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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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까지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고, 그리고 12월 2일까지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신 것 공과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좀 본의 아니게 심하게 질책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6년도부터 신림4동 도림천 뚝방에 관해서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했고 또 우리 건설관리과 담당으로부터 여러 차례 약속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답 주시기를 신림8동에 빗물펌프장을 만들면 그쪽으로 전부 이설해서 신림4동 도림천변을 정리하겠다는 담당자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에는 변함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사 노점상 관계 말씀하십니까?

양창석위원

아니 역사가 아니고요, 신림4동 도림천 뚝방 축대를 뜯어내고 거기 지금 구청 6개 과가 사용하고 있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제껏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마땅한 장소보다는 어떻게 해서 주관 과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옮길 방안이, 몇 년입니까 근 15년 동안에 말이지 그렇게 무단점유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도대체가,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증거자료 다 확보돼 있습니다. 지난번 침수 때도 거기 보니까 축대를 뜯어내서 물이 엄청 넘쳤어요. 증거자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치수과에서 그 하천에다가 관악구 전체 거를 쌓아놔서 떠내려가고 말이죠 냄새가 막 나고 심지어 정화조 업자들이 그 곳에 와 가지고 세차까지 합니다 세차까지. 증거자료 다 갖고 있어요. 제가요 3선 하면서 10년 동안 우리 주무 과에서 신림8동 빗물펌프장 건설하면 연계해서 옮겨주겠습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아왔거든요. 이번에 내년 선거입니다.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사업당국에다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참고 있거든요. 지금 유정희 위원이나 이두호 위원님 계시지마는 도림천 살리기 운동 얼마나 구정질문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왜 신림4동 하천 축대를 마구잡이로 뜯어 가지고 사용하면서 이렇게, 그거 전혀 무슨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갈 겁니까 언제까지? 심지어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에 - 몇 년도인지 아시겠어요? - 8,000만원 예산 들여서 거기다가 주민생활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것도 토목과에서 염화칼슘 보관 장소 창구 만들면서 뚫어제끼고 말이지, 왜 주무 과장님으로서 내가 평상시에 많이 말씀 드렸지마는 이제는 관악구청도 지으면서 그거 조금 예산편성해서 이전할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평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어떻게 구의원이 이런 주민생활에 직결된 사항을 가지고 10여 년 이상 동안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고 얘기할 적마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담당공무원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거기 불법사례 증거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여기 안 계시겠지마는 우방아파트 주민들이 저희 동네 안 동장 취임 이틀만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렀어요. 갔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들 다 갔었어요. 거기서 제가 수많은 질타를 받고 병으로 몰매를 맞을 뻔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니 관악에서 주민들이 그런 일을 하면 즉각즉각 벌금 매기고 말이지 잡아내서 법적 조치하면서, 그거 내가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왜냐, 방금 질의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올해까지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아왔던 겁니다. 올해까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여러 가지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각 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부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주무 부서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요, 노력한다는 얘기가 벌써 15년 됐습니다. 예?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관악행정이 이번에도 청소분야에서 1위를 했다면서요. 거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천에다가 쓰레기장화 돼 있고, 한번 보세요. 어느 구에서 그렇게 하천을 마구잡이로 훼손해 가지고 축대 뜯어 가지고 차량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뚝방 깔아뭉기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천도. 아니 이제는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세우든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예산 세워서 한 번 옮겨보겠다는 의지력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기획예산과에 올린 적이, 건의하고 상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요 정말입니다 이제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다 할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 우리 관악구 구의원 권한입니다. 구의원 연연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예? 관악구 정화조 똥통 차량을 말이지 전부 처박아 놓고 뚝방에 갖다 놓은 걸 거기서 말이지 챠량창고 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 약속 주셨기 때문에 연계해 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특히나 여기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정희 위원님이나 이두호 위원님이 도림천 살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살리기와 연계해서 정리하든지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어떤 대안을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이 질문은 구정질문 해 가지고 청장한테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양창석위원

