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을 시작한 올해도 어느덧 벌써 12월의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는 내년도 우리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2001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의 목적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시민들의 여론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업무 분야에 각별한 배려와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산업경제국 전 동료와 함께 마음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06억 2,462만 6,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90억 3,795만 7,000원보다 15억 8,666만 9,000원으로 17.5%정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분야별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보통신과 소관) (별첨)
손영길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내부망 침입탐지시스템 서버구입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전산실에 설치해서 해커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내부망 설치를 해서 방지기능을 하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거기에 싸이렌이나 이런 것이 울릴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스프트웨어 부분에 싸이렌하고 에이전트하고 설치를 합니다.
박종윤위원
서버구입은 뭡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서버는 컴퓨터종류인데 PC보다는 값이 조금 더 합니다.
박종윤위원
일명 바이러스 침입방지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방어장치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바이러스 받은 것이 3건 받았습니다.
박종윤위원
에이전트 이런 것의 가격이 4,500만원씩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에이전트는 1대에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해 놨는데 이것은 어차피 저작권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111쪽에 정보통신위탁교육비인데 여기는 공무원을 보냅니까?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전산직 교육인데, 전산직을 보내서 전산에 대한 자질함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산기법 상향조정을 위해서 전체 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윤위원
전산직만 갑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전산직만 갑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묻느냐하면 위탁교육이 상당히 전체 부서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교육을 받았으면 거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장기간 근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돈 들여서 교육받아 놓고는 1년 아니면 빠르게는 6개월만에 다시 전보를 해서 타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민 혈세를 가지고 해서 돈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면 그 분야에 계속해서 근무를 해 줬으면 좋은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옳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전산직은 특수직이라서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토록, 활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변태영위원
정보통신관리비가 11억 1,866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가까이 예산이 증 되었는데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다른 부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작년도 예산보다는 우리가 늘어난 것이 4억 3,276만 8,000원입니다. 그 관계는 행정장비가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봉사과 컴퓨터 82대하고 프린트기 50대, 시민 무료인터넷관리시스템의 업무자체는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의 민원봉사과라든지 읍면동 단말기 75대라든지, 호적전산하고 인감자료입력 18대하고 화상입력 3대하고 주민관리 18대는 전부다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가 우리 국에 있으니까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한테 전부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106쪽에 4억 1,490만원 자산 및 물품취즉비 중에 컴퓨터 및 프린트기하고 민원봉사과에 읍면동 단말기 75대하고 호적전산 18대하고 인감자료입력 18대 그 다음에 화상입력 3대 이 부분은 업무자체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전산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한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대단히 많이 불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자산취득비가 4억 1,490만원 정도가 불었기 때문에 4억 3,000만원이 불었다는 뜻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리고 111쪽 하단에 일반전화 사용료하고 이동전화 사용료가 경산시 전체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만 쓰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 본청에 전부다 쓰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전체 다 쓰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다른 부서는 이것이 안 올라와 있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다른 부서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총칭해서 보면 시설개선이라든지 설치, 재료구입, 장비구입, 이런 것을 총칭해서 자산취득비라고 칭하는데 구입하는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떤 재료구입이라든지 장비구입은 조달청 단가에 정해진 그런 가격대로 그렇게 우리가 일괄 구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장비나 시설설치에 대해서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장비의 내용이라든지 물건 관계는 저희들 행정전산화 처리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입의 종류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구입방법은 우리가 대충 전부다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거의 구입을 합니다.
하기훈간사
조달청 구입단가에 적용해서 일괄 전부 구입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일괄 구입은 아니고 조달청 단가에 낮은 것은 우리가 지사라든지 여기서 구입을 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하기훈간사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조달청 구입단가하고 일반 시중단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단가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조달청 구입단가보다 시중단가가 더 쌀 경우도 있고 더 비쌀 경우도 있고 시설물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전산망 설치라든지 이것이 가격이 상당히 변동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을 하는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조달청 단가에 비해서 일반 회사의 것이 낮을 경우에는 일반회사가 AS부분이 조달청보다는 상당히 빠른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가격보다 낮으면 일반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하기훈간사
그 비율이 통상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비율은 평균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런데 재료구입이나 장비구입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구입을 한다하더라도 전산망에 대한 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상당히 회사별로 공사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시설설치 관계는 정보통신과에 전문 전산직이 설계를 합니다.
하기훈간사
설계해서 그 사양대로 견적을 받아보고 최저단가나.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설계금액을 정해서 우리가 회계과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렇게 회계과로 이 부분을 이송했을 경우에 자체 정보통신과에서는 그 설치단가라든지 구입단가에 불만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금액이 상당부분 시설 설치가 되고 재료구입이 되고 난 이후에 일부 시설업자들이나 시중단가하고 시중 설치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나한테 여러번 그런 이야기가 들어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단가조정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은 이것은 저희들 도에 있을 때 하나의 경험인데 회계과에 넘겨줄 때 담당과장의 의견서를 원칙은 붙입니다. 의견서를 붙여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AS팀이 있더라도 이 업체 중에 우리가 일을 시켜보니까 이것이 타당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담당과장 의견서를 붙여서 회계과에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이런 장단점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경쟁을 주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하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버스 지나가면 그만인 격으로, 하여튼 담당과장의 역량이라할까 이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기훈간사
일반 정보통신과에서 떠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하기훈간사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이 그 이야기아닙니까? 정보통신과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불만사항들은 있는데 이미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절차상 떠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라든지 불평불만을 해도 버스 지나가고 손 드는 격이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원칙적으로 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만 경산에 와 보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산림분야에.
