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오늘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고 자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내년도 임시회에서 하게 되므로 금번 회기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 심사는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여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심사하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만 남고 그 외 공무원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제2차 추경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총 4건에 15억7,070만3,000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뉴타운지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11억6,600만원으로 이 중 2억원은 자체예산이며, 9억6,6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써 당초 서울시에서 뉴타운지구 지정고시 후에 예산을 보조할 계획이었으나 지구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소요예산이 금년 12월 7일 긴급 배정될 계획으로 있으며, 용역발주에 필요한 최소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는 당초 금년 업무계획에는 없었으나 뉴타운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코자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3억6,870만3,000원이 2005년 11월 29일에 배정되어 용역발주기간 최소기간이 부족하여 금년 내 원인행위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서울시 2005년도 주차분야 및 깨끗한 서울가꾸기 상사업비로 꽃묘식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동절기라 추진이 어려워 사업비 3,6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2차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업은 일반회계 2건에 10억5,000만원과 특별회계 1건에 1억6,885만원 등 총 3건에 12억1,885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노점방지시설물 설치 및 물품창고 정비 사업은 2005년도 서울시 가로환경분야 노점정비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동절기 공사에 어려움으로 연내에 원인행위가 어려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며,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 공사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05년 11월 17일자로 조정교부금 교부결정이 통보되어 토지분할 등 도시계획 절차이용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2006년도에 공사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5년도 서울시 주차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로서 사업시행 시기상 연도 내에 추진이 어려워 1억6,885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본래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려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과 이후 시달된 국비와 시비보조금 중 연도 내에 그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하고, 2006년에 집행하고자 2005년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나 그 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추가로 시달되어 지난 12월 2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539억5,600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5억 5,185만1,000원과 19회의 간주처리 금액을 합하여 예산의 총규모는 2,879억7,833만3,000원이 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사업은 총 19건에 76억5,240만6,000원으로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건에 26억2,070만3,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1억6,885만원으로 총 7건에 27억8,95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의 자체사업 연구개발용역비는 신림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서울시의 예산을 보조받아, 뉴타운지구 지정고시 후 용역발주 할 계획이었으나 뉴타운지구 지정 고시가 늦어져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원과 제19회 간주처리된 서울시 보조금 9억6,600만원을 합한 11억6,600만원과 보조사업 연구개발용역비는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서 용역발주 기간이 부족하여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워 제19회 간주처리된 서울시 보조금 3억6,870만3,000원을 명시이월 하는 것이며, 공원녹지과의 보조사업 시설비 3,600만원은 가로변꽃묘식재사업비로 2005년 주차분야 및 깨끗한서울가꾸기 상사업비에 지원요청한 예산이 시달되어 제19회 간주처리 하였으나 동절기인 관계로 식재하지 못하여 2006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의 보조사업 시설비 5,000만원은 노점방지시설물설치 및 물품창고정비사업비로 시달되어 제18회 간주처리 되었으나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렵고, 동절기 공사로 부실시공 우려가 있어 2006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는 것이며, 토목과의 자체사업 시설비 10억원은 신림3동과 신림10동간 연결도로인 합실고개 도로공사비로 시달되어 제18회 간주처리 되었으나 토지분할 등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내 보상을 위한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워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 보조사업, 시설비 1억6,885만원은 2005년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시달되어 제19회 간주처리 되었으나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워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제18회 간주처리는 2005년 11월 23일, 제19회 간주처리는 2005년 12월 2일 각각 시달되어 회계연도 폐쇄기를 불과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조금이 시달됨에 따라 사업비의 경우 사업의 설계용역, 입찰공고, 입찰, 계약, 공사비 지출원인행위 등의 절차를 연도 내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신림뉴타운지구 고시가 늦어진 이유가 어떤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2차 발표한 거 그것이 지연되고 있어서 3차 발표는 순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차 때문에요?

예.

지금 뉴타운지구 평수가 몇 평이죠?

53만7,100㎡이니까 평수로는 16만3,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추가편입한 거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추가편입한 거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2차 발표하는 게 아직 지구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지금 신청해 놨는데요 그것까지 같이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순연적으로 됐습니다.

그럼 추가편입 하려면 세대수가 대략 몇 세대됩니까?

세대수가 정확히는 숫자는 모릅니다만 640세대 이렇게

평수는요?

면적이 한 13만㎡, 정확한 데이더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13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인데요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는 아까 걷고싶은거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 지역이 어디에요?

