 원으로, 그래서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액이 10억 5,675만 2천 원, 4.3%가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안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33억 3,416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3억 9,092만 천 원보다 4.3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35쪽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비 13억 2,148만 8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639쪽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으로 17억 4,3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43쪽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 촉진 기반 구축 사업비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5억 2,5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44쪽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 사업비 8억 7,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실적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45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분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50쪽 유통 현대화 사업비로 9억 2,3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현재까지 추진 실적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55쪽 어촌 소득 안정 사업비로 7억 9,033만 7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661쪽 농어촌 체험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비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검토보고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검토보고에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영유아 사업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6억 3,400이 계상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13억 2,148만 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100.8%가 늘어난 원인이 금년도 예산 그 수준과 비슷하게 추경예산에서 확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6억 3,400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13억 2,0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계상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사업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 농가에 저농도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도 지원하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643쪽에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 촉진 기반 구축에서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5억 2,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 건조보관시설하고 RPC 저온저장시설이 도비 자체가 삭감돼 가지고 5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44쪽 친환경 농업 지구 지정에 8억 7,600만 원이 조성된 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친환경 농업 지구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645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자운영이라든지 헤어리베치, 호밀 등 종자를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9억 2,3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어촌 소득 안정사업에 31억 9,213만 8천 원이 계상돼 가지고 7억 9천만 원이 삭감된 사유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66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에 군비를 4억 원 계상한 것은 지금 저희가 서부면 상황 폐교를 매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폐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를 확장해 가지고 포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자연 생태 체험관을 조성해 가지고 도시민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체험하고 느끼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우선 부대시설 공사로 진입로 확포장에 4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 사항에서 설명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농수산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10억 넘겨 줄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만큼 우리 군내 농민들한테 지원이 덜 된다는 결과인데 예산을 많이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덜하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추경 때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요구하셔 가지고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 촉진 기반 구축사업이 전년보다 5억 2,500만 원이나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돼 가지고 계상이 되면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더욱이 우리 군 쌀이 홍보가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서 좋은 환경 농업을 하면서도 홍보가 덜 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걱정이 되고요. 650쪽에 농축 유통 신문 구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신문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신문이 발행되면서 며칠 내에 450농가한테 공급이 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며칠 만에, 이거 우편으로 배달될 거 아닙니까? 며칠 만에 보통 도착하게 됩니까?

전체 신문사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발행되면 3일 내에 신문 구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일 내에.

예.

특히 다른 신문 같지 않고 유통에 대한 부분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를 얻어야만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대한 그때그때 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출하할 텐데 3일이면 요즘에 거의 컴퓨터가 집집마다 있어 가지고 인터넷 신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그날그날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3일 정도 걸려서 도착하는 신문을 가지고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일반 농민 신문이나 어민 신문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유통 신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5쪽에 한국 수산 경제 신문 구독사업이 40부로 계획되었는데 이 40부는 어느 누구한테 공급되는 건지? 부수가 적은 부수 같으면 몇 사람한테, 40명 정도한테 밖에 공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7쪽에 패류 살포 양식 지원사업, 갯벌체험 패류 살포 지원사업, 658쪽에 바지락 종패 구입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내내 같은 종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중복되게 따로따로 중복되는 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658쪽은 축제 때 수산물 관련 축제 지원하는 사업 이게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까?

예.

축제를 오랫동안 기간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도비만 이건 계상되었네요.

예.

이건 도비만 해도 되는 거예요? 도비, 군비 같이 하는 거 아니고?

이게 남당리 대하 축제하는 데 지원하는 거거든요.

대하잡기 체험 그런 거 할 때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데 이것은 수산물 계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별도로 도비를 1,500만 원은 지역 축제로 계상된 거거든요.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바지락 종패 이런 부분은 예산을 따로따로 세웠는데 패류 살포 양식 지원 5천 군비로만, 그리고 갯벌체험 패류 살포가 또 500 그것도 순수하게 군비만 있고, 바지락 종패 구입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4천 계상되었는데 내내 같은 건데 이렇게 다 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네요. 그리고 661쪽에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금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하셨나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이런 사업들이 같은 업체한테 계속 중복 지원되지 않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인데 한 업체만 지원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이런 업체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된 업체는 배제를 해 가지고 다른 새로운 업체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61쪽에 농어촌 체험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이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4억의 예산이 토지 매입비.