하기훈간사
그래서 총칭 자산 및 물품취득에 상당부분이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항목이 많은데 이런 것이 일단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을 지지만 기타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 지불하고 하는 관계는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일단 떠나면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시설물 설치, 전산망이라든지 하나를 해도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를 줘서 구입하는 단가하고 시중에 업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하고는 단가차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충분하게 예를 들어 회계과에 담당과장 소견을 첨부해서 넘겨 줄 때라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 손에서 떠났다고 해서 금액차이가 얼마가 나도 상관이 없다, 정작 이것이 시설 설치가 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부서는 정보통신과인데 그런 것을 정작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지나가겠다는 그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자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서내 불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상당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회계과로 이 업무가 다 넘어갔다고 해서 회계과에서 알아서 다 하고 우리는 그 자체에 불만이 있고 높은 단가에 구입이 되고 높은 금액에 설치가 되어도 불만을 표시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보겠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하세요. 해서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단가에 이것이 설치가 되고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동의합니다. 첨언해서 저희들 요구사항입니다만 제가 경산시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업무를 보는 실무선으로서는 하나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은 같은 공종의 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보면 잘 하는 놈이 있고 못 하는 놈이 있고 천차차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실무선에서 일은 우리가 시킵니다. 왜냐하면 산림분야에 우리가 어떤 수의계약을 해서 일꾼이 식수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일을 시키는 담당부서는 산림과입니다. 산림과가 일을 이렇게 시켜보면 일은 잘 하는 놈이 있고 못 하는 것이 있고 천차만별이 납니다. 그런 경험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담당과장입니다. 회계부서에서 일을 할 때 담당과장의 의견서를 충분히 참작해서 그 일의 소위 발전적이고 소위 효과적인 하나의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 와야 됩니다. 여기는 넘겨주면 어떻게든지 휘휘 둘러서 차례순으로 주면 회계과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과연 담당과장으로서는 책임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이 업무를 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마음속에 내가 두고 있었습니다.
하기훈간사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오늘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면 부서간에 업무분장에 따라서 어떤 힘이 있고 힘이 없는 그런 어떤 사항을 지금 바로 불평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입니다. 담당부서의 어떤 부서장의 소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적정선으로 AS라든지 사후관리가 잘 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물품을 구입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금액을 지불한다고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시고 인식을 하시니까 앞으로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산 취득을 할 때는 충분하게 담당부서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108쪽에 보면 행정지도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3년마다 도하고 시하고 합작을 해서 행정지도를 3년마다 1,000매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이것이 단순한 행정지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보통신과 예산이기 때문에 정보통신하고 관련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는 행정지도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경상북도 경산시에 대한 행정지도인지?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경산시 일반지도입니다.
하기훈간사
일반지도라면 내용이 어느 정도 수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도로, 철도 이런 정도만 이야기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전면에는 경산시 일반지도이고 뒤에는 인구통계라든지 안 그러면 정보통신의 기본자료라든지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수록을 합니다.
하기훈간사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총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지도를 한번 보여 주시고 그 다음 105쪽 시설비에 전산실 및 통신실 정비에 1식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전산실을 이야기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4층에 있는 전산실, 통신실 환경정비관계입니다. 방제시설에 1,000만원하고 가스 재충전 관계도 있고 전산확장에 따른 소방시설확충, 개선입니다.
하기훈간사
그런데 2000년도 사업에 전산실 1식에 방음, 인테리어 디자인 한다고 집행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시설 아닙니까?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는 전산실 부분에 했는데 통신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합쳐질 사항인데 통신실은 별도로 되어 있어서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기훈간사
지금 여기에 보면 전산실 및 통신실입니다. 통신실에 보안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산실은 올해 예산에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테리어 포함해서 전산실 시설한다고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전산실에 장비 넣은 금액이 있고.
하기훈간사
거기 아닙니까?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틀립니다. 통신실은 별도로 있고 방음관계가 아니고 방제같은 것하고 가스충전하고 주전산기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철망같은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기훈간사
전산실 2000년도 예산집행된 것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중복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송세혁위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하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108쪽에 행정지도제작이 있는데 2000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시내 관내에 명산 8개산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원효, 일연, 설총이 태어난 삼성산에 ’98년도인가 ’99년도인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국립지리원 허가를 받아서 삼성산 이름을 정식으로 표기를 한 지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지도를 보면 삼성산 이름이 없고 어떤 지도는 보면 삼성산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하는 지도에 삼성산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표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분야에는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114쪽에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내부망 침입탐지시스템에 싸이렌, 에이젠트가 뭐하는 것입니까? 용어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 관계 기능면에 대해서는 전문인인 정보통신과장이 대신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스템입니다. 이 용어 자체가 싸이렌사는 것이 아니고 제품명이 이런 유형입니다.
