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에도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여러 가지 당면한 사업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2000년보다 다소 증가된 수준으로서 사업예산은 2000년도 마무리사업, 계속사업, 2000년 태풍피해복구사업,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1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총 예산은 888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29억원이며, 특별회계가 3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예산 중 중앙지원사업비는 총 322억원이며 이중 지방양여금 및 국비가 232억원, 도비 90억원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의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중방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공사 외에 4개 지구에는 58억원, 도로시설 양여금 27억원, 소하천 정비 남천종합개발사업 8억원 등은 증가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자체시행 도로사업 등은 경기영향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송내교 개체, 중산～백천간 도로개설 등 도로 확포장 등 교통망 확충사업과 하양 서사지구, 자인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삼풍동 주택지조성, 진량·자인 도시계획재정비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수리시설 보강사업, 상하수도시설개량사업, 재해위험지구 개선 및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오염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구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편성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별첨)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간이상수도 긴급보수에 개소는 20개소입니다만 20개소보다 훨씬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 다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0개소 정도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 보면 20개소가 안 넘습니까?

넘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가 전체 113개소입니다. 우리가 긴급으로 하는데 113개소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20개소 정도로 긴급보수비를 책정해서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지난 년도에는 긴급보수를 몇 개소 했습니까?

금년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가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보수를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아까 말씀하시듯이 예를 들어 동파가 된다든지 갑자기 모터가 고장이 있다든지 그럴 때, 다른 영향으로 인해서 관이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긴급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보수비입니다. 이것을 긴급으로 안 넣고 그냥 보수한다면 어느 지구 보수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 못 넣기 때문에 어느 개소에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긴급보수비로 해서 넣었습니다.

사소한 문제시에는 그 자체 마을에서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소하게 고장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니까 전부 113개소 중에 일부는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모터정도 고장나는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입니다. 253쪽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매년 10억원이 전출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채무부담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일정한 기간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정도를 보전을 받아야 공기업특별회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 후가 되면 수지균형이 맞습니까?

2006년까지입니다.

2006년까지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10억원씩 지원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만큼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설투자비에 있어서 이것을 안 하면 기채를 하든지 빌려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349쪽 그린벨트내 취락지구 지정용역 14개소가 어디입니까? 마을단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산에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저희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출장와서 용역한다는 그 말이 공무원이 출장와서 한다는 이 뜻은 아닙니까?

국토개발연구원하고 건설교통부 실무진들로 해서 전국적으로 현지 확인을 많이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들도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저희들이 현장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선조 대대로 내려온 부락들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근교에 어떤 부락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전통부락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해제가 된다면 감안을 해 달라는 설명을 드리고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우리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직원이 내려오는데 그 분들한테 용역을 준다는 이런 뜻으로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용역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정용역은 어디에 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용역업체에 줍니다.

교수들도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모르지요. 용역업체에 입찰해서 용역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내에 지정용역하는데 취락지구 지정하는데 용역줄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취락지구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도 얼마 내야 되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노력하셔서 우리 경산에도 일부 시민입니다만 일부 지역입니다만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시설비에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상하수도정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개소는 이미 지정되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예상치입니까?

예상치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5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간 우리가 민원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이래서 어떤 시군에는 벌써 조례까지 제정해서 시행단계에 와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하면 언제쯤 시행되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말까지 법정기한입니다.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다 해 놓고 그 다음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까지 우리가 용역을 수립해서 2002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용역은 도시과에서 전문가들이 직원들도 많이 있지요?

