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보건소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기정 예산은 60억6781만3천 원으로 3억6323만7천 원이 감된 57억45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시설 개선, 의료서비스 향상 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기관 정보화 컴퓨터 구입 1대에 100만 원입니다. 기금과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축 내사보건진료소 부대공사 시설비입니다. 당초 3000에서 2000이 증가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 허브(Hub)보건소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서 당초 3600에서 110만 원이 감된 3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적립금 역시 300만 원에서 12만5천 원이 감된 287만5천 원으로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당초 680만 원에서 67만 원이 증가된 7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가정방문 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서 당초 2600에서 55만5천 원이 증액된 265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 5대 해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원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에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재난대비 물품 구입에서 응급의료세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26만3천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전염병관리 및 장비구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X-선 원격시스템 구축입니다. 타 병원과 연계한 판독시스템이 되겠습니다. 320만 원을 요구하였고요, 그다음 장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X-선 영상 판독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독병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독료 3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당초 6억5000에서 4억이 감된 2억5000으로 정정 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자녀에 50 ······ 첫 번째 자녀에 50, 두 번째가 100, 세 번째가 200만 원 지급을, 일괄 한꺼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 12월 28일 조례 개정이 되면서 이게 월 10만 원씩 분할지급하고 또 금액도 약간 틀려진 걸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이 좀 부족 ······ 1500에서 400만 원이 감된 1100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에서 당초 1426만 원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된 2526만 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재료비 산후 조리식품 5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서 퇴직급여금이 당초 150에서 34만 원이 증가된 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9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영양·비만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사업 추진에 있어서 당초 400에서 554만 원이 증액된 9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건강걷기대회 추진은 1588만 원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대흥사 단풍축제의 폐지로 인해서 걷기대회가 폐지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 여비 당초 300에서 400으로 늘렸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걷기대회, 건강생활 실천사업추진에 있어서 당초 1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 수당 296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정신보건센터 전문인력 인부임이 당초 3500에서 50만 원이 증가된 3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전라남도 정신건강 지역연대모임 행사진행 운영비 당초 밑에 보면 전라남도 정신 장애인 지역연대모임행사 목변경입니다. 그래서 밑에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해서 773만8천 원이 증액되었고 밑에 823만8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297쪽에 월액여비입니다. 보건요원 월액여비 당초 1억1520만 원에서 800만 원이 감된 1억720만 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강걷기 추진에서요, 단풍축제 때는 작년에도 했죠?

예.

단독적으로 단풍축제 아니고도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공룡화석지라던가 해남읍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단독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

예산이 부족해서요?

아니, 예산보다도 그런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같이 쭉 연계해 오다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도 걷기대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 그럼 내년도 예산은 안 세울랍니까?

예, 뭐 걷기대회는 앞으로 좀 일회성 행사는 위에서부터 좀 지양하는 그런 방향이어서 저희들도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민건강을 생각하시고 하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연 몇 회라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건소 주관으로 쭉 해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선거법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지금 어느 하나라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사비를 사실상 어려운, 뭐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선거법하고 ······ 지금 걷기대회에서 1500만 원 정도 세워졌죠?

예.

그것을 뭐를 우리가 선거철에 뭐 지급하고, 행사할 때 뭐 지급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뭐 기념품 같은 것을 주고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기술적인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신생아 양육비지원에서 지금 4억이 군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4억이나 이렇게 삭감해도 지원하는데 불편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올해는 지금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

그럼 예산편성 할 때 좀 과다하게 편성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이게 조례 개정이 작년도 12월 28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예산 성립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추경에서 ······

삭감을 하게 ······

예,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양육비 지원하고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지원해 준 부분도 있죠. 그것은 ······

양육비로 해서 가족복지과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비 말고 가족복지과에서 ······

보육료로 지급 ······

보육료로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설명을 요하기 위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예.

우리 전염병관리 및 장비구입 있죠?

몇 페이지입니까?

292쪽 제일 하단.

예.

그 X-선 원격시스템 구축하고 X-선 판독 그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서 뭐합니까? 민간대행업체에 하다가 이걸 삭감하고 시스템 구축으로 뭐했는데 ······

지금 현재 우리 한 2년 전에 저희들이 영상시스템 구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판독을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저희들이 판독을 해가지고 판독료를 지급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목포 국립기독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국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협조를 통해서 무료로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예산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

아니, 나는 기계, 얼른 말해서 기계 뭣이 틀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

아니, 이것을 이제 병원과 연계가 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영상 X-레이 장치가요. 그래서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화면으로, 화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판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들한테는 뭐 어떤 판독하는데 지장은 없겠네요? 똑같겠네요.

훨씬 더 빨라지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

예, 바로 방사선과에 안 해도 목포 그 무슨 병원이요?

기독병원이요.

기독병원에서 하는 것이나 방사선과하는 것이나 차이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일주일에 두 번밖에 판독을 못 받습니다. 기독병원이 바쁘니까요. 그런데 이건 하게 되면 수시로 저희들이 판독을 할 수가 있어서 좀 장점이, 신속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산 구림리 주민건강 편익시설 여성이장 목이었는데요. 본예산에 어째 안 세우고 추경에 꼭 이렇게 세워진가 한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것은 지금 삼산 구림이장이 올해 처음 된 여성이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못 세우고 ······

아, 예산편성 뒤에 했기 때문 ······

예, 편성 뒤에 ······

현재 지금 사업비로 올라온 것이 한 8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런 애로가 있네요.

