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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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예산부기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예산의 사용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여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변함 없는 지도와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릴 행정지원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일반회계 522쪽까지, 그 다음 특별회계 821쪽부터 827쪽까지입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사 내에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2명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2명 있습니까? 청사 내 청원경찰인데 정복 입은 것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정복 입고 근무하라고 그러면 창피해서 못한다고 한다면서요? 창피하면 사직서 내고 나가시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원경찰들 외관상 보기도 좋도록 정복을 입혀 가지고 근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정복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간사

136쪽 국외여비에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전체 다 왔다갔다 해야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여기 보면 해외개척단 개척하는데 공무원이 가는 건데 러시아, 터키 계획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산업경제국에서 직원들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강희간사

우리 행정지원국 말고 산업경제국에도 올라가 있는 것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여비는 일괄로 다 돼 있습니다. 풀 여비로 했기 때문에 해외 나가는 여비나 안 그러면 여기 다 계상돼야 됩니다.

이강희간사

예, 185쪽 한번 봐 주세요. 바르게살기운동, 사랑봉사회 새마을 다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 타시군 비교 견학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량 2대 100만원이네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제일 상단에요?

이강희간사

예. 이것 새마을하면 우리 것 하면 되고 바르게살기 우리 바르게 하면 되는데 비교 견학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견문을 넓히려고 하면 타 시군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강희간사

우리 경산시가 잘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왔으면 왔지 우리가 왜 갑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못하는 것도 보면 발전이 되거든요. 잘하는 것 봐도 발전이 되지만.

이강희간사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7쪽 우리 정액보조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여기에 각 읍면단위 14개 단체에 지원을 지역협의회 120만원, 부녀회 120만원, 읍면동 협의회 이렇게 14개 단체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그런데 새마을단체 시지회 3,600만원하는 이것 이 돈 어디에 씁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각종 사업도 하는데 쓰지만 전체 운영비입니다.

이강희간사

운영비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운영비하고 사업도 하고 다하는 건데.

이강희간사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각 읍면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어떤 범위가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 범위는 정말로 광범위합니다. 꼭 어느 분야만 해라 이게 아니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강희간사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내게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와 가지고는 한 달에 한 번씩 간부 총회하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지역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이렇게 보고, 예를 들어 우리 시의원 아닙니까? 시의원들한테 와 가지고 이런이런 것 부탁하는 사람 내 3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하기야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해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현재까지는 근래 와서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 새마을단체가 시간적으로나 노동적으로 보면 정말 봉사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조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희간사

봉사하는 건 좋은데 우리 향토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에는 거창하게 사진 하나 커다랗게 찍어서 한번씩 종종 납니다만 앞으로 진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로 만들든지 안 그러면지원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어제 우리 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도 농민들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나 굉장히 인색하면서 이런 관변단체 지원은 굉장히 우리 시가 잘해 주고 있는 편이거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 우리 시가 아니고 여하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재정능력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봐야 되는데 이건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 지역에는 얼마 준다 정액보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울릉도보다 많다, 왜 많냐 그럼 시세라든지 또 인구라든지 이런 걸 다 참고하기 때문에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이강희간사

한때는 새마을 깃발도 내려버리고.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런 시절도 있지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강희간사

예, 전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활동하려고 하면 진정으로 활동하고 어디 다니면서 기관장이나 나오면 어깨 먼지나 떨어주고 하는 그런 단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간사

194쪽요. 학술용역비 삼성현 재조명 학술연구 하는 것 어디에 씁니까?

압니다 그건 아는데 학술용역을 어디 주느냐 이 말입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학술용역은 지금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정부 출자 학술연구기관을 우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희간사

이것도 대학교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대학교가 아니고 정부가 출자하는 학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서울 쪽이나 부산 쪽이나 그런 쪽에서.

이강희간사

예, 됐습니다. 답 듣지 않겠습니다. 195쪽 계정숲 화장실 개축하는데 돈이 이만큼 예산이 듭니까? 화장실 하나 짓는데 1억 2,000만원씩 이렇게 듭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게 한 동 짓는데 한 30평 정도로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수세식으로 개축하려고 하는데.

이강희간사

예산편성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직 설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모든 집은 돈만큼 잘 됩니다.

이강희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20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실비보상금에 도비가 3,600만원 지원됐습니다. 우리 시비는 2억 3,400만원입니다. 하기야 정책적으로 각 단체에서 하나씩 테니스면 테니스, 유도면 유도 키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도비 3,600만원 받아 가지고 우리 시비 지원이 2억 3,000만원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어불성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방금 이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17조에 보면 직장운동 테니스라든지 직장경기부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대회출전비, 평소에 훈련하는 경비 이건데 사실 조금 전에 웃으셨습니다만 좋은 선수를 스카웃 하려고 하면.

이강희간사

정부에서 시키면 꼭 선수를 스카웃하는 스카웃 비용도 우리가 듭니까? 그럼 안 키우면 안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스카웃 하는 비용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린 건데 좋은 선수는 우리 선수도 5명 있습니다만 기업체 이 수준 같으면 우리 돈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것 애들 정말로 열심히 하면서 랭킹 3위권 선수가 둘입니다.

이강희간사

2명 키우는데.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니, 선수가 5명이지요. 코치 하나하고 6명인데 스카웃하는 것만 인상하지만 좋은 선수를 발굴하려고 하면 돈이 이만큼 든다, 조금 전에 웃으면서 말씀했습니다만 중학교만 보내면 될 걸 왜 대학교 보내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이강희간사

그러면 여기 테니스 선수들이 우리 경산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건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예, 주소지는 경산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원래 경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사람이 전입한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원래는 아니고 전입한 겁니다.

