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이종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군수님께서 관외출장을 가셔야 될 모양입니다. 회의 도중에 이석을 하셔도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길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51호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대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조례 서식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52호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연료에 비해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산업체의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확 의원, 간사에는 이순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정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849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853호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848호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들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승인안이 제출되어 9월 7일 제201차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회부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11억8327만9000원을 승인하여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가뭄과 집중호우, 동해 피해 등 재해복구비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에 충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3호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09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외 6개 기금에 228억8683만1000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용의 고유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8호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편성시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09회계연도 항목별 내용은 집행부의 제출안과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26건의 개선 권고사항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0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2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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