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는 가운데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및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건설교통방재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종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9페이지입니다. 총괄은 작년 대비 4.3%가 증가한 119억 7,74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고 이하는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14억 8,356만 5천 원보다 4억 9,387만 7천 원이 증가된 119억 7,74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14쪽입니다. 오서산 산림특화 시범사업 예산이 2억 7,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714쪽 웰빙 바이오 밀원 숲 조성 사업비 1억 8,010만 3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15쪽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 사업비 2억 1,578만 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718쪽 화목 보일러 지원 사업비로 5,924만 8천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724쪽 도시조경 녹지조성사업비 57억 3,623만 9천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서산 특화사업 2억 5,700만 원에 대하여 금년 대비 1억 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서산 특화사업에 저온저장시설과 건조시설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3개소, 건조시설 3개소를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웰빙 바이오 밀원 숲 조성사업 1억 8,010만 3천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군내에도 밀원을 할 수 있는 매실, 백합, 산수유, 또 소득원이 되는 헛개나무, 참죽나무, 참옻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25헥타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자에 대해서 식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운영 2억 1,578만 1천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료가 나무에서 가스나 연탄 등 여러 가지 화학 재료로 활용되는 사항인데 저탄소라든지 온도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 되는 사업으로 산물 수집단을 운영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산물을 화목 보일러에 지원해 주고, 또 판매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5,100만 원, 도비 1,900만 원, 군비 4,500만 원으로 국비가 70% 정도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목 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화목 보일러 5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등 농가에 난방유를 대체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화목 보일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펠릿 보일러 지원은 나무를 이용한 압축해 가지고 손가락 크기만한 화목을 보일러에 넣어서 고열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조경 녹지조성 57억 3,623만 9천 원에 대해서는 예산서 724페이지부터 마지막 역제방죽 조성까지 사업의 총괄 계산된 사업입니다. 쉽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 700페이지를 보시면 국토 및 지역 개발 사업비에서 총액을 설명하는 사항으로써 예산서 70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 724부터 730페이지까지 사업이 계상된 총액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704쪽에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표고 재배 시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표고 재배하는 시설 그분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줄었나 아니면 군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줄었나 그것 좀 한번, 먼저보다 많은 양이 줄었기 때문에 44%나 준 거 같은데?

신청 사항도 표고만 줄지 않고 작년도에는 다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었습니다. 표고 재배는 금년도에는 2개 농가에서 사실은 2개 농가가 늘어가지고 표고만은 2개 농가가 늘어난 사항이 되었고, 다른 사업이 신청이 안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 선정 대상은 신청자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서 해 주나요?

신청자가 오버될 경우에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라든지 거치는데 그동안은 아직까지 임산물에 대한 신청자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8쪽에 산불 감시용 진화장비 구입이라고 4종이 있는데 그 4종이 뭐죠?

휴대용 무전기, 차량용 무전기, 산불 진화용 펌프, 목재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장에 거기에도 동력 펌프라든가 많이 있네요, 자산 취득에도. 709페이지.

여기에는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앞장과 중복되는 건 없고요.

고압 동력 펌프도 사신다고 아까 하신 거 같은데.

등짐 펌프입니다.

자산 취득이 여기도 이렇게 품목별로 해 놨으면 좋겠는데 한번에 몰아놔서 4종 이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보조 내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산림청이라든지 도에서 과별로 업무별로 보조 내시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 가서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해 가지고 예찰단이 이번에 새로 한 거 같아요. 예찰단이 그 전에도 있었어요?

계속해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감시원 피복에는 1인당 24만 원 정도가 계상되고 뒷장에 예찰 방제단 피복 구입에는 2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옷도 차이가 나겠지만……

예찰단은 방염 처리가 안 된, 그러니까 방화복이 방염 처리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16쪽에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해서 전년도나 그 전에는 없는 사업이 다시 온 거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금년도에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계속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던 거 같아요. 신규사업이죠?

……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소득 작물을 가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산수유라든가 참옻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에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건 화목용 땔감을 수집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아까 한 거 같은데, 산물 수집단이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산림 바이오 산물 수집단 사업이? 아까 말씀이 소득 작물 산에서 임산물 뭐……

웰빙 그겁니다.

그건 웰빙이고.

밀원 관계, 웰빙 그런.

그럼 산림 바이오매스는 주로 하는 사업이 뭐죠?