이강희간사

전입해 가지고 우리 경산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강희간사

돈 안 주면 또 내빼버리겠네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런 선수는 이 정도 돈 안 주면 다른 직장으로 옮깁니다.

이강희간사

206쪽 한 번 봐 주십시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도비 600만원, 우리 시비 1,400만원 체육시설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진량 삼주봉황타운 뒤 등산로 쪽 있는 데 예정입니다.

이강희간사

이런 것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동네 체육시설 하면 이 앞에다가 위치 같은 것 이렇게 간단하게 괄호 해 가지고 하나 넣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동네 체육시설 해 놓고 난 뒤에 어디 하는 줄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간사

예,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1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우리 무전기 한 대가 40만원 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무전기 종류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40만원 더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수준에 맞추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강희간사

70대네요? 그런데 도비 이것 너무 인색한데 제가 오늘 예산을 살펴봐도 도비는 귀퉁이 조금만 얹혀 놓으면 전부 도비 보조사업 얹혀 가지고 이름만 살짝 바꾸어 놓으면 지원해 주는 이런 것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차라리 더럽게 이것 받지 마세요. 받거들랑 좀 받든지. 저도 중대장을 안 해 봤습니까? 예비군 중대 지원해 주는 걸 해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도에서 우리 지역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50%라도 지원해 놓고 우리 시비를 얹으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지 도비 조금 이름만 싹 바꾸어 놓고 전부 시에서 풀 보조하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어차피 예비군사업 이것은 우리 지역 예비군 중대도 있겠지만 이것은 풀로 도비 보조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도에서 일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건의 쪽으로 한번하고.

이강희간사

예, 이런 것 건의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117쪽 막 넘어갑니다. 일간지가 15종에 162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과연 신문을 얼마큼 정독을 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4쪽에 모범공무원 및 제안 우수자 산업시찰을 올해 갔다 왔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갔다 왔어요? 모범공무원에 제안 우수자는 물론 그 자료가 어떻게 좋은 제안을 했는지는 나중에 시정질문 때 한번 듣기로 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아까 해외연수도 국외여비가 작년보다 4,180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8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인 여비성 경비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139쪽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을 매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혜택이 돌아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부담금입니다.

정석현위원

부담금인데 그 이후에 우리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연금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국제교류 개최할 때는 협조를 하면 몇 %의 어떤 확률을 해 가지고 출연금 지원을 받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그 다음에 147쪽에 신용카드 이용수수료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카드로 시에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용수수료 하는 것은 내가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하면 카드로 납부를 하게 되면 그때 납부를 하면 카드사용비가 안 나옵니까? 그만큼 이용료에 대해서 한 2%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카드 가지고 결재해 가지고 세금을 내겠다 이런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카드로 지방세를 내는 사람한테 다시.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카드수수료가 들거든요.

정석현위원

드니까 카드수수료만큼은 면제를 해 준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2%정도.

정석현위원

2%정도?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카드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걸 물어주면 회사에 들어가지요.

이성관위원

방금 국장님 설명은 카드로 결재할 걸 현금으로 해주면 2% 삭감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카드회사에 수수료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수수료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부희위원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카드수수료를 현재 우리 시에서 쓰는 카드수수료 우리가 낸다 이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쓰는 카드수수료를 해 준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시민들이 세금을 낼 때 현금을 안 내고 카드로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 카드 사용하면 사용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BC카드를 사용하면 농협중앙회에 지방세 납부한 후에 결재되면 카드요금에 대한 결재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위원

그게 아니지요. 소비자나 시민이 내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10만원 낸다 카드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돈이 10만원에서 10만원 못 받는 게 9만 5,000원 받는다 이런 설명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 설명이 지금 틀린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카드를 쓰면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석현위원

그렇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러니 카드를 가지고 세금을 100만원 냈다, 내면 여기에 카드사용 수수료가 안 나옵니까? 세금 내는 그것을 농협중앙회에 낸다고 하면 그만큼 카드수수료를 부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방세를 농협에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이걸 카드수수료를 본인들한테 안 받고 거기서 제 준다 이 말입니다. 통장에 카드수수료 얼마하고 빠져 나올 걸 이 통장에서 안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정석현위원

안 빠져나가고 맞바로 여기서 보조해 주는 차원이라는 얘기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우리 카드 쓰면 내 통장에서 카드수수료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성관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현금으로 모든 세금을 냈는데 지금 BC카드 정도는 사용허용을 해 가지고 카드로 세금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100만원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수수료 2.7%를 제외한 990 몇 만원 되겠지요. 그 차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부서 과장님 내용 맞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부과담당

이병근 우리 관내 신용카드로 BC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신용카드 납부되는 게 한 1,400여건정도 됩니다. 연간 세액은 4억 8,700만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제가 BC카드를 갖고 있으면 10만원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세금에 대한 수수료 2%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4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 버스다운 버스를 1대 사는군요. 45인승. 그리고 차량대체용이 몇 대가 되는데 내구연한이 물론 지났겠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6쪽에 회계관리에 노인지회 사무실 한 곳에 에어컨을 놔주는데 어느 노인지회 사무실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여기 지회.

정석현위원

우리 지회? 분회가 아니고?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관사에 냉장고, 세탁기, TV 다 교체해야 됩니까? 어느 관사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관사는.