예, 포함된 겁니다.

포함되었고,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가 길에 대한, 진입로에 대한 토지 매입이죠?

예.

그리고 진입로의 폭은 얼마입니까? 길이는 여기 250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4미터 폭으로 확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미터인지 궁금해 가지고 물었고, 662쪽에 남당 어업인 회관 보수공사 이게 보수한 지 몇 년 안 되는 거 같은데 몇 년 전에 보수했었죠?

그때 도색하고 그런 정비를 했는데 노후돼 가지고 자꾸 그런 쪽에 사안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보수한 지 몇 해 안 되는 거 같은데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0억 정도 4.3%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기필코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보다는 낫게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농수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 촉진 기반 구축에서 5억 2천만 원이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건조 보관 시설이라든가 RPC 저온저장시설이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군비하고 금액이 5억 2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해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가지고 도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라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유통 신문 3일에 도착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보화 시대인데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유통 신문사와 협의해 가지고 하여튼 신문이 바로 즉시에 당일이든지 최소한 이튿날까지 도착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신속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55쪽에 수산 경제 신문 40부 구독은 어민들한테 구독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저희 어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40부가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657쪽에 패류 살포 지원사업하고 658쪽에 바지락 종패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도비가 붙은 것은 도비 지원 계상된 거에서 도비와 같이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군비대로 해 놓고, 군 자체적으로 지원할 것은 그렇게 해서 중복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58쪽에 도비로 1,500만 원 계상된 것은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661쪽에 조미김 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개 업체라든가 이런 데로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61쪽에 진입로 확포장은 그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확포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62쪽에 남당리 어업인 회관 보수 관계는 이건 보수한 지가 3년이 지났거든요. 그때는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도색했는데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것도 하여튼 건물 안전진단이라든가 이걸 해 가지고 건물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예산이 승인되기가 쉽습니다. 남당 어업인 회관 보수는 3년 전에 하셨다고 답변했는데 이게 그때도 어업인 회관이 문제가 많이 있다. 보수할 바에는 아예 뜯어서 재건축하는 게 낫겠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보수하겠다고 그래서 보수를 했었는데 이거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하에 물 아직도 차나.

위원님 이 자체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차원이라든지 또한 이걸 과연 보수를 하는 게 나은지 이걸 헐고서 다시 신축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을 하여튼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43쪽에 농가벼 수매자금 지원에서 순수하게 군비로만 1억이 계상되었는데 RPC 3개소, DSC 1개소에 수확기 벼 자체 매입분 이차보전에 대한 이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을 RPC 3개소하고 DSC 1개소에 그냥 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자금 여력이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는 자금 있잖아요. 그게 3%가 되겠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역에 농민들은 지금 RPC나 DSC가 상당히 살이 쪄있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원이 그동안 계속 돼 가지고 한·칠레 FTA 하면서 지원되기 시작해 가지고 여기가 정말 그동안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돈을 번 것으로 농민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실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639페이지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2헥타가 넘을 경우에는 그러면 50%를 받고, 2헥타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무료입니까?

지금 그 지원 자체를 상한선을 정해 놨거든요. 2헥타가 넘는 것은 50%만 지원하고 2헥타 미만일 경우에는 전량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농사짓는 분들한테 돈 받는 것을 2헥타 미만은 하나도 안 받고 2헥타가 초과되면 50%를 받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양 자체를 2헥타 미만은 전량 지원해 드리고, 2헥타 이상은 50%만 지원하는 양을.

금액이 아니라 양으로.

예.

640페이지 충남 쌀 명미화 단지 조성, 641페이지 고품질 쌀 차별화 농법 자재 지원, 643쪽에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 촉진 기반 구축해서 다 고품질 쌀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그 지원하는 뭐가 틀리네요, 종목이, 그러니까 과목이. 640페이지 명미화 단지 조성은 2개소인데 어디어디예요?

갈산농협하고 천수만 RPC예요.

RPC에다 지원하는 거죠?

예, 농협하고.

그리고 641페이지에 거기도 고품질 쌀 차별화 농법 자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3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자재가 뭐예요? 이게 무슨 자재를 3개소 어디다 지원하나 그것 좀 한번?

