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총액은 10억9,604만1,000원으로 2005년 본예산(13억 8,580만2,000원) 대비 20.91%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62억7,372만8,000원으로 2005년 본예산(106억9,569만2,000원) 대비 41.34% 감액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08억7,390만2,000원과 세출예산 308억7,39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2,700만원과 과년도수입 1억원 등 총 3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과는 체비지매각대금 및 대부료징수교부금으로 4억3,785만 3,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건축과태료 등 1억원과 과년도수입 1억 5,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으로 가로수피해대금 등 1,100만원과 국고보조금 5,043만8,000원, 시비보조금 1,975만원 등 총 8,118만8,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예산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와 도시관리국 5개과 전직원의 급량비, 여비 등 경상예산으로 4억5,368만8,000원과 배상금 등 사업예산으로 20만원 등 총 4억5,388만8,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도시계획공람 신문공고료 등 경상예산으로 5,729만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신림9동고시촌개발용역비 6,000만원 등 총 1억1,72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사업예산은 없으며,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수료, 건축위원회운영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2,633만4,000원을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 인건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으로 15억9,097만원과 산불방지대책비 등 자체사업비 9억5,789만7,000원과 가로변정비, 공원정비 등 사업예산으로 9억8,064만7,000원을 편성하여 총 25억7,1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459만1,000원과 기타회계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30억원은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입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38억7,390만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60억원 등 총 308억7,390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임시청사 월세, 기술자문위원회 개최 등 경상적경비로 15억1,486만1,000원과 건축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자체사업비로 241억8,395만원, 신청사건립적립금으로 51억7,509만1,000원 등 총 308억7,3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택과 전 직원은 2006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세출예산은 목적과 뜻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2006년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 382쪽에 있는 신청사건립 전출금이 30억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세입부분에 보니까 전입금은 60억원이 잡혔어요. 완전히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보고를 왜 받아요 우리가? 지금 세입 설명 들어가실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엉터리라고요. 여기서는 30억원을 줬는데 60억원 잡아놨어요.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고 이게 무슨 짓거리예요?

잘못됐습니다. 그 사항은 정정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를 의원들이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치도 틀리고, 30억원을 이쪽에서 보내줬는데 60억원을, 30억원밖에 이쪽에서는 안 줬는데 지금 세입 보세요 589쪽, 60억원으로 돼 있어요. 세입이 벌써, 이 수치가 엉터리란 말이에요 엉터리. 이런 보고를 우리가 받고 있냐고요.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규명을 하고 보고를 받자고요. 이런 엉터리를 왜 보고를 받고 있냐고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님, 이거 올릴 때 잘못된 거 알았죠?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세입·세출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이게 똑같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리는데 이걸 갖다가 알고 그냥 올리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0억원 전출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특별회계에서는 60억원을 잡아놨어요. 60억원이 들어온 걸로 전입금으로 잡고 지금 설명하실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30억원이 떠버렸어요. 이런 수치를 갖고 보고한다는 게 의회가 이게 허수아비도 아니고, 이게 되겠어요 이거? 위원장님, 정회를 해 가지고 이건 분명히 규명을 받고 기획예산과장님 불러다 놓고 이야기 해야 돼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유정희 위원 발언하세요.

이 설명까지 끝난 다음에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한번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의원들이 예산에 관해서 물어보면 귀찮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 회의 바로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어제 본위원이 각목명세서 찿기표하고 또 내년도 특별히 어떤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내문 첨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찾기표는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있습니다. 옆에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집행부에 계신 분 과장님이 꼬치꼬치 물어보면 예산 자르겠다, 웃으시네 도시관리과장님.

예산을 자르겠다고요?