용역업체에 입찰해서 줍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에 하지 않고 시 자체 기술진에서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인력이나 업무형편상 못 하는 것도 많고 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은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도로 구간 구간에 거기에 지적도, 소유자, 편입면적, 도면, 우리가 도면은 여기서 제작을 못 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려면 용역을 안 주고는 불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 결과에 대해서 욕을 안 얻어먹기 위해서 어지간한 것은 외부에 다 용역을 줘서 우리 책임없다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책임을 집니다. 용역도 반드시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검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법적 제도상 기술사가 용역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은 검수할 기술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석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사 자격증이 없으면 용역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는 충분히 할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은 저희들이 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 충고를 하겠습니다. 용성지구에는 시장 출신지역이라 해서 지금 자인에는 의료적출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또 동부동에는 장례예식장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남천에는 공원묘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거기다가 납골당을 거기에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남산에는 쓰레기 때문에 한창 24시간 365일 근무까지 서고 하는데 용성에는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제일 많은 곳이 용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개발은 용성에 치중해서 합니다. 용성에 가면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저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으리으리하게 해 놨습니다. 최신 4차선 선진도로시설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너무 지역을 차별해서 시장출신지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보존하고 개발은 제일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국에서는 우리 시 전체 일부의 국이지만 전체 간부회의석상에서 한번 쯤 논의를 해서 이 경산시 전체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무엇을 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한 것을 국장님께 건의를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시설 및 부대비 중에 우리 도비가 붙어 나오는 사업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51쪽입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도의원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들의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시에 줬다고 도의원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식명칭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의원들은 자기들 도비 재량사업비를 시에다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 저희들 이것은 반드시 도지사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세 분 도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용성에 얼마, 자인에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직접 들었고, 자료도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자기들 재량사업비를 시에 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르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런 어떤 좀 전에 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중복성을 피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챙겨서 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는 것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의원들은 자기들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이렇게 읍면동으로 지정해서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맞지요?

잘못되고 안 되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답변 드릴 것은.

아니 만약에 도의원들의 답변이 그런 것 같으면 잘못되었지 않나 이말입니다.

이것으로서는 제가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해서 그 요청을 도지사가 받아들여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유권해석이 반드시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자기들 재량사업비를 이렇게 읍면동에 배정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균형적인 측면에서 다음 예산 수립할 때는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도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우리 건설도시국 간부도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만 2001년도 사업은 어떤 국가사정이나 경제사정이 나빠서 상당히 내년도에 긴축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건설도시국 사업이 타부서 사업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비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시책추진비를 2001년도에 각 실국장께 배정된 예산을 보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의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700만원을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시나 도에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책추진비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는 대로 아끼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700만원하면 충분합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는데 충분하게 시책추진비가 더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충분합니까? 내가 예산심의하고 관계없이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387쪽 농업기반공사에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우리 경산지부는 타 지구보다 재산도 많고 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은 왜 저희들이 지원하는가 하면 도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만 한발이 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양수장비를 지원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정도 자기들 소유를 우리가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 뿐 아니고 전 도에 다 그렇고 저희들이 그래도 200만원 부담하는 것은 적은 부담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방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한해가 오고 할 때 농업기반공사에 장비를 우리가 사용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시와 기반공사간에 유지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79쪽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는데 지금 기존 있는 도로표지판을 금년인가 일제정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53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전체 137개소 중에 현재 84개소가 남았는데 남은 84개소를 예산이 모자라 내년에는 4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1억을 올려 놨습니다.

지금 안 한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시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입찰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에서 합니까?

입찰해서 합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시에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사나 이런 데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표지판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있습니까?

예, 경산에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문건설업 중에 공종이 철물, 도장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가끔 저한테 민원이 온 것이 있습니다. 경산 관내 광고물을 취급하는 간판업체에서 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느냐?

