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갑현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 항공산업과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2.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조례안 1건입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산업건설국장 박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바쁘신 중에도 사천시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의 최용석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 중 저희 산업건설국 10개 과 1개 사업소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예산 규모는 94억 1900만 원을 증액한 1661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91억 3400만 원, 기타 공기업특별회계가 2억 8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요구사항은 많고, 예산은 여의치 않아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십분 이해하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부탁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까? “예산이 없다.”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없다.” 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만 하신 것은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큰 예산은 거의 다 반영하지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읍면동장님들이 요구하는 몇천만 원짜리 작은 사업들은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금번 예산은 편성하는 자체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 시장님이 보시는 것이나 국장님이 보시는 것이나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이 더 주민 접근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됐더라도 다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관계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안을 봤을 때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읍면동장들이 올린 것은 반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 돈 2000만 원, 3000만 원 짜리는 반영되지 않고 몇억 원씩 투입해야 하는 사업들만 반영한 것 같은데…… 추경예산이라고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면 퇴실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국장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상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112페이지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에서 383만 6천 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자리센터 인건비 보조에 있어서 도비 50%, 시비 50%를 예상하여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도비 40%, 시비 60%로 배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의 기정예산은 83억 1100만 원이었는데 1억 7800만 원이 늘어난 84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에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500만 원, 노사정 등반대회 지원에 500만 원, 근로자 노조간부 연수 지원에 600만 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가 일부 조정된 것은 직제개편이 되면서 항공산업과하고 투자유치과 업무가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에 1000만 원, 한글교실 운영에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은 당초예산에 도비 500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 3월 10일자로 도비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50%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시비 부담분 50%를 편성하였습니다. 한글교실 운영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도비가 8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억 5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삼천포전통수산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용궁시장 옆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하고, 전기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했고, 삼천포전통수산시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부주차장-구. 경찰서 부지-들어가는 입구에 빵집이 있어서 대형버스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빵집을 사들여야 하는데 빵집 주인이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여 향후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바다 건조장」 도교 설치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지선 위에 건조장을 설치하는 비용은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민들이 부담하겠다고 했고, 바지선으로 건너가는 도교 설치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삼천포용궁시장 「바다 건조장」 도교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바지선에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예.

바지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고, 도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해결이 잘되고 있고, 일부 어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는 호소를 하는데 그 부분은 잘 설득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 건조장」 도교 설치비인데 그렇다면 바지선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에 바지선이 하나 있습니다. 신수도 옆에 큰 바지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쓰고, 작은 바지선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에 있는 바지선을 이용할 것이네요?

예. 적조가 왔을 때 황토를 실어나르는 바지선인데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서 작은 바지선을 하나 만들기로 하고, 그 큰 바지선은 가져다가 건조장을 설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민들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삭감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문제를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고 한 것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올리면 안 된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행사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당초 한국노총 서부경남……

그것은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던 것이고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 그 외 삭감시켰는데 똑같이 그냥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보조선이 변경된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완해서 올리라고 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올라온 것이라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고 삭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글교실이나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은 금년 3월 10일자로 도비가 교부되어 왔습니다. 도비는 교부가 되었는데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도비 없이 순수한 시비만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도비는 당초 예산에 통과되었고, 50 대 50으로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비가 1 대 1 매칭비로써 계상된 것이란 말입니까?

예. 50 대 50입니다.

도비가 1000만 원 교부되었단 말입니까?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시비는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왜 올라왔느냐고 묻는데 자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도비가 500만 원이고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도비는 놔두고 시비만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계상한 이유가……

시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도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집행하지 말라고 삭감한 것이잖아요. 도비까지 삭감하면…… 전임 과장님께서 도비까지 삭감하면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시비만 삭감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도비와 1 대 1로 매칭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다?

예.

다시 삭감해도 문제없는 거네요?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삭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공산업과장 최일입니다.