예, 예산을 삭감하겠다, 물론 농담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고 회의장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회의장에서.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별히 진지하고 성의있게 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설명과 답변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2명)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각목명세서상 일부 착오가 있었던 점을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와 같이 상정된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부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와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세입예산은 10억9,604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57%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91%인 2억8,976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은 3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17%이며, 전년도 대비 104.38%인 1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건축이행강제금 1억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은 4억3,785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23%이며, 전년도 대비 60.04%인 1억6,425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6,425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2억5,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13%이며, 전년도 대비 95.77%인 1억2,230만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건축관련 과태료 현년도분 5,470만원, 지난 년도분 6,760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8,11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0.04%이며, 전년도 대비 -90.15%인 7억4,331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관악산공원내매점과 주차장의 관리가 2006년 1월 1일자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료수입이 전액 감액되어 세외수입 2억8,900만원 감액, 산림병·해충방제 및 공원녹지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1,143만원 감액, 시비보조금 4억4,288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감사항은 200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은 62억7,372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3.26%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34%인 44억2,196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4억5,388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0.24%이며, 전년도 대비 -13.32%인 6,977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2005년도 사업인 관악구주택재개발사업백서발간 사업은 2006년도에서 제외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수수료가 신설되는 등 일반운영비에서 6,629만5,000원 감액, 국내여비 720만원 증액, 업무추진비에서 112만원 감액, 공동주택단지 도·농간직거래장터추진 등 일반보상금 3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1억1,729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0.06%이며, 전년도 대비 -52.88%인 1억3,161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신문광고료 1,470만원 증액,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횟수 2회 축소로 385만7,000원 감액하는 등 일반운영비 1,138만8,000원 증액, 뉴타운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미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횟수 축소 등 업무추진비에서 300만원 감액, 신림9동고시촌개발용역비 6,000만원 신설 등 연구용역비에서 1억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2,633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0.07%이며, 전년도 대비 22.66%인 2,333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0만원 신설과 특별검사원사용검사수수료 단가는 16만5,000원에서 23만20원으로 6만5,020원 증액되었으나 예상건수가 500건에서 250건으로 축소되어 2,499만5,000원 감액되는 등 일반운영비 2,340만9,000원 증액, 건축지도 업무추진비 60만원 감액,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2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국비보조금 5,043만8,000원, 시비보조금 1억9,750만원, 구비 25억142만9,000원으로 총 25억7,161만7,000원이고,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1.34%이며, 전년도 대비 -32.60%인 12억4,403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국비보조금 1,143만원 감액, 시비보조금 4억4,288만7,000원 감액, 구비 4억5,511만6,000원 증액되어,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축소된 사업을 자치구비로 보충하여 기본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관리 일용인부임은 20명분 인건비 7억1,400만3,000원과 국민연금부담금, 피복비, 건강검진비, 2명 퇴직금 등 9억1,959만5,000원으로 1억728만9,000원 증액, 일시사역인부임은 공원녹지대관리 3개 사업에 연인원 4,160명의 인건비, 주휴수당, 국민연금부담금 등 2억7,812만2,000원과 산림병충해방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경비 등 3억8,364만3,000원으로 2억9,360만4,000원 감액, 일반수용비의 공원화장실관리 194만원 감액, 공원전기용품 220만1,000원 감액, 관리용품 및 기타잡품비 570만원 감액, 공원및가로녹지대 일반폐기물 쓰레기봉투구입비 603만8,000원 감액 등 일반수용비에서 1,753만9,000원 감액하고. 전화요금 단가가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되고, 보험료 1,024만1,000원 감액 등 공공요금및제세에서 1,660만5,000원 감액, 급량비에서 산불대기근무자 급량비 미반영 등 836만원 감액, 임차료에서 660만원 감액,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503만8,000원 감액,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등 차량·선박비에서 501만3,000원 증액되어 일반운영비에서 5,801만7,000원 감액, 업무추진비에서 126만원 감액, 국·시비보조사업의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시소유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전액 미편성 등으로 8,708만2,000원 감액. 산불진화출동 여비 180만원 증액, 자체사업, 재료비, 국민식수용수목 구입량을 1,500주 축소하여 3,000만원 감액, 15만그루나무심기사업 수목지원 각 동별 50만원을 40만원으로 축소하여 270만원 감액, 가로등꽃걸이 2단화분 관리용품구입 2,000만원 감액 등으로 5,885만7,000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 가로변꽃묘식재 1억원 감액,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3,375만원 감액,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2억5,000만원 감액, 공원내녹지초소보수 1,400만원 신설, 시설부대비 114만2,000원 감액 등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서 8억1,9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세입예산은 30억459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대비 1.56%이며, 전년도 대비 -49.96%인 29억9,988만원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일반운영비 12만원 증액,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으로 3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8억7,390만2,000원으로 총 세입예산 대비 12.93%이며, 전년도 대비 -27.35%인 116억2,391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변경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126억2,391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변경내용은 임시청사임대차계약보증금 잔금, 임대청사 부동산수수료, 임시청사 이전비, 신청사건립 기공식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일반운영비에서 32억8,124만4,000원 감액, 신청사건립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에서 126만원 감액,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건축분야, 전기분야, 통신분야, 폐기물처리 등 236억5,503만8,000원으로 18억5,272만1,000원 증액, 감리비 4억7,450만5,000원으로 2억7,685만5,000원 감액, 시설부대비 5,440만7,000원으로 847만원 증액되어 시설비및부대비 241억8,395만원으로 13억3,933만6,000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등,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은 51억7,509만1,000원으로 96억5,184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신림9동고시촌개발용역비 6,000만원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3억6,870만3,000원과 합하여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신규사업이며, 건축과의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건축 정보의 공동활용체계 및 토지·등기 등 유관시스템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 가로변꽃묘식재는 전년도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5,000만원만 편성되었으며, 2006년도로 명시이월되는 3,600만원과 합해도 전년도 예산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는 전년도 5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는 3억원 편성되어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05년도 사업인 가로수보호판정비사업, 산림내계곡정비 및 위험수목제거사업, 남현동 계곡수로정비, 신림6동 주택가인접 임야정비사업은 2005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자금의 내부거래는 동일 자치단체장이 편성한 예산을 동일 자치단체 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므로 전입금과 전출금은 일치하도록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관련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전출금 30억원 편성되었으나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입금에는 60억원이 편성되어 전입금과 전출금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6년도예산안 범위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347쪽 공동주택단지지원육성해서 1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입주자대표라든지 부녀회 간담회 성격입니다. 교육시에 교육하고 난 다음에 음료수라든지 그런 간담회비입니다.

간담회. 그러면 346쪽에 작년에 아파트 부녀회 견학해서 했는데

그건 올해는 삭제됐습니다.

그거 빠진 이유가 뭐예요?

선거법에 개정된 선거법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됐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올릴 계획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348쪽 공동주택단지도·농간직거래장터추진 해서 100만원×2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직거래장터 장소라든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2회 하는데 직거래장터 이게 어떤 성질의 것이냐 이거에요?