지금 간벌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수집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펠릿 보일러 제작해서 판매하고 저소득층 화목 보일러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간벌이라든지 산물을, 산에 산재한 화목을 수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이해가 뭐한데요, 아까는 소득 작물 산에다 산수유나 이런 거 심어 가지고 한다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은 거 같아서.

임철용 바이오 웰빙, 그게 별도로.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 사업을 할 적에 그래도 그 지역에 집단화를 시켜야 소득이 제대로 되거든요. 신청받을 적에 부락을 집단화시켜야 거기에 우리가 와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차량으로 운송하는 데에도 비용도 덜 들고, 생산적으로 가공 공장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산하고 연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집단화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25헥타니까 군 전반적으로 산재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역적으로 연차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글쎄, 묶어서 이렇게 해야 무슨 사업을 해도 거기다 하다못해 이런 소득이 나오면 그걸 가공해서 팔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수집해서 어디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집단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어느 지역은 수종이나 기후에 맞는, 또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8쪽에 화목 보일러하고 펠릿 보일러 지원을 하는데 이런 지원은 선발할 수 있는 사업 대상자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 해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별도 실링을 정해야 할 사항으로서……

모든 기준을 제대로 세워서 투명성 있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선정할 적에 투명하고 확고하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725쪽 국토공원화사업에 그런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산출 내역을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규 1개소, 애향 공원 2개소, 보완사업 10개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38쪽에 시설비에서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이 이게 건축을 하면 도비 보조가 안 되고 제작돼서 나온 것만 도비 보조가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에서 제작하는 업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꼭 도비 보조는 제작된 것만 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먼저 김원진 위원님이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1평에 무슨 천만 원이 들어가냐. 그래서 이건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서 도에 질의해 봤습니다. 우리가 제작하면 어떠냐, 제작해서 설치해도 괜찮겠느냐 하니까 이 첨단 간이화장실은 쉽게 얘기해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대부분 수세식으로 하지 않고 일단 수세식으로 하되 밑에는 수거식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것이 용도가 필요 없을 때에는 지게차로 들면 다른 데 어디든지 가서 시설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 허가를 받거나 이런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건축형으로 하게 되면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정을 지켜라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몇 평, 몇 평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건 간이 시설이기 때문에. 건축형 시설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건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시설을 맞추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해라, 이런 지시입니다.

그런데 간이화장실인데 5천만 원이면 너무 고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간이화장실은 화장실 자체가 물품으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물품 구입비로 예산이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는 그런 안건 때문에 했는데 그 공중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법률한 의한 규정에 의한 건축형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간이화장실은 건축법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739쪽에 재료비에 포함됐네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여성 및 장애인 우대 차량용 화장실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동형 그런 화장실 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1억인데 군내 각종 행사 때에 화장실이 없는, 그러니까 화장실이 많지 않은 그런 행사를 치를 때 이 화장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임대를 않고 이걸 구입하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하겠다라고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내포 축제나 대하 축제 이런 축제 때 거의 지역에 화장실이 있는데 없는 때에만 이걸 쓰는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절감될 거 같은데. 이걸 구입하게 되면 자꾸 관리해야 되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점차 이게 마모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하는 거보다 구입하는 게 낫다라는 그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차량형 화장실은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 청양 한 군데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보급되었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각 시군에 1대씩을 공급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아무래도 1대씩은 도에서 어떤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1대씩은 자치단체별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그런데 다만 화장실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없을 때는 그냥 없는 상태로 아무 곳에나 방뇨를 하지만 이것이 있음으로써 돈을 떠나서 환경을, 어떤 행사에 따른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고.

아니, 당연히 화장실이 있으면 좋죠. 우리 군내에 각종 행사 때 화장실을 임대해서 쓰는데 본 위원 얘기는 이 구입해서 관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꼭 구입을 하겠다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임대하는 거보다 더 유리하다, 예산 활용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도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시군에서 약간의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않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은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라도 꼭 시군별로 1대씩을 배치함으로써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사용을 않지만 이것이 있음으로써 각종 행사시에는 많은 요청이 올 걸로 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떠나서 어떤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어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당연히 화장실이 있으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는데 축제 때 이걸 임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은 임대를 해도 깨끗합니다. 꼭 구입을 해야만 깨끗한 게 아니고, 이게 도에서 시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국가 시책이다 해서 우리 군하고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 고추 축제가 청양 하천변에서 합니다. 하천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축제 때는 차량 이동화장실을 다 빌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청양에서 먼저 구입한 거 같은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축제장 주변에 건물에 화장실이 있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빌려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도의 시책이라고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시책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별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하기보다 어떤 자연환경 보존이라든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768쪽에 장곡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인데 이게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장곡면 광천리하고 내죽리 130헥타 정도 됩니다.

