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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락의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2본회의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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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락의의원입니다. 조금전 두 번째 김덕홍의원님의 질문과 김정욱의원님의 질문이 중복되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김덕홍의원님에 대한 질문내용에서 좀 이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뉴타운에 대해서 이권개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권개입은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이권개입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사업은 정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혼동할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집값이 몇 십배 뛰었다 이것은 은평구민이 봤을 때는 웃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30년동안 살았습니다만 작년에 250만원 하는 집값이 지금 한 배 뛰어서 지금 한 500만원 정도합니다. 몇 십배라는 것을 주민들이 이것을 경청했을때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청장님이 좀 많은 제안을 하셨고 노력한 부분을 제가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국비, 시비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타와야 되는데 그런 해명이 없었는데 오늘 명쾌하게 앞으로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주민들이 정말 지금 30년동안 재산권침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뺏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주민들이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오기 전까지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의아하고 정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구청장님께서 조세특례제안법에 의해서 국회상임위원회에 통과해서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전면 감액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정말 이런 소식들은 반갑구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