정석현위원

얘기하기 곤란하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191쪽에 시민화합한마당 공연행사 장기자랑, 위안공연 이것 원래 예년에 없던 행사네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시민의 날 행사.

정석현위원

시민의 날 행사 시민체전 아니지 시민의 날은 없고 격년제로 한해는 체육대회를 하고 한해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2001년도는 시민체전도 하면서 또 한단 말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체전할 때도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석현위원

그게 3,000만원 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석현위원

예산 그렇게 잡았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돈이 든 만큼 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93쪽에 문화회관 전시실 올해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문화원 2층에 한 90평 정도 해 가지고 바닥 보수도 하고 측면 보수도 하고 조명시설도 하고 칸막이도 하고 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을 고취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글씨를 잘 쓴다 이러면 명품 하나 걸고 이렇게 쭉 보도록 전시를 해 주어야만이 주민들도 보고 안 느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석현위원

이 문화라는 게 폭이 넓습니다. 어느 문화에 국한되어 전시를 만드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어느 문화라고는 지적을 못합니다.

정석현위원

국한된 게 없고?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저 애매하게 문화회관 전시실 설치 명명해 가지고.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기 좋도록 해 놓고 거기서 또 전시관에 하면 전시도 하고 회의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 전시한 것보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겠습니까?

정석현위원

예, 그 다음에 194쪽에 학술용역비 삼성현 재조명 학술연구 어느 대학교수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대학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석현위원

대학교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대학교는 아니고.

정석현위원

그럼 학술 들어가면 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누가 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정부가 출연한 학술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203쪽에 재료비에서 동네체육시설 21개 유지관리가 제초제 20병 제초제 1병에 5만원 갑니까? 난 제초제 5만원 가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암만 적은 액수지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잔디는 살고 다른 잡초는 없애는 것은 비싸고 비싼 것은 또 8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그런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제초제 1병에 5만원 계상한다는 것은 산출기초에다가 조금 부언을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리고 206쪽에 보게 되면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또 읍면동 참가비 똑같이 일괄적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네요. 짚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66쪽에 지적관리에 지적과에 우리 홍보물 제작해서 인쇄해 가지고 현수막 걸고 홍보할 내용이 우리 노 계장 설명해 주시렵니까?

담당

지적담당

노종근 저희들이 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라 가지고 주소를 과거에 되어 있는 걸 앞으로 바꾸어 가지고 도로명에다가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외국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7월부터 해서 2003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 1억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에서 복사기 4대만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네 군데를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병무담당 장동천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예비군 중대에 복사기는 총 7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중대가 총 시 기동대 포함해서 17개소가 있는데 올해까지 7대를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예산상 다 못하고 큰 예비군중대부터 정해서 4대를 공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석현위원

컴퓨터는 다 보급했지요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컴퓨터하고 팩스 이것은 전량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차질이 없도록 혹시 지역예비군연대에서 쉽게 얘기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 잘해 주기 바랍니다.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먼저 115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국기, 시기, 새마을기, 그 다음에 가로용 국기 구입 이것 해마다 항상 구입을 해야 돼요?

먼저 산 것이 탈색되고 오래된 그 경비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또 군집기 장소를 2개 설치한다고 하는 거기에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시 방문객 홍보물 제작하겠다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시 방문객 홍보물 제작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열쇠고리를 제작해서 주겠다든지 그런 내용 같은데.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성오입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엽서하고 열쇠고리를 갓바위하고 삽살개하고 외부 방문객에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얼 할지 정해 가지고.

이성관위원

작년에 실시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올해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엽서하고 열쇠고리 두 종류.

이성관위원

열쇠고리로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119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구내식당 집기 수리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얼마전에 구내식당 재정비 다 하셨지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새로 구입을 하고 했습니다만 여기 파손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충하는 차원에서 조금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구내식당을 우리 시청 직원들이 어떤 강제성을 띠면서 이용하라고 하기는 무엇하지만 구내식당을 좀 많이 이용해 가지고 자체 어떤 수입사업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소규모 집기 수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늘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장사를 해 가지고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 같으면 계약을 할 때 이런 요구조건을 우리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 12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시책추진 현안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30회. 시민복지사업 추진 20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간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0%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내에 이게 포함된 그런 금액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125쪽에 보면 한마음교육 위탁비, 한마음교육 부담금, 126쪽에 보면 한마음교육 참석자 급식 이래 가지고 이게 아마 우리 시청 직원분들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그런 교육이지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지난번에 하양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올해 새한에서 한 그 내용하고는 어느 것이 좀더 현실성 있고 효과가 낫습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만 작년까지는 3개로 나누어 가지고 화랑연수원에서 1박2일씩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전 직원이 모여 가지고 화합한마당잔치 이래서 금년에는 방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저희들 효과면으로 봐서는 전체가 모여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실용성이나 효과면이 더 큰 쪽으로 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127쪽에 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성과상여금 최상위 10%, 10%초과에서 25%까지, 25%에서 5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펼쳐보는 그런 사업입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행자부.

이성관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은 어떤 소외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사실 일반 기업체와 같이 개략적인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확실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알고 있고 다만 이 시행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행자부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성관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27쪽에 보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연금부담금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연금지급금이 상당히 해마다 엄청나게 늘어난 예산으로 올라오는데 먼저 연금부담금에 있어 가지고 192억 9,600만원×14%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요율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요율이 얼마 정도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작년에는 우리 연금부담금이 본인, 단체 공히 7.5%였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7.5%인데 올해는 왜 14%로 상향 조정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이게 연금자금이 고갈되고 이러다보니까 저 위에서 결정되기로 자치단체는 14% 인상을 하고 우리 개인 본인은 7.5～9.5%로 그렇게 인상이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국도비 지원 없이 순수 시비로 하는 일이잖아요?