이번에 이 질문 하게 되면 자료수집한 거 그 동안에 물 넘친 거, 비디오 촬영한 것 전부다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우리 행정 수장 망신 줄 수도 있어요. 뚝방을 그렇게 2m 이상 뚫어 가지고 그렇게 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확한 답변 주세요. 6개 과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 과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들었고요 또 각 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지마는 현재 상황으로 하나의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6개 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조만간 구정질문 이전에 답 주세요. 구정질문 전에 답 주셔야지 답 안 주시면요 저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여태껏 참아줬는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 해도해도 너무한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요. 그리고 아까 신대방역에 대해서 내가 질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신대방역사를 제가 마이크만 붙들면 얘기하신 줄 아는데 신대방역사는 제가 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신대방역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또 건설관리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내가 보기에 너무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면서 좀 민원인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을 뿐더러 충분히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정력을 일방적으로 예산낭비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 끼친 그런 사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정질문 전까지 6개 과하고 상의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확실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점단속 실적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늘어나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특별히 작년도보다는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절대금지구역 내 중점단속 했다고 돼 있잖아요, 절대금지 중점단속 구역이 어디입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남부순환도로하고 관악로 거기가 중점대상이 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노점상 단속은 쫓고 쫓기고 다시 오고 철새처럼 왔다갔다 그러죠 대부분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어느 부분 확실하게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서울시 전체가 공통적으로 노점상 정비하는 방법이 과태료 부과하고 정비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거의 과태료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첫째는,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불법노점을 못하도록, 자제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 노점상 단속이 어려운 그런 일인데 들리는 민원에 의하면 힘없는 사람은 단속이 되고 또 뭐라고 그럴까 기업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직도 건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점상도 일부 점검, 노점상에 대한 상당히 세력화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그것도 100몇 개 장소에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돌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각 구가 형평성 문제, 각 구가 나름대로의 강력한 행정력 중심으로

성양모위원

노점상 연합회가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또 서울시 연합회라는 게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생계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단속이 되는데 기업형은 단속이 안 되고 이렇게 거꾸로, 거기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생계형은 설득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수거해 가더라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그냥 설득해서 내주는. 그렇게 하고,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합니다. 오히려 생계형은 가능한 한

성양모위원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전체적인 입장은 과태료 부과 쪽으로 중점을 잡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제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노점상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도로 스텐레스 난간 휀스인가 그 설치를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방지시설은 저희가 하고요, 교통관련 시설은 안전, 통학로 확보, 가드레일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예를 든다면 쑥고개 - 쑥고개길 있잖아요 신림동 쪽으로 - 넘어가면 도림천 나오잖아요? 그러면 쭉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신림9동 쪽으로는 난간 휀스를 다 해 놨는데 그 밑에 쑥고개 넘어오면서 도림천에 농구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에 보면 난간 휀스가 없어 가지고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일도 간혹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높이가, 자전거 타다가 차가 슬쩍만 밀쳐도 난간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주민의 생명과 그런 안전장치가 확보돼 있지 않더라고요. 너무 무방비한데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한 번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몇 가지를 다 지적하신 것 같은데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에는 기업형과 생계형 두 가지로 분류되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런데 생계형도 일반 생계형이 있고 아주 극빈의 생계형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정말 보면 안됐다, 이건 정말 지도·계몽으로는 어렵다 하는 이런 분들한테 제도적으로 관악구에서 동사무소에서 방문하든지 아니면 생활복지국 쪽에다 이야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분들을 정착된 생활을 하는 쪽으로 지원대책 같은 걸 한 번 세워본 일 있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어려운 생계유지형 노점상을 15명 추천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4명 책정을 했고, 차상위계층 1세대, 공공근로도 한 10세대 해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각 재래시장 근처에 보면 상당히 열악한 생계형들이 있거든요. 정말 보따리 조그마한 거 가지고 나와서 하다가 단속을 당하고 하면 제가 봐도 정말 안됐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하나씩이라도 자주 신경을 써서 발굴을 하셔서 최대한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그래도 그런 자리에 앉아서 단속 당하고 남 보기에 꼴불견스런 그런 모습이 안 되게끔 그분들의 자존심도 생각해 주고 이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십시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신대방역에서 기업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주위에 제가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이번에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많이 정비했죠 난곡로 쪽으로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장상곤위원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께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그럽니다. 가격도 안 맞고 같은 값이라도 노점상한테 먹으면 굉장히 싼 걸로 인식이 돼 가지고, 그건 기분이겠죠 싼 건 아니었는데도. 그래 가지고 그 노점상이 낮에는 별로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볼라드를 설치했잖아요 다리 위에요. 그 부분에 저녁이 되면 이상하게 기업형 노점상들이 쫙 몰려왔다가 또 새벽 되면 없어져버리거든요.제가 보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건설관리과 인력 가지고는 그 기업형 그분들을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 거기가 다리만 건너면 동작구 아닙니까, 다리만 이쪽으로 건너면 관악구고요. 그래서 아주 용이한 그런 자리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볼라드 밑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시설 그러면 벤치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지나가는 거주민들이나 아니면 전철을 이용하는 관악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이고. 왜냐면 그 주위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서 공정하게 대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신림사거리에다가 박스를 하나, 사거리에 차를 정차할 수 없는 노란선을 그어 놓은 데 있죠? 거기에다가 제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놓으면 그거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거 불법이죠.

