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다들 바쁘신 줄로 압니다. '망중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느긋한 자세로 여유를 갖는 즐거움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0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사 후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및 예산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좀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금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6년도예산안과 연계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부록 참조 여러 위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제13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두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6억4,092만9,000원으로서 의사운영 관련 예산이 68.67%인 18억1,562만9,000원이고, 의정활동 관련 예산은 31.33%인 8억2,83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예산 27억7,098만8,000원 대비 4.59%인 1억2,705만9,000원이 감액편성된 사항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사유로는 인건비 호봉승급분 및 인상분과 여비 등 5,042만1,000원과 의회독립임시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청사관리용역비 1,5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의회비 중 회의수당이 3,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감소사유로는 의회독립청사가 이전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및 부대비 5,684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2,219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연가보상비 3,105만원이 재원부족으로 구청계획에 의거 추경에 반영코자 미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2006회계연도 예산편성요구안 작성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집행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과다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박서규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호위원장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6년도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26억4,392만9,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 회계예산 1,925억원의 1.4%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26억1,675만2,000원 대비 1%인 2,717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이 68.7%인 18억1,562만9,000원, 의정활동이 31.3%인 8억2,8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및 신규계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중 인건비는 2명 증원분과 기본급 3% 인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6,233만7,000원이 증액되고, 여비는 3명 증원과 단가인상으로 308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인원 증원으로 684만원, 민간이전에 청사관리용역비 1,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은 의회비 중 회기수당이 6,480만원이 증액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2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어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사항으로 의사운영 중 일반운영비 329만4,000원, 직원국외여비 400만원, 업무추진비가 개원기념행사 등에서 68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 청사이전 완료로 시설비및부대비 5,684만원, 자산취득비 1억2,219만6,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의 의회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25명 계상으로 2,64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6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기수당의 기준 인원수는 27명,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25명으로 기준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개 연가보상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연가보상비가 빠져있어요 본예산에?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연가보상비는 대체적으로 연초에 예산편성 시에 편성을 안 하고 추후에 추경반영 시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 반영한 것이 전체적으로 감축했는데 추경에서 확실히 이 연가보상비가 반영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그 사항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금희위원
매년?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예.
김금희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부터 청원경찰을 여기 의회직으로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까?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아닙니다. 그 전에는 집행부 쪽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저희 쪽 기타직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저희 쪽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인사권도 이쪽에 있는 겁니까?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그것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총무과에 있으면 총무과 인사권을 쥔 쪽에서 계속 봉급이 나가줘야지 왜 여기 의회에서 나가요?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올해에 내년 감액편성 사항도 어떻게 보면 의사운영 중에 일반운영비가 감액되고 직원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이 감액됐는데 지금 현재 이 감액편성된 사항들이 내년 의사진행을 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을 정도입니까?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감액편성된 사항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긴축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약간씩은 감액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사이전 완료로 시설비나 부대비 이런 거 감액된 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직원 국외여비나 업무추진비나 도서구입비나 또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나 이렇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체예산으로서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예산들인데 굳이 이런 예산까지 꼭 줄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저희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이번에 예산편성을 긴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집행부는 어떻든간에 사업들을 자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고 하지만 구의회 예산은 전체적으로 의원활동을 보좌하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감액편성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어떻든간에 의사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비가 감액편성됐다, 업무추진비가 감액됐다 이런 부분들은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최대한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혹시 예산부족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추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금 의장님의 회의비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27명이잖아요, 그런데 25명으로 된 것은 지금 현재 27명을 기준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직도 논란이 있는 중선거구로 해서 의원 수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의정활동비가 유급제가 됨으로써 다음 해부터 유급제가 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이번에 예산편성도 안 되는 판인데 굳이 25명으로 할 이유가 있나, 이거는 예산에 어떤 근거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협의를 많이 한 사항인데요 25명 의원님들 예산편성된 거 사례에 대해서는 우려해서 그쪽에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현행대로 체제가 유지된다면 바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거를 뭐 뜻이지, 실지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어쨌든 여기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의원 수에 맞게 의정활동비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나 이런 거를 책정하는 게 맞고 또 그거에 비해서 유급제가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에 오히려 더 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의정활동비나 이런 거는 현재의 의원 수대로 27명으로 그냥 가는 게 지금 현재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비나 다른 예산들 있잖아요.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25명 기준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나 이런 것들도 전부 25명 기준으로 돼 있어 이 부분은 현재 27명으로 고치는 게, 고쳐서 예산을 다시 수정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사운영 경상운영비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자료심사활동 600만원을 960만원으로 360만원 증액,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의회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2억7,000만원을 2억9,160만원으로 2,160만원 증액, 의정보조활동비 6,000만원을 6,480만원으로 480만원 증액, 국외여비 의원 2,990만원을 3,250만원으로 260만원 증액,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2,000만원을 1억2,960만원으로 960만원 증액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호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 중 김금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간사와 협의하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이제 점점 저물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좋은 의정성과와 아울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내에 거듭 좋은 일들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