저희구와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하고 거기의 특산물이라든지 그것을 아파트단지에서 직거래 형식으로 장터를 형성시켜서 주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이라든지 제공하는 기회로 삼고

지금 우리 구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농촌 몇 군데에요?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에요? 시·군·구 한번 대 보세요.

장흥, 고창, 평창, 강진, 공주, 성주 제가 알기로는 현재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해서 어디 어디요?

고창, 평창, 강진, 공주, 올해 성주.

5군데 자매결연 맺은 데 다 할 겁니까?

다는 못 하고 금년의 예로 봐서는 지방에서는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 아파트단지 부녀회라든지 여기서 크게 호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4회를 했다가 올해 2회로 줄였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각 동장들 하고 자매결연 서약서도 쓰고 그러던데

그때는 면단위하고 우리 동단위하고의 자매결연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아파트에서 직거래장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하실 때는 해당 동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지출될 때 해당 동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해당 동에서 행사를 하는데도. 그걸 꼭 해당동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8쪽보면 건축이행강제금 포상금 문제 있죠? 1차년도, 2차년도 이상인데 이 포상금은 개인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팀, 아니면 과로 들어갑니까?

포상금은 저희 과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전체 같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느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예, 정비팀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팀에 대해서 인센티브 성과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 전체의

실질적으로 일은 팀에서 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포상금 관계는 과 차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 전체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무슨 아이디어를 좋은 걸 만들었는데 인센티브 성과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포상을 줘야는데도 주택과 전체 다 줘야겠네요?

이 포상금 성격은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징수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팀에서 팀장님 비롯한 몇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직원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아이디어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해서 포상을 탄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애매한 경우에는 팀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주택과 전체의 나눠먹기식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일단 주무팀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다음에 같은 동료 입장에서 같은 과에서 하는 것이지 골고루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상을 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돈이 들어오는 금액은 전체의

아닙니다. 본인 대상자한테 돌아가고 제 말은 대상자한테 돌아가지만 대상자가 표창을 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점심이라도 한 그릇 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대부분 보면 개인적으로 포상같은 거 인센티브 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그 과의 어느 팀에서 상을 받았을 때는 과 전체로 분배한다고 이렇게 봐야 겠네요?

글쎄요, 분배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올해도 우수공동주택해서 표창 하셨잖아요?

예, 올해 표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도 구성 않고 그냥 하셨는데 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요?

여기서 공동주택평가는 주택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사하고 아파트부녀회 해서 대표로 해 가지고 평가위원을

올해도 시상을 했는데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했잖아요, 그러죠? 심의위원회 만든다는 건 올해 신규사업 아니에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346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 없이도 시상을 다 했는데 왜 심의위원회를 굳이 만드냐 이거죠?

올해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수당을 줬습니다.

올해 수당을 줬다고요?

예.

2006년도 세출예산 편성요구 내역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2005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안 잡았던데 뭐.

그건 안전점검수수료 잔액을 가지고 썼습니다.

위원회를 부기를 달아서 준 것 하고 남은 것 쓴 것 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사실은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기는 줬는데 부기는 안 달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명목으로 줬는데 올해는 부기를 달아서 정식으로 줘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작년에는 분명히 안 쓴 걸로 돼 있는데, 알았습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뉴타운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9일 서울시 심의가 있죠?

예.

사업비는 2억원인데 명시이월 돼 있고.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지구지정이 되면 우리가 다시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야 되죠?

지구지정이 되면 세부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뉴타운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뉴타운지원센터도 만들어야 된다, 홍보관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 감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 갔다 왔습니까 노량진?

동작구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

그런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뉴타운사업이 지금 16만3,000여 평 면적이 되는데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무슨 이유인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200억원을 세웠고 그래도 부족해 가지고 다른 부서의 예산을 끌어다 저희들이 한 800만원 정도 갖다 썼는데 금년에는 긴축예산 편성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지정 되면 용역만 주고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에다 이거 요구한 게 얼마 있어요?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2,1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2,100만원인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있죠. 지금 뉴타운사업이 16만3,000평 정도 앞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추정 총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외기관의 위원들도 자주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꼭 딱 얼마라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잡았던 게 2,1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2,1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됐다?

예.

이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신림9동 고시촌 개발방안으로 해서 6,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학교 주변 정비사업계획하고 연관해서 같이 시행할 거죠 용역을?

예, 그렇습니다. 신림9동 전체면적이 19만평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학교 주변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서울시에 예산 받아온 게 그 면적이 한 5만 평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하고 해서 14만 평 정도 해서 같이 시행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뉴타운 당초 우리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은 전체가 해당되나요?

전구간 다 이번에 핸들링 할 겁니다.

물론 좋아요, 학교 주변 가로정비사업이라든가 개발 등 다 좋은데 가로정비 사업은 서울대학교 정문 앞하고 거리감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그리로 유입되는데 다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좀 거기다가 반영을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예, 그런 것도 고민하고 앞으로 대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림9동 고시촌을 뉴타운지역과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신림6동 뉴타운지역에 포함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왜,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게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빠졌던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림9동 아래쪽은 우선 물리적 기준으로 해서 60%가 넘어야 되는데 농도가 아래쪽에는 1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가서는 약 25%,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 제외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차라리 거기도 포함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 별도로 추진하는 계획보다도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된 게 아니고요 미림생활권에 지구단위계획은 계획대로 존치가 돼 있고요 지구단위대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신림9동 전체를 포함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새로운 집들이 많습니다 거기. 그래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겁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한다고 그래서, 뉴타운지구는 우선 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외된 원인이, 큰 원인이 바로 거깁니다.