송세혁위원
뭐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해커탐지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젠트도 같은 프로그램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송세혁위원
스위칭허브는? (○답변공무원석에서-경산시청 전체 메인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경산시청의 정보통신망 몸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지금 행정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기존 되어 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송세혁위원
키폰 전화기는 10대사서 시장실, 부시장실에 쓰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송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1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전산기 백업용 서버에 대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자산취득비에 주전산기 1억 2,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이 시에 현재 없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전국 행정정보화사업에 의해서 보강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용량이 모자라서 1대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리고 밑에 민원발급기도 시에 있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까지 이것이 없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민원인들이 시청에 안 들리고도 민원발급을 하면 집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연락을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리고 뒤에 10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동 호적전산 단말기용이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단말기가 없어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 관계는 현재 있는 기기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바꿔줘야 되고 일부분 겸용으로 쓰는 것은 전부다 단독으로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산자료를 입력하면 산업체 부분은 산업체, 호적부분은 호적부분, 이것이 전부 따로따로 됩니다. 그래서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전부다 단위별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적전산 단말기용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사용하는 것을 바꿔서 새로 들어가면 그것은 사용을 못 하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사용은 다 합니다.
정영해위원
사용하는데 1대 더 넣는다는 말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1대 보강을 한다는 말입니다.
정영해위원
이 내용을 각 읍면동하고 시하고 읍면동별로 어디에 몇 대 들어간다는 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여기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으로 장비구입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예산전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쓰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검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정보통신분야에 예산이 많은 것은 행정전산화 사업에 의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전산화사업이 어차피 국가적으로 행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전자결재문제라든지 이것 등등도 어차피 전산화 소위 행정업무 추진에 어차피 우리가 기기가 없으면 행정을 못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읍면동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컴퓨터, 프린트 등 장비구입이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2년전에 컴퓨터 많이 올라와서 예산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그때는 몇 대만 놔두고 몇 대만 봐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다음 년도에는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또 다음연도에 오면 예산이 엄청스럽게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 너무 편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지말고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해야지, 기계 들어오면 솔직하게 말해서 편한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예산을 자기 살림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시설의 수준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 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우리 경산시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시설 시스템의 수준이 상중하로 분류하면 어느 수준에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경북에는 상위 수준에 와 있는데 서울, 경기도 쪽에 가보면 천지차이입니다. 반도 아직 못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최 과장이 가 봤습니까?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봄에 수원 쪽으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정영해위원
거기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비례 안 해 봤어요?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안동만 해도 1인 1PC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는 지금 260대가 모자랍니다. 아직 386, 486급 컴퓨터가 있습니다. 586급이 아니면 인터넷이 안됩니다. 그것이 낙후된다는 것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지금 우리 경산시에 386은 없잖아요?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면부에 아직 쓰는 데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486은?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486도 면부에 있습니다. 586은 돼야 최소한 인터넷을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업무용으로 하는 것을 160대를 요구했는데 깍여서 82대 뿐입니다. 수치는 많지만 전부다 민원용입니다. 사회복지용, 건축용 이것을 전부 풀로 얹어 놓으니까 많은데 실제 82대를 사도 읍면에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486교체해야 되고 모자라는 부분 줘야되고 현재로서는 컴퓨터가 개인 밥숟가락 한가지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안 하면 모릅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많이 모자라네요?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모자랍니다.
손영길위원장
우리 의회에 다만 몇 대로 배정이 안 되겠나 하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남는 것이 없네요?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지금 읍면동에서 컴퓨터 내 놓으라고 난리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수정예산에 마저 올리세요.
인석
최인석정보통신과장
저는 우리보고 왜 그러냐, 예산 부서에 돈만 주면 하는데, 전부 풀로 얹어서 많지 현재 없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안타까운 일이네요. 예산을 좀 더 줘야겠는데, 그리고 아까 하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구입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이 메모해 놨다가 우리 간담회할 때 전체가 앉은 자리에서 논의합시다. 그래서 예산 줄이는 방법도 되고 서비스 좋고 물건 좋은 것을 살 수 있다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그 문제는 전문위원이 메모해 두었다가 간담회 석상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농축산분야 예산은 5억 8,344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5억 2,610만 3,000원보다 5,733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목별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별첨) 이상 농축산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1쪽에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어떤 신문을 봅니까? 5개과에 3부씩 들어갑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리 과에 모두 15부가 들어옵니다. 매일, 영남, 대구, 조선, 중앙, 동아 등 15부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15부가 다 필요합니까? 국장님 솔직히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솔직히 저도 신문 볼 사이가 없습니다. 제 방에도 오는데, 우선 인터넷 공부하다가 보니까 인터넷에 보면 중요한 것 다 알고 신문 10일, 20일, 한 달 동안 안 봐도 살고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소위 3세력에 등장하는 것이 신문사인 언론 아닙니까?
손영길위원장
현재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어떻든지 녹음이 되든 말든 골치 아픈 건입니다. 그러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모 시군에 보면 관청에 있는 전 신문을 폐지시킨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언론상으로 들었는데 상당히 국장님께서도 골치아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른 국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전량 없애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 관계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병폐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민주주의의 병폐라, 그렇다면 15부는 농축산과에만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타 과에도 다 이 정도 수준 되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타 과에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우리 본청 내에 평균 15부가 들어온다면 엄청난 예산이 되겠네요? 그리고 372쪽 하단에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0회라고 해 놨는데 1년치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과 업무소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은 과장 외 전부다 같이 공동으로 씁니다. 1년분입니다.
박종윤위원
10회라고 명칭을 해 놨는데 1회에 100만원씩 어디에 씁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농정업무추진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운영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농축산업무 관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어차피 대인관계도 해야 되고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주인어른이 머슴살이한테 많이 줘야 됩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은 과에서 쓰는 것이 분명히 맞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타 과에도 1,000만원씩 다 올라와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타 과에는 과별로 다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유독 농축산분야에는 많은 것 같네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결산할 때 나무라 주시고 그리고 머슴살이한테는 첫 번에 예산을 많이 줘야 활동을 합니다. 결산할 때 못 한 것이 있으면 회초리로 때리세요.
