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송세혁 의원 발언

제5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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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소관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 중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및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공히 원안의결 통보되었고 세출예산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박병홍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세입세출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80억 1,4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2,412억 8,600만원보다 67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 4,500만원이 증액된 1,596억 3, 9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8,300만원이 증가된 564억 5,7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기정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일용인부 퇴직금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신규사업 및 태풍 사오마이호 피해복구사업 등은 시기가 다소 늦어 연내 사업 마무리가 우려되며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예산단가 및 단위적용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분야,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5쪽부터 26쪽, 107쪽부터 108쪽, 113쪽부터 120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0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도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가 추가되었네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도비 과다배정분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대신에 시비를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원천적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원천적으로 당초에 과다배정이 되어서 그만큼 도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8쪽 하단에 계정숲 토지매입 반환금인데 18만원이 있는데 전체가 다 국도비로 나온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시비부담지시가 있었는데 반환금은 우리 시비는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비하고 양여금만 반환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시비를 반환해야 우리가 쓸 수 있지 국도비는 주면 못 쓰잖아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어차피 토지를 사려고 하다보면 100% 집행이 사실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문제가 있으면 시비를 아껴야지 국도비를 아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이 시비는 작년에 우리가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 해서 샀는데 시비는 벌써 작년에 불용해서 올 예산에 다 편성이 되었고 이 국비는 반납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 잔액입니다.

변태영위원

국비 잔액이라서 반환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불하고 시비를 반환해야 우리가 쓸 수 있지, 국도비는 갖고 가면.

최덕수행정지원국장

시비는 올해 예산에 다 편입되었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국도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정산하게 되면 그 비율대로 돈이 남게 돼 있습니다. 남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대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 계정숲의 토지매입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95년도인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계정숲 매입 예산이 올라왔다가 불용됐다가 이제 어디로 갔는지 흔적없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하면 자인공단 부지를 팔고 난 뒤에 그것으로 사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없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 70%이니, 80%이니, 90%이니 하고 분양이 성사돼 가는데도 도시과에 물으면 회계과 물어보라고 하고 회계과에 물어보면 총무과 물어봐라, 안 그러면 새마을과에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토지매입을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라겠습니다.

최덕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 이야기된 사항인데 보상을 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올해 2월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량공단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자인지역에서는 그것을 팔아서 전수회관 뒤편에 대추밭하고 포함을 시켜서 시가지 공원을 더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후에 계정숲이 이팝나무로 되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구역이 막연한 공원구역이 아니고 천연자연림으로 지정된 그 부분만 지금 국비하고 보조가 되어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천적으로 시하고 자인면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변의 땅을 매입할 때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계상하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