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체납에는 제일 체납부서가 많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제 담당과장인 원규정과장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체납고지에 해당되는 12월 20일까지 우리가 체납고지를 늘리면 전체납부를 하고 불가피하게 1～2,000에 달하는 못내는 금액은 내년 상반기 1김4분기중에 마무리 하겠다고 일단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이면 체납에 대한 거는 큰건에 해당되는 수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전체납부가 되고 불가피하게 일제 긴급수탁공사에 해당되는 긴급누수 불량지역에 대한 긴급복구에 해당되는 소규모체납은 내년 1월달에 또 2004년도 예산안에 해서 납부하겠다고 확답이 됐기 때문에 체납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성출입니다. 금번에 제안된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04년 기간 중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자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기금사업계획으로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즉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8김1,000에 해당되는 적립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2003년도의 이월금 3억 3,263만 9,000원과 일반회계출연금 1억 2,079만 8,000원, 이자수입액 1,616만 7,000원으로 총 4억 6,9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사업계획은 기금조성액 4억 6,960만 4,000원 중 2004년도 일반회계출연금 1억 2,079만 8,000원의 50%인 6,039만 9,000원을 사업충당비 즉 고유목적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4억 920만 5,000원은 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4년도 고유목적사업비 6,039만 9,000원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겠으며 적립액에 해당하는 4억 920만 5,000원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내년도사업 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해응급복구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적립액을 해약하여 충당토록 하겠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용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별표와 같으며 금년도 현재까지 지출액은 총 296만 4,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관내침수지역 하수관개량공사의 관급비 추가분과 국가방재전산망 전산장비 구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본 심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 안건이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최저 적립액이 최근 전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47억 6,666만원이고, 이의 8김1,000이상인 1억 2,079만 8,000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으며, 2003년도 이월금 3억 3,263만 9,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1,616만 7,000원을 합한 4억 6,960만 4,000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04년에 조성되는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 1억 2,079만 8,000원의 50%에 해당하는 6,039만 9,000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안의 수입계획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이월금이 증가한 것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적어 1억 2,767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계획안의 지출계획도 4억 6,96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인 것은 정부 어느 기관의 소관이냐 판단하고 거기에서 유선을 통해 가지고 현재 투입이 바로 곤란하다고 그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이 금액으로 전 집행하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종세분화가 이미 끝났구요.

그렇죠.

지금 이사항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라는 전체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는 거고 그중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하는 지침과 다른 경우에 원지침대로 종세분화를 하고 재개발추진과정에서 종세분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조정해 나간다라는 그런 절차입니다.

지금 종세분화할 때 구청에서 이것을 재개발지역이거나 재건축지역은 현지 사정에 맞추어서 이렇게 2종이나 3종으로 해줬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느냐를 말씀이신데 우리가 종세분화할 때에 이것은 구청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어느 지역에 도로망 모든 걸 따져가지고 1종으로 해라, 2종으로 해라, 3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 이걸 중간 중간에 서울시에 심의를 받았어요, 몇 차례동안. 심의를 받아서 여러번 이건 도저히 3종으로 안되니까 2종으로 바꿔라 그것을 여러차례 검토를 받아서 중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2종, 3종으로 상향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