박종윤위원
그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상으로 2001년도부터는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됩니까, 안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지시를 못 받았습니다.
박종윤위원
언론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폐지될 때 저희들이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은 374쪽에 최고농업경영자반 교육에 예산이 작년보다 600만원이 증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몇 명이 갔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2000년도에 10명이 갔는데 저희들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박종윤위원
1,600만원이라고 전년도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추경에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이 경북대학교에 나가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경북대하고 안동대입니다.
박종윤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북대학이나 안동대학에 가서 일단 시험을 거칩니다. 시험을 거쳐서 이 사람이 선도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시켜서 과연 교육확산이 바람직한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이 현재 교육을 받아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가시화되는 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시가 잘못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간 교육을 받고 나면 시가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선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의 지식취득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저희들이 많이 확산을 시키도록 읍면에 나가서 강의도 한번 하도록 만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2년간에 걸쳐서 교육자의 명단하고 수료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지난 2년간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업목적이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해 정부의존을 탈피하고 자기혁신능력으로 해서 농업경영주체형성을 하나의 단위별로 형성해서 소위 농업구조조정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정부 목적입니다. 컨설팅 관계는 우리가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박종윤위원
그런데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축산이나 원예나 특작분야에 법인 및 개별농가에 경영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채무생산기술관리 소위 컨설팅을 하도록 농업전문민간컨설팅 업체에 계약해서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전년도에 우리가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분담금은 23개 시군이 금액이 같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다릅니다.
박종윤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지출합니까? 도에서 강제사항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도하고 협약사항입니다. 도에서 책정하는 것인데 하나의 도의 정책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379쪽에 공수의수당이 있는데 지금부터 3, 4년전에는 일당식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볼 때는 50만원씩 해서 월급성으로 느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작년에도 우리가 월 50만원씩 줬습니다. 공수의가 도에 지침상으로 내려와서 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되고 해서.
박종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난 2년동안은 이 분과에 없었다보니까 그런데 지난 2대 때 볼 때는 수당식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제가 업무를 한 지가, 자신있게 답변하기는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나갈 것으로 이것을 했는데 그 전부터 수당으로 전부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종윤위원
수당으로 했지, 이것은 지금 50만원이 월급성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본업이 있으면서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수당으로 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윤위원
그러면 수당을 얼마줍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수당은 50만원씩입니다.
박종윤위원
하루 나가는데 50만원 줍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월 50만원입니다. 월 수당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안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위원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립시다. 이때까지 제가 업무를 그런데 공수의 관계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지침을 만들든지 월 몇 회를 수시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시를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나가지 않고도 이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는다기 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런 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뒤에 확인서를 받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1년치 자료만 부탁을 드립니다. 지출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38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여러 건이 있는데 1개소에 2대, 이렇게 있는데 이것 또한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월동 양봉사 시설비가 9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가 182개소입니다. 거기에 양봉사가 50개 이상인 농가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1농가를 선정해서 우리가 설치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1농가에 900만원을 준다면 50봉 이상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50봉 이상을 하는 농가가 많이 있지 싶은데 한 집에만 줘서 되겠습니까? 1개소라고 지정을 했는데 여러 분한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에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경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하고 농림개발기술사업으로 개발해서 3년간 1억 3,8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연구했는데 이것은 꿀벌 50봉 이상 사육농가에 우리가 50군데 이상을 추천 받아서 추천하면 도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1개 농가를 선정합니다.
박종윤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선정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리가 대충해서 배수로 보내면 도에서 1개 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기술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월동시설 설치를 1개 농가에 시범적으로 해서 확산이 되면 그 사업이 확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1개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900만원이라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50봉 이상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손영길위원장
국장이 설명을 잘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봉사 한 집을 선정하면 900만원이 나가는데 이 900만원이 개인한테 바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교수진이 연구한 틀을 짓는데 제가 알기로는 1,300만원 내지 1,400만원 듭니다. 자기 자본이 500만원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손영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 알아 들을 것인데 돈을 그냥 900만원 준다고 하니까 어디 가는 것인가 싶어서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을 답답하게 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잘 못 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내 말이 맞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손영길위원장
돈은 농가에 10원도 구경 못하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손영길위원장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집만 그 농가에 지어줘서 시범단지로 해서 잘 되면 내년부터 확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총체 사업비가 모두 1,500만원입니다. 도비가 375만원하고 시비가 525만원입니다. 자부담이 600만원입니다. 양봉사를 짓는데 건축공사 10평을 기준해서 700만원하고 벽체단열시설이 300만원하고 실내난방하고 해서 그래서 1,500만원이 듭니다.
박종윤위원
시설비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만 1개소를 무상으로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밖에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손영길위원장
600만원 자부담 능력 없으면 이것 안 주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 듣는 사람이 알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공부를 못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82쪽에 민간위탁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탁인데 어느 상설시장에 할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대구공항 2층에 가면 각 특산물 전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할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역시 대구공항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박종윤위원
판매고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11월말현재 674만 1,000원입니다.