잘 알았고요. 다음은 역세권을 파악한 게 있죠, 우리 관내에?

역세권이요?

예, 제일 번창된 역세권은 어디어디라고 보십니까?

역세권은 봉천, 신림하고 사당이 있는데 한때는 유흥 쪽으로 해서 성업을 이루다가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조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혹시 역세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발계획 같은 거 세워본 적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 역세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업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꾸 축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주도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걸 보면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림9동 고시촌 개발방안 수립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가 있는데 지금 관악구 27개 동 전지역을 볼 때 앞으로 신림7동처럼 제2의 달동네가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곳이 어디예요? 판단되는 곳 없습니까?

주택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조사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난곡을 보면 경찰단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단지가 상당히 구역이 넓고 또 노후불량주택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지금 현재 경매가 들어온 것이 약 10% 경매가 들어오고 있고 세를 못 빼줘 가지고, 또 빈집이 한 15%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 또 내년에 신림7동 지역에 재개발 입주가 시작되면 20%가 그 지역 주민의 세입자들이 빠져나갈 걸로 예측할 때 약 45%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거기 주거환경을 보면 열악함으로써 굉장히 도로주변 자체도 전부다 경찰청 사도로로 돼 있고 어떤 주차공간이라든지 혹은 어떤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파르고 경사졌고 이렇게 해서 단지 전체가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또 제가 해당 동 의원이지만 13동, 3동 그 지역 두 군데를 포함해서 경찰단지가 다 돼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어떻게 궁금해 하고 있고, 왜냐면 제가 설명한 대로 상당히 공동화 현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신림9동 고시촌 개발방안 같은 계획이 수립되고 이런 걸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하지마는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놓고 볼 때 도시관리과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단순 노력이 아니고 실지로 한 번 가 보셔서,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쪽에 이런 사정을 다 조사해 보고 있고 데이터를 놓아보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그런 어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요구하는 그런 개발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정말 환경을 개선하고 또 인간중심의 그러한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연구와 검토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획예산과에다가 뉴타운 시책업무추진비 요구한 자료 있죠?

예.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요 감정평가수수료라고 12회라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756만원인데

354쪽이요?

예, 감정평가수수료.

예.

1회 할 때마다 63만원씩 12회, 이 12회라는 것은 12곳 장소입니까, 아니면 감정평가수수료 할 때 어느 곳을 현재

한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 2개 업체가 합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정 평가할 곳이 어느 곳이냐고?

지금 딱히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할 때 그냥 얼마라고 해서 팔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12회라는 것은, 이렇게 보니까 어느어느 곳을 할 걸 예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어디, 12회 해놓고는

예정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요 거기 쭉 위주로 집중

그런데 예산이 756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고. 그러면 도시계획측량이라고 1회 돼 있거든요. 이게 150만원인가요?

예.

이것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상을 해서 하는 건데요 도시계획을 우리가 결정하거나 또

1회 해도 장소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이것도 필지당 돼 있는 건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해 오는 거기 때문에 한두 건씩은 다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결론은 상상력이네요, 아직은 확정된 곳이 없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체비지 측량도 마찬가지예요?

예, 매년마다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 혹시 대비를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디 현재 확정된 곳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올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어요?

지금 8번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8번째 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올해 8번 했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너무 안 열린 것 아니냐, 그러니까 6회로 지금 잡아놨는데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열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좀,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좀더 수당을 더 잡아서, 수당을 줄이면 횟수를 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바로 위원회를 열어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한 건만 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안 열려 가지고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굳이 이걸 더 줄여 가지고, 이거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줄여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예산 관계상 저희들도 최소한 금년 같이 8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잘린 거예요?

예산형편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돼요. 아니 8번을 열어도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 안 해 주냐고 입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횟수 줄여서 수당 줄여서 예산 짜면 더 줄여 갖고 두 달에 한 번꼴로 되는데 그러면 먼젓달에 연 사람은 그 두 달 동안 기다리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건 안 돼요. 이건 늘려야 돼요.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360쪽에 보시면요 위에서 네번째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S/W구매 있거든요. 그것이 뭐입니까?

지금 현재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1단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단계 사업인데요, 앞으로는 민원인들에 의해서 무방문, 인터넷 건축인·허가 처리, 그 다음에 건축행정 관련 부처간의 전자협의 등으로 해 가지고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됐습니다. 보니까 5,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거는 건교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고요 정부정책에 전자정부 31대 과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전자행정이라는 것은 아주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 예산이 이쪽 저쪽에서 자꾸 다운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건축과에 이것이 꼭 필요하시냐고요.

예, 해야 됩니다.

안 사면 안 됩니까?

예, 전구청

그럼 여태까지 이것 없이 어떻게 했어요?

전구청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현재까지 일을 하시면서 별 문제 없이 잘 해 왔지 않습니까. 꼭 있어야 돼요 이거요?