과장님,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과는 기정예산 113억 원에서 25억 6100만 원이 감액된 87억 6400만 원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40억 원, 그러니까 도비 25억 원하고 시비 15억 원 해서 40억 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도비 4억 원, 우리 시비 4억 원 해서 8억 원만 계상되고 나머지 32억 원은 삭감됩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확보하는데 당초 국토부에서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준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교부를 해 줘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육성입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로서 공공운영비가 1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공단조성과에 있던 예산인데 직제개편으로 우리 항공산업과에 재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있는 관외출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2억 원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항공 MRO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산업단지 수립계획 용역을 위해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입니다.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취급수수료 225만 원을 삭감한 이유는 투자유치과 예산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향촌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개선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출장여비로써 144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공단조성과에서 항공산업과로 과가 변경됨으로 해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46억 5800만 원에서 46억 93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쯤을 보시면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요구한 도비 1억 원을 준다고 했었는데 3500만 원 밖에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총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우리 시에 1억 원을 주면 시․군 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3500만 원만 내시한다고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억 원을 확보해서 시설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진단결과 3억 원은 들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공공운영비를 100만 원 증액하여 600만 원 편성하고, 종포일반산업단지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개․보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내부시설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화장실이라든지 벽지 등을 수선하는 것으로……

이곳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예산이 안 따라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개․보수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박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해서 안전행정과하고 재난관리과가 통합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각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 황대성입니다. 재난복구담당 김현수입니다. 통합관제담당 정석규입니다. 민방위담당 구이서입니다. 앞으로 우리 최용석 위원장님, 이종범 부의장님, 최갑현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과의 많은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과의 총괄 부분과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미리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의무경비 15억 원과 필요경비 5000만 원 해서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양 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315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재난 또는 화재 시 주택을 소실했거나 주거가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 2000만 원이었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어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99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부족분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중 일반운영비로서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회선료와 연계 모니터링 용역비 521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당초 3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액되어 270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는 1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여기는 의무경비 10억 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에는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전체 424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방위지원대원 동원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 17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삭감된 관내출장여비와 통상 실과에 준하는 규모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15억 원이 증액되었네요?

예.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게 10억 원과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비와의 매칭 금액이 맞지 않아서 시비를 증액했다고 하셨습니까?

당초 양쪽에 복구사업을 하고자 중앙부처에 자료를 제출할 때 시비를 35%를 부담할 것을 약속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에 사주동계는 10억 원, 노산공원에는 5억 원이 미반영되어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런 사업은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1 대 1이 되어야 하는데 턱없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인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의 재정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동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런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갑현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열악해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부잔교를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전부 다 빠져 있거든요.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비는 급하고, 어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부잔교시설은 급한 것이 아닙니까?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꼭 좀 반영해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안 돼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29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해양낚시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가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별학도…… 지금 낚시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섬 자체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강제수용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합니다.

별학도 전체를?

예. 그냥 매입하려고 하니까 안 팔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 놓고 장기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87페이지의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면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것인데 수출실적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체가 어디입니까?

26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지원하네요?

예.

혹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올라온 것, 있습니까?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비가 당초예산에 7억 원 편성되었다가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재원이 급해서 3억 원만 다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들하고 충분히 소통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실과에서……

사실상 국비 20억 원을 받아서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데-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삭감이 되어 이번에 전부 확보하지는 못하고 3억 원만 확보했습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1회 추경에 올릴 때는 그만큼 충분한 설득이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과정을 거쳐 삭감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국도비 전체를 합해서 20억 원을 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데 노선이 바뀜에 따라 부지매입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억 원 집행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우선 급한대로 3억 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1억 원, NSP발전소 건설 대응 기초자료 조사 용역 1000만 원, 동계-풍정 간 도시계회도로 개설 사천 제2교 가설비 2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수협활어센터-서부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덕곡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신. 버스정류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개설에 20억 원, 벰부노래궁-사천프라자 간 도시계획도로 소로 2-34호선, 1-16호선 개설에 3억 원, 월성마을 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 개설에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500만 원, 도시재생 대상지 선정 용역에 1억 89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에도 신규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신규사업 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신규사업이지요?

아닙니다.

계속공사입니까?

예.

어째서 신규사업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없는데……

작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됐어요?

예.

수협활어센터-서부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요?

이것도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중단이 되어 새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 6억 원 정도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덕곡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계는 용역비입니까?

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전부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따지고 보면 신규사업은 아무 것도 없네요?

월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가 하나 있습니다.

월성마을에 2억 원이네요?

예. 그것이 신규입니다.

이것이 신규입니까?

예. 덕곡마을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2000만 원하고, 이것하고……

과장님, 서부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 정도는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예산은 요구하는데…… 다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대식 위원님.

