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14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65호 해남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투자재원 충당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토록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감채기금을 별도 조성하지 않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계상하여 운영함에 따라 본 조례가 유명무실화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6호 해남군세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와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해남군세 기본 조례를 전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7호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3개의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세 조례를 전남도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8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 분법과 법령개정에 따라 모든 감면 조례가 201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0개 조항이 전부 폐지됨에 따라 전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9호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2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문내면 동외리 1187-2번지에 소재한 현 문내면사무소는 1953년도에 신축한 노후건물로서 진입도로 등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오래 전부터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있었고 면민의 숙원사업인 청사를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감채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세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기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870호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856호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개정안으로 법률적인 면에서는 관련법의 명칭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근거 내용을 정비하고 내용적으로는 귀농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내용을 간소화하였으며, 귀농인 지원기준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을 유사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 구성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정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 불황을 타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약계층과 청년계층의 취업을 유도하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고 입법취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념에 부합하고 전라남도 조례의 표준안과 광주광역시, 여수시 등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지만 조례의 어려운 용어를 군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쓰고 위원의 연임과 해촉에 관한 사항과 재정지원의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1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안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864호인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63호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금회 제출된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외 6개 기금은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 분야의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사업비 중 군비 7억 원, 축산물가공시설 분야의 친환경축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비 중 군비 3억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 분야의 탑산사동종 유물전시관 건립사업비 중 군비 11억953만6천 원을 삭감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2개 실·과 3건에 21억9953만6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분과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718억6665만1천 원, 특별회계 3704억1506만5천 원, 합계 4092억8171만6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718억6665만1천 원, 특별회계 374억1506만5천 원, 총 4092억8172만6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감사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서류들에 대한 서면 감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업무상 필요에 따른 현지확인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와 20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배상국 전문위원 민성배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주사보 성주희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