이두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갖다 놓으면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문제가 있어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다 불법이 아니고 도로나 복개천 같은 데 일정한 공공시설이나 공익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일부는.

이두호위원

공공시설을 갖다 놨을 때는 불법이 아니고, 가능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물건을 갖다 놓더라도 그건 정당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갖다 놓으면 다 불법이다 이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게 선별이

이두호위원

선별이라는 게 뭐예요? 공공의 목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갖다 놓으면 그건 합법적인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선별을 따져야 되겠죠. 장소가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적정 안 한 데다 갖다 놔도 구에서 갖다 놓으면 그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아닙니까? 자료요청 해 가지고 담당주사가 나한테 갖다준 거예요 이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것은 제가 구정질문 해서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에서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위는 정당하고 일반인이 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보는 그 견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 하나 걸면 불법이다 그래 가지고 그냥 떼어가면서 관악구에서 현수막을 -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 대추나무 연 걸듯이 하는 식으로 여기저기 막 걸어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도 한 450억원에서 500억원이면 지을 것을 가지고 지금 벌써 800억원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봉천동에 큰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이 온 관악구를 설치고 돌아다니더니 벌써 청사도 이제 토목공사 땅 파기 하는 데도 100억원이 추가됐어요 벌써.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공무원들 의식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서울대학교 청원부지로 가면 450억원에서 500억원이면 충분히 청사를 지어서 우리가 다른 청사로 이전하지도 않고, 이사 가지도 않고 충분히 지을 수 있다, 다 지어서 이사만 가면 된다 하고 혼자서 끝까지 주장을 하니까 전부 나보고 미친 사람 취급했지마는 지금 현실이 맞지 않습니까? 배가 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 사고가 이게 내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무슨 거기에 청원부지 있는 쪽으로 오면 신림2동에 땅값이 뭐 대단히 많이 올라갈 것 같지만 천만에요. 거기는 중간에 기동대도 있고, 신림중학교도 있고, 산도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단 0.5%가 됐든 1%가 됐든 영향은 있겠지만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는 신림2동 청원부지로 청사가 와야 된다 하니까 전부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반대했던 그분들은 지금 관악구민들한테 반성들 해야 돼요 사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구정질문 할 때 그것을 반드시 속기록에다 남기고 관악구민 전체한테다가, 청사 하나 짓는데 1,000억원이 뭡니까 1,000억원이? 지금 돈 몇 푼이 없어 가지고 도로포장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림중학교 앞에 제설전진기지하고 재활용센터가 있죠?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관공사입니다. 관공사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휀스를 치고 물건을 쌓아놨는데 그분들한테는 몇 월 며칠까지 여기에 사용을 해 달라고 하니까 허가를 우리 구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해 줬는데 만약에 이 사용기간이 지나면 바로 계고장을 보내요. 계고장을 보내서 철거를 하게 만들거든요. 철거를 하게 만드는데 만약에 그분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내용으로 치고 있는데 관악구의 제설전진기지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 부서에 협조요청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그거야.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서류가 없는데 이게? 다른 일반 업체 건 있는데 상수도 공사나 뭐나 일반 업체 거는 서류를 가져 왔는데 우리 관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걸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 와요. 건설관리과가 그러면 대단히 저한테 도전적으로 하나본데요 저 그 관련서류를 봐야만이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관리부서에서는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고 있구나, 그게 공문상으로 남아 있어야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나 하는 일반업체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 하는 자재를 쌓아놓는 창고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우리 구에서 대형으로 지어놓은 데는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그러면 형평에 맞겠어요? 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장소가 틀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대단히 반발이 심하겠죠, 과장님이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제가 신림사거리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으면 불법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이다 그랬잖아요? 구에서 갖다 놓은 것은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당연히 구에서도 갖다 놓으면 안 되죠 도로에다가. 수차례 7월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현장까지 나가고 유정희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시고 또 상임위 때도 지적하시고 그래도 전혀 협조공문이나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참새가 방앗간 옆에서 지저귀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로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있어야만이, 노력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했던 의원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건설관리과가 하나하나 공문으로 해서 요청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미 감사나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감사한 사항들입니다. 그건 이미 같은 구청장님 밑에서 각 부서가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건설관리과장이 당신네들 무단점유 했으니 다른 방법을 강구해라, 뭐 해라 하는 거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없고, 이미