1,500만 원 이것은 상황버섯 추출액을 그것을 갖다가 벼에 살포해 가지고 농법 자체를 차별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황버섯을 벼에다 뿌려가지고……

상황버섯 추출물을 벼에다 뿌려가지고 거기서 기능성 쌀을 만드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643페이지에 고품질 브랜드 쌀 소비 촉진 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억 2,800만 원인데 어디다 어떻게 할 건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644쪽에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이라고 해서 홍동 월현하고 금마인데 이것은 뭐를 하는 거죠?

이것은 친환경 농법에 들어가는 농자재 같은 거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농자재 지원.

예.

그러면 다른 데 장곡이나 어디 그런 데도 있을 텐데 여기 두 군데만 확정이 된 거죠?

예, 홍동 월현리하고 금마 죽림리하고.

그리고 654쪽 민간자본적보조에 인삼 생산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개인 어디 공장이죠?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천 벽계리에 있는 공도영.

이게 도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도의원 사업비로 이게 들어간 건가? 아닌데, 2억 5천……

아닙니다. 이건 의원님 현안 사업비가 아니고 지금 국제통상과 수출 그쪽 팀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하여튼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이에요.

법인이에요?

예.

그리고 655쪽에 우리 군 전시관 설치라고 꽃의 미래관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국도변에 설치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도에 안면도 꽃박람회가 개최되잖아요. 충청남도 홍보 전시관 내에 우리 관이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16개 시·군관이 있는 속에 저희 관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홍보 전시관이.

그런데 작년에 거기다 2천여만 원 들여서 궁리 주유소 있는 데다 농산물 판매장 하나 만들었었죠?

예, 금년도에.

그거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 효과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큰 소기의 달성은 올리지 못했는데 앞으로 뭐라고 할까 홍성을 알리고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와 연계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도에 설치 가능성도 한번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열었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차량이 막 달리는 도로고 거기는 될 수 있는 자리가 안 돼요.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팔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갈산농협, 광천 새우젓 해서 갖고 왔는데 돈을 갖다 놓고 한 달뿐이 않는데 2천만 원을 들여서 한번 그걸 한 거예요. 몽골텐트 쳐놓고. 그런 사업이 혹시 될까봐 이걸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하려면 장기적으로 계속 있어야 지나가다 거기가 뭐 있으니까 사지 한 달 하려고 2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남의 임대료 주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실패한 사업이었었어요, 금년에 한 것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이라고 661페이지에 균특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거하고 두 가지만.

예.