아니요, 국가재정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공적자금을 다 비워놓고 지금 와 가지고 순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율을 올려 가지고 좀 적용을 하면 지금 약 23억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 돈 같으면 우리 1년치 14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중앙정부에다가 부담 못하겠다고 하세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그래서 이 연금문제는 저희들 공직사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차례 반발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이성관위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쉽게 말해서 연금부담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요율이 7.5%에서 약 14% 100% 정도 인상된 거예요. 물가인상 요인도 이런 요인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자기들이 잘못한 내용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 이 예산을 만약에 안 주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그때는 당장 저희들 직원한테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이성관위원

130쪽에 경상북도 내에서는 아마 우리 경산시가 반회보가 가장 잘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치소식이라고 해서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가시적인 효과를 누린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 비해 가지고 매수가 한 2,000매 정도 줄었는데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 우리가 반회보가 잘 만들어진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시정에 대한 뭔가를 알권리가 있고 우리가 또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과정, 배부과정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건국추진반 예산은 작년대비 미리 한 50%정도 절감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건 없어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저희들 소요예산할 때 거기에 부족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다구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 133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지역안정대책 추진, 시민고충민원처리 및 열린시정 구현 이래 가지고 1,000만원하고 6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세요.

전체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그리고 밑에 200만원은 우리 총무과의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모범 리·통반장 산업시찰 20만원 해 가지고 80명 돼 있습니다. 이것 선별은 어떻게 하고 산업시찰은 주로 어느 쪽으로 가며 몇 박 며칠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보통 2박3일간 계획을 해서 보통 차 2대 정도 내 가지고 금년도에 신안 쪽으로 해 가지고 남해안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매년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선별과정은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선별과정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성관위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137쪽에 여비부분 보면 이팝나무 축제 참가가 나옵니다. 거기하고 건너편에 13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이팝나무 교류회 참석 해 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옵니다. 이것 연관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이것은 국외여비는 공무원들한테 집행되는 여비고요, 그 뒤쪽에 일반실비보상금은 민간인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게 해마다 한번씩 이루어집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해마다 지금까지는 정례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한번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에 일본에서 나와서 어떤 교류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매년 예산을 주겠다는 그런 형편 같은데 작년에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38쪽에 자매도시 교류추진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어 가지고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17회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들 2억 5,000만원 내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관위원

자매도시도 꼭 17회 교류추진을 해야 되겠다?

17회 정도로 하겠다 이 내용이겠지요?

성오

정성오총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행정입니다. 세무과장님!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김태웅입니다.

이성관위원

149쪽에 세무공무원 임차료부분입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게 해마다 이루어졌지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매년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갔습니다. 위로차원에서.

이성관위원

견학을 하고 와서 어떤 세수를 발굴한다든지 업무에 어떤 힘이 된다든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개략적인 효과는 나온 게 없지만 사실 지방세 체납세 징수하는 직원들 위로 차원에 사실은 시행했습니다. 사기진작책으로.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151쪽에 보면 같은 그것입니다. 포상금 내용 있지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현재 우리 도내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세금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 체납부분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보통 정기적으로 고지해 가지고 자동수납 되는 것은 80～85%선 많아야 85%선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경북 도내 전체로 23개 시군으로 나누었을 경우에 우리가 체납세액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포함되느냐 이거지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체납액에 대한.

이성관위원

예, 프로테이지.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예산이 틀리니까, 세금 거두는 게 틀리니까 금액대비 프로테이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산시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체납율이요?

이성관위원

예.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저희는 좀 높은 편입니다. 포항, 구미, 경주, 경산 도시화 된 쪽이 좀 체납이 높은 편입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고질적인 체납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시정질문하면서 무재산, 무연고 이런 부분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고질적인 체납을 어떤 식으로 짐을 덜어주자고 본 위원도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세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조그만 노력을 기울였을 경우에 가시적인 효과를 좀 많이 누릴 수가 있고 좀 등한시했을 경우에는 체납이 좀 미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 걸 포상금을 내 걸로 선진지 견학까지 하면서도 23개 시군에서 우리가 굉장히 예를 들어 가지고 체납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적다 그런 것 같으면 직원분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포상금까지 내서 그것을 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옆에서 본 부분입니다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세무공무원 재무계만 그 사람들이 안하고 담당 동네별로 그 사람들이 안배가 돼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세를 거두어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공무원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민수

박민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민수입니다.

이성관위원

우선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160쪽에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서를 만들다보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결산검사위원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민수

박민수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내용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 재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전자복사기 부분이 나옵니다.

민수

박민수회계과장

예.

이성관위원

총무과에 1개, 새마을과에 1개, 회계과에 1개, 종합민원실에 1개, 정보통신 1개, 산림과 1개, 건축과 1개입니다.

민수

박민수회계과장

예.

이성관위원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민수

박민수회계과장

실질적으로는 5년으로 돼 있지만 보통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것은 7년 이상쯤 쓰고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

민수

박민수회계과장

예.

이성관위원

정확한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회계과장

예.

이성관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어요?

민수

박민수회계과장

우리 물품대장 보고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새마을과장 김명희입니다.