욕심을 부려서 돈 좀 더 받을려고 신림9동 전체를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신림9동 버스 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올라가는 버스 다니는 길.

마을버스

예, 마을버스 다니는 길 그걸 중심으로 해서 좌우대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그러면 이거 걷고싶은거리 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서울시에서 계획하는 거는 그런 사업에 쓰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받아온예산은 그것도 만들고 필요하다면 우리 필요한 대로 해서 필요한 도로도 확보하고 공원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서울대학에서 에듀캠퍼스 해서 걷고싶은거리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 정비를 하면서 주거도 정비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걷고싶은거리 하는 거는 서울시

서울대 안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서울대 안은 관계가 없고

안 하고는 전혀

예, 관계가 없는 거죠.

신림9동이 대학문화 조성하고 연결을 해서 걷고싶은거리 조성이다 대학문화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용역비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거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꽃묘식재 상사업비인데 이게 언제 내려온 거라고 했죠?

금년도 주차분야 깨끗한도로가꾸기 인센티브 상사업비인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서 이 상사업비 일부를 할애해서 내년도에 좀 썼으면 합니다. 그런 뜻으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상사업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언제인데요?

이것은 금년 11월달에 상사업비 벌써 간주처리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다.

11월달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꽃묘식재는 어디 공원에다 심는가요 도로에다 심는가요?

도로변에 다 보셨을 겁니다, 가로변에 쭉 심는 겁니다. 계절별로

꽃묘식재는 가로변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게 봉천사거리 로터리 이쪽은 꽃가마가 있는데, 꽃가마가 있잖아요 꽃가마 봉천사거리에.

꽃가마?

꽃수레.

예, 있습니다.

신림동 신림중학교 앞에 있는 꽃가마는 커녕 맨날 쓰레기 같은 것만 있어서 이게 똑같은 관악구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신림동쪽에도 학생들 많이 있고 녹지도 있고 교육문화환경의 거리인데 그쪽도 신경을 써 주셔서 가로변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거든요.

예, 예산만 많으면 저희들이 많이 놓으면 좋은데

도시 균등발전

그러니까 다 놓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범위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주요 노선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의 요소요소 각 동을 통해서 놓고 다 가로변에 놨습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놓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할려면 골고루 해야죠. 어디는 꽃가마 있고 꽃수레 있고 어디는 쓰레기 있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지역에 비례해서 감안해서 놓는데 앞으로는 허용되면 많이 놓겠습니다.

안 보이는 데일수록 더 잘 하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 지구단위계획수립 했죠? 그건 자료로 아까 질의 하려다가 질의를 안했는데 지도같은 게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자료좀 하나 주시고.