그리고 한 가지는 662페이지에 해양 환경 개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항포구 쓰레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이 더 가야 될 텐데 줄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 바다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었다고 해서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제가 제출하라고 한 거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장의남입니다. 2009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은 총액 전년도 78억 941만 9천 원에서 50억 7,627만 8천 원이 증가된 128억 8,569만 7천 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각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2009년도 예산이 128억 8,569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0억 7,62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67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 678쪽 조사료 생산 및 기타 가축 육성 사업비로 16억 6,40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서 682쪽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해서 3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 683쪽 축산물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원과 예산서 684쪽 홍성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1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사업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690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9억 2,6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 민간자본보조로 2억 7,200만 원이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액비저장조 지원과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첫 번째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액비탱크입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에 설치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0개소에 설치되도록 해서 1개소당 1,700만 원씩 계상돼서 10개소에 지원하면서 자부담이 20% 부담하도록 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총액 1억 3,6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아래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지원이 돼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해서 그중에는 자부담 20%가 포함되는데 도비와 군비를 합쳐가지고 자부담 포함한 1억 7천만 원이 지원돼서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조사료 생산 및 기타 가축 육성사업 16억 6,403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가 합쳐진 사업인데 원형 곤포 사일리지 세절기 지원사업과 곤포 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에 이어서 원형 곤포 사일리지를 만들면 이것을 세절해서 절단해서 가축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에 필요한 세절기 7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또 곤포를 쌀 때 필요한 비닐, 롤당 금년도에는 9만 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그중에는 자부담이 60%가 포함됩니다. 그 사업비와 다음 페이지 곤포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곤포를 쌀 때 첨가되는 발효제가 있습니다. 그 발효제를 지원하는 사업비, 또 조사료 물류센터 지원에 TMR 원료 생산체 육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1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사료라든가 곡물 사료를 혼합한 것이 TMR 사료인데 그 TMR 사료의 원료 생산하는 생산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농협이나 축협이나 생산자 단체 등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도에서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생산체를 선정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트랙터라든가 그러한 장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 지원 사업비도 그중에 포함되는데 거기에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다음 페이지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또 추파 사료작물 임차료, 사료작물 비료대 지원 이런 사업비가 합쳐져서 총액이 16억 6,403만 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 682페이지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광역브랜드 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는 토바우 육질 개선 사업비 1,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토바우에 가입된 그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83페이지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역브랜드, 그러니까 토바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눌소까지 포함된 거기에 가입된 한우 농가들한테 필요한 전용 사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에 한우 명품화사업은 광역브랜드에 가입된 토바우라든가 하눌소에 가입된 그런 농가들이 필요한 전산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구체적인 사업 절차라든가 요령은 아직 시달이 안 되었지만 광역브랜드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브랜드 및 유통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1억 원이 계상된 것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이것은 한우 직판 매장 설치사업인데 이건 광역브랜드가 아니고 홍성 한우를 팔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한 구체적인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실시할 대상 사업입니다. 다음 684페이지 홍성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15억 8천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우선 사업단은 산·학·관·연 합쳐서 13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쪽에는 홍성축협이라든가 대전·충남 한우조합이라든가 홍성 한우협회, 또 풀무신협 부속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또 홍성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등 이러한 산업 단체가 가입되어 있고, 학은 천안 연암대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쪽은 축산과학원이라든가 풀무고등기술학교, 또 지역파트너라는 주식회사가 있고, 관은 홍성군이 이렇게 관여해서 13개 단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목표는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거기에는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과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강화라든가, 또 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순환농업 시스템 구축, 이력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우수혈통 관리사업,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는 상품 개발 기술 지원이라든가 홍보 및 공동 마케팅사업을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을 하기 위한 경상 보조와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본적보조 사업을 합쳐서 매년 국도비를 합쳐서 15억 8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이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총액 중에 증가되는 부분이 16억 9,904만 2천 원이 금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업은 693페이지에 보시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19억 2,500만 원인데 전년도에 3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11억 원을 가지고서 금년에도 개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9억 2,500만 원을 가지고 폭기조의 용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으로 이미 국비가 가내시가 돼서 거기에 대한 필요 사업비 도비나 군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29억 2,530만 4천 원으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675쪽에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이 1억 2천이나 감돼 가지고 계상되었네요. 그 반면에 676쪽에 보면 액비저장조 시설은 2억 400이나 증가돼서 계상이 되었는데 개별시설은 지금 현재 군내에 축산 농가가 상당히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돼서 계상을 했고, 뒤에 액비저장조 시설은 상당히 배나 더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676쪽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서 10개소에 1개소의 크기가 얼마만한 건지? 1,700만 원씩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한 개소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대형 액비저장조 지원은 1개소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현재 홍성 축산액비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데에다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개인이나 다른 법인에다가 해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질문하신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사업비는 감이 되었고 액비저장조 지원 10개소는 증가된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사업비가 2억여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2007년도부터 신청해서 못 받은 사람들이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는 전체 다 필요한 사업비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액은 지금 제가 60여억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국비라든가 여기에서부터 적게 책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비 증가된 부분은 이것이 지금 현재 개소당 지원 단가가 금년보다……

1,700만 원인데 한 개소 크기가 몇 톤짜리입니까?

금년도에는 200톤입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는 소형은 1,700만 원인고 대형은 1억 7천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우선 내려와 봐야 알겠는데요. 대형 액비저장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는 현재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지원이 돼서 거기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10개소는 국비에서부터 10개소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축산 농가들한테.

그렇습니다. 개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거든요. 현지 조사하고 있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당장 폐쇄조치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점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개선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하고자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10개소를 하도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675쪽에 아까 답변할 때 국비가 적게 되어서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요청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요구가 축산 농가들한테 신청이 밀려있는 상태인데 국비가 적게 돼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게 축산 농가들은 인근 시군과 다른 축산 농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군은 얼마 확보했는데 홍성군은 조금밖에 확보 못했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군에서 축산 농가가 많은 축산군인 우리 군이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축산 농가들이 요구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이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다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축산하면서 제일 문제가 축산분뇨 처리 부분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민원 발생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고. 이것을 어쨌든 이미 적게 계상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으네요.