이성관위원

187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새마을단체 시지회 있지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시지회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시지회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시지회 새마을단체 예속된 회원수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한 1만 60명 가까이 됩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시지회하고 지역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다 함쳐 가지고 그 정도인데 부녀회가 약 1만명 정도 되고 시지회하고 지역협의회는 얼마 안 돼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도 한 1만 60명 되고 새마을 비슷합니다. 1만 60명 가까이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부녀회장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각 리동마다 수가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녀협의회 14개 단체에 그러니까 14개 읍면동에 12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래 가지고 1,680만원인데 시지회는 3,600만원입니다.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시지회를 운영하는데 3,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각 읍면동으로 어떤 사업비가 넘어가고 이런 건 없는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인 활동은 14개 읍면동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지 않느냐, 단지 시지회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배 정도 넘는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물론 국도비하고 옛날에는 보조 됐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운영비하고 봉급하고 이런 성격입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증감을 참고로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직원들 봉급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급되다 보니까 어떤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위에 새마을단체 시지회에는 3,600만원 예산을 요구했다?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이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마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각 시군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운영비하고 인건비 성격입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게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전국 통일입니다.

이성관위원

188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센터 언제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지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96년도 행자부 표준지침에 의해 가지고 ’97년부터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97년도에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해 주었습니다.

이성관위원

’97년도에 지원해 줬어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98년도에는요? 저는 예산요구한 게 내년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올 2000년 당초에 3,500만원 했고 추경에 1,800만원 돼 가지고 도비가 1,500만원 추경에도 도비가 300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올해입니다.

이성관위원

올해는 5,300만원 지원해 줬네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이게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2년마다 계약됩니다.

이성관위원

2년마다 계약합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2년마다 계약하는 것 같으면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 같으면 올해 계약만료네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2000년 올해 계약만료입니다.

이성관위원

운영비를 한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줘야 된다?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경산지역에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어느 단체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전석입니다.

이성관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전석 거기지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전석복지재단입니다.

이성관위원

운영이 좀 잘 돼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사실상 이 단체에 저도 와 가지고 가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해 가지고 김치 담아 가지고 갖다 주고 각 단체에 믹스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봉사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191쪽에 시민화합한마당 공연행사 장기자랑, 위안공연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이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연예인하고 공연단 초청 해 가지고 노래자랑 같은 것 하는데 거기 지출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하양에서 시민체전 할 때 거기에 위안공연하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장기자랑, 위안공연, 가수초청 이런 겁니다.

이성관위원

거기에 3,000만원이지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3,000만원인데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보면 14개 읍면동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체육대회하는데 시에서 소요되는 게 1억 4,000만원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 놓았습니다만 페이지를 찾아야 되는데 1억 4,000만원을 따로 요구를 하면서 여기 3,000만원을 별도로 또 요구를 하겠다 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시지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1억 4,000만원은 읍면동에 돈을 내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연예인하고 공연단 초청하는데 저희 시에서 바로 지출하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참가비를 주겠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거기 206쪽입니다. 206쪽에 한번 보세요. 206쪽에 보면 민간위탁 해 가지고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해서 1억 4,000만원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1억 4,000만원은 별도로 하고 3,000만원 토털 1억 7,000만원을 지원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지요?

아니요, 과장님 우리가 어떤 예산지침 전체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얼렁뚱땅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읍면동에서 참가비 지원해 주는 1,000만원씩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해 가지고 아예 1억 7,000만원을 요구를 하지 왜 여기는 1억 4,000만원을 앞에는 또 3,000만원을 별개로 요구하느냐 이거지요. 어차피 체육대회 경비내용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경상경비 쪽이 있고 자체사업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된 겁니다. 편하게 하려고 하면 한데 묶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보면 경상경비 쪽에 소모성 쪽으로 봐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3쪽에 문화회관 전시실 설치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193쪽입니다.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서상동에 있는 옛날 구 의회 자리 1층에 121평이고 문화원 사무실하고 강당이고 2층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복도하고 화장실, 창고, 사무실, 계단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환경보전협회 경북대구지회에서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시회관은 2층에 90평을 해 가지고 벽체하고 천정하고 시설보수를 해 가지고 전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전시장을 만들려고 한다고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지난번에 여기 시립도서관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른 활용도로 찾다보니까 문화회관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저희들 문화원에서 지금 대여하고 있는데 2층에 전시장을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이성관위원

예, 예산심사 과정이니까 골격부분만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195쪽에 민간이전비에 있어 가지고 한 장군놀이 전수회관 관리 나왔습니다. 자인에 전수회관이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게 해마다 전수회관을 관리하는데 1,300만원씩 작년에도 그렇고 해마다 1,300만원 예산이 올라오는데 무의미하게 그냥 1,3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꼭 필요합니다. 인부임하고 전기사용료, 상하수도사용료, 기름값 이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1,300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1,300만원 소요된 사용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관광지 표지판 설치사업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2개소에 관봉석조여래좌상하고 상대온천에 각 5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와촌에 있는 관봉석조여래좌상 갓바위 거기하고 상대온천에 하고 도로변을 다섯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다섯 군데요? 그럼 1개소당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봐야 되네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관광개발기금으로 저희들 도비도 받고 관광진흥개발금 1,500만원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비 조금 넣고 도비 450만원하고.