간판업체에서는 도로표지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다시 하청을 줬는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정사항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모모 광고사에서 분명히 표지판을 금년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시민들이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광고사에서 하느냐, 하는 의문제기를 제가 민원으로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에서도 철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전문업체라고 했지만 전문업체가 철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지역에 것을 빌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경산에 한 군데 있다면 그런 분들을 이용해 줄수록 시민복지증진에 더 도움이 안될까 싶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 481쪽에 양여금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본예산을 다룰 때 보면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10억, 어느 지역에 얼마씩 상당히 금액이 컸습니다. 그런데 가내시라는 것 때문에 현재 여기에 예산 잡힌 것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때가 되면 1/2내지 2/3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당초예산에는 왜 상당한 금액이 우리 시비를 포함시켜서 해 놓고는 왜 삭감이 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지, 원인과 우리 국장님으로서 예산안에 당초에 있는 것처럼 예산확보를 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이 예산으로는 뜬구름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계획한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본내시 내려왔을 때, 그것은 정부에서 수축예산 때문에 30%를 전부 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30%는 낙동강 수질개선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을 정부에서 전부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보다 또 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그것이 쟁점이 되어서 확실히 통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은 저희들 수정예산에 보시면 23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옵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없어서 금년에 그랬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우리가 당초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올렸을 때는 우리가 배정을 그만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긴축예산 때문에 30%삭감이 되어서 저희들 삭감이 된 것이고 내년도 예산 이것은 저희들이 이야기가 좀 잘 되어서 저희들이 23억을 더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2000년도 본예산 뿐 아니고 그 전년도에도 보면 위치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바뀌어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변경은 예산이 전체 안 깍이는 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위치가 바뀌면서 금액도 바뀌어 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은 도로 재포장사업, 농어촌도로, 시의 국도, 시의 군도, 이런 것을 구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양여금 사업을 많이 가지고 와야 저희들 개발이 상당히 앞당겨집니다.

그 뜻은 제가 아는데 지금 이 상태는 가내시 아닙니까?

지금은 가내시입니다.

그런데 현내시가 될 때 갖고 와 보면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금액이 많이 변하는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명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변하면서 금액이 변하니까 그 지역의 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꿈에 부풀었다가 예산이 당초에는 16억이나, 20억이 섰다가 올해 마무리되어 끝날 것이라고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가 현내시될 때 2/3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허다히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에나 행자부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해서 저희들도 예산기초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면 국회나 도의회에서 지금 아직까지 도에서도 다 승인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체 양여금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비 부담금이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삭감되어서 왔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시비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업을 편성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여금이 줄어듬과 동시에 우리 부담금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물론 예비비나 다른 돈으로 남아 있겠지요. 그 다음 추경에 사용하겠지만 사업에 차질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양여금은 만약 가내시와 현내시에 감되더라도 우리 시비부담금은 전액 그 지역에 당초에 배정된 것만큼 했으면 좋겠다는 이 뜻입니다.

의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서사택지지구에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습니까? 지금 2차 용역비가 1억 4,7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서사택지개발지역내의 지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워낙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시황이 안 좋은데 그것을 시에서 공공개발을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만약, 이 어려운 경제사정에 우리 시에서 공공개발을 해서 과연 어떤 실이익이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하양하고 자인하고 두 군데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하양, 자인을 계속하려고 하느냐하면 사실 자인공단도 거의 분양이 다 이루어지고 하면 택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익성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도시의 질서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미리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건축하고 하는 개발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인하고 하양은 반드시 우리가 현재 토지의 어떤 붐이 없다할지언정 거기는 그래도 일부의 택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거기는 여건상 공단도 있고 학교도 있고 하니까 반드시 계획개발을 해 놓아야 그것이 가시적으로 단년도에 우리가 다 개발되지 않더라도 미리 그것은 개발해 놓아야 질서 있는 계획개발이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워낙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수요하고 공급이 정말 우리가 당초 계획한대로 제대로 맞아질까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양도시계획에 보면 중로1-4호선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올해 계상된 예산이 그 도로가 개설이 완료됩니까?

안됩니다. 5억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데 그것하고 같이 서사택지지구를 내년에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우선 왜 그런가하면 제가 조금 전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런 택지개발을 하려면 우선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중로1-4호선의 예산이 확보가 완전히 되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예산확보가 다 안되었다면서요?

내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5억을 우리가 추경에 하더라도 마무리가 되어야만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가 있어야지만 서사택지지구내에 개발이 원활히 되지,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과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구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은 됩니다.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고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11월까지 우리 건축통계 허가난 것을 보면 ’99년도보다 전체로 봐서는 월별로 다해서 보면 75%증가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남산이라든지 자인 쪽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소규모이지만 아파트하고 단독 전원주택하고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지금 낙관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전망이 된다면 자인, 남산 이쪽으로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또 하양은 학교도 있고 거기에 지금 도심에 거의 다 주택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1-4호선 개통을 하고 택지개발을 하면 그쪽에도 반드시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1차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호응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1차 용역한 결과 지주들 호응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