296페이지에 있는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정동 풍정이 어디인데 이것이…… 이 도로가 동계에서 반룡 쪽으로 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풍정은 한참 위쪽인데……

이것이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주한미군 공여사업입니다. 주한미군 공여사업인데 7～8년 전에 이름을 붙일 때……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비가 29억 6000만 원으로 동계-풍정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이미 끝났는데 경북의 어디가 안 해가지고 직접 올라가서 14억 8000만 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297페이지의 월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길 끊기는 그쪽입니까? (담당주사, 한대식 위원 자리에서 따로 설명드림)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명시이월된 것이 1억 원 있고요, 당초예산에 1억 원이 있고, 이번에 1억 8900만 원을 확보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공동화되어 도시가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을 할 때 보면 하나는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또 하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합니다. 선도지구가 있고 일반지구가 있는데 용역을 해서 정부에 공모를 하면 5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는 읍면지역까지 넣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곳은 사천읍과 동지역 한 군데를 선정해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나면……

돈이 많이 드네요?

처음에는 용역비를 1억 원 확보했는데 사실상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억 89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이번에 PQ 공모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에 1억 원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당초 2억 원은 전부 보상을 주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거기에 건축허가가 난 것, 아십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읍사무소에서 올라가면 산성공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2층 건물을 짓는지 오늘 보니까 콘크리트 철근까지 꽂아서 해 놓았더라고요. 건축허가 난 것, 모릅니까?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앞의 건물은 1m라도 인도가 나 있는데 그 밑에는 인도를 낼 생각도 없이 건축허가를 해 줬더라고요. 경계선까지 콘크리트를 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밑에는 인도를 개설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 때문에 보상을 줬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2m라고 하는데 2m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860m 중에서 1.5m, 1m 되는 곳이…… 실제로 2m 이상 되는 곳은 150m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포기를 하고 아예 인도를 안 내겠다는 것인데 공사비 1억 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현장에 한 번 가 보세요. 내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건축허가 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서 국장에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국장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그 위에 보상 준 것까지 뜯고 인도를 연결해야 할 것인데 거기는 아예 포기를 했는지…… 그렇다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왜 합니까? 철거? 철거비 줄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탈에 기 보상된 건물 4채를 철거하고, 보도는 2m 폭으로 해서 85m 정도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에 안전휀스를 25m 정도……

안전휀스는 스텐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원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그쪽이 가능한지 안한지,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오늘 중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13페이지, 경작로 및 생산기반 조성비 9억 9400만 원 증액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예.

이것은 시비가 증액되었네요?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까?

313페이지 중에서?

예, 경작로 및 생산기반 조성비입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초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거기에서 5억 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예.

시비가 전체적으로 5억 원 정도 증액되었더라고요. 국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시비가 이렇게 증액……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금회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볼 때 도비하고 시비의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영구적 논두렁사업은 사업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는 곤양․서포에 각 1개소씩 결정되어 있습니다.

곤양 어디입니까?

장소는 미정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8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배춘에-마을회관-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양광발전소는 가능합니까? 그것이 꼭 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박철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도로과 예산은 전체 6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미불용지 보상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과 신설에 따른 도로행정 일반운영비와 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54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 교통량 조사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반룡마을 시내버스 회차로 설치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로교통과와 문화관광과에 있던 사업비가 금번에 조정되어 우리 도로과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전선 폐철도부지를 우리 시와 인근 시․군끼리 협의해서 우리 시가 이용할 수 있도록 불하받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화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흥사도로 확포장 사업비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본공사 시공 중 부도가 나서 이번에 대체사업자가 확정되어 이번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여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1리 곡각부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계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어린이집 앞이 급커브가 형성되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비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후전-상정 간 도로 확포장사업비는 금년도에 착수하기 위해 착수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이번에 국도비가 줄어듦으로 해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정비사업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2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만 당초 2억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천포교 차량방호시설 설치를 위한 난간 설치사업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대교 유지관리비 중 늑도대교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에 부족분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는 건설과하고 나누어지는 바람에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용당1리-용당2리 연결도로와 용당1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용당지구에 대한 다른 사업계획으로 인해 구암2리 진입로 포장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포 금진마을 안길 정비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와룡스포츠센터 진입로 정비사업과 연천천 노후 소교량 재가설 사업은 건설과로 부서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계마을 소교량 재가설공사도 건설과로 부서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선구동에 있는 수도골 도로 개설사업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1건에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확포장 및 정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두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 원, 가산마을 안길 정비에 5000만 원, 서포 다맥마을 안길 정비에 5000만 원, 향촌동 상향마을 안길 확포장에 5000만 원, 남양 심포마을 안길 확포장에 5000만 원 해서 도비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복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공공기반 확충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이번에 5000만 원 계상하였고, 두량2리 농로 포장사업에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기마을 곡내저수지 일원 농로 개설사업에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남 죽천마을 농로 확포장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 옆에 있는 도로인데 차량 교행이 안 돼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도마을 농로정비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운영에 따른 관내출장여비로서 과 신설에 따른 부족분 23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는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보수가 생각 이상으로 잘 되고 있던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건의사항이 많이 올라올 것인데 축동이나 곤양이나 곤명이나 서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속방지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예.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에서 바로 집행해서 설치해도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간도 있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몇 개 구간에는 통행불편에 따른 불편 민원이-역민원이-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역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분이 역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경찰서 교통과하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작년에 서포에서 있었던 3명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물론 덤프나 트럭을 운행하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시민의 생명이 담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따라서 그런 민원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언 안 계십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과장님의 재량권이 있습니까?