이두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의미를 찾자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설전진기기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부서가 어딥니까 토목과입니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면 토목과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봐라, 당신들 업체들이 불만이 있었으니까 봐라. 우리 같은 부서지만 일이 이렇게 해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같은 부서도 이렇게 공문을 보낸다 이런 근거를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이미 감사가 지적되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수합해서 시정하도록 통보가 갑니다. 그건 구청장이 전체적으로 지적사항들은 각 부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저희 부서에서 얘기하고 할 그런 사항이 특별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두호위원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거기 있다가 토목과장 보고 거기 왜 안 치우냐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토목과장한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공공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수한 부분이거든요.

이두호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장에 상수도 공사를 하든 하수도 공사를 하든 전기공사를 하든 공사하는 사람은 상수도는 서울시 소관인데 관리부서가 우리 관악구청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땅 파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

이두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랬을 때 똑같은 우리 구를 위해서 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업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고 반발이 생겼을 때는 우리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서류상의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설관리과에서 토목과로 언제까지 이것은 다른 데로 옮겨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보내면 그 공문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사항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공문이 시달되거든요.

이두호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반업체한테만 계고장을 보내고 또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 자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재활용센터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거하고는 일반 사기업하고는 다르죠. 그런 부분이 다르고요,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지정된 업체인데 만약에 연장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왔으면 저희들이 연기처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겠지만 또 몇 번 그런 사항들이 여러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고 해서 수없이 계고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두호위원