박종윤위원
판매액이?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박종윤위원
돈주는 것하고 1/2밖에 안 되네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저도 출장갈 일이 있으면 거기에 들여다보는데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진열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시내에서 나오는 유리 크리스탈하고 지금은 포도주, 어차피 안 되는 포도주 2병인가 있고 그 다음에 된장류 있고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그것을 서울로 올라가면서 자세히 봅니다. 보니까 경산시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야는 뭐라고 담당국장으로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뭐라도 우리 특산물을 독특하게 개발해서 청도같은 데는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 사업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거기 가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보기 싫은데 경북통상에서 전 시군에 다 합니다.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을 해서 경산 이름이나마 걸어놔야 안 되겠느냐, 거의 앞으로 국제공항이 되고 경주대구 국제공항이 되면 이름이나마 해서 낫도록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종윤위원
계수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쇄이야기가 나왔는데 2000년도 사업을 경북통상에서 주관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현재 이 사업이 파는 것이 목적도 되겠지만 우선은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추캔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크리스탈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올렸습니다만 그 공항에 출입하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이 거기에 지나실 때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전시가 되어 있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나 이런 지적이 다른 시군에는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가 11월까지 판매를 내려고 하니까 안 나와서 저희 시에 것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620만원어치 팔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9월말현재 해 보니까 총 중간정도 우리가 판매액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는 저희들보다 형편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매액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래도 중위권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물건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윤위원
알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산시에 농업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 인구 대비해서 10%이상의 인구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변태영위원
우리 농축산관리에 전체 예산이 8억 3,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농어촌 진흥기금 2억 5,000만원 빼고 나면 5억 8,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국도비 다 빼고 나면 3억 6,000만원입니다. 돈 3억 6,0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나 경상적경비 빼고 나면 실제 우리 10%나 되는 농업인구한테 돌아가는 것이 몇 %나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 예산 관계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관리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있으나 농지개량관리는 피부로 느끼는 우리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산관리 속에서 유통특작이나 축산관리나 양정관리나 농정관리나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피부로 와 닿은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부채탕감이니 하는 이야기가 형성되고 있고 의회에서도 부채탕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의문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가뜩이나 피폐한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산시에서 예산을 이것 밖에 배정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를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농업을 완전히 없애려고 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경산에 현재 행정구조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갈라져 있습니다. 사업부분은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을 하고 농업행정분야는 저희들 농축산과가 합니다. 그 다음에 농정분야에 제일 많은 업무가 뭐냐하면 여기는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농정, 토지전용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충정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만 우리 경산시의 농업행정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태영위원
설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끝입니까? 그런 설명이 어디있어요? 앞으로 국장님께서 시장님께나 우리 경산시 전체 국장님들한테도 우리 농촌의 인구가 10 몇 %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농민을 위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도록 조언을 하시고 그렇게 많이 이끌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373쪽에 박종윤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전년도에는 추경에 있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전년도 업무추진비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정영해위원
2001년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9개소는 어디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9개소는 동 지역에 1개소하고 읍면에 모두 8개소입니다. 모두 265명입니다.
정영해위원
9개소만 하면 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농지관리위원회는 9개소만 하면 됩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9개소 뿐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 지역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읍면단위는 1개소씩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9개소만 120만원씩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은 374쪽에 최고경영자반 교육 10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받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민들한테 교육시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 갔다와서 직접 현지에 자기가 받은 교육을 전파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자기개발을 위해서 자기 영농분야에는 했습니다만 이 분야는 교육목적상 모범 경영인을 한 사람 만든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작농에 한해서는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확산되어서 시의 농어민을 위해서 농축산인을 위해서 교육을 하거나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발전지향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경영인인을 키운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본인이 뭔가 개발한다든지 사업을 한 것은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본인 사업은 기존의 자기 농사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자기 개발문제는 어차피 거기서 보다 더 나은 것을 했다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담당부서에서 갔다 왔으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이 만큼 들여서 했으면 그 사람들도 뭔가 교육받은 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자기 개인 사업이라도 도움이 되어야지 도움도 안되고 확인도 하나도 안하고 실적도 없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갔다 온 사람한테 뭔가 그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세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명년도부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이 사람들을 농업기술센터에 별도의 모임이 있다든지 회의가 있다든지 할 때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379쪽에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 2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신청을 받아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2개소에 300만원씩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이것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 없이 그냥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 농가가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3,00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2개소 선발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됐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이 농가가 아니고 마을단위입니다.
정영해위원
그것도 마을단위로 하면 2개 마을 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문제성이 안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 사업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각 읍면별로 1개소씩 했습니다.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98년에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2개소하고 이것이 도비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돌아가는 순번이 있었네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한 곳은 제외가 되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제외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9명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수의사가 경산시 전체에 몇 명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총 14명입니다.