도면은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산 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서울대와 연결해서 문화거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꿈꾸고 있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치물과 연관이 많이 돼요. 아까 유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봉천사거리 같은 곳이 도로가 주안점을 가진 중점 도로지만 그건 다 이동하는 인구로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상 사람을 오게 하는 장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서울대 문화권과 관련해서 만일 어떤 그런 꽃을 식재하고 아치를 만든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거리가 중점사거리기 때문에 꽃묘를 식재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큰 틀로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치물 지저분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대 앞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프로젝트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안 맞는 일이거든요. 단순히 서울시에서 돈을 타 오기 위한 그런 제목이다 하면 사실 국가 세금 낭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관악구의 지역경제, 어떤 문화 이런 요소와 연계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환영하고 거기에 맞는 적치물도 또 꽃묘 식재 같은 이런 것도 같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치물 방지하는 시설물 자체가 주변환경을 고려하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좋은 꿈을 갖고 서울대 문화하고 주변환경 정비하는 그런 것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계획해서 좀 이렇게, 지금 신촌이라든지 여러 대학문화를 보면 엄청난 인구가 그 대학문화에 집결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세입예산에 대해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공평한 과세와 정확한 부과고지로 징수율 제고를 통한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침에 맞춰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가능한 지양했으며,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국의 총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39억9,907만4,000원을 포함해서 총 628억3,719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0.7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주요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271억2,145만4,000원으로 전년보다 5.4% 감소한 15억3,614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전년 대비 1.4%가 감액된 2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 증액된 332억6,4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은 285억2,707만4,000원이고, 세무1과 소관 세외수입은 47억2,350만원이며, 지적과 소관 세외수입은 1,4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탄력세율 정의에 따라 감소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시세 징수교부금 증가사유 및 재산매각 수입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15억2,077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5억4,883만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설업무에 따른 재무국 직원 증가에 따른 급양비와 여비 증가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26.1% 증가한 3억4,84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업무가 새로 추가되어 주택평가팀을 신설함에 따라서 증가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7.2% 감소한 5억542만5,000원을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절감분입니다. 지적과는 전년 대비 14.4% 증가한 1억1,804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폐쇄지적도 연구보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부서별, 경비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관리예산은 재무국 직원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함께 구청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지류용품비 및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구유재산건물 화재보험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재무국의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2과는 지방세 고지서의 경우 발송우편료와 각종 고지서 인쇄 등의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지적업무 관리에 필요한 각종 제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재무국의 전체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79%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은 각 부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본래의 예산편성 취지를 살려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1과 소관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허원무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세무2과 업무가 현년도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들여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구현의 중요한 역할도 있으므로 세출예산이 줄어들었어도 세입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2006년도예산안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괄적인 규모와 회계별 전년도 대비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388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6%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925억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대비 0.5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63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특별회계 대비 23.24% 감소되었으며, 2005년도 신설된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공사착공에 따른 임대청사 내부 시설비 등에 16억2,391만1,000원이 지출되어 27.3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특별회계 없이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총 세입예은 623억8,719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31.42%이며 전년도 대비 0.03%인 1,96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285억2,707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5%인 8억7,0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6,1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억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291억6,213만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7%인 8억13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의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15억8,163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세징수교부금,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8,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46억8,361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4%인 1,587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면허세, 사업소세, 지난년도수입 등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4,54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2,961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1,436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2.16%인 6,613만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으로 인터넷민원발급수수료, 기타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36만2,000원 증액되었고,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기타잡수입,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6,949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총 세출예산은 15억2,07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0.79%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6.12%인 8,76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5억4,883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0.29%이며, 전년도 대비 7.84%인 3,989만5,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는 2억9,205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835만5,000원 증액되었고, 여비는 재무국 전 직원 120명분 2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20만원 증액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재무국 4개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는 3,298만원으로 전년 대비 8만6,000원 감액되었으며, 관재, 복식부기 등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8만원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3억4,84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0.18%이며, 전년도 대비 26.14%인 7,221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는 2억8,453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658만2,000원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감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5,0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20만원 증액,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 우수기관포상금은 9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감액,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 장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등 장비 3종 4점 963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5억54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0.26%이며, 전년도 대비 7.22%인 3,931만8,000원 감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4억5,032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71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감액,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320만원과 과년도체납징수포상금 89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1억1,804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0.06%이며, 전년도 대비 14.39%인 1,485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1,438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69만7,000원 증액되었고,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 등 업무추진비에 3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만원 감액, 모범중개업소표창부상품 등 일반보상금 3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큰 폭으로 증액 또는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재무과 수입증지판매수입에서 1억2,000만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억1,700만원 증액, 구유재산 매각에서 3억8,170만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9,951만원 감액, 국·공유재산매각및변상금 지난년도 수입에서 8,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무1과의 재산세에서 15억8,163만1,000원 감액, 시세징수교부금에서 7억8,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무1과 일반운영비의 수수료에서 7,401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개별주택가격공시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검증수수료이며, 세무2과 일반운영비의 우편요금에서 3,347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반우편에서 10만 통 감소로 2,200만원 감액, 등기우편에서 단가가 1,520원에서 1,72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1,000통이 감소되어 1,120만원 감액되고, 반송료 27만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국의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부서운영에 따른 경비가 대부분으로 제도상 변화가 없으면 큰 폭의 증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 사안에 - 각목명세서별 - 대해서 페이지 안내 있잖아요, 예산안 심의할 때 항상 그 자료가 준비됐었고 또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특별히 설명이 좀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내문도 없고, 재무국은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내일, 모레 하는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은 반드시 각목명세서별 설명 안내쪽지하고 또 사업설명하고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부터는 준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각목명세서 34쪽에 세외수입 중에서 잡수입 변상금 부분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400만원이 증액돼서 7,400만원 거의 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 국·공유지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산출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원을 좀 늘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느슨하게 했다는 얘긴가요?

아니요, 내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좀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변상금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관악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년도에 4,000만원 하던 게 3,400만원 증액해서 거의 배 가까운 금액이 증액됐는데 좀, 글쎄요 근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왜 어느 지역에 특히

그래서 요새 보면 여러 가지 금년에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1차, 2차, 3차까지 측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2월달에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무단점유 개연성 같은 거를 다 고려해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변상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나 새로운 갈등 이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