예.

필요한 곳에는 건의를 받아서 다음 추경 때 끼워주면 되는데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급한 곳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재량권이 있겠네요?

재량권이라기보다는……

내가 해 달라고 할 곳이 있어서 그럽니다. 시장 재량권입니까?

사실상 우리 부서에는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데 빨리 어떻게 해 달라는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많이 올렸는데 의회에서 많이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공원과장 이종주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예산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두량숲내 정자설치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페이지,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시설비로서 여옥마을 비가림 시설물 설치비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옥마을 마을회관 앞 정자나무 밑에 평상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노인들이 놀 수가 없어서 비가림시설을 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제초작업, 풀베기 등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물 소득 지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묘포지 토양개량 1100만 원, 수실류 등 작업로 200만 원 해서 1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산림기계화 장비 지원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산림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크레인과 트랙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근린1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청 앞 녹지대에-저번에 와룡문화제 행사도 했지만 화장실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원 내 해충퇴치기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심 주변 각 근린공원에 모기 등의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내공원 조성에 시설비로서 성내공원 조성사업비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창공원 정비에 시설비로서 통창공원 절개지 수목 정비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대책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서 소나무재선충병 페르몬 유인방제 인건비 7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선충병 방제도 하지만 솔수염하늘소를 근원적으로 잡기 위해 페르몬 유인제를 설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장비 1억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훈증장비’가 아니라 ‘훈증’이 되겠습니다. 오타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등산로 제초 인부임 등이 3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절기가 되면 등산로에 제초작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지원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항공기(헬기) 임차 부담금인데 현재 3억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창원시가 3개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1개 시․군에서 전부 부담했는데 창원시가 통합된 3개 시․군의 돈을 다 못 내겠다고, 좀 깎아달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의 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한대식 위원님.

331페이지의 근린1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청사에서 봤을 때 소나무가 있는 우측 편입니다.

그리고 전문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1일 4만 7천 원입니다.

4만 7천 원?

예.

4만 7천 원을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예, 5월까지.

5월까지?

예, 5월 25일 종료합니다.

산림청에서 인건비가 조정되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되었습니까?

3년 동안은 안 올랐습니다. 4만 2천 원으로 있다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오면서 3천 원이 인상되어 4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꼭 4만 5천 원을 준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아니고 편성기준상 4만 5천 원을 기준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4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4만 7천 원을 주고 있네요?

예.

제가 듣기로는 진화대 인건비가 당초 4만 2천 원보다 5천 원이 많은 4만 7천 원을 받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만 7천 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가 3천 원 더 인상되었으면 5만 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4만 2천 원이었는데 시비를 5천 원 더 부담해서 4만 7천 원을 지급하고 있었거든요.

시비를 별도로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부담이 되었다는 것이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돈 안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4만 7천 원 지급하는 것이 기준은 4만 2천 원인데 4만 7천 원을 줬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5천 원 차이가 나는데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준 것입니까?