이성관위원

204쪽에 우리가 민간이전에 있어 가지고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가 전년도에는 48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억 2,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체육육성을 위해 가지고 어떤 경비를 쓰겠다는 내용인데 내용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단부분 보면 종목별 시장기대회 개최 200만원 해 가지고 7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올해는 몇 개 종목을 개최했습니까?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올해는 5개 종목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5개 종목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작년에 실시한 내용 있습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영운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개 종목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 개최하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영운 우리 실제 가맹경기단체가 14개가 있는데 가맹경기단체 육성차원에서.

이성관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어떤 생색내기 위한 그런 대회 아닙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영운 아닙니다. 지사님배도 있고 도에서도 보면 각 협회별로 지사배 있고.

이성관위원

아니요, 물론 지사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것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205쪽에 직장운동경기 운영비 2억 7,000만원 아마 이게 상당히 우수 선수를 우리가 스카웃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7,000만원 유효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여기에는 많은 논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이성관위원

지적관리요.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화수입니다.

이성관위원

36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361쪽 최고 상단 보면 토너 구입비 나오지요?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밑에 전자복사기 토너 구입비 나오지요?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예.

이성관위원

모사전송기 토너가 나옵니다. 모사전송기 토너는 놔두고라도 거기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에 있어 가지고 거기 토너하고 전자복사기 토너하고 토너가 틀립니까?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예, 기종별로 토너가 다 틀린 게 들어갑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다시 확인을 해 보세요. 밑에 모사전송기에 대한 토너 단가는 꼭 8만원이 아니라 뭐 8만원 정도 하니까 그런 것인데 이것은 금액을 재차 확인을 해 주세요. 분명히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도 아침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산부분을 대충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을 총 몇 건을 요구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건수,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한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토털 3,000만원요? 담당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분야는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을 두고 과장님 보고 답변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실과별로 요구한 최소한의 예산부분은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내용을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자료로 하는 우리 위원들보다도 더 자료를 미흡하게 갖고 와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대충 답변을 해 가지고 넘어가고 예산을 받아내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예산 안 줍니다. 최소한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거기 반영되는 금액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렵게 따온 자기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해 가지고 얼렁뚱땅 그런 답변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번 같으면 내가 회의록을 뒤져 가지고 복사까지 해 가지고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왜!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사항이 되고 내년도 사업에 어떤 그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전 과장님한테만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각 과별로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입니다. 절대로 개인의 인신공격은 아니니까 혹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화수

전화수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산에 올라온 당초내용을 보면 총 7건에 있어 가지고 방금 수작업으로 계산해 봤는데 1,159만 1,000원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어디이냐 하면 363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지명위원회 수당 100만원, 그 하단부분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작업 급식 97만 5,000원, 364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조사 336만원, 그 다음에 366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작업 급식비 250만원, 그 위에 운영수당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 수당 150만원, 국내여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75만 6,000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현장조사 150만원 이 예산을 요구한 내용을 보면 뚜렷한 구분이 잘 안 가요.

담당

지적담당

노종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담당 노종근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담당

지적담당

노종근 저희들이 원래 사업비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시설부대비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갈라 넣었고 또 자문위원회는 이게 예산서 앞쪽에 보면 지명위원회 자문수당입니다. 뒤에 것은 수당이 자문위원 수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예산서를 보면 어느 것인지 왔다갔다 해요. 기준이 안 섭니다. 한꺼번에 많이 요구하면 예산 삭감될 것 같으니까 분배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구석에 잡아놓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받아낼 것처럼 밖에 안 느껴지더라 이거지요. 물론 제가 부정적으로 봤을 경우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앞으로는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노종근 죄송합니다.

이성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할게요. 병무관리요. 522쪽에 용성면 예비군중대 장비고 신축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무기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무기고라고 봐야 되지요?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병무담당 장동천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군중대 면적이 밑에는 한 15평정도 됩니다. 무기고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1평 한 반 정도의 각종 장비를 쌓아두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예비군중대 안에 무기고가 있다는 그 뜻입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예, 예비군중대 안에 1평 반정도 무기고라고 할 수 없고.

이성관위원

무기고 평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녁에 사람들 퇴근하고 하면요?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무기라고 하는 것이 총기라든지 이런 무기가 아니고 완전군장을 꾸릴 수 있는 배낭이라든지 아니면 무전기, 서치라이트, 판초우의 이런 장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나머지 총기 같은 경우에는.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총기는 전부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파출소에요?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예.

이성관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해 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성처럼 비품을 별도로 두는 데는 정비를 해줘야 되지만 경찰서, 각 지·파출소 안에 있는 무기고를 예비군중대에서 사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창고를 정비를 해 준다든가 우리가 예산을 들인 부분이 있느냐 이거지요.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파출소에 장비고 보수 유지를 위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게 각 경찰서에서 지·파출소로 운영비를 줍니다. 어느 분이 포켓마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런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절대로 지원을 해 주어서는 안 돼요.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예, 여태까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지원은 절대로 안 됩니다.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희간사

위원장님!

오용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지금 현재 앞서 위원들이 거의 질의가 많지 않았습니까? 2시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 이럴 바에는 많은 질의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서 오늘 끝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오용환위원장

어때요, 되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먼저 할까요?

오용환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521쪽에 예비군중대에 무전기 구입이 70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줄 계획이 어느 동별로 해당되는지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예, 병무담당 장동천입니다. 무전기는 올해에 112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자인4대대에서 요청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무전기 구입하는 것은 총 70대입니다. 이 70대는 예비군 소대별로 1개씩 돌아가도록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인4대대에서 각 예비군중대 별로 배정 요청이 오면 그 요청에 의해서 적정하게 배부를 해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작년에 112대는 배부된 현황이 있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예?