예.

아까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광특이 9억, 그다음에 우리가 11억입니까? 11억에 사업 부족금 ······

당초에 군비 11억을 반영했었습니다.

애당초 그러면 국비 광특이 얼마 내려오기로 했는데 ······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60억 사업비입니다. 2009년하고 2010년하고 60억 사업 ······

연차된 사업이에요?

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비 9억, 올해 9억, 지금 18억을 받아서 나머지 도비 또 5억5000만 원을 ······

확보해서 ······

반영해서 나머지 이제 군비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저 우슬경기장만 합니까, 실내체육관까지 합니까?

실내체육관, 우슬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우슬 본부석 경기장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시설 사업하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예, 그것까지 합니다.

실내체육관은 포함 안 되고?

예.

혹시 실내체육관 예산 어떻게 확보해보고 계십니까, 어쩝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우슬체육관은 원래 지금 ······ 우슬체육관 지은지가 사실 지금 현재 18년 됐거든요. 18년 됐는데, 원래 지난해까지는 사실은 18년 이상 된 체육관에 대해서는 국비로 리모델링 ······ 아니, 개·보수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올해부터는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만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게 올해부터 개정되어가지고 우리도 한 2년 정도 더 기다려야만이 ······

좀 불편하더라도 한 2년 기다려야 쓰겠다.

예, 좀 그래야겠습니다.

전체적인 국비로 해줍니까? 군비 안 들어가고?

아니, 군비 포함됩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얼마 정도나 들겠습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리고 방음장치가 안 되어갖고 ······

지금 냉·난방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방음장치가 첫째 안 되어가지고 뭔 소리를 한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냉·난방이 원래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시설이 되어 있었거든요. 냉·난방 같이 되어 있었는데 건물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온방시설은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냉방시설은 거의 사용을 안 했거든요. 사용을 하다보니까 한 번 사용하는데 비용이 무려 한 1000만 원 가차이 듭니다.

하루에?

예.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 뒤로 계속 이게 사용이 안 돼버리더라고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한 15년 지나서 최근에 저희들이 좀 온방시설을 지금 한 2년 전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더라고요. 많은 검토를 했는데 우선 첫째는 냉방시설을 설치하는데 하중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하중이. 위에다 달아매서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쏘는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건물전체에 대한 하중이 첫째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냉·난방 지금 현재 난방 덕트(duct)가 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그 부분도 밑으로 해야만이 냉·난방이 밑에서 올라오면서 전체가 따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마 실무선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아마 위에다 지금 현재 냉·난방시설을 설치했고요. 아무튼 냉방시설 하는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물에 따른 문제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슬다목적체육관을 지금 5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중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 한 2년 기다렸다가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그것 설치하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 한 가지 ······ 319쪽 있죠? 시설비.

예?

다목적 구장 시설비,

예.

다목적 장애인들 편익시설로 한다고 했죠?

예예, 600만 원.

6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계상한지 얼마 안 됐죠?

예. 작년 ······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했는데 이것 장애인을 위해서 짓는 체육관 아니었습니까?

예예.

본 설계에 장애인들이 편익시설에 불편을 느끼게 그렇게 했어도 그것 몰랐어요?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

, 이제 그게 화장실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상 그렇게 나왔을 것인데 그 할 때 그렇게 되었냐 그거여.

당초에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장애인들이 드나드는데 화장실 문을 열고 닫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요구를 한 것이에요?

예.

그럼 그것하고 계단난간 설치는 뭐예요?

계단도 원래 난간을 이제 한쪽만 해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2층으로 올라가는데 난간을 한쪽만 해도 충분하니 그 쪽만 해도 가능하겠다 했는데 또 장애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양쪽으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양쪽 다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편리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또 이제 ······

저는 난간은 이해가 가는데 화장실은 좀 ······ 화장실 출입문 그것은 왜 처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보면, 들어다니다 보면 문을 열고 다니는데 “불편해가지고 안 했으면 쓰겠다.”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 “안 했으면 쓰겠다.” 해서 안 해드리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소변보고 어쩌고 사람이 서 있는데, 용무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 들어다니다 보면 보이는 그 자세가 좀 그렇더라. 그래서 가리개를 다 완전히 막아버린 게 아니라 중간 부분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얼굴이 안 보이게끔만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네.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서요 공룡화석지 보존용역처리 평가수당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없겠네요?

예, 평가수당은 없습니다.

평가는 안 하고 회의가 ······

평가는 안 하고, 사업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평가는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공주대학하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업무는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평가위원회 없이 대학교에서 그 뭣을 한다.

예.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몇 명 정도, 그때 어떤 ······

그때 한 10여 명 정도 교수들로 해서 이제 다양합니다. 화석이라던지, 생물이라던지, 수질이라던지 이런 걸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A와 B 업체가 저희들한테 일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제안서가 적합한 건지를 평가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하고 못하고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공주대학이 수의계약으로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합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또 구성을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은 목적이 사업자 선정하는 평가였기 때문에 그건 삭감을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공룡화석지는 어디보다도 우리 해남 것이 뭐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