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5-12-06

회의 전체 보기 51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어제 집행부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서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부구청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하고 해서 신청사건립추진팀이 우리 위원회에서 재무건설위원회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따라서 신청사건립추진팀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가 됐던 부분인데 어제 저희가 늦게까지 회의감사를 하다보니까 신청사건립추진팀이 기다리다가 퇴청을 하셨는지 저희하고 감사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명을 우리 신청사건립추진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어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던 차에 의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분도 안 되게 승용차를 타고 이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이 그냥 퇴청하시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한테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 집으로 연락을 해 달라 재택근무를 하겠다 옷 입은 채로,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 오후 10시 30분에서야 오늘 여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못하고, 상황파악을 못 하고 간 데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저희 위원회에서 만날 기회가 자주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제안설명, 각목명세서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친 후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에 국고보조금 및 서울시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들로 이에 대해 제가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행정관리국 3개 사업 10억3,300만원, 생활복지국 5개 사업 37억2,985만3,000원, 보건소 3개 사업 1억원으로 총 11개 사업 48억6,285만3,000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대상사업으로 봉천본동 동청사신축 건축비 5억8,300만원은 소유자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졌으며, 신림8동 작은도서관건립비 4억2,000만원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부지매입을 하고자 했으나 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부지매입을 금년에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민종합체육센터 조도개선사업비 3,000만원은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피하여 정기휴관일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대상사업으로 난향어린이집 신축비 2억8,710만원은 국고보조 사업비로 재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했다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은천어린이집신축과 부지매입비 7억623만원 역시 국가보조 사업비로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빛어린이집 부지매입비 10억9,902만3,000원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코자 하는 사업이고, 청소압축차량구입비 1억4,750만원은 조달제작에 소요되는 기간 및 계약의뢰 만료기간이 이미 도래하였으며, 신림4동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4억9,000만원은 시장측 분담금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확보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구주택 개조지원 및 재활보조기구 구매비용 7,000만원은 각각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을 지원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기간이 좀더 필요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조사차량 구매비용 3,000만원은 내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계획과 맞추어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코자 하는 각각의 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행이 늦어졌지만 주민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내년에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 때 신청사추진업무가 행정관리국으로부터 도시관리국으로 사무분장한 것과 관련하여 총무보사위원회 각종 조례안등의 심의가 보류된 채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총무보사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사무이관 배경을 설명드렸고, 특히 본의아니게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이 다시 한 번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행정의 미숙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제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2005년도 의회 회기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무보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등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구청과 의회의 협조가 미흡해서 초래된 사안이지만 구민을 위한 구정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넓으신 이해와 아량이 있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회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더 대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명환위원장

오늘 안건에 관련

종길

김종길위원

안건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명환위원장

안건이요 있는 부서는 다 남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지 예를 들어서

조명환위원장

거의 다 안건하고 관련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공무원들도 같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여야 하나 우리 일정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879억7,833만3,000원으로 1회의 추경과 19회의 간주처리가 있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항으로 총 19개 사업에 76억5,240만6,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2.6%입니다. 일반회계는 18개 사업에 74억8,355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억6,885만원입니다. 이 중 당 위원회 소관은 12개 사업에 48억6,285만3,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재원출처 내용은 구비 4개 사업에 24억4,937만9,000원, 시비 6개 사업에 17억6,750만원, 국비 2개 사업 6억4,597만4,000원입니다. 예산편성 시기별로는 당초예산 5개 사업 24억9,633만원, 추경예산 1개 사업 5억9,902만 3,000원, 간주처리 6개 사업 17억6,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유로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9개 사업 35억7,362만3,000원이며, 보상지연 3개 사업에 12억8,923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제도입니다. 참고로, 당 위원회 2005년도의 총 명시이월비는 12개 사업에 67억6,794만7,00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조도개선 사업이 사회진흥과인가요?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금희위원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구민종합체육센터가 정기휴관일이 한 달에 몇 번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여름에 있습니다, 정기휴관은.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여름에 정기휴관일만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 명시이월 되는 게 - 구민종합체육센터 조도개선 사업비 3,000만원이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을 피하여 정기휴관일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하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의 전기사정이 그렇게 썩 밝지 않다 해서 조도개선 사업이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3,000만원을 거기에다 할당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은 지금 일정이 빠듯합니다. 7월 말쯤에 가서 3일 정도의 정기휴관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시민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금희위원

