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항의한게 있는데 아니, 고지서의 금액을 봐야지 10원인지 100원인지 세금을 낼텐데 고지서 내가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한 독촉장을 말이지 가산금까지 해서 이런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면 시민이 억울하다는 소리만 했을 따름이지 가산금 꼼짝없이 벌금을 무는 거예요. 가산금이 벌금이지요.

그 시간까지 안냈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금을 내라,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어느날에서 어느날까지 낼 것인지 안낼 것인지, 나 언제까지 세금 낼 것이니까 그거 챙겨주시오, 하는 국민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내라고 했을텐데 그 때 고지서를 보내고 그 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았을적에 여기에 벌과금으로 거기에 대한 가산금을 내라 해야 할텐데 이것도 저것도 원 고지서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독촉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산세까지 물게 되니 얼마나 억울하냐. 이것은 우리가 좀 챙겨야 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