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으로서는 꼭 있어야지, 그래야 직원들이 편리, 잘 돌아가겠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본위원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쉽게 표현하면요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앞서서 도시관리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의 건축행위를 우리 구에서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저희들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상당히 축소가 돼 가지고 지금 지장은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몇 회 했습니까?

다섯 번 실시했습니다. 뭐 지장은 없습니다. 한 건이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 하고 송영길 위원님이 도시관리과, 건축과 심의위원회 횟수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지당하다고 보거든요. 신속하게 접수해 가지고 한 달, 두달 기다리는 사례가 있어요.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니까 속전속결로 허가신청 들어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 있죠?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건축심의 위원들이?

열일곱 분입니다.

그럼 구의회에서는 제가 한 사람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입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구의회에서?

박준희 의원님 하고 장재근 의원님.

5회 열렸습니까?

예.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략?

그거는 옛날하고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주 내용이 미관지구 내 층수완화, 역사문화지구내는 4층까지 됩니다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6층까지 가능하고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이런 소규모적인 것이 있습니다.

평수의 제한이라든가

그런 거는 대규모는 서울시에서 하고 16층 이상 이런 것들은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합니다.

가끔 민원인들이 건축을 하다 보면 바뀐 법, 건축법 이런 데 생소하다 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엿장수 마음대로 뚝뚝 잘라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회가 열렸다고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급량비는 반드시 책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산불 그거 말입니까?

예.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관악산에 근무할 때 급량비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혼란이 있어서 같은 줄 알고 삭감이 아니라 동 내용인 줄 알고 뺐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급량비를 빼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로 관악산이 이관된다면서요?

예, 그 동안에는 우리가 주차료라든가 휴게소 사용료를 구 세입으로 일부를 잡고 일부는 시 보조금을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세입을 잡지 않으면 유지관리비를 안 내려 준다고 합니다. 원래 금년부터 하라는 건데 금년 저희들 세입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금년만 양해를 해주라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넘어갈 것입니다.

예산편성표를 보면 국고보조금 하고 시 보조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관악산 관리비가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여러 가지 기타 지출되는 거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언밸런스가 나는데 부족분을 어디서 충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용료를 시세입 잡고 거기에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세입 유지관리비에 보면 서울시 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다 합쳐도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런데 관악산 관리유지비나 여러 가지 기타 세출에 보면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는데 그 차액이 엄청난데

물론 공사하는 것도 있고 공사는 별개입니다. 사업하는 것은 별개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일상적인 유지관리비만 그렇습니다. 청소를 한다든가 뭐

세외수입이 2억8,900만원 주차장 수입료죠?

예.

그리고 산림병·해충방재 및 공원녹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1,143만원 하고 시비보조금 4억2,888만7,000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 감액이라는 것이 원래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 오면 그것을 같이 잡아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총괄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잡아 가지고 25개 구청에 해당 동에 다시 내려줍니다. 그때는 여기에 그것이 다시 잡힙니다.

관악산 주차장을 민간위탁할 계획이죠?

예,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몇 면, 20면 남겨 놔요?

관악산 휴게소에 딸리는 부설주차장은 남겨 놓습니다. 그건 안 줍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비용이 이거 구비로 잡히나요?

그거 시비로 다 잡힙니다. 내년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서울시비로 잡혀 가지고 관리는 관악구에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내려온다는 거죠 별도로. 별도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7억원 이상이 내려 오는 거니까.

가로수 관리계획은 이것도 상당히 차액이 많은 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무슨 가로수? 여기서 세입 잡은 가로수피해대금은 교통사고라든가 차량이 지나가서 교통사고 나고 피해를 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불가피한 공사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훼손을 해야된다든가 이런 대금을 징수하는 겁니다. 공사가 아닙니다.

과장님, 상용근로자 1인당 기본급하고 각종 제수당하고 지원금이 있죠, 보조금. 상용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거?

예.

그 1인당 월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월 26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1인당.

전부 다 포함해서요 수당?

예.

과장님은 어느 급여를 타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 연봉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93쪽이요. 일반운영비 인쇄비에서 신청사건립보고서가 뭐예요? 책자입니까?

예, 책자입니다.

그 밑에 신청사홍보물은 뭐예요? 무슨 책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추진사항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예?

추진사항 보고서. 가끔 의원님들께도 그 유인물을 드리고 리플릿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한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밑에 홍보물 그것도 역시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추진사항 보고회를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각 동으로 유인물을 유인해서 내보낸다랄지 그런 사항들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신청사건립보고서를 보니까 한 매에 1,000원씩 해 갖고 3,500매를 만들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작년에도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각 동으로 몇백 매씩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놨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리플릿 우리 그 동안 추진사항하고 앞으로 추진방향 같은 거, 추진계획 같은 거 그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그리고요 그 밑에 임시청사월세 말입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지고, 청사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많이 지적해서 건의서 채택해 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거의 아무 변동할 사항 없이 그대로 진행되네요? 그런가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도 참조를 하겠지마는, 우리가 지난번에 특검 검사결과를 일단은 서원빌딩이랄지 빌딩주에 한번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변호사 답변까지 해서 당사자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계약에는 하등에 하자가 없다, 만일 그렇게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사항이 우리 구청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은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원 감사 추이를 보고 이것은 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월세가 그 금액으로, 우리가 계약한 금액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편성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절충이 있을 수도 있지요.