여기에서 조도개선이라고 하는 건 전구도수를 높이는 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프로그램이 매번, 겨울도 돌아오고 해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 점차적으로 - 하면 될 텐데 이걸 꼭 정기휴관일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조명시설의 질을 높이고 이용객의 질을 높이고자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상사업비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에서 하는데 점차적으로 말하자면 위쪽에서부터 한다든지 계속 돌아가도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오전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전 시간은 빡빡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들은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내년 여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다 하거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기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전기공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 건 승인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면 하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낙성대구민종합체육센터가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의 낙성대 권역으로서의 중심 핵으로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낙성대 권역에 평생학습센터로써의 위치, 위상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정기휴관일에 맞춰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구민의 서비스나 만족을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진행해서 정기휴관일에 맞추기보다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수고 하셨고요. 사회복지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김금희위원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명시이월이 다 되고 있어요, 신축예산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립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 열망이랄지, 소망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복지예산인데 한두 개도 아니고 거의 네 개가 다 신축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난향어린이집은 지금 7구역 신림지역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예산은 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확보되어 있으나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하고 맞추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은천어린이집도 신축비하고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신축비는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천어린이집 한 집이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집이었는데 두 집은 계약을 했는데 한 집은 계약을 하지 않아서 재결을 올렸습니다. 재결이 떨어지는 대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착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고요. 금빛어린이집은 원래는 15억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억9,900만원 정도가 확보되어 매입비 부족으로 다음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내용상만 보면 사유로 봤을 때 구립은천어린이집은 한 가구 보상이 늦어져서 이월됐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그 사람이,

김금희위원

10억500만원 정도인데 7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3억4,000만원 정도를 이월한 건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게 보상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단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입해서 지연되는 거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립 금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억9,000만원 거의 11억원 가까이 예산이 이미 있는데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 본위원의 출신동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열망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고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약속을 하셨는데 한 필지도 사지 않고 예산을 전부 명시이월시키면 이 사업이라는 게 한번에 명시이월시켜서, 한꺼번에 이게 매입 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명시이월시키다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사실 확보만 되면, 예산이 4억4,797만7,000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라도 발주해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내용을 보면 구립 은천어린이집은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업을 집행해서 바로 매입에 들어갔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은천은 확보가 됐지요.