광천리요? 광천리라고는 없는데.

장곡면 내죽리.

장곡 죽전. 죽전리하고 광천 내죽리. 경지정리 현재 되어 있는데 더 넓게 하는 거예요?

예, 재경지정리입니다.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된 지구.

그리고 홍성 복개주차장에 휀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 뭐 그렇게 높이가 많이 위험할 정도로 높지는 않은데 휀스를 굳이 꼭 설치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휀스보다도 차가 주차하게 되면 빠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차 주차스톱 그런 거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휀스하고.

차가 빠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예, 뒤로 후진하다보면 안 보이고 그래서.

그건 바퀴에 이렇게 닿게 하는 거 하면 되지.

예, 주차스톱.

주차스톱으로 하면 되지, 그런데 휀스가 있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비도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은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는 2009년도 예산이 167억 1,530만 6천 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142억 4,24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7,2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803쪽입니다. 홍성군 기본관리계획 연구 용역비 6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별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04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사업비 8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805쪽 광천읍 도시가로망 사업비 5억 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06쪽 갈산면 도시가로망 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 3억 원이 감액 계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 808쪽 광천읍 자전거도로 사업비 15억 3,200만 1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810쪽 공동 주택 관리 비용으로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21호에서 지방도 609호간 도로 개설사업 계속비 사업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도 21호에서 지방도 609호간 도로 개설사업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03쪽 홍성군 기본관리계획 운영 6억 9천만 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남당 지구 지구단위 계획 용역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남당 취락 지구 지정이 된 뒤로 여건이 지금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남당리 취락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생각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홍성군 기본 계획 변경 용역도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홍성군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산단이 들어갈 곳, 또 도청 신도시와 구도심 간에 기왕에 전략사업단에서 공간 구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또 광천 역사가 지금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어느 정도 위치가 확정되면 그것도 감안해서 역사 위치를 다시 한 번 변경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본 계획 변경 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고, 홍성군 관리 계획 변경 9천만 원은 기왕에 농수산과하고 산림녹지과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지역이 있고, 또 보존산지를 해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같이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고 우리가 9천만 원을 계상해 놓고 있고, 갈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법정 사항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재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4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사업비 8억 원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사업비가 총 55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552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군비 부담을 7억 원뿐이 안 해 가지고 총 23억 원의 군비가 미부담돼서 공사를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23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2008년도 정리추경 때에 12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지금 8억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3억 원이 다음 추경 때 더 세워져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5쪽 광천읍 도시가로망사업 5억 원에 대해서는 광천 신진리 1리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 공사인데 이것도 총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억 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추후에 5억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806쪽 갈산면 도시가로망 사업비가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갈산면 도시가로망 사업비가 아니고 예산 부기 차원에서 지금 갈산면에 포함시켰습니다만 남당리 취락 지구 내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7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억 원만 우선 계상해서 실시설계를 우선적으로 마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과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작년도에 갈산면 옹기마을 진입로에 예산이 5억 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건 5억 원이고 이것은 남당 지구 어린이 공원에 2억 원이 계상되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8쪽 자전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총 저희들이 54억 원을 가지고 광천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39억 원을 가지고 3.2㎞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 2,600만 원 가지고 옹암리 삼거리서부터 옹암교까지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마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0쪽 공동 주택 관리 1,000만 원은 이것은 기왕에 의원님들께서 홍성군 공동 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 주택 단지 내에 도로라든가 방범을 위한 가로등 같은 것이 보수할 사항이 있다든가 하수도 유지 보수라든가 준설사항, 또 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할 사항, 또 경로당을 보수할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신청이 되면 지원해 주려고 일괄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802쪽에 절전형 CDM램프 설비 투자 상환금이 6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상환이 금년으로 끝납니까?

이게 2008년도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보안등 1,000개를 개량해 가지고……

그 내용은 아는데 상환이 금년까지만 하면 끝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언제까지?

101개월. 그러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101개월.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부터 상환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상환한 건 없어요?

올까지 마쳤어요, 올 사업.

806쪽에 청솔아파트 진입로 개설이 어디 쪽에서 청솔아파트로 진입되는 겁니까?