정영해위원
14명에서 9명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14명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자기 의사가 안 맞는 사람이 3명 있고 2명은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래 된 사람부터 하다가 보니까 5명이 제외되고 9명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그 사람들 불평은 없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없습니다. 희망 안 한 사람은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최근에 수의업을 개업한 사람이 2명입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인데 이것은 2대를 보유해서 어디에 배치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도 도 시범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이쪽에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오면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계획을 읍면에 줘서 할 사람을 신청 받습니다. 계획을 읍면에 줘서 할 사람을 신청 받습니다. 자부담이 175만원입니다. 175만원 들여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밑에 돈사냉방기 지원에 20대인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정영해위원
신청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검토를 너무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하면 이런 예산서가 여기에 제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연구하지 않고 위원이 질의하면 찾기만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추경에 우리 농민한테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번 더 계획을 해 보세요. 현재 농민들이 실제 죽을 지경입니다. 과일 값이나 채소 값이나 하나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어떤 계획을 하느냐 하면 농사 안 짓고 시에 공공근로사업 하려고 농사는 폐농하고, 아무리 해도 안 맞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신청이 많아 서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공근로사업을 맡고 있지만 벌써 엄청나게, 농사는 안 맞으니까 못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경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내수면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현재는 허가난 데가 없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런데 내수면하는 데가 우리 시 관내에는 없는데 내수면 홍보물 제작비가 뭡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어휘 자체가 내수면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도에 지침상 명칭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내수면 어업 허가한 것은 없고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기훈간사
내용하고 예산이 안 맞는데?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내수면 어업을 불법으로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기훈간사
그리고 383쪽에 보면 대추씨 제거기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추진실적하고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대추씨 관계는 떡집에 답사를 해 보니까 떡집에서는 대단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대추씨를 물에 불려서 빼고 하려면 자기들 일이 많으니까 씨만 빠지니까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는 호응이 좋은데, 우리가 약전골목에 가서 문의를 해 보니까 약전골목에는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떡집에 수요가 많으니까 우선 1대쯤 착실한 농가에 줘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볼까 싶습니다.
하기훈간사
우리 대추가 약전골목이나 떡집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떡집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제가 관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가공사업에 관한 연구를 해서 대학교수님이 연구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추 생산량이 전국에 14, 15%나 됩니다. 앞으로 생산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수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공을 해도 소비가 안되고 이래서 씨 뺀 제품을 공급하면 어떻겠나 연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 시내 900여개의 떡집이 있습니다. 보통 5말씩 소비를 한다고 해도 엄청난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1대 정도 해 보고, 저희들이 기계를 공급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누가 사러 오겠지 이런 사람은 안되고 직접 나가서 판매도 해 보고 해서 예산이 있으면 2대 정도 했으면 싶었는데 예산상 우선 1대 정도를 해 보고 시작을 해 보자 해서 1대를 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내년도부터 확산을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충분하게 아직까지 대추씨를 제거한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성과는 없네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하기훈간사
해 보고 추진실적이 나쁘면 내년도에 증액을 하든지 없애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박종윤위원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떡집에서 씨 제거를 할 때 별도의 비용을 받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자기들이 사람을 사서 칼로 썰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제거기가 도착되었을 때 고추 빻듯이 제거기 사용료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여기서 빼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가루로 만들든지 붙이든지 합니다.
박종윤위원
수수료를 더 받느냐는 것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받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일반 건대추를 팔 때 ㎏당 만원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빼는 것을 더해서 1만 5,000원 정도로 한다든지 공급하는 사람은 그 가격차이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기훈간사
도내에서 이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하기훈간사
올해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분석해서 년도말에는 좋은 실적이 나타나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종윤위원
덧붙여서 씨제거를 했을 경우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씨 제거를 시켜주는데 대한 수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경산시 부녀회에서 참기름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녀회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씨 제거하는데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개인 떡집에 간다면 홍보가 상당히 미흡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간사
잘 추진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57억 5,301만 7,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54억 6,808만 2,000원보다 2억 9,213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435쪽 시설비에 경산공설시장 장옥을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리 경산 시유지에 있는 1,165평에 대해서 장옥하고 어물시장하고 전체입니다.
하기훈간사
이 A지구가 지난번에 시장상인들한테 진정서 받은 그 지역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 지역이고 현재 우리가 시장상인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모두 시장상인이 모두 172명중에 우리가 받은 것이 11명을 제외하고는 동의서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하기훈간사
동의가 안된 사람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불만은 없고 그 분야는 일단 시장 상인들이 전부 상의해서 큰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훈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내용은 지금 경산 상설시장 이전에 자인시장이 완전 전면 장옥교체를 다 했습니다. 경산시장도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에 의하면 장옥교체가 아니고 시장현대화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정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리고 우리 하양지역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이 하양시장을 현대화하는 계획이 되어서 시장상가추진위원회도 현재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사업이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원하면 시장상인들이 원하면 이렇게 장옥으로 전면 교체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변경내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산공설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발령을 받고 보니까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80억정도 소요예산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점포에 입주한 사람들이 상당히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경산시장은 임대한 사람으로 전부 영세인입니다. 영세인이 되면 조건이 뭐냐하면 시장현대화사업에는 거의 우리가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70억원까지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부담능력이 법인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재산이라든지 담보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산시장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 담보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우선 비가 새고 하니까 우선 자인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장옥설치를 하자, 그래서 장옥설치를 하니까 시장 점포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93%정도는 전부 좋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해 보니까 24억 5,000,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은밀히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장옥을 짓고 완전 천정이라든지 안 그러면 셔터라든지 안 그러면 개별로 수도관을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가 앞으로 관리운영면에 대단한 장애가 되겠더라고요. 위에 천정도 부서지면 시가 고쳐내라, 셔터도 구부러지면 시가 해 내놔라,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방법으로 장사하는데 샷시 높이가 높아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셔터는 일단 달도록만 해 주자, 그 다음에 상수도도 일단 접선관까지만 빼주자, 그래서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필요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잡아 보니까 우리가 15억원 정도만 하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양 공설시장 장옥정비는 경산시장의 장옥정비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상인들의 협의를 받아서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물론 당초계획하고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역구가 하양이라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 시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했다가 조금 주민들의 요구나 우리 행정편의에 의해서 사업 자체가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장옥을 설치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을 경우에는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하게 사업을 교체할 때는 교체하는 당위성이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전달이 되고 당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편의로 이렇게 계획했다가 저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제가 하양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38쪽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밑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4억원하고 같이 설명을 해 보세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시가 처음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벤처우선 촉진지구 지정을 하려고 학술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산에 와 보니까 그것은 제가 극구 주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산에 11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대학문화가 밖으로 창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산시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각 부처별로 소위 사업성이 있는 것은 그릇을 우선 만들어놓자, 왜냐하면 30만평이나, 40만평 정도해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그릇에 따라서 농수산부가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학연구인들을 모아서 그 분야에 특수분야에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또 민간연구기관도 유치를 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무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술혁신이라든지 등등이 소위 ONE -STOP시스템이 되도록 거기서 전부다 처리가 되어서 대학문화도 거기에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기훈간사
이것은 용역업체에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수들한테 갑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학술용역비는 그 분야별 교수들한테 나갑니다.