김금희위원

사유에 한 가구 보상이 늦어져서 이월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은 확보돼서 돈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하고 계약을 않기 때문에 돈을 못 주고 있는 3억4,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재결을 올렸고, 재결이 떨어지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구립 금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봉천11동이 3만 명의 인구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어린이집 독립된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구립어린이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1,000만원이 있는데 여러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도 사지 않고 예산을 명시이월시켰다. 그러면 봉천11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을 기만하고 헛된 약속만 했다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4억7,000만원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그게 구에서도 공유재산 심의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4억7,000만원만 확보되면 바로 발주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동료위원이 있기 전에도 우리 구의회 의장님까지 하시던 분도 저희 출신동의 선배의원님이셨고, 계속적으로 봉천11동 주민들한테 구청장님께서 나름대로 신뢰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4대 들어서는 주민을 기만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립 공영주차장도 예산을 40억원 넘게 추경에 반영시켜서 통과시켜 놨는데 서울시 시비보조금 내려온 것도 다시 반납하면서 도로 사업을 없던 걸로 해버리고 언제 계획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립어린이집도 지금 돌아가는 판이 그 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봉천11동 주민 다 죽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한테 그런 염려가 되게끔 한 데는 재원이 없어서 그런 사항인데 담당 과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명시이월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곧 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도 지금 굉장히 지역경제가 열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부동산경기라고 하는 것은 올 겨울 다르고 내년 봄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한 가구 한 가구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 이후에 부족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져야지, 이러지 않고 다른 동네는 예산이 우리보다 더 조금 만들어져 있는데도 다 집행을 하면서 봉천11동만 결국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이 불투명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걸 예정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집이 여러 채니까 한 건 한 건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법을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로 묶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항은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한 건 한 건이 발주가 가능한지 그 사항은 검토해서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번 구정질문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이 교통난 해소 차원이어서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이 첫번째 공약사항이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예산을 만들어놓고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더군다나 왜 집행을 안 했냐,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예산만 만들어놓고 주겠다고 해놓고 주민들한테는 공영주차장 만들어주겠다 주겠다 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한다, 못한다 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장난쳐서 결국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못 지키게 만들면 이게 제대로 된 공약의 첫번째 사항이냐 하는 그런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구립어린이집 집행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담당공무원도 이 업무에 대해서 주·야로 너무 열심히 뛰고 있어서 나름대로 참 수고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추진하는 방법들도 협의도 하지만 협의가 안 돼서 최종에는 도시계획으로 묶어서라도 하는 강력하게 예산의 집행이랄지, 행정의 예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약속처럼 진행되기 때문에 믿었는데 오늘 상황들을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금빛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렇게 하시게끔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가 법규정 알고 있기로는 전체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발주하게 돼 있는 건데 그 사항은 낱낱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건지도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옛날처럼 무조건 수용해서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은 첫번째가 물론 사인의 거래처럼 협의매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인의 거래처럼 한다면 매수되는 절차도 사인의 거래처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래가 한꺼번에 다 산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그걸 합니까, 요새 사인의 거래 그렇게 안 해요, 뭐든지 하려면, 집 짓는 것도. 그런데 방법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면 과연 구청의 약속이랄지 행정의 그런 걸 주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을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어도 주민들한테 약속된 부분, 희망을 갖게 한 부분들 더군다나 복지예산은 시일이 앞당겨지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과장님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의 역량만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시대가 복지시대입니다, 가장 복지에 열중해야 될 시대에 이렇게 복지행정이 뒤떨어지는 이런 것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두 건도 아니고 구립어린이집 매입비 4건이 전부 명시이월 된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 커다란 문제예요, 문제. 제발 이런 부분들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수고하십시오.

조명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금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지요? 장애인 편의 조사차량 구매하는 거요?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저희가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해당 위원이 그 과를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바로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장애인편의시설조사차량 3,000만원이 올해 인센티브 1억원 받은 것 중에 3,000만원을 장애인조사차량 구매하겠다는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7,000만원 정도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재활보조기구 구매랄지, 가구주택 개조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인데 장애인조사차량 3,000만원 구매 이건 내용이 적절치 않다, 이 부분이 과연 선급을 요하는 것일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서 현장 출장하는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각 건축을 할 때마다 매번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장애인시설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데 거기도 자주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차량이 있지만 방문간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봉고차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승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구매해 가지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사업비 중에 일부를 할애해서 구매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행정조사차량으로만 쓰겠다는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복지사업과에 행정조사차량으로 쓰는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를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대도 없고 행정조사에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구매는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여건을 개선해 주는 그런 방법들로 좀더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강희위원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신림4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시로부터 14억9,000만원이 확보돼 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매칭펀드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구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3억1,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강희위원

3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확보돼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예산에.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러면 확보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하려고 하는 거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러면 주민 부담이 얼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2억원입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신림4동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시다시피 신림1동 골목시장 관계는 같은 2억원이라 하더라도 상인들, 다시 말하면 건물주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2억원을 부담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림1동 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관악구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림4동에 가보니까 상인회라는 게 있는데 세입자들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확보한 금액이 2억원 중에서 한 30% 정도가 확보돼 있더군요. 이 부분이 어차피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달란트가, 물론 지역사업도 되겠지만 건물주가 나서야 돼요.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뭔가 독려하는 부분들이 상인이 아닌 건물대표 한 40명 되더군요. 이 분들에게 독려를 해서 2억원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나누면 몇 푼 안 됩니다. 시비에서 20억원을 주는데 상인이 2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기예요, 더군다나 힘든 세상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지역민들하고 노력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더욱이 거기는 신림4동 마을금고에 1대 의원하신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인근에 은행들 있어요. 은행들도 마을금고에 가보니까 여건만 갖춰지면 2억원 정도는 서로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노력하면 신림4동 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정강희위원