그건 청솔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입로가 아니고 보니까 명칭만 그렇게 정해 놓고, 홍성초등학교하고 청솔아파트 쪽으로, 그러니까 홍성초등학교 담장을 쭉 타고서 장애인복지관 그 앞에서부터 신촌 쪽으로 담장 타고서 이렇게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는 도로입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는 아니고 신설 도로입니다.

그러면 홍성초등학교 담장 타고요?

예, 그러니까 홍성초등학교 뒤쪽으로, 청솔아파트 앞으로 그 사이에.

광천 동북부 우회도로 개설이 30억을 요구했으면 6억이 부족하다고 아까 설명했는데.

36억 원이 앞으로 더 소요가 돼야 되는데 지금 30억만 우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6억 원은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교부세라든가 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21호 국도하고 연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먼저 현장답사 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808쪽에 광천 자전거도로 사업에서 옹암마을과 옹암 삼거리까지만 하면, 광천역이나 광천 터미널 쪽에서부터 시내에서 연결이 되어야지 관광객이나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시내에서 자전거를 렌탈해서 타고 옹암마을을 갈 수 있게 하려면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옹암마을만 자전거도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존에 지금 오서산 가는 쪽에도 도로를 개설했는데 시내와 연결이 되어야지 시내와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내 쪽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모든 부분을 자전거도로를 같이 감안해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예산 계상 같은 것도 그쪽으로 해야지 그냥 이쪽에다 조금 저쪽에다 조금 하면 효율성이 없잖아요. 사용 가치도 없고.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803쪽에 홍성군 기본관리계획 운영이라고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홍성군 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면 그전에 용역이 들어갔던 것을 변경 용역을 한 것이죠? 먼저 한번 했던 거죠?

기본 계획은 서있죠.

서있죠. 변경계획안을 여기 변경해서 다 여기에 나온 것은 변경 계획입니까?

예.

변경 계획에 용역비.

예, 변경 용역입니다. 그것은 그때그때에 수시로 우리 지역에 기본 계획은 기왕에 서있지만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 지방산단을 조성해야 된다, 아니면 특히 지금 홍성읍은 홍성 구도심하고 도청 신도시 사이에 전략사업단에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이 기본 계획을 맞춰놔야 그런 사업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연구 용역이라기보다는 이건 법정 용역이라 안 할 수가 없는 용역입니다.

그렇게 하고, 804쪽에 홍성 의료원하고 미주아파트 진입로 개설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먼저 의원님들 현장방문 때 한번 가보셨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민원이 일어나서 지금 있는 현 도로를 우리가 이 진입로를 개설하기 전까지는 그 도로를 그냥 쓰는 걸로 이렇게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민원을 협의해서 지금 4억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제대로 개설해 놓고 지금 현재 다니는 길을 폐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 공사 때문에……

공사하는 데 거기는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습니까?

예.

나는 또 이게 지금 사업 지구로 책정이 안 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건가, 아닌가?

아니, 지금 의료원에서는 건물만 짓고 있고 기존 도로를 주민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8쪽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도로가 15억 3,2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길이가 3.5㎞이고 넓이가 1.2미터 이렇게 되었고, 부속서류 여기에는 1㎞에다 폭이 3미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설명서가 전부 틀려요. 1㎞하는 데에 15억 3,200만 원이 든다면 물론 폭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서로 하는데 이런 것 좀 조심해서 해야지 틀리게 했고. 그러니까 엉터리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챙겨서 해야지. 그렇고, 그걸 뭐 묻자고 한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일단 3.5㎞에 1.2미터 폭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마을안길 도로나 이런 거 포장할 적에는 1미터 포장에 폭이 3미터 정도 할 적에 보면 1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도시 미관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살려야 되고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물론 차원이 틀린데 이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기존에 있는 도로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개설하다 보면 사실은……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까? 따로 내는 거보다 더 들어간다.

예.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11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 보상금이라고 해서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상금이 아니고 철거 비용이 아닙니까?

예, 철거 비용입니다.

그렇죠, 빈집 정비를 하면서 그 집한테 돈 주는 건 없죠?

그렇죠, 철거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년도 같은 때는 빈집 정비하는 데, 한 집 정비하는 데 200만 원 이었죠? 그런데 더 줄어들었네.

아니, 이건 줄어든 게 아니라 순수 군비만 이렇게 확보하고 보조금이 내려오는 대로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도비나 국비가 안 들어간 금액에 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06쪽에 갈산면 도시가로망 사업 하고서 남당리 어린이 공원 한다는 건 무슨 얘깁니까?

부기가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부기명이 하나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서부면은 도시계획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기를 못해 가지고 갈산면에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