처음부터 허가를 내 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임시로 물건을 쌓아놓은 장소로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도 제설전진기지나 재활용센터가 처음부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재료를 쌓아놓는 장소로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 거를 우리 구에서는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 허가 내줬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주는 자체가 우리는 여기다가는 도저히 내줄 수 없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매일 차에다가 재료를 싣고 다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고 다니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바로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게 그런 문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건영아파트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박스 놓고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이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거기도 보면 대형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다 컨테이너 박스 놔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가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게. 페인트칠이라도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 놓고 이래야 되는데 9동이지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것 좀 치워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 얘기하면 함흥차사에요 그것도. 얘기 하나마나라고요. 그 제설전진기지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쪽은 이렇게 교통도 불편한 장소에 재활용센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대안을 제시하겠지마는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재활용센터는 나와야 됩니다. 남부순환도로 있는 쪽으로 나와서 거기에 100평이 됐든 단 50평밖에 안 되더라도 이런 장소를 임대를 얻어서 그쪽의 교통편리한 데로 나와야 우리 관악구민들이 한 번이라도 찾아가지 지금 한쪽에 딱 치우쳐 있으니까 재활용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우리 주무 부서 과장님 되시니까 과장님이 그거 하시고 토목과장님 여기 앉아계시는데 제설전진기지도 빨리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신림4동 쪽에 아까 양창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정화조 차 있지 않습니까, 차.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거 세워 놓은 데 그 장소가 거기 아니면 어디 할 만한 곳이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정화조 차량은 거의 이동,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정화조 차량은 일정한 정화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하여튼 그 문제도 여러 번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 우리 공무원들 보고 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시겠지마는 해당 동의 의원이나 인근에 사는 의원들은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해요. 접하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기분나쁘게만 들으시면 안 돼요. 모든 게 우리 관악구와 동을 위해서 다들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 문제도 제가 좀 언급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 질의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길게는 얘기를 안 하는데 포장마차도 단속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하라 이거야,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다 풀어주라 이거야 너도나도. 성양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힘있고 백 있는 사람은 포장마차 운영할 수 있고 힘 없는 사람은 맨날 쫓겨다니고 벌금이나 내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 행정이란 게 뭐냐 하면 약자한테는 약하고 강자한테는 강한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50을 넘게 살아오면서 저는 반드시 강자한테는 제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약자한테는 굉장히 약해요.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옵니다. 우리 구의 행정이 바로 그래야 된다도 보는 거예요. 강자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대시하고 약자한테는 아주 좀 정말 당신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날씨도 춥고 고생들 많으시는데 싫은 소리만 계속 늘어놔 가지고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마는 이 모든 게 우리 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림천 신림중학교 앞에 복개된 곳에 토목과, 청소환경과의 것 제설전진기지하고 재활용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그 도로 복개천 위에다가 적치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과도 거기에 연관돼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토목과가, 도로니까 토목과가, 도로관리 부서가 토목과니까요. 도시관리과가 아니고.

유정희위원

그 길 위에다가 적치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과에서 결정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거기에다 갖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협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유정희위원

관련부서가 어느 부서냐 이런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도로관리측면에서는 토목과이고요, 점용허가관련은 우리 건설관리과가 해당됩니다.

유정희위원

건설관리과에서 그 적치된 것에 대해서 100%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일단 공익목적에서 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적정치는 않다는 의사표시는 하지마는 결국 인정하는 수밖에 없죠.

유정희위원

그러면 우선 견해를 지금 건설관리과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쌓아놓는 게 적정치는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건 적정한 장소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도로에 여러 가지 허가나 정상적인 사용료를 내고 일반적인 경우 때에 따라서는 적정하게 저희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목과 것하고 청소환경과 것하고 거기에 적치가 돼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일단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들 점용 자체만 가지고 보는데 부적정한 자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점용하는 측면에서는 특별히 위반되지는 않지 않겠는가, 법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들쳐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유정희위원

거기에 도시미관상 안 좋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하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는 점용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유정희위원

점용을 인정하건 승인을 하건 도시미관이나 안전성, 안전도 그런 것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것까지 저희 과에서 판단하지 않고요, 설치할 때 통상적으로 일일이 이 장소가 적정한 장소냐 이런 걸 묻지 않고 각 부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유정희위원

묻지 않고 추진한다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근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조와 환경문제까지도 아울러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도로에 대한 점용이나 허가에 있어서 공공물인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 묻지도 않고 추진한다라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직무유기를 하거나 아니면 허수아비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지금 관례적으로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의 사용은 특별히 무슨 장소를 협의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거의 협의 안 하고 하는 상태입니다.