할 수 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관악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의 향수권 신장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구립문화예술단체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예술단체의 종류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 등의 다양한 예술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예술단체의 구성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예술단체에는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단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예술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관악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7조는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되 국내 활동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체가 해체됐을 때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단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지시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단장 및 단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장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단원은 재위촉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1조는 예술단체의 운영위원회와 구성·기능·회의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예술단체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과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 방향, 단장 및 단원의 위·해촉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고, 정기회의는 기본 운영계획 수립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예술단체의 공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체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도 인정할 경우 임시공연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관악문화원에서 운영중인 관악여성합창단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활동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구립문화예술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예술단체의 종류로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극단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단원의 위촉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국내·외 활동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축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구 의원 2명,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당연직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문화공보과장,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은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단장 및 단원 등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위탁운영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4조 경비등의 지원은 각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각 예술단의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자치법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문화예술이라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조례안 중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구성에서 예술단체별 단원의 정원과 구 관내 거주여부 사항, 안 제6조 단원의 위촉에서 전형위원의 구성과 위촉방법, 안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의 규정이 제3항, 제4항과 관련하여 부위원장이 당연직위원인지 여부와 위원 수에 대하여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3호 단장 및 단원 등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이 제6조, 제7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안 제12조 위탁운영에서 수탁자가 되는 문화단체가 어떠한 단체들이며, 비영리법인과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와 문화단체의 용어가 관계법령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으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제14조 경비 등의 지원에서 제2항에 단장은 사례비 또는 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지와 협연 시 사례금 등의 지원규정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에게 문자메세지 보내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혀 모릅니다.

장재근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전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아홉 번씩 다 들어왔는데요.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는 보내지 말라고 했다는 말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장재근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번에 이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문자메시지가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저도 다섯 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까?

장재근위원

예, 심지어는 아홉 번 받은 위원님도 계시는데 한 개 구의 조례를 다루는데 이런 소꿉장난하듯 문자메시지를, 이거 틀림없이 과장님이 모르면 직원은 안 했을 것이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추측하건데 우리 직원이 할리는 만무고요 아마 합창단 단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장재근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다루는데 합창단원들이 소꿉장난하듯이 이렇게 문자메시지를 줄기차게 보낸다면 이것이 무슨 조례입니까 이게? 꼭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식이지. 그래서 어차피 보낸 것은 이미 과장님이 모르셨다니까 저 역시도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상당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재근위원

따라서 동료위원님들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합창단원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지양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2005년도 현재까지 합창단 운영에 대한 경비가 어디에서 지출이 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합창단이 문화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예산을 연간, 금년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부족분은 문화원에서 자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금년까지 2,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참고사항을 보게 되면 2006년도 소요예산이 3,980만원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신창규위원

약 2,000만원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 문화원에 지원했던 2,000만원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무슨

신창규위원

합창단에 대한, 문화원에 금년도 지원했던 2,000만원 예산을 별도 구립합창단으로 조례로 만들면서 3,98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금 예산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까지 연간 지원했던, 합창단과 관련돼서 문화원에 지원된 2,000만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편성 자체를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럼요.