그것은 인건비가 조금 여유 있게…… 진화대 인원을 조금 늘려서 늘어난 인원의 인건비를 가지고 준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주었는데 예산편성기준상 3천 원 인상되어 내려왔다면 계산상으로 5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주던대로 4만 7천 원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산불 예방한다고 감시하러 다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상분을 포함해서 지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천 ‘산성공원’이 ‘읍성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산책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향교 뒷산으로 해서 오는데 예전에 장기계획인지 중기계획인지 하여튼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수목갱신도 해야 하고,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역사가 제일 오래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수목도 갱신해야 되고, 산책로를 조금 조성해야 될 것 같아요. 데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지금 노산공원하고 읍성공원을 비교하면 노산공원은 도시이고, 읍성공원 정말 형편없습니다. 점검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 이동승입니다. 토지관리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820만 9천 원이 증액된 6억 7721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직제개편에 의해 국내여비가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추진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추진,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추진 등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지적 및 지적재조사관리에 측량비 1억 3016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재조사 홍보비 등이 305만 8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개발비용 검증수수료가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2015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사업비가 210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가 28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 대상지는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곳이 총 10개소인데 죽천지구, 노룡지구 등 6개 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지역하고 성방지역은 마무리되었습니까?

읍지역도 수석1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곤명 성방은요?

성방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시 보건소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88억 1926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88억 7069만 6천 원보다 5143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2억 7900여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증진과는 2억 27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직제개편에 따른 과별 예산 조정과 국도비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을 것입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큰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시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크게 국도비 등 의존재원 계수조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7억 9035만 6천 원에서 2억 7919만 4천 원이 감액된 45억 1116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 건강증진과로 이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운영에 도비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체 2천 원이 감액된 15억 1940만 8천 원입니다. 노인예방접종사업에 4억 3057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 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와 노인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 노인 폐렴구균 보건소 약품비로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직제개편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과는 59명이었는데 4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계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예산은 20억 2604만 7천 원 중 기금이 4909만 5천 원, 도비 보조금이 1844만 9천 원, 합계 6754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대략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43억 809만 9천 원으로 기금이 4900여만 원, 도비가 1800여만 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는 1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485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행정과에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위원 운영수당 등 1억 1167만 8천 원이 건강증진과로 이체되는 관계로 시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일반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이 36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605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있어 정신건강상담요원 인건비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에 치매치료 관리비로서 기금 555만 원과 시비 555만 원 해서 11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사업에 기타보상금 100만 원 증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체성분 분석기 구입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를 부기 변경하여 상계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전체 2772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인 의치보철(틀니 시술 및 사후관리)에 160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에 민간위탁금으로서 5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을 목간 부기변경하여 상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354페이지의 인건비부터 36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는 총 7억 9840만 8천 원으로 증감 없이 목간별 부기변경으로 상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건강증진서비스 향상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편성에 있어 연초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관리과의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1억 4264만 8천 원 중 4월까지 집행한 4097만 원을 제외한 1억 167만 8천 원을 건강증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위원 운영수당은 보건관리과의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체하였으며,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여비 3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관리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00만 원을 건강증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 있어서 관내출장여비 부족분 1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74억 6800만 원이며,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00만 원이 증액된 275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한우FTA 피해보전직불금 1억 1800만 원, 한우FTA 폐업지원금 1억 16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증액 편성되었고,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2억 3000만 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 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변경된 사항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오후 일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정을 소화하실 수 있도록 보내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바쁘신데 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해외 교육훈련비가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귀농(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비가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1페이지 맨 위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비가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총 115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907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유기동물 관리비가 당초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되어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28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3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한우FTA 피해보전직불금이 1억 1834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비입니다. 밑에 보면 한우FTA 폐업 지원금이 1억 1606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분만사 에너지 절감 및 안전사양기술 시범사업에 국비가 배정되어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농촌지도 활력화(상사업비) 지원에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경상남도 농촌지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비 2500만 원을 보태서 5000만 원으로 센터 내에 BM활성수생산 플랜트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37㎡를 20㎡ 증설하면 57㎡ 규모가 됩니다. 57㎡면 1일 BM활성수 생산량이 0.8톤에서 1.8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천친환경생산자 영농조합법인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년 사업이 1년 사업으로 1월 26일자 확정내시가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472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3600만 원입니다만 기정예산 1억 4100만 원에서 47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2861톤의 추가 지원물량이 반영되어 2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규산 975톤과 폐화석 876톤 등 신청물량 축소로 1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시 청사주변 경관 조성을 위해서 난간걸이 화분 구입에 따른 재료비와 인건비, 134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촌축제 공모사업에 우천 바리안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 1000만 원을 보태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7월 3일부터 5일까지 우천 바리안 조각 대축제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천 바리안마을은 2013년도 숲그늘 물 맑은물 축제를 2회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토는 미래농업과 소관이 아니지요?

