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43호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각종 증명을 발급하면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하나 구체적인 환불규정이 없어 반환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단 및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의 개선요구 통보에 의거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4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다목적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를 결정코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45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