유정희위원

점용과 적치물을 쌓아놓을 적에 어떠한 절차로 해야 되는 건지, 민간단체에서 적치를 할 때는 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유정희위원

그래서 얼마 사용료를 내거나 아니면 불법적치 했을 경우에는 빨리 처리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공공기관에서 적치할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지 저한테 점심시간 전에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그게 건설관리과에서 도시미관이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미처 사전에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어요 끊임없이.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여러 가지 환경요인문제랄까 수반되는 문제를 검토하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데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지금 10몇 년 동안 문제제기 하셨는데 검토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제설전진기지다 무슨 재활용 장소다 하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자치단체가 안고 가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장소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장소물색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그런 장소를 선택한 것인데 저희들 뻔히 애로사항을 아는데 관련부서가 이래라 말아라 서로, 오히려 소극적으로 나오고 대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판단은 관련부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죠.

유정희위원

건설관리과는 관련부서 아닌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관련부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관습적으로 그런 여의치 않는 장소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관련부서라 하더라도 갑론을박 따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책임회피라기보다도 어떤 행정상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유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나 행정상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건 없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이지만 심도있는 질문을 받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다른 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 현장감사 때 제설전진기지를 가 봤어요. 그랬더니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차량하고 두 가지더라고요. 염화칼슘하고 제설용 차량. 그래서 제가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한 군데다가, 큰 공간이 필요하고 작은 공간은 여러 개 모든 것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그 염화칼슘을 어차피 동네에서 쓸 거니까 동네마다 분산해서 배치해 놓으면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 청사가 아니더라도 동네마다 약간씩 비워놓은 공간이 있으면 거기 나눠서, 분산해서 보관을 하면 훨씬 더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제설용 차량은 관악산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관을 하면 주·정차를 시켜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주차장에 무슨 버스에서 국수도 팔고 김밥도 팔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 영업을 한 것은 시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 내고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영업행위까지도 가능한데 차량은 주차장 안쪽으로 놓으면 그래서 거기는 한쪽이 탁 트여진 길이고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눈이 왔을 때 유사시에 급하게 출동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주무부서 과장도 앉아 계시는데 그 부분은 추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아니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고요, 그런 방안이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현장조사에 가서도 봤더니 거기 서초구 예를 들면서 서초구는 아예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그 건물을, 그 용도의 건물을 사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한다는데 혹시 우리가 서초구랑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우리 관악구 입장이. 그랬을 때에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마련해서 하더라도 우선 당장 그렇게 도시미관만 문제가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안전성 문제가 되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계속 적치했던 건데. 염화칼슘 분산해서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현명하게 없는 살림에 잘 문제가 없도록, 무리가 없도록 해 나갈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나 몰라라,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구의원이나 5분자유발언 하든 구정질문 하든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도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좀더 책임감있게, 성의있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두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매번 의원들이 불법적치물을 정리해 달라는데 그게 매끄럽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림교 하천에다가 본위원장이 전반기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게 흄관인가요 신림교 다리 밑 하천에다가. 여기 치수과장 나오셨어요? 그게 업자 겁니까, 관악구 겁니까? 흄관.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희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게 왜 거기다가 1년씩 방치해 두고 치우라고 그래도 안 치우는 이유가 뭡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거는 신림지역에 연간단가 보수, 일정량을 거기에다가 갖다놓고 조금씩 운반하고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마철 대비해서 치우라고 하는데 치우지도 않고, 그게 지금 위험합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상당히 놀고 있는데 빨리, 거기 보강장치도 없이 쌓아놓고 있는데 만약에 인사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동식