상황이 바뀌면 그때 대처하더라도

예, 예산은 편성

일단 예산은 계약대로 세워야 된다?

예.

그런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시각은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노라고 건의서까지 채택해서 보내줬는데 아무 거기에 예산 반영되지도 않고 예산 세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세워진다면 한 번쯤은 이건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통합신청사기술자문위원회가 뭡니까?

기술자문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등 각 분야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학교수들로 대부분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공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 분기에 한 번 정도, 지금 여기는 예산관계 때문에 1년에 두 번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원칙상으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를 해서 문제점을 논의하고 또 전문가들이 지금 물론 설계를 했고 CM에서 담당을 하더라도 각종 기술사항을 자문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는 의원님 - 양창석 의원님 - 도 위원으로 계시지만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꼭 개최를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명예감독관운영은 뭐예요? 70명한테 1인당 1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예, 명예감독관은 지금 우리 조례에 일단 개최를 하게 되면 1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요?

예,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원대책비는 뭡니까?

민원대책비는 각종 현장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랄지 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시면 그분들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랄지 이건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랄지.

아니 예비비가 있잖아요?

작년에도 민원대책비를 책정해 가지고 가령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직원들 전부 출동해서 처리한다랄지,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를 갑자기 빼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이렇게 민원대책비 편성을 하는 게 좋죠. 그럼 모든 걸 다 예비비로 잡죠.

예비비 있으면 갖다 쓰면 되지 민원대책비라고 딱

별도로 편성 안 해 놓고 우리는 적립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 외에는 별로 들어갈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비는 뭐예요?

폐기물처리비 이것은

건축분야 들어가 있으면 건축분야에서 다 폐기물 처리할 거고, 전기분야, 통신분야 따로 다 잡혀있을 건데 폐기물 처리비를 따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예?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그게

그러니까 신축하는데 왜,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가 얼마입니까, 158억원이 잡혔다 그러면 158억원 속에 폐기물 처리비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폐기물 처리비를 따로 잡냐고요.

이 폐기물 처리비는 당초에 설계상에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건축분야를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준다, 그 회사가 처리해야지 왜 따로, 폐기물 처리비를 따로 잡냐고요. 공사하다가 폐기물이 나오면 그 업체가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3,500만원 폐기물 처리비를 따로 잡냐 이거지. 이해가 돼요 이게?

이건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은 무슨 법이에요? 이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깎아도 되겠네요.

아니 별도 자료를 제출할 테니까 그걸 보시고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뭐예요 5,400만원?

시설부대비는 총 시설비의 몇 % 해 가지고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죠, 예산회계에 보면. 그 예산 과목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 그 자체에 들어가는 거죠. 부수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시설부대비가 뭐냐고요.

각종 수수료랄지,

무슨 수수료요?

측량수수료도 있고요, 또 뭐 하다못해 근무복을 만든다랄지,

아니 지금 이렇게 두루뭉실 뭉뚱그려 놓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짜 준 걸 갖다 컴퓨터 교육장 만들어 버리죠, 이런 걸 갖다가.

아니 시설부대비는요 총 공사비의 몇 %

과장님, 시설부대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대세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부대시설비 목 달아 놓으니까 컴퓨터교육장 못하게 자르니까 그 돈 가지고 써 버린 것 아니에요?

그건 시설부대비에서 나간 게 아니고 운영비에서

시설비에서 나갔지, 시설비에서.

시설비에서 나갔나요?

그럼, 시설비에서 나갔다니까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걸 산출근거를 주세요.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하겠다.

예.

주셔야지 안 깎지 안 그러면 다 깎아버려요.

예.

그 다음에 적립금에서는 아까 그건 수정하는 걸로

예.

아무튼 다른 건 몰라도 폐기물 처리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명예감독관 3,000명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비용 없습니다.

그건 비용 없습니까?

예.

그런데 명예감독관 운영을 단 1회에 소집해서 1만원씩 나눠주면 70명이 과연 명예감독관이 딱 한 번만 모인다 이 말이에요?

명예감독관은

지금 1만원×70명×1회거든요. 그럼 명예감독관을 1년에 딱 한 번만 모아서 뭘 할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 정도는 모여야 될 것 같은데요.

명예감독관 70명을 1년에 한 번 모아서 뭐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할려면 치워야지 명예감독관이 정말로 명예감독관으로서 참여해서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상·하반기 두 번 정도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을 적어도 1년에 분기별로 모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정확하게 활성화할려면 하시고 아니면 말아야지 1년에 한 번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70명 모여서 1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소위 이게?

2회로 하겠습니다.

2회로 하든지 4회로 하든지,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세요. 자료 하여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는 이건 법으로 공사비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 0.23% 편성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으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확실히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어쩡쩡하게 하시는데 폐기물 처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소리예요. 그러면 매번 폐기물 처리합니까?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죠 신청사?

예.

혹시 불용된 금액이 있습니까? 쓰지 않은 금액?

계속비였기 때문에, 물론 쓰지 않은 금액은 발생을 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대략?

시설비에서 15억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에서요?

예.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약 260억원 정도, 그렇죠? 270억원 정도 잡혀있죠?

예.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사 공정표에 의해서, 내역서에 의해서 올라온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주셨는데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법적인 법 규정에 의해서 잡혔지마는 만약의 경우에 쓰임새가 없다고 한다면 안 쓰일 거 아닙니까?