하기훈간사
밑에 민간위탁금 연구개발비도 10개 과제가 전부 그런 동일한 내용입니까? 우리 경산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결정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용역을 해서 그것을 명년쯤 우리가 산자부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국내에는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촉진지구가 있는데 바람직한 촉진지구가 올해 비로소 처음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구하고 포항입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면 전국에는 촉진지구가 많이 선정되어 있겠네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전국에서는 21개소인가 그럴 것입니다.
하기훈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민간위탁금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에 보면 2억원 이상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하고 진량산업공단하고 시설물 위탁관리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하기훈간사
2000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진량산업공단에 시설물 관리비를 요청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물 위탁관리규정이 우리 경산시하고 진량산업공단하고 체결이 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이것이 이런 주차장 관리나 가로수 관리 이런 것이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설물을 지어서 진량산업공단에 우리가 완전히 위탁이 되면 진량산업공단에서 이런 것을 전부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것하고 흡사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가로등 관리, 청소, 소각로, 청소용기 이런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설물 위탁관리규정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어차피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업무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각로 운영관계는 어차피 청소과 소관인데 소각로 운영관계하고 가로수 청소하고 공원관리하고 주차장관리 이것은 전부다 위탁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니까 위탁관리비용입니다.
하기훈간사
관리비용도 마찬가지로 그 협약에 의해서 진량산업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위탁운영협약서 제2조에 보니까 경산시장이 갑이고 산업단지가 을이라고 봤을 때 을은 갑이 정하는 다음의 위탁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갑은 이에 소요되는 제방경비, 인건비, 의료비, 약품비 등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하기훈간사
이것은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세부사항으로 진량, 자인산업단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청소, 다음에 진량읍에 반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소각용 쓰레기 처리, 그 다음에 진량산업단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진량․자인산업단지내 가로수의 보호관리, 진량하고 자인산업단지내 공원의 유지관리,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 유권해석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이것이 꼭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진량산업공단에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진량산업공단도 엄연히 자기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런 어떤 사업이나 비용이 예산이 다 책정되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태풍이 불고나서 진량산업단지 안에 가로수가 몇 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고무도 안 하고 이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우면서 너희가 관리를 좀 하고 등등 해야될 것 아니냐, 이것은 너희 사업이 아니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인건비가 안되니, 뭐가 안되니 매일 앓는 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타 산업단지에 관리실태를 파악을 했어야 될 것인데 제가 업무미숙으로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자인산업단지가 있으면 산업단지에 아무래도 산업단지 안에 모두 공장이 198개소인가 200몇 개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공장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어떻다보니 중소기업육성 문제니 무슨 문제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요즘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그런 등등을 소위 경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보니 이것이 협약이 그렇게 맺어졌는가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타시군에 우리가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전부 조회를 해 보고 타에 적합하도록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이 내용을 국장님 답변 중에 파악을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예결위하기 전까지라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세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파악은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매년 이런 유사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협약에 의하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기억을 합니다만 그 협약에 의하면 시설물 자체 관리는 산업공단에서 자기들이 다 해야 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되어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례가 되면 산업단지에서 매년 이렇게 시에다가 요구해서 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공단을 해도 자기들이 엄연하게 공단입주업체들이 내는 기금이라든지 각종 그런 금액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공단관리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출연금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 4억 2,8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하고 시․군간의 협약사항입니다.
하기훈간사
경북도에 출연합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하기훈간사
경북도에 출연해서 2000년도에 우리 시에 지원된 금액하고 기업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이렇게 우리가 출연을 하면 목적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과연 우리가 매년 4억원씩, 5억원씩 출연해서 우리 시에 얼마만큼 혜택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리는 155개 업체에 모두 288억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기훈간사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시에 155개 업체에 288억원을 지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대출율은 63.5%로 해서 받았습니다. 신청한 것은 245개 업체에 453억 5,200만원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담보능력이 없어서 155개 업체만 받았습니다.
하기훈간사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나는 대상업체수나 지원받은 금액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알고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대상기업체 수가 155개 업체가 되고 지원받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확실한 것이 맞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은행에서 대출해 줘서,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대출해 줬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러면 상환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추천만 해 주면 은행하고 업체하고 바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변태영위원
육성기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기훈간사
그런데 올해 155개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155개 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부도나 이런 파산한 업체는 없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현재는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런 것 같으면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의한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효과가 큰데 이것이 각 시도에 출연하는 금액이 다 다르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다 다릅니다. 재정능력에 따라서 도에서 협약을 했으니까 다릅니다. 많이 출연한 데는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하기훈간사
차후에라도 지원을 받은 업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하기훈간사
중간에 보면 지역상품 해외 홍보지 광고게재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게재하는 것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지역상품 해외 홍보지 광고게재는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상공회의소하고 각 기업체하고 중소기업의 상품목록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의 상품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홍보자료로 쓰고 합니다.