예, 알겠습니다.

678쪽에 양돈 농가 사료 보존 장비 지원사업, 이게 사료 탱크에다가 팬을 설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적은 예산을 들이고도 좋은 사업인 거 같으네요. 여름 되면 탱크에서 썩어 나가는 사료들이 상당히 많은데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팬을 설치하면 그런 부분을 방지할 거 같고, 680쪽에 사료작물 춘·추파 비료대 지원해 가지고 5억 820만 원이 계상돼서 요구했는데 이게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는 비료보다는 축산액비가 최고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5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비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액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또한 거기에 생육을 위해서 비료도 공급이 또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말 축산액비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처리도 상당히 곤란한 상태고 가급적이면 액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군에서 정책을 세워야지 비료를 지원해 주는 정책은 전 시간에 농수산과에서도 비료 지원이 있었는데 그건 다 국비만 군비는 전혀 없이 국비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했는데 여기는 지금 도비보다도 군비가 1억 정도가 더 있는데 이런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으네요. 그리고 682쪽에 한우 명품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광역브랜드 쪽에 우리 군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다 보면, 엊그제 군수님께서 군정연설할 때에도 홍성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겠다라는 군정연설을 하셨었는데 광역브랜드 쪽에 자꾸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다 보면 지역브랜드를 육성할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광역브랜드는 본인들이 하는 것은 말릴 수가 없지만 군에서 예산 지원을 지역브랜드 쪽으로 해야 되고 광역브랜드 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지역브랜드 쪽으로 같이 동참을 해 달라고 행정에서 자꾸 부탁하고 독려를 해야지 자꾸 예산 지원되다 보면 지역브랜드를 육성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광역브랜드는 어차피 도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홍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군정 실적 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느니만큼 그 규모를 좀더 발전적으로 지원이 되고 명품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유명 브랜드로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광역브랜드 쪽에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지만 다음 페이지에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지역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농가들이 홍성 한우에 가입된 농가들 육질 개선이라든가 모든 생산 체계를 일원화 해서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브랜드 쪽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지역브랜드 쪽으로 홍성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계속 브랜드가 한 서너 개가 다 분산돼 가지고 선택해서 집중시켜야 될 판인데 분산이 되다 보면 제대로 다 성공을 못합니다, 어느 브랜드고. 지금 우리 군 사육 두수 가지면 충분한 지역브랜드를 하고도 남기 때문에 광역브랜드 하는 분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을 겁니다. 뭐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홍성 브랜드로 같이 가보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뭐 한우 사육 농가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모든 각종 계획을 세워서 해 줄 테니까 우리 홍성 브랜드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684쪽에 홍성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균특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밖에서 지금 일반 축산인들이 하는 얘기가 홍성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그렇게 나랏돈이라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흥청망청 쓰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인쇄물을 만들어도 최고급으로 만들고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라면 외지에 홍성 한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홍성에 여러 참여한 13개 단체가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진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카탈로그나 인쇄물이라면 물론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그런 인쇄물도 너무 고급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돈이 많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좀 우리 군에서 여기 사업에 일일이 깊이 좀 관여를 제대로 해야지 뭐 국비 받아 와서 이렇게 쓴다고 그래 가지고 너무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됩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되고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홍성 축산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에 예산을 써야지 그냥 내려온 예산이라고 그래서 흥청망청 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84쪽에 육류 운송 특장차량 지원사업이 조합과 법인은 아까 백월양돈 법인에다가 생축차라고 했는데 백월양돈 법인이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백월양돈이 9명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 운송 차량은 어느 조합에?

이것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알은 바에 의하면 대전·충남 한우조합에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리 모르고 사업을 합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금 가내시만 되어 있지 이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어디를 줘라 이게 아직 그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은 도에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파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결과 육류 운송 특장차량 지원은 대전·충남 한우조합이고 생축 운송 특장차량은 백월양돈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예.

690쪽에 동물 사체 처리 시설 지원사업은 사체 처리하는 기계가 소각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소각이 아니고요, 고압 스팀 탱크 시설입니다. 고압 찜 식으로.

찜을 하면 어떻게 사체가 처리됩니까?