예,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불용액으로요?

예.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2006년도에 약 270억원이라는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잡는 예산인데 이렇게 달랑 종이 말이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이걸 좀 상세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붙여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덜 나오도록,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텐데 달랑,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걸 누구보다도 건축하는, 예를 들어서 소장 보고 보라고 해도 얼른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게. 이 문구도 그래요. 이거 좀 통합신청사건립사업하고 연차별 투자계획하고 보면 말이죠 중간 부분에 552억3,500만원 시설비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인테리어까지 포함된 겁니까 시설비에는?

예, 포함된 겁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건지.

공사총액이 결정되고 그걸 갖다가 연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세부자료를 더 추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 동료위원님들이 폐기물, 폐기물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에도 이게 법적인 요건이 있어요. 자료보다도 과장님, 이게 법적인 욕구는 맞춰졌습니다. 아는데 이게 모법에 보면 말이지 이것이 원인자 부담이란 말이에요 원인자 부담. 원인자 부담이고, 이게 환경법이 발효되면서 법으로 추진된 사항인데 이걸 조금 뭐라고 그럴까, 계약단계랄까 설계단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챙기지 못했지만 이게 조금 문제는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사 지금 예산이, 지금 예산편성은 법적으로 해서 편성해 놓을 것은 해 놓지마는 전부 방침으로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서 필요하지 않고 건설 쪽에서 부담할 것 같으면 절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3,500만원이란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치가?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 이게 공사비 약 257억원 정도에 소요될 공사금액에 폐기물 처리비가 3,500만원이 잡혔다 한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이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하 1, 2층 골조 짤려면 골조에서 나올 수 있는 폐기물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도대체 이게 톤당 계산해도, 암만 지금 점심 먹고 와 가지고 앉아서 계산기 두들겨 봐도 3,500만원이란 게 어떻게 맞춰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구해지고 어느 정도 이게 납득이 가야만이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이지 달랑 어떤 법규에 문구에 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면 참, 본위원으로서는 혼란이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말이지,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이거 예산 심의하고 과장님, 예산심의하고 편성할 이전까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말이죠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이 자료 신청사추진팀에서 주신 거죠?

예.

지금 그러면 밑에 통신분야 좀 봐 주실래요? 그게 지금 공사 낙찰액이 1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목명세서 594쪽을 보면 통신분야에는 35억여 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 낙찰액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이건 도급비만으로요 여기서 현재

예?

관급비가 빠진 겁니다. 이건 도급비만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급비라는 것은 공사고, 관급으로 전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예?

자재를 관급으로 사오는 게 있어요. 이건 시설만이고.

철근이나 파이프같은 거, 매립되는 파이프 같은 거

거기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급 자료를 이렇게 합쳐서 해주지

도급만 우선 배부를 해드린 겁니다.

그런 것까지 산출해서 산출근거를 빼려면 그렇게 빼 줘야지 이거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상하게 여기 갖다준 도급비를 보니까 10억원밖에 아닌데 예산서에는 30억원으로 잡아놓으니까 이게 산출자료를 갖다 줄 때 35억원이 나오게 갖다 줘야지 이것만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해서 배부를 해 드렸는데 관급도 바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위원입니다. 처음에 신청사를 건립하려고 할 때 최초예산이 얼마였어요?

717억원입니다.

717억원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 815억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815억원이에요 2억원이에요?

815억원 정도 됩니다.

815억원인데 그러면 한 10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왜 100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717억원을 잡을 때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현 청사 부지만 가지 고 시에 투자심의를 하기 위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717억원이, 예상금액으로. 그래서 그걸근거로 해 가지고 희림건축사사무소에 낙찰을 줘서 설계가 나왔는데 그 설계금액이 추가가 되어서 대지도 그 후에 980평이 늘고 건축면적도

아니 잠깐만요. 대지가 980평이 늘었는데 이게 얼마에요 예산이?

그것은 금액으로 여기서 일일이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어요? 대지가 평당 얼마, 땅 값을 얼마 줬으면 얼마가 나와 있는 건데 왜 금액을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밀로 샀어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우물딱 주물딱 해 가지고 현재 땅 값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한 100만원 정도 뿐이

그 대지가 늘어난 것도 당초에 137억원 잡았는데 153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대지가 980평이 늘어났는데 980평을 평당 얼마 샀느냐 이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데 말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에요.

153억원 줬으니까 나눠봐야죠 그것도.

그러면 153억원 줬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슨 비밀로 샀는줄 알았지 나는 또. 그 사람들하고 무슨 뒷거래를 한 줄 알고 내가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에요.

보상비 153억원 들은 겁니다.

보상비가 153억원 그러면 이 보상비만 해도 100억원이 넘게 들어간 건데 15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거지 100억뿐이 안 늘어났어요?

여기서 당초에 717억원을 계상할 때 약 45억원 정도가 임대보증금 회수금을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들어 가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회수비용을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50억원에서 에서 한 45억원 정도 빼게 되면 한 100억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 애초에 717억원을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대지가 980평 정도가 늘어나서 815억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현재 상태는 설계변경이 한 번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안 됐죠.

