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은평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최락의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이 김정욱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뉴타운”예정지구내군부대및군사시설물이전과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건의안이 최주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은평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이 은평구공유재산관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은평구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준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신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는 민선3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해로서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출발해야 할 중요한 해라고 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와 문화, 환경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가치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개발위주보다는 문화, 복지, 환경이 중요시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내년도에 우리구가 추진해 나가야 할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쟁력있는 지속발전 도시건설에 대한 시책입니다. 은평뉴타운 개발과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인구 50만이상의 도시로 성장되어 가고 있으므로 주민의 생활환경도 한 차원 높이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종전의 지역단위 중심의 도시계획의 틀을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모든 기능을 자체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자족도시로서 갖춰야 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2006년도 충북오송의 생명과학단지로 이전이 결정된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에 부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지고 감정평가 중에 있으므로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될 테마공원 조성과 우리구 지역경제발전에 파급 효과가 큰 시설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립보건원 맞은 편에 있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등 4개 국책기관도 내년도 공공기관 제1차 이전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국회와 정부부처,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연신내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도록 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상업·유통·업무 정보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우리구의 중심축을 이루면서도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응암지역을 상권이 새로이 형성된 이마트 일대와 향후 발전이 촉진될 수색지역과 연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서부병원앞 사거리에서 응암 오거리간 1.2km 구간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응암오거리 주변환경 변화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촌역세권 주변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과 주민의 휴식처로 활용될 가로 및 테마공원 조성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서북부 부도심의 수색지역은 지상110층의 국제비지니스센터가 들어설 상암구역 인근지역에 있는 만큼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발전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수일시장, 명한운수, 강원산업, 삼천리마트 등 15개 부지에 대단위 유통센터와 업무, 판매시설이 들어서도록 민간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색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수색변전소를 옥내화하고 남는 부지 15,000여평을 학교와 공원, 주차장 부지로 개발하겠으며 수색로변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는 공공청사 유치 및 민간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은평뉴타운 개발사업과 북한산인근에 조성될 메머드급 문화·자연공원 조성에 관한 시책입니다. 우리구의 미래청사진을 그려줄 은평뉴타운 개발 사업은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구민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매우 중대한 사업으로 구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경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어서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완료되면 문석주택 주변의 제1구역부터 보상절차가 추진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지하 관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쓰레기가 처리되고 자연과 어울리는 실개천 복원과 더불어 전체면적의 36%가 녹지로 조성되는 등 서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생태전원 도시로 개발되며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대·중·소형 등 여러 규모의 아파트를 골고루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사는 미래지향적인 최적의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이 지역에 특수 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가 반드시 설립되어야만 교육환경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우수고교 유치에 모든 역량을 쏟을 각오입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북한산국립공원과 이만산 진관근린공원을 벨트화하여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대규모 문화·자연공원 조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개발지역에서 발굴·수집되는 문화적 가치의 유물을 보존 전시할 박물관을 건립하여 개발로 인한 고유의 전통 생활양식과 문화유적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과 사료 수집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재 불광·대조시장이 공정률 20%로 공사중에 있으며 갈현시장, 수일시장, 서부종합시장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미지 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의 상징 캐릭터를 개발하고 중소기업공동 브랜드인 파발로와 함께 대외 인지도를 높여 우리구의 위상제고와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사상거래를 통한 중소기업제품 판매·홍보를 폭넓게 하기 위해 사이버쇼핑몰을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은평만들기에 대한 시책입니다. 대기오염과 생활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자동차매연과 비산먼지단속, 생활쓰레기 20% 감량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직접매립이 금지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율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의한 필름류를 재활용 수거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3회씩 실시하고 있는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을 범구민운동으로 정착해 나가기 위해 골목단위로 구성된 825개 골목가꾸기 봉사단을 재정비 구성하는 등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봉산일대 11.2㏊에 소나무, 산벚나무 등 향토수종 23,000여 주를 식재한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즐겨 찾는 불광천에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생물이 서식토록 하여 구민과 호흡을 같이 하는 자연생태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유수량 증대에도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놀이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불광2동과 응암4동에 어린이 공원을 신설하고 역촌2동사무소와 연천초등학교 앞 공간에 마을마당 쉼터와 불광3동 마을 숲 조성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여 생활속의 녹지 휴식공간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에 보다 정성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안락한 주거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행정에도 역점을 두어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물론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틈새 계층에 대해서도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좋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은평가족 사랑나누기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도에 200가구를 추가로 결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어르신들의 노후여가 생활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도록 복합 다기능 구립시범경로당을 역촌2동에 건립하는 한편 점차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중풍·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건평 500여평 규모의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방과후 교실과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 영아전담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시설공간이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광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입니다.