이부희위원

작년에 기 배부된 무전기 현황이 있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예, 작년에는 총 저희들이 112대를 하양읍대를 비롯해서 시 기동대까지 17개 예비군중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황서를 1부 제출해 주시고 내년에도 70대 되면 70대를 어디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 달라고 하면 주겠다 그런 예산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예비군중대 훈련 받는 반경이 보통 1㎞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에도 요청해 가지고 무전기 사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1대에 한 25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이에요. 금액이 많이 잡혀 있네요. 금액이 많이 잡히면 대수를 100대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1대당 얼마였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작년에 1대당 기준이 없습니다만 거의 4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단가를 좀 낮추었습니다. 작년 기준을 해서 올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래요? 우리 샀을 때는 성능이 우수한 것 몇 개 해 가지고 개인이 사면 30만원 다 안 주어도 되는데 시에서 하면 40만원 주고 사야 됩니까?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기종별로 다 틀리지요.

이부희위원

훈련할 때 반경이 1㎞ 안 넘어요.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이부희위원

작년에 한 현황표를 1부 제출해 주세요.

담당

병무담당

장동천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11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구내식당 집기를 사준단 말입니까, 수리를 한단 말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지금 이 부분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수리는 어떤 종류를 하는가 하면 페인트칠 또 부러지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밑에 집기 등 소규모 수선비 이것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보통 살짝 붙여놓은 경우가 많던데 이것은 틀린단 말이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제2건국추진반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얼마입니까? 작년 지출한 내용과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것 합쳐서.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작년대비 올해 해 가지고 자료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자료를 주시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130쪽에 반회보 인쇄 해 놓았거든요. 까치소식이 바뀐 경산소식이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밑에 특보 인쇄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경산소식을 내고 난 뒤에 별도로 급하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별도 유인물을 할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답변할 때 반상회보 하고 시 계도지 있지요? 계도지 질의를 할 때 계도지가 반상회보가 주민을 계도한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부희위원

반상회보지가 그 당시는 까치소식이었어요. 그걸 만들게 되면 분명히 주민계도지 신문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회의록에 있는데 올해는 계도지도 올라오고 반상회보 2개 동시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2개 다 올라왔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작년 까치소식할 때 설명을 제가 안 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올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산소식은 그때 까치소식을 할 때 어떤 형으로 해 가지고 계도지가 필요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경산소식은 시의 어떤 규약된 사업이라든지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부를 하고 계도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리통장한테 보상 차원 쪽으로 애 먹는다, 계도지 한번 봐라 이래 가지고 계도지를 주는 것이지 요새 사실 계도지 별로 못 보는 가정은 없습니다만 보상차원이라고 할까, 대우차원이라고 할까 이런 식에서 통반장에게 줘야 만이 자기가 어차피 한번 신문 볼 것 자기 돈 안 들어가니 보상적으로 한번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계도지와 반회보가 배부된 현황하고 다른 데도 얼마만큼 반회보 인쇄비용이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 올라온 것하고 작년에 집행된 것하고 두 가지 분류해 가지고 현황 좀 뽑아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 주세요. 되겠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139쪽에 자치단체출연금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해서 750만원인데 이것도 전국은 할 필요 없고 우리 경상북도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경산이 여태까지 출연한 것, 또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국제교류재단에 출연한 금액을 우리 경산시 것만 하지말고 전체 뽑아 가지고 한번 보여 주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경북도 전체요?

이부희위원

예, 출연한 것하고 우리 시에서는 여태까지 처음부터 쭉 낸 출연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도 했지요? 이것은 내년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내년 것입니다.

이부희위원

같이 현황을 묶어서 하나 뽑아 주셔 가지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177쪽입니다. 교양회관 보수공사 6,000만원 이건 어디입니까? 시청 건너편에 거기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무슨 공사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1층 사무실도 좀 손 볼 것은 정비를 하고 지하실 기계실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새는데 거기 방수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방수하는데 6,000만원이 듭니까?

정석현위원

세 받아요?

이부희위원

대지면적하고 건축물 평수 나오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지금 현황이 없는데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현황 뽑고요, 여태까지 보수공사한 내역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파악할 때 동시에 같이 하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리고 방수 안 되는 공사 건물 하나에 6,000만원 드는 것 나 처음 보는데, 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어느 장소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편의시설 이것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시설에 다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부희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본관 1층에서 4층 계단 올라가는.

이부희위원

시청 본관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시청각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이것은 1층에서 4층 화장실 올라가는 라인.

이부희위원

1층에서 4층까지 다하는 겁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건 어차피 언제해도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다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

괄호해서 시청본관 1층부터 4층 이렇게 설명해야지 장애인시설 공사 해 놓으니 어디에 하는지 동사무소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마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행정지원국장 답변 석으로 나오세요.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191쪽, 192쪽, 193쪽 합쳐서 문화원 지원예산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문화원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 알고 있어요?

명희

김명희새마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잘 모르겠지요? 잘 모르면 됐습니다. 내가 뽑으나 그쪽에서 뽑으나 똑같이 뽑는 것이니까 국장, 우리 문화원이 도대체 무엇하는 데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문화학교 운영도 하고 충효교실 운영도 하고 향토사 조사도 하는 그런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향토사 조사 관계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 또 민속놀이, 연날리기대회, 민속널뛰기대회, 전국 학생들 음악경연대회.