예,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 142억 50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변경이 국비가 4억 8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고, 도비가 3억 100만 원 삭감되었으며, 시비가 5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이 1900만 원 감액된 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400만 원이 감액된 62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에 100만 원이 금번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2억 6000만 원이었는데 980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6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장터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비 4억 원이 새로 내려와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2400만 원과 시비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장터 홍보물 제작에 4100만 원, 로컬푸드 장터 농가교육에 600만 원, 로컬푸드 장터 물품 보관품 구입비가 3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및 경영정보화사업입니다.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5억 1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이 삭감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가 179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안정생산입니다. 기정예산 81억 6300만 원에서 6100만 원이 감액된 81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제사업 행정비가 650만 원 증액되어 9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은 사업비의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의 무인자동공중포충망시스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시범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규격화 생산시범사업은 국비 미확보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극복 활력화사업은 국비 삭감과 재원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0억 6700만 원에서 3억 2100만 원이 감액된 37억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 농업기술은 국비 삭감에 따라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충방제 시범사업과 과채류 문제병해충 미생물적 방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에서는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삭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입니다. 마늘 채소재배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명품화사업은 기정예산 2억 2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이 감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수출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지원은 총예산 681만 6천 원에서 4318만 4천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과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 98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됨으로써 2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라 시비도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TA극복 활력화 사업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과 딸기 과실 품질향상 지원사업, 연재배 연근 생산성 극대화 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와송가공 건강식품 생산시범사업은 도비 삭감에 따라 시비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및 브랜드제품 개발은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기정예산 17억 16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1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원예전문단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 및 야생동물 방지사업에는 4000만 원이 감액되고, 학습과 현장이 있는 견학체험시설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3억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은 재원이 변경된 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도 재원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고설베드딸기시설 지원비로써 곤명을 제외한 타지역 읍면에 골고루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농기계 이용증대사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술지원사업으로써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에 국비가 5200만 원 증액된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비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선진농업기계화 현장 벤치마킹 지원에 276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강소농 육성 생력화 기계지원사업에 13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삭감에 따라 시비도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393페이지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되었습니까?

곤명에는 작목별 법인체가 3년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7억 원이 들어가고, 금년에도 14억 원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농가들 중에서 중복 지원되는 농가가 있어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원대상이 거주지를 사천시를 둔 사람입니까, 농지를 사천시에 둔 사람입니까?

국비사업은 거주지든 인재든 사천시 사람이면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재별로 주고 있습니다. 사천사람에게……

사천사람?

예.

사천에 주소를 둔 사람?

예.

왜 묻느냐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사천에 살지 않는데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 완전히 규정화 시켰습니다. 현재 삼천포지구에 보면 하이면에서 참다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1순위에서 배제를 시켜 2순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사천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FTA극복 활력화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연재배 연근 생산성 극대화사업은 어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을 재배함에 있어 판매하고 굴채하는 데 제일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을 재배하고 싶어도 못하고 실패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특히 곤양면 흥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려고 하는데…… 완전 습지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에서 연을 재배하는데 생력화 시킴에 있어 일손이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벤처농업에서 이것을 한 번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벤처농업은 자기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될 것 같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과실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품질향상사업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병해충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딸기에는 흰가루병하고, 잿빛곰팡이병이 있습니다. 전에는 유황을 많이 뿌렸는데 이것을 태워줌으로 해서 방제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사천시 관내 전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에 시범사업으로 딸기 고설베드를 지원할 것입니까?

이것은 진흥청에서 추가로 배정 받아 해 보려고…… 예산이 있으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고설베드시설을 땄습니다. 인근 시․군의 산청군과 진주시, 하동군에서는 고설베드 재배를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곤명은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하고…… 제일 소외된 지역이 곤양이고, 사남, 정동에서 부분적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동에서도 조금 하고 있고, 용현에서도 조금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곤양이 최고의 지원 사각지대로 있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래서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설베드시설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5000만 원인가 지원이……

금년에 처음 시비로 5000만 원을 땄습니다. 될 수 있으면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올 연말에 예산을 수립할 때 상토하고 매트문제는 60～70%까지 되어지지요?