안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한 100억원 정도가 늘어났죠. 그러면 앞으로 설계변경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설계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설계변경 한 번씩 있는데 100억원 정도는 늘어나겠죠?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는 늘어날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한 10억원이나 20억원 늘어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 봐야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도중에 사유가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현재로서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지질검사를 했을 때 암벽이 안나올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암벽이 나온다든지 하면 그 비용이 많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청사를 지하 2층에다 지상 10층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하 터파기를 했을 때 2층까지 팠을 때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는 암벽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는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는 건물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별 그렇게 많은 액수가 추가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일반주택지을 때 보통 300만원에서 짓는데 관공서 건물은 한 470만원이나 500만원 가까이 다 줘 가면서 짓는단 말이에요. 지으면서도 또 설계변경 들어가 가지고 금액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공서 건물 지으면서 신청사 짓는데 명예감독관이 3,000명이라고 하는데 3,000명이 감독을 해도 분명히 부실공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관공서 건물 지금까지 지어 가지고 부실로 안 지은 거 한 건도 없어요. 심지어는 신림8동 청사 지을 때도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청사 그거 증축하지 말고 아예 동청사를 다시 지어라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 해도 한 층 더 올려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해서 예산을 3억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올려 놓으니까 벌써 불과 2년, 3년만에 구조안전진단해 보니까 C급 받아 가지고 또 보강공사 하는데 예산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런 공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신청사를 가지고 자꾸따지고 캐묻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리가 관악구에 정말로 돈이 없어 가지고 하수도 공사, 포장공사는 제대로 못 하면서 청사를 호화스럽게 한 번 이제 보세요. 815억원이지만 1,000억원 넘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세요.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뒤에 땅 보상해줄 때 그분들한테 980평에 대한 보상비가 153억원 정도나갔으면 1,560만원 정도 평당 계산을 한 거 같아요.그런데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인데 거기에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그건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마 1,560만원씩 보상했어도 공시지가는 틀림없이 1,000만원 이하일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가 대로변도 아니고 뒷쪽인데 공시지가 잘 해 봐야 6 ~ 7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6 ~ 700만원 되는 땅을 갖다가 보세요, 이렇게. 1500만원이 넘게 주고 사잖아요. 내가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와서 편안하게 지내볼까 했는데 재무건설위원회 와서 자꾸 이렇게 따지면 야, 이 위원회로 잘못 넘어왔다 이런 얘기 할까봐서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이 재무건설위원회로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오는 거지.

하여튼 설계변경은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억제를 해도요 최소한 두세 번은 한다니까요.

기본설계에서도 물가상승율도 있고

과장님은 공무원을 걸어 놓고 내가 의원을 걸어 놓고 해도 설계변경 최소한 두세 번은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이 추가가 된다니까요. 100% 추가돼요. 아무튼 그동안에 그쪽 위원회에서 고생 많이하고 넘어오셨는데 내가 여기서 또 질타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설 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두호 위원님께서 몇 년 동안 의회를 하시면서 우리 관공사 관행에 대해서 경험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은데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다시 재질의 합니다. 토지보상 같은 153억원이 토지만은 아닙니다 그게. 신축건물보상비 그 다음에 도로변에있는 영업보상비 다 포함된 거거든요.

예, 물론 그래서 보상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극적으로 설명주셔야지 그걸 설명 안 주시니까.

보상비니까 전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번째는 신축청사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미 땅이 파져있기 때문에 그게 철골조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건설에서 철골조 샾도링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미. 샾도링이 끝나고 나면 물건 자재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만약에 이 건물이 부득이한 설계변경이 있다고 본다면 용도변경, 인테리어 부분에 가서 인테리어 부분 변경, 자재변경 소위 말하면 건축비에 어떤 지장을 줄 수 있는 변경이 아니고 구분변경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주시든가 또 한가지는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700 ~ 800억원 짜리 청사를지으면서 신청사팀에서 재무건설 위원님들 모셔 놓고 도면 펴놓고 머리 맞대고 한 번 숙지하고 의논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설명을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구조에 관해서는 설계변경이 없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거와 같이 철골회사의 샾도링이 끝나면 바로 자재구입이 되기 때문에 자재구입 때는 어렵습니다.

설계하고 현장하고 상이점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도변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홀이 바뀐다든가 인테리어 할 때 자재가 바뀐다든가 칸막이가 변경된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주변의 집을 사들일 때 협의계약입니까 아니면 강제수용입니까?

그건 협의보상으로 했습니다.

전부 협의입니까?

예, 전부 협의보상을 마쳤습니다. 강제수용 한 건도 없습니다.

집을 전체 사들인 것이 몇 채입니까 그게?

56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6채인데 아무 불만없이 전부 다 협의 했습니까?

최종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확실해요? 나는 강제수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적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조건이 좋습니다. 협의가 됐을 경우에 25.7평 미만의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알선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알선하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좋게 협의하고 전부 끝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대부분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전부입니다.

100%

100%입니다.

협의계약이라 그거죠 강제수용 없이?

예.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 우리 의회의 재무건설위원회 나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업무숙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답답합니다. 아까 대지평수에다가 그렇게 나왔을 때 그거 기본도 모르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건축보상비, 영업보상비 다 들어가는데 그런 기본도 답변을 못 하시니 이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는 전문적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튼 총무보사위원회 할 때 보다 좀더 기술적인 면에서 아마 세밀히 들어 갈 겁니다. 앞으로는 업무숙지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