장동식위원장

바로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위에 토사 보면 하수도 공사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펌프 갖다 놓고 해마다 관리책임자가 이름이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소장으로 있어 가지고 주위 주민들한테 제가 오해를 받아 갖고, 구의원이 그랬다고 오해를 받아 가지고 그때 정리를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안 되게끔 그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해 주세요. 그걸 왜 그렇게 놔둡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대행 해 갖고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용역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용역비는 현재 쓰지 않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민간대행업 해 갖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직 대행 안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전신, 통신주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이거 도로점용료 부과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부과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부과기준이 어떻게 돼요? 매년 인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요율을 조례로 정하는데요 부과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약간씩 매년 달라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게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도로점용료 부과하고 있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일단 서울시 전체 통계에 의해서 또는 관련 KT나 여러 가지 통신회사에서 자료를통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통상 보면 비일비재한데 자기 사유지인데도 옛날에 전주를 박아서 새로 신축을 하다 보면 주차장 센터에 전주가 서 있어요.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설비를 개인이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이거 부당하거든요. 아니 이걸 옛날 2 ~ 30년 전에 받아 놓고 지금에 와서 신축을 하면 이게 주차장 센터에 딱 전주가 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당연히 자기네들이 전주다 해서 다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받으면 자기네들이 영업장에 가서 이설해 줘야 되는데 이설 안 해 주고 주민들한테 이걸 시키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거 상당히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많거든요. 저도 민원 받아 가지고 토목과에 있지마는 지금 집을 새로 짓다 보면 많이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확보차원에서. 그러면 전주가 과거에는 담장 옆에 있다가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도로 중간에 어정쩡하게 전주가 서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도로점용료 통신주하고 전신주 있잖아요, 받는데 그럼 케이블이나 유선이나 그걸 이용해서 엄청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지중화계획이라고 해서 앞으로 신설이나 그런 부분은 전부다 땅 밑으로 선로를 개설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침 시간대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특별히 그 부분까지 권유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제가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관악구에 통신주, 전주 현황하고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 앞에 제주난원, 화원들 가는데 보도가 너무 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사유지 때문에 지금 수차례 얘기가 많았는데 신림중학교 가는 학생들이 봉천4동·7동에서 아침에 걸어서 가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관악산 등산객도 많고 이러는데 다른 데 땅도 잘 사고 하는데 사유지 사려고 하지 말고 매입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없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저도 도로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여 가지고 그걸 매입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마침 동서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들어서면 인터체인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계획을, 거기 상가 사람들 전부 화분들을 내놔 가지고 교통단속을 하든가 그 앞에 아예 위협도 좀 주고 서로 이래 가지고 그 뒤의 땅들 좀 매입해 가지고, 적치물도, 유정희 위원 구정질문 또 상임위원회 때 그렇게 애타서 얘기하는데 그 뒤의 땅 매입해 가지 고 보도도 좀 넓히고 그건 나중에 1년 후의 일이고, 일단은 여기서 인사사고 문제, 어린 학생들보도로 못 다니고 찻길로 다녀요. 보셨죠, 국장님?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하여튼 그쪽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우선 보도를 조금 양보해 주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고요, 지금 유정희 위원님이나 양창석 위원님, 이두호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각종 자재창고가 도림천에 사실은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 도림천이나 신대방역에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재창고를 매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부지물색도 많이 했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관악문화관·도서관 들어가는 우측에 첫째 고물상 운영하고 있는 데하고 또 청원부지 - 전에 우리 청사 들어가려다 못 들어간 데 - 또 동작구에 바위를 깨내서 공사한 공지가 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해서 한 세 군데를 검토했는데 사실 금년에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아시는 대로 내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도저히 신규사업은 할 엄두를 지금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림천 정비구역이 마치 우리가 25개 서울시에 하천이 있는데 도림천 정비계획 기본설계를 한 결과 우리 도림천이 우선 정비구역으로 포함이 돼서 빠르면 2007년부터 아마 완전복개를 하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럼 자연히 해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때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우선은 당장 그쪽에 전진기지나 재활용센터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집행부 의지가 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아까 이두호 위원 얘기했듯이 1,000억원이 들든 또 어느 건물을 보면 숱하게 돈을 더 주고도 감사 때 많은 지적 받잖아요? 그 뒤에도 정말 의원들이 얘기하고 주민들이 얘기해서 불편한 사항을 그 판넬, 창고 전부 임대해 쓰잖아요.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 땅 매입 같은 것도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꼭 마음에 맞는 일만 열일 제껴놓고 다 하잖아요?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학생들도 또 주민들 인사사고 거기 지금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좀 바른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올해 보상관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11건을 했고, 4건을 완료하고, 지금 7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11건 중에서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4건이 완료가 됐고,