신창규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마는 부위원장이 당연직위원인지 또 위원 수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신창규위원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부위원장은 여기 분명히 돼 있습니다,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신창규위원

호선하도록 돼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당연직위원이 아니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합창단 하나 뿐이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교향악단이라든지, 국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만들어진 아버지합창단인가 그것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 겁니까? 선발 같은 거는 구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아버지합창단은 현재 자기들끼리 친목단체 비슷하게 운영되고 우리 구에서 관여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만 현재 합창단이 구립으로 구성이 안 돼 있고 문화원 소속으로 되어 있고,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구립합창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만 합창단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구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왕에 구립합창단조례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타 구에는 구립합창단조례를 폐지하고 저희들처럼 예술단창단조례를 7개 구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만드는 거 차라리 합창단조례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해서 일단 내년에는 여성합창단만 창단을 구립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교향악단이라든가, 극단이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창단해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자치단체의 추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국악단 같은 경우 단원을 전속으로 둔다면 운영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여성합창단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여성합창단.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이것은 또 기정사실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는 것 보다는 조례제정에 의거해서 새로 다 위촉하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또 명칭을 굳이 관악여성합창단이라기보다는 합창단이라고 하면 혼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운영의 다양성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혼성합창단이 구성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각종 합창단 경연대회를 하면 어머니합창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혼성합창단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경연대회도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성합창단을 먼저 창단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서 합창단이라고 하면 앞으로 청소년합창단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부 포함이 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단체,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 국악단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단체가 많이 설립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향후에 여성합창단 외에 더 추가로 해야 될만한 합창단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여성합창단이 이미 문화원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여성합창단만 먼저 창단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립으로까지 할 정동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구립여성합창단만 창단해서 운영해 보고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여태까지 여성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었던 문화원에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열악한 여건속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느라고 자기들이, 물론 구에는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통 2,000~3,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해 줬고 나머지 부족분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충당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이 구립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랄까 섭섭한 이런 것에 대한 건 어떻게 얘기가 잘 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합창단 단원들의 입장에서는 구립으로 해주기를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04년에도 추진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추진이 보류된 것은 문화원에서 그래도 수십 년간 자기들이 육성했던 합창단을 구립으로 한다는 건 좀 섭섭한 감이 있다 이런 표시 때문에 작년에 보류됐던 거고, 이번에 다시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은 관악문화원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구립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동의를 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조례안 제3조를 보면 구성원 해가지고 당연직이 구에서 4명이 될 수 있거든요. 부구청장이 포함되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임명하는 사람 12명과 그러면 16명이 운영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당연직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문구를 보면 12인이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 12인 이렇게 되니까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위원 12명 별도로 해서 16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는 당연직 4명을 포함해서 12명으로 하려고 했다는 얘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회의기능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또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이러는데 이런 회의를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좀더 활성화 예를 들면 매월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분기별 한 번 개최가 돼가지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회의에 보면 1년에 정기회의 한 번이고 다른 회의가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정기회의는 연간 운영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정기회의 때 하고, 수시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청을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운영위원회 기능을 세부적으로 넣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시행규칙에다 세부적으로 넣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6년도에 3,98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용처가 어떤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음에 예산설명할 때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선 3,980만원이라는 돈은 반주자, 지휘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3,980만원 가지고는 사실 구립 여성합창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합창단 단원이 약 40명 이상이 되고 그리고 그 단원들이 움직이면 전부 돈이거든요. 3,980만원은 최소한의 경비, 반주자와 연주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 현재 단복이 5년 전에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복 한 벌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최소한의 경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합창단이 구립으로 됨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이 3,98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 가지고 지원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반주자하고 지휘자만 상근으로 해서 고정급을 주고 나머지 단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계상이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반주자하고 지휘자를 상근으로 해서 그런다면 합창단원에게도 일정 정도의 어떻게 보면 고정급은 아니다손 치더라고 사례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조례상에 그게 돼 있습니다. 단원에 대해서도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4조제2항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14조제2항에 각 예술단의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합창단이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면 합창단원에게도 일정에 조그만 수당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요. 근거규정은 마련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다행히 합창단원들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늘어나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요구를 자연히 수용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처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관악구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에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부담이 되겠지요. 그런데 타 구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타 구에도 구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합창단 단원에게 어떤 수당을 주는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충분하게 합창단 단원들이 연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나 식사대 또는 간식비 이런 것은 편성이 타 구에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 구는 5,000~6,000만원, 많게는 9,000만원까지 편성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경비만 우선 반영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단체가 많이 있어서 관악구민에게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나 거기에 따르는 부담되는 예산이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조화롭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라고 돼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