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수색지역 두 곳이 완료되어 1,700여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으며 현재 총 1,587가구가 입주할 신사1구역과 불광1구역, 응암6구역이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불광2구역 658가구는 착공 준비중이며 불광 3, 4, 6구역 2,397가구와 응암 7, 8, 9구역 2,843가구, 수색4구역과 신사2구역 522가구 등 8개구역 5,762가구가 구역신청중에 있으나 정부의 종세분화 정책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주민의 입장에 서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역촌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추진중인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과 “그린파킹 2006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가시화하고 하반기부터 추진 지역을 넓혀 나가겠으며, 또한 주택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차량을 원활히 소통시키고 덕산중학교와 상신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로 이용될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편도 1차선 교량으로 응암동에서 증산동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와산교를 왕복 4차선 교량으로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오능로 보도정비, 하수관 개량,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등 도로시설물들을 새롭게 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대조동과 응암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하고 연광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이어 서신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도 내년중에 마무리하여 주차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많은 시장전반과 상가밀집지역에 불법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야간 원격조정을 통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주차질서 확립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시책입니다. 먼저 과밀학급해소를 위해 수색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학교부지로 이용될 공원용지 면적만큼 수색변전소 옥내화 잔여부지 일부를 공원용지로 대체하고 수색초등학교 뒤편에 중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구산동 지역에 신설부지를 마련한 구촌초등학교와 은맥고등학교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협조로 각급 학교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5억원을 지원할 수 있었고 관내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들께서 정부와 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원활동을 펼치시어 3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와 체육 등의 여가행정에 관한 시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여 구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인 문화축제주간 행사를 내년도에는 통일로 파발제와 연계하여 지역단체 등 민간주도하에 더욱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으며 구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 “연신내 물빛공원 작음 음악회”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로 발전시켜 문화가 살아 숨쉬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관내 초·중·고교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격조 높은 남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솔리스트 앙상블과 여성 성악가들로 구성된 프리마돈나 앙상블 초청공연과 같은 기획공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갈현 근린공원내 축구장 조성사업도 시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조기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편성한 우리구의 2004년도예산안은 구정 각 부문의 균형있는 성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근 내수침체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에 따른 전망이 불투명함에도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전망은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상당히 수준 높아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징수교부금 및 사용료 수입의 증가로 예년에 비해 약간의 세수증대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가와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추가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이 증액되어 총 규모면에서 15.2% 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경상비지출 규모가 늘어나 투자사업 추진에 다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입징수를 바탕으로 38세금기동반을 활용한 체납세 징수율제고 등 세입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경상예산의 긴축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등 지혜를 모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제로베이스(Zero-Base)관점에서 과감하게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복리와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향상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에 우선 배분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총 규모는 1,7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4.7% 증가한 1,600억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3.8% 증가한 100억원입니다. 주요투자부문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보호 구립시범경로당 및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의건립비 등이 반영된 사회복지부문에 전년도 보다 29.1%를 증액하여 39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촌2동 마을마당 조성과 어린이 공원조성 불광천 꽃길정비 등 녹지공간 확보와 쓰레기발생의 감량과 재활용확대 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19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개설사업 도로정비사업 하수관개량사업 등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 1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조동 응암4동 공동주차장 건설과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그린파킹 2006년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보다 19.6%를 증액시켜 9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진료시설의 확장과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공간 및 휴식공간확보를 위해 구청사 별관 신축사업비로 50억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사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3억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걷고 싶은 거리조성사업비로 10억원, 그리고 구립도서관위탁운영비 13억원과 구민체육센터위탁운영비로 20억원을 각 각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우리 구 예산안은 구정의 각 부문에 대한 예산배분을 함에 있어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는 등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최대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예산이 주민의 혈세라는 점을 깊히 명심하여 짜임새 있는 구정운영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더불어 잘사는 살기좋은 은평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구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화합행정을 펼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희망찬 은평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새해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좋은 고장 미래의 희망이 보이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재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은평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6인은 은평구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있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전망과 구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지원 및 집행실태, 기타 구립어린이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구립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주호의원, 남궁윤석의원, 조종현의원, 김미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