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혁 의원 발언

지금까지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고 이 자리에 시정질문시간에 몇 번 섰습니다만 2층에 있는 방청석은 한번도 쳐다본 사실이 없습니다. 선거직이라는 것은 표에 약하기 때문에 혹시 시민을 보면 얄팍한 말이 나올까 싶어서 아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표 앞에서 비겁하게 또는 얄팍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환경센터 말이 질문과 답변시간에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실상을, 그 지역의 결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경센터는 아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양복을 입으면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밑에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안 고쳐집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방법은 현재 우리 지역민들이 시종일관 주장해 온 믿지 못하는 용역업체를 다시 바꾸어서 조사를 새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 용역업체를 새로 바꾸어서 다시 조사를 하지 않고는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몇 번했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항상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그 어디에도 바꾸어서 하라는 규정이 없다, 답변은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대구지방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갑니다. 법조계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어디에도 바꾸어서 하지 마라는 조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바꾸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바꾸어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영천시장선거를 했습니다. 그 몇 일전에 TBC TV에서 후보 4명을 모셔다 놓고 후보자질 검증을 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봤습니다. 영천에도 경산과 똑같은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사회자께서 후보자에게 거의 마지막 시간에 이 쓰레기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질문을 했느냐 하면 박진규 후보에게 질문이 갔습니다. 박 후보께서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영천시의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박 후보께서는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도저히 쓰레기 문제를, 장소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당선이 되면 백지상태에서 새로 출발하겠다는 답변을 공약을 했습니다. 영천에는 그 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백지상태에서 새로 할 것입니다. 남산에는 현재 지난 9월 4일부터 길목에 초소를 두 개 만들어서 전 면민들의 결의하에서 24시간, 365일 초소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서야 되느냐, 경산시에서 법을 어기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법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는 시장이 멋대로 용역업체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일 다 추진해서 2년후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착착착착 법을 맞추어 가는 것 같지만 원자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은 잘못되어 갈 것입니다. 10월 18일인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처럼 스트레스도 좀 풀 겸 청도 운문댐 옆에서 친구들과 소주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또 휴대폰 전화가 울려서 받아봤더니 KBS TV에서 현재 현장에 와 있는데 빨리 좀 오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놔두고 내 혼자 현장에 갔습니다.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저에게 인터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중간 중간에 잘리고 얼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녹화 과정에 영대에서도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영대도 상당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남대학에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시중에 쓰레기를 수거하면 영남대 안에 쓰레기도 수거를 해 가야 합니다. 가관인 것은 그 인터뷰 가운데 경산시 보사환경국장께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두 번 했습니다. 공권력 지금까지 동원 안돼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7년 동안. 많은 공권력을 동원해 왔습니다. 지금 남산인들은 지역민들은 아까운 동지 네 사람이 한 달 가까이 검찰청에서 옥살이를 하고 왔습니다. 또 다섯 사람이 검찰, 법원에 불려가서 1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또 업체에서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소를 해서 42명을 전과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이 경산시에서 지역민들에게 설득은 하지 않고 위로는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지역민들을 무시한 상태에서 한번 추진해 보세요. 남산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쓰레기장이 설치되었으면 됐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남산인들의 공동묘지 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지상태에서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백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지역민들의 확고한 결의를 전달하고 내려갑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돼서,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시정을 위한 질문 답변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몇 분 더 흐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이 쓰레기 문제를 옳게 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세 번이나 시장에게 권고 결의문을 보냈습니다. 첫째는 도저히 이래서 추진이 안되니까 2개내지 3개를 분산을 해서 설치를 하십시오 하는 결의문이었습니다. 이 결의를 집행부에서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남산지역민들이 철저하게 불신하는 용역업체를 기어코 못 바꾸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면 놔두고, 그 업체는 그냥 두고 다른 용역업체를 2개를 더 추가해서 3개가 공정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의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러면 공개모집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혹시 100억원을 주면 하려고 하는 곳이 있지 않겠나, 이것은 시에서 수용을 하면서 조건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공개모집하는데 희망하는 지역은 그 주변 지역 주민의 70%의 동의서를 첨부해라, 이런 조건을 붙여 놨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안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창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전에 한 사람에게도 이야기도 없었고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70%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지역에는 한 사람의 동의도 필요없느냐, 그리고 시장이하 이 경산시청에는 일천여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장도 그 지역에 가서 한 사람한테도 걱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직원 하나 우리 지역에 쓰레기가 올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없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밀어붙이면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오늘날 이렇게 불행한 사태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은 9월 4일부터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24시간 365일 가동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벌써 사람이 두 명 희생 됐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생명이, 그 가정에는 그 기둥이 없으면 안될 가정입니다. 임무를 마치고 교대가 왔기 때문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과속으로 질주한 차량에 받혀서 즉사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일 후 10월 10일에는 봐서 내가 그 분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직책과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경산시에서 지역민들에게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런 여론에 떠밀려서 현장에 간부 한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주민들이 일은 저질러 놓은 시장은 안 오고 왜 당신이 왔냐고 옥신각신하다가 화가 치민 74세의 노인이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나라 레스링 국가대표선수 감독으로 있는 방대두의 모친입니다. 중환자실에 일주일동안 경상병원에 있었는데 치료가 불가능해서 나가라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 당시 지역민들이 만약 이 분이 잘못되면 장례를 어디에서 치룰 것인가를 수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마 안 치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다시 아들이 내려와서 문소문 문소문하다가 현재 한방병원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독은 면했습니다마는 치료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 법대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법이 다는 아닙니다. 경상북도 안에서 지역민과 합의없이 추진하는 쓰레기장이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항우가 고집에 망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의하에 어떤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남산인들의 무덤, 공동묘지 위에 했으면 했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