하기훈간사
시장개척단이 나갈 때 그 팜플렛 홍보지에 수록을 해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거의 책으로 엮어집니다.
하기훈간사
442쪽에 민간위탁금에 국제무역박람회 5,000만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5,000만원, 그 다음에 해외개척을 위한 시장정보 수탁조사 지원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하기훈간사
국제무역박람회 2회는 어디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국제무역박람회는 파나마에 명년도에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직원이 몇 명 갑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직원은 담당계장 한 사람하고 이것은 국제무역박람회 참가가 상하반기로 해서 파나마에서 명년에 시행을 합니다. 명년도 3월 7일부터 3월 12일까지입니다. 여기에 참가인원은 우리가 한국코트라에 신청을 해서 한국코트라에서 바이어를 모집해야 됩니다. 모집된 바이어들이 얼마나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업체선정을 합니다. 보통 선례로 봐서 12개 내지 13개 업체가 갔습니다.
하기훈간사
밑에 수탁조사지원에 500만원은 뭡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우리가 코트라에 주고 나면 박람회를 하고 나면 코트라에 부스를 만듭니다. 점포처럼 만들고 합니다.
하기훈간사
코트라에서 각 자치단체에 지원해도 시원치 않은데 우리가 코트라에 줍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코트라에 주는 것이 확실합니까? 코트라가 이런 자치단체나 기업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코트라는 공공기업이니까 어차피 자기들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면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바이어도 구해야 되고 자기들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는 이것이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돈을 받아서.
하기훈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431쪽 시책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20회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나 과장 업무추진비는 다 나와 있는데?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도 쓰고 시장, 부시장 몫도 얹혀 있고.
정영해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다음 432쪽 일반수용비에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은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은 읍면동으로 신청 받고 홍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분 행정지원사업은 있고 국비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다 되어 있지 싶은데.
이성희산업경제국장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영해위원
현수막 같은 것은 적은 액수 아닙니까? 여기에 국비 400만원, 도비 40만원, 시비 530만원이나 되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432쪽하고 433쪽에 보면 자치단체시행 공공근로사업 소모성 물품 구입, 432쪽에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433쪽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소모성 물품구입에 200종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성질이 틀린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알면 답변을 해 봐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일반운영비에 소모성 물품구입은 모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전산화 작업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인쇄비도 홍보제작으로서 973만 6,000원인데.
정영해위원
그것 말고 일반수용비에 공공근로사업 소모성 물품구입하고 433쪽에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소모성 물품구입 2,000만원하고 성질이 같은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료비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소모성 물품구입은 톱이라든지 이런 소모성 장비구입입니다.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제가 업무파악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반수용비에 공공근로사업 소모성 물품구입은 전산화에 따른 물품구입이라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뒤에 소모성 물품구입은 등산로 개설장비, 수돗물 절수기 자제구입입니다. 등산로개설장비 같으면 톱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위에 것은 전산화장비란 말입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전산화 사업에 따른 물품으로 사무용품이라든지 교재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교재나 물품구입에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형석
김형석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220개 사업에 것을 끌어 모으면 많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436쪽에 테크노파크 조성에 도비보조금 들어왔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출연금입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은 442쪽 민간위탁금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시장정보 수탁조사 지원에 대해 우리가 2000년도에 갔다온 내역이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현재 해외시장개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으면 내역을 주시고 올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예산이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되는데 과연 해외시장개척단에 가서 얼마만큼 실적이 올랐는데 제가 저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자매결연이나 해외시장 개척한 사업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기대이하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439쪽에 이차보전금 4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 관계는 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년도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추석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우리가 3% 이차보전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1년에 매년 4억 5,000만원씩 줬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부채탕감에 대한 이자보전은 해 주면 안됩니까? 중소기업한테만 해 줘야 됩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이 1, 2년도 아니고 우리 시가 매년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재정인들 좋겠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울 때 농민들한테 부채탕감이나 좀 해 주지!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438쪽 하단인데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 대학교 조현덕 교수님이라고 공학박사님하고 토론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산학협동연구개발은 교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체에서 교수를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교수한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산업체에 줘서 산업체에서 돈을 보태서 산업체에서 교수로 하는 방식이 어떻겠나 이렇게 토론 끝에 결론을 한 가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담당 관계분께서는 이 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 및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산업체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명년도부터 한번 해 보면 싶습니다. 우리가 산업체에다 이 분야에 대한 과제를 신청해서 시가 보태는 50%는 시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어차피 실무진이 그 분야의 연구 교수진을 잘 압니다. 알고 하니까 교수 이름까지 거명해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받아서 너희가 50%를 부담하고 그 다음 시가 거기에 너희한테 바로 50%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비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박종윤위원
그 양반이 산업체에 어떤 도움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위원분들도 그 해의 연구과제에 따라서 전문화된 위원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작을 하고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달아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을 우리가 매년 1억원씩 주면서 10개 과제를 줘서 지금까지 언제부터 줬는지 모르겠지만 줘서 상품화되고 학술적으로 증명된 좋았던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