이일영위원

어디 어디 완료가 됐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봉천4동 통합신청사 관련해서 보상을 했고요, 봉천10동 457번지 도로개설공사 한 일이 있고요, 난곡 신림7동 1차 난곡길 확장공사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림8동 주민들 편익시설 조성공사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이일영위원

업무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시급하고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어디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지금 7개가 있거든요. 남현동 포함해서 6건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제일 시급하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이위원님 구역 남현동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남현동이면 남현동, 봉천동이면 봉천동 이렇게 하셔야지 이위원님 구역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주민들 민원이 보상이 적다고 해서 가장 민원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완료계획이 언제라고 계획을 세웠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상은 그렇습니다. 보상공고 나가고 주민하고 협의하고 또 재결과정을 구에서 하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입니다 날짜는. 저희가 해주고 싶어서 작게 하고 보상을 늦게 하기 위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서툴고 관할 수용위원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일영위원

과장님, 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들을 기본계획에 넣지 아니하고 날짜만 넣어서 홍보하는 것이 잘됐다고 봐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기초적인 계획은 사업부서인 토목과에서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보상은 법 절차에 의해서 기간과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일을 빨리 추진해야 토목과에서 또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로 맞물려서 하죠.

이일영위원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언제까지 하겠다 못을 박아놨으면 최단시일 내에 그 기간에 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해 놓고 어떻게 되냐 자꾸 묻고 있거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불법간판이 도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저도 신림사거리나 봉천동 뒷골목 가 보면 입간판 불법간판들 도로에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단속합니까 안 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사도는 광고물 관리하는 주민자자치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도로에 내놓는 적치물을 단속합니다.

이일영위원

간선도로는 왜 안 합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간선도로는 구에서

이일영위원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 남현동 이런 일대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풍선처럼 커다란 입간판 세워놓은 거 있죠, "북창동식 룸싸롱" 이렇게 해서 써 놓은 거 그건 단속 안 하는 건가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건 대부분 불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일영위원

단속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이일영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해요? 건설관리과에서 안 하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일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녁에 퇴근하고 통행을 하다 보면 불편을 많이 줘요.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불법간판을 단속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

이일영위원

노상적치물 같은 거?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노상적치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일영위원

노점상 같은 거 하고 있으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가능한 한 그렇게 합니다.

이일영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NDMS 운영에 관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운영체계 해 놓고 운영해 본 일은 있어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수습체계로 상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상시운영 체계입니까 아니면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운영체계입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소관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예비군 지원관리 및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 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비군 관계로요?

성양모위원

예비군 지원관리 및 재향군인회 사항?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지금 현재 자치구가 예비군과 관련한 업무사항의 중점이 뭡니까? 군 작전 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비군과 관련해서? 재난관리에 관한 중점사항일 텐데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에 군부대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예비군 관계 업무도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예비군 또 재향군인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면 27개 동에 주둔한 예비군과 관련한 업무를 예산 세워줘야 되고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세워주면 군부대에서 예산을 집행해버리는 경우가 주로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건 점검해 보셨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예비 사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비사단에서 각 동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비사단으로 지원을 하지만 동대와 관련한 그런 쪽으로 지금 자치구와 예비군에 관련된 업무가 군 작전훈련은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난관리 우리 생활과 관계된 이러한 집행을 목적에 맞게끔 해 달라는 얘기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동대장들이 일선에서 수고하잖아요, 동대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군작전 그런 데에 예산 전부가 그쪽으로 집행이 되면 사실상 우리 동대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상세히 살펴 가지고 업무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목적을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