그것이 대략 한번에 500㎏ 정도, 그러니까 돼지는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 작은 것은, 소는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죽은 것을 넣을 경우 고압으로 스팀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완전히 수증기 식으로 빠져나가 가지고 고체 정도만 되는, 그것만 남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제 퇴비화도 할 수 있는.

완전 수분을 빼고 건조를 시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연도 했었어요, 축산회관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10대가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도 10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균 같은 것은 멸균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액비저장조가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있는 게 100 몇 개 되죠?

160개입니다.

160개인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동률이 한 30% 정도가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저장시설을 이렇게 많이 시설하고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장조도 필요는 하지만 여기 뒤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런 분야에 가축을 크게 또 대대적인 크게 처리할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저장조가 이용 가치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만드는 이유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걸 실질적인 관변 단체에 진짜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게 더 필요성이 있고, 그냥 이런 데 논이나 밭이나 마지못해 국비가 나오니까 해 준다고 시설을 하면 그건 실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는 사람한테 크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해서 액비를 살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논 같은 데 액비저장조를 해 놨는데 사실 사용하는 농가가 30%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가 보니까 슬러지가 한 1미터 정도씩 차 있어요. 굳은 슬러지가, 액비는 없고. 그런 경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축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한테,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액비저장조가 전년도에도 했는데 올해에도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영광도 가보셨지만 큰 대규모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우리 군도. 저장조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을 돈을 진짜 이것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 뒤쪽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규모 시설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10개소에 대해서는 하여튼 꼭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상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여기 계상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국비에 대한 지방비도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국비만 지원되면 융자해서 이렇게 대형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자가 있고, 또 농림부와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도에 대형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유통센터, 지금 현재 양돈협회에서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통센터에서 확보하는 물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 축산 정책 전환이 여기도 있지만 청보리 사료작물해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료대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대대적인 대규모 같이 연계해서 청보리 사업하는 데에도 액비를 많이 살포해서 주는 방법, 또 축산분뇨를 대규모로 처리해서 그걸 이용해서 청보리 재배하는 데 조사료 하는 데에다 비료 지원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축산과에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액비저장조라든가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또 청보리 조사료 관계 이런 걸 연계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 전환이 그렇게 가서 우리 축산군으로서의 체계적인 그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아까 비료대 지원 같은 거라든가 여기 보면 종자대도 사실은 2억 5,600만 원이라는 종자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광군 같은 경우 조사료 단가가 ㎏당 110원 정도 되거든요, 청보리가. 관외로 반출하는 데도 그 정도 가요. 그래서 600㎏당 6만 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 사료, 조사료 살 적에는 ㎏당 400원 정도가 먹히더라고요. 그럼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600㎏이면 12만 원 정도 하여튼 나더라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해서 수입보다는 정책적으로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렇게 좀 사료작물도 연계, 관변 단체하고 연계해서 가축분뇨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 주십사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네시아를 저번에 군수님도 다녀오시고 해서 조사료 정책 차원에서 갔다 오셨는데 이것이 3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에 섰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 어디에 이걸 주기로 계획이 섰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된 사업비는 총액이 36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약 47% 정도 17억 1,200만 원, 축협에서는 44% 정도 16억 1,2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NTB주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리 홍성군에서는 17억 1,200만 원 중에 우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거기에는 기반 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보관창고라든지 또 사일로라든가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시범포를 운영할 경우에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3억 원이 계상된 거 가지고서는 보관창고라든가 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그럼 인도네시아와 MOU 체결은, 사료작물 그거는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684쪽에 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로 클러스터 사업은 광역브랜드에 한정이 된 거죠?

지금 거기에 가입된 단체가 축협하고 대전·충남 한우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광역브랜드죠?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광역브랜드에다 우리 군비가 보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 한우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도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균특하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브랜드를 육성해야 하는 차원에서 광역브랜드에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육류 운송 특장차량을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는데 왜 또 올라왔죠?

금년도에는 축산기업조합에 지원된 거기에 차량 구입비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글쎄, 특장차량이 금년도에도 두 대인가 나갔잖아요.

축산기업조합에 한 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 내년도 예산에 육류 운송 특장차량 지원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대전·충남 한우조합.

그럼 이게 하눌소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688쪽에 공수의 배치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5명이 12월 해서 55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축산군을 위해서 많은 추진 실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금년도 그분들의 추진 실적을 파악할 수 있죠?

예.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