박기철위원

좋습니다. 널뛰기, 제기차기, 그네뛰기 다 좋습니다. 도대체 문화원이란 이름을 걸로 자기네들 하는데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전액 한푼도 빠짐없이 행사마다 다 지원합니까? 왜 해야 돼요, 해야 될 근거를 제시하세요. 근거 제시 안 하면 올해부터 예산 절대로 성립 안 됩니다. 근거 제시하세요.

아니, 됐어요. 여기 설명 듣는 데가 아닙니다. 근거 제시하라고 그러면 근거만 제시하세요. 그 다음 194쪽 삼성현 현창사업인데요 그런데 동료위원들 몇 몇 분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서 유인 시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도록 예산서 유인하세요. 삼성현 재조명 무엇이 삼성현입니까? 지금 저 삼성현 터를 이야기합니까? 삼성현 현창사업 삼(삼)성현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글로서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학술연구에 관해 가지고 이것 국장의 소견을 우리 경산시가 삼성현 현창사업을 어떠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간단하게 10초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2001년 상반기 중에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출연하는 학술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학술연구팀을 연구 발표 토론할 자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참가자들로 참가하고 그 참가를 위해서 또 홍보도 해서 우리 국가적인 사업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 상반기 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렇게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꼭 해내야 되겠다는 각오가 돼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집행부의 확고한 신념이 서 있는 거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믿어도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알겠습니다. 204쪽부터 먼저 봅시다. 종목별 시장기 대회 개최를 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개최는 해야 됩니다. 그 성과를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성과 비교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시장 이름 걸로 ‘이것 하나 하겠습니다’, ‘해라’ 지원해 준 걸로 끝냈지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박기철위원

그러면 시장기 대회를 개최해서 입상자들이 우리 경산시 이름을, 이게 종목별입니다.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 우승한 사람 우리 경산시에서는 최고 선수입니다. 이 사람들 우리 도체에 참가한 출전여부를 확인해서 제출하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다음 205쪽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합니다. 이게 인건비 성향이 상당히 강한데 이게 어떤 종목에 어느 지역에 배치합니까?

배치지역, 강사명 이것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하세요.

여태까지 한 게 있습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한 것 실적은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실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있어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영운

박기철위원

계장 답변 요구 안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영운 지도자 배치한 게 없습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실적 내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없다고 그러면 정말로 문제 발생됩니다. 이것 생활체육입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영운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188쪽으로 거꾸로 올라갑시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000만원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지난번 사무실 전세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건 정기예금 3,000만원 돼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반환 받았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자기들 정기예금 시켜 놓았습니다.

박기철위원

그것 왜 반환 안 받아요?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설립될 당시에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임대는 우리 시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것 아니에요. 이것 반환 받으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반환 받고 또 교양회관을 수리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무료로 교양회관을 빌려 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것 임대료 다 받으세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받은 결과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세요. 이것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면 그 전세금 전석재단으로 그냥 막 흘러 들어갑니다. 이것 시에서 알고 있었어요? 사무실 벌써 이전하고 이사해 버리고 난 뒤에 아직까지 그냥 있는 대로 돈 3,000만원 그냥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노파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성과상여금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 정말 공무원 사회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이제 전부 물 건너간 것 같네요. 이것 직급별로 할거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과장들은 과장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서 자기가 이겨야 되고 계장들은 계장들끼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발상을 하느냐 거부하세요. 동료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경산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봉직을 하겠다, 어떻게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자세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다 끝나버렸습니다. 중앙지침이 그렇다하더라도 이 성과금 자체는 기본적으로 받는 체력단련비라든가 이건 다 제외하고 나머지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물론 경쟁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경쟁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러나 공무원들한테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급이란 아주 홍당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라고 이런 형태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경산시가 돈벌이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돈벌이하는 단체 같으면 이게 맞아요. 열심히 해서 너 돈 많이 벌어와라, 벌어오는 만큼 돈 더 주겠다, 이것 폐기합시다.

됐습니다. 아까 설명은 다 하셨을 것이고 그 설명 듣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회계과 차량을 대체코자 하는데 이게 구입한지 얼마나 됩니까? 31무2705가 구입한지 얼마나 됐는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확실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데 보건소 방역차가 2대 있습니다. 그 방역차가 지난 여름에 방역 소독을 하러 다녀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나서 소독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방역차는 구입한지가 1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이번에 보건소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대체를 안 하고 엉뚱한 5년도 안 된 이런 걸 대체하고 그것 한번 챙겨봐 줘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챙기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 다음에는 166쪽에 노인회 사무실 에어컨을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보조가 아니고 구입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노인회에다가?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구입해서 설치하면 노인회 쪽으로 민간이전 쪽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이것 보조로 하는 게 맞지요? 과목 적용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한번 챙겨보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그 다음 194쪽입니다. 삼성현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재조명을 하겠다는 학술연구 용역을 5,000만원 계상 되었는데 행정지원국장 ’98년도에 경북 도에서 우리 경산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보고서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보고서하고 이 밑에 5,000만원 계상된 학술용역비하고 이걸 한번 설명을 간단히 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건 아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질의로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이 내용이 경산지역 삼성현 유적조사 및 정비계획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보면 유적조사하고 정비계획은 아주 일부분이고 거의 원효에 관한 연구, 설총에 관한 연구, 일연에 관한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효에 관한 연구에는 원효의 생애, 원효의 저술, 원효의 사상, 원효의 유적, 또 설총도 마찬가지이고 일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재조명한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 다음에 205쪽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비 3억 7,500만원 있습니다. 건립 대상부지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직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오용환위원장

아니에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