저희들도 올해부터 해서…… 예산 관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부서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시설원예작물 중에서 호박 재배농가가 우리 관내에 몇 농가쯤 됩니까? 몇 농가에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재배농가는 5농가도 안 됩니다. 3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축동면 양동하고, 사천읍에 수박재배를 하면서 호박을 두서너 동……

아니지요. 장전, 금곡 쪽에 한 사람이 100m 정도 되는 하우스를 6동 하더라고요.

그것은 1농가로 보거든요.

그 외에도 몇 농가 되던데요? 사천읍하고 축동면밖에 없습니까?

사천하고 축동밖에 안 합니다. 우리 시의 하우스 면적이 약 155㏊ 정도 되는데 주가 딸기입니다. 딸기가 80㏊이고……

소수농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영…… 그 사람들이 당초에는 진주시를 통해서 가락시장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스도 자기들이 초안을 잡아서…… 우리 시 브랜드인 『별 그리고』를 가지고 초안을 잡아서…… 박스도 지원비가 있는 모양이던데요?

저희들은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까?

200원 정도……

200원?

예. 사실상 작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28개 작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농가 미만이라든지……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지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이 100m 길이 하우스를 6동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면적이 상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 금곡 그쪽에 한 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격려도 좀 해 주고.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수곡은 딸기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사천시는 딸기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없습니까?

시설특화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1개 면당 30㏊ 이상 되어야 단지가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단지는 사천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곤명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지정하려면 최소한 1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진주 수곡은 385㏊입니다. 저희들은 80㏊라고 하지만 실제로 토마토하고, 다른 것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7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면적을 확대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될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딸기특화단지 지정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12억 3300만 원이 감액되어 246억2417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관리에서 삼천포 하수관거(갱생) 개보수비가 6억 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 정비비가 10억 2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시설 운영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처리비가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홀곡마을 하수도 설치에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에 도비가 3억 2700만 원 감액되고, 시비가 3억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에 도비가 2200만 원 감액되고, 시비가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하수슬러지 처리(건조)시설 설치에 도비 98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3억 원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426페이지, 정수구입비로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상수도위탁 운영대가 5억 3646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흥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에 8억 695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국비가 작년도에 불용이 되어 이번에 시비로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7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서 국내여비가 3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가 11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과장님, 401페이지입니다. 사천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10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되었네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금년 4월 23일 국고보조금 1차 조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그 비율에 따라-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국비가 감액되는 만큼 시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천읍하고 축동면 길평지역하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 금액대로 다 설계되어 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2페이지의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국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를 보충하는 것이네요?

도비가 감액되어서…… 이것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이 돈을 안 주고, 감액된 도비는 내년에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시비를 그만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이 금액만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묻습니다.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 5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수구입비를 우리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이 되어 1년에 60억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60억 원 정도 나가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그러니까 올해……

매달 5억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55억 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5억 원이 부족해서……

예.

올해 지원할 예산은 맞추었다는 것이네요?

예.

432페이지 구축물에 흥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비가 8억 695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이 금액은 순수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작년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이 되다 보니까 국비로 편성하지 못하고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국비를 시비로 편성했다?

예, 불용이 되다 보니까……

불용처리를 했다가 시비로 편성했다는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비로 편성되었다고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전체 1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에 1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44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즘 거리를 다니면서 보면 6.4지방선거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전부 수거해서 폐기처분을 시켰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난 4월부터 각종 행사와 관련한 현수막이라든지 KAI의 한국형 FX사업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 그 다음에 산업단지 확정 관계 등으로 현수막을 엄청나게 붙이는데 저희들도 따라다니면서 떼고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제일 많이 붙이는데 퇴근시간 무렵에……

행사뿐만 아니라 학원 같은 데서도…… 행사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상업적인 그런 것도 많이 붙이더라고요.

엊그제 와룡문화제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떼내었습니다.

사천읍 탑마트 앞에서부터 큰길을 따라 읍성공원 있는 쪽으로 쭉 따라가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읍면동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뜯겠다고 홍보를 하십시오.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구해서 읍면동에서 가용인력을 동원하면 저희들이 트럭을 가지고 싣고 다니면서 떼내고 있습니다.

손을 안 데면 안 되겠습디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90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편입부지 보상비에 3억 원, 도시과 소관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1억 원, 297페이지 도시과 소관 벰부노래궁-사천프라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억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건축과장 이호래입니다. 사천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규모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과 관련된 규정 정비,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위원회․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관사업의 대상 및 평가, 경관협정 체결자 범위․내용․재정지원, 사회기반시설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장님,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미리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지연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