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54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로써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55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경력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마련된 조례로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재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자식 사망 시에도 휴가가 이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은 정부지침대로 꼭 따라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총액 20일인가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뭐 실무 ······

예.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위에 상위법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그걸 만드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서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하냐 했었을 때 이 공무원분들이 1년이면 20일인가 사용하게끔 되어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일을 사용했었을 때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저희가 가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 자식 죽었을 때 초상도 치르지 못하고 오라는, 그리고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날을 채우라는, 일수를 채우라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다른 어떤 ······ 우리가 못 지킬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지키게 만들어 줘야지 그걸 못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하게 만드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한테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위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에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은 부적절하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 번 건의를 해주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이 조례를 부결해 봤자 저희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정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알았지만 부득이하니 원안 가결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제가 또 그 부분을 요구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배상국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