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자진신고 하러 오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래야 세금도 좀 감면혜택도 받으실테고 그런데 오셔가지고 세금내러 왔습니다, 하고 물어보실 것 아니에요? 무슨 세금 내러 오셨느냐 그러면 취득세를 내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취득세를 내느냐고 물어보실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 그러십니까, 세금 내러 취득세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창구에 가서 취득세를 내십시오 이렇게 공무원이 답하시는 공무원들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답하시지 않고 그것이 취득세라는게 이러이러한 종류인데 어떻게 어떤 취득세를 내러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취득세만 내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시냐고 저기 가서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결과가 아니냐 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납세자가 오셔가지고 취득세를 내러왔으면 어떤 취득세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물어보고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러한 소위 세금을 납부하고 가셔야 될 그런 상황까지 발생되지 않았느냐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어떤 취득을 하셨다면 물론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니까 정확하게 행동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법에 대해서 특히 세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주민들 몇 안 계십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제대로 모르는 편이고 그런데 내가 물건 하나 취득을 했든 무슨 취득을 하지 못했든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이 세금부터 가서 내야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