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혁 의원 발언

답변공무원이 저에게는 시장입니다. 시장 어디 갔습니까?

오늘 이 질문시간이 10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는 것부터 오늘 이 답변시간을 못 만들게 하는 고의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도지사님께서도 질문 답변시간에는 이석하지 않습니다. 답변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시간이 2시반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시간에 시정질문 답변하는 시간에 시장님께서 앞으로는 의회 의장과 사전에 시간 조율을 좀 하세요. 무려 40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세혁입니다. 시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언제나 거의 그랬듯이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 묻지도 않는 상황설명만 되풀이 해 왔는데 이번 답변도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질문에서는 11월말과 12월초 두 차례에 있은 농가부채경감 대정부 건의 농민집회 때 안동에서는 국회의원, 시장이 농민과 함께 걱정을 했는데 경산은 30명 내지 40명에 불과한 농민을 상대로 시장께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과잉방어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과 함께 한다는 시장이 고통에 빠진 농민이 시청까지 찾아왔는데도 악수 한번 안하고 외면했는데 앞으로는 시장 스스로 시위현장에 나가서 농민과 같이 고통을 함께하실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답변이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추가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이 영원토록 농민을 위해서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질문이 아니고 지난번 했던 질문에 답변이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닌지를 질문했습니다. 그 동안 지자체장님들이 어떻게 해 왔는지를 반성은 하지 않고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시장, 군수님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행동을 한 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민 등 다른 집단에서 살기 위한 집단시위는 집단이기주의다, 또는 지역이기주의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시장, 군수님들이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신념이 없는 한 그 조직, 그 지방은 평안한 날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둡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리동간의 농로를 막아 놓은 중장비를 방치할 것인지 또는 철거할 것인지를 명확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민이 막지 않았으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반성은 조금도 없고 지금까지도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생각을 시민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그 발상이 계속되는 한 경산에는 쓰레기장이 분명코 없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경산시에서는 관권진정서를 만들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산쓰레기장이 당초 시의 계획대로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에 대한 분명한 압력행사입니다. 별로 좋지 않는 대목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시청과 지역시민간에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6일 MBC TV에서 경산에서 자행된 쓰레기 불법매립장 현장 고발취재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경산쓰레기센터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도 일방적 강행만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산시민들의 반대이유는 지금도 지난 5년동안 우리 22만 시민에게 공개약속한 것과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남산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이상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남산시민들의 확고한 다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전달합니다. 충일건설과의 대화는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시장께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열린가슴으로 대화를 요청할 경우 남산시민들은 기꺼이 이에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센터 부지교환이나 예산도 결국 훗날 다시 교환하거나 예산도 1년간 사장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한 이상 끝을 내고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대화의 문을 어떻게 열어 놨느냐 하면 가슴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시장과 지역주민 또는 관계부서와 지역주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환경센터라는 기존 테두리안에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얼마전에도 시장명의로 간담회를 하자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이 웃기는 것은 이 절박한 쓰레기 문제를 가슴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한번 해 보자고 할 텐데 환경센터추진조성에 따른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것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것이 뭐냐하면 수차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고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주민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송 의원이 대화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시장께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으로 열린가슴으로 대화를 요청할 경우에 남산시민들은 기꺼이 응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대화가 되고 안 되고는 한번 보세요. 남산 지역민들에게 지금까지 돈과 시간과 고통과 스트레스에 쌓인 이 억울한 것이 태산보다도 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는 하지 않고 남산면 남곡리에 쓰레기장을 조성한다, 그 전제조건하에서 대화하자,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삼가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시는데 100점 만점에 남산과 다음 차점지점이 2점 차이입니다. 처음에는 7점 차이에서 2점 차이로 줄었습니다. 시에서 지금 법원에 제출해 놓은 서류는 그 지역에 묘지가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에서 실무진들이 조사한 결과 묘지가 42개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2점 차이 넘습니다. 이래서 엉터리입니다. 법을 떠나서 이 엉터리조사한 것을 다시 한 번 해 보라고 5,000명의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5년동안 계속해 왔는데 계속해서 묵살해 왔습니다. 이러고도 대화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근간에는 시에서 남산지역민들에게 남산지역의 개발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2,300억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계산기로 두드려보지는 않았지만 2016년까지는 경산시 전체의 계획을 다 해 놨습니다. 이것을 계산 안해 봐도 2016년까지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해서 1년에 예산이 2,300억원이라고 하면 16년동안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4조 몇 백만원 나옵니다. 이래서 읍면당 평균치하면 3,000억원이 넘습니다. 이 고통에 빠진 남산면민들에게 지금 당장 배정하더라도 3,000억원이 넘는데 2,300억원 가지고 어루만지려고 합니다.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5,000억, 6,000억원 준다해도 반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님께서 듣기 싫었다고 하면 내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열린 가슴으로 솥뚜껑으로 자라잡는 식으로 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속에서 남산지역민들을 포근하게 감싸안고 백지상태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뿐만 아니라 5,000면민이 다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 많습니다마는 뒤에 기회로 미루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자주 서서 미안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청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나왔습니다. 이 조례에 선정이라는 것은 경산시 관내에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대단위로 한 군데 하자는 것이지, 마치 시장님께서 남산면 남곡리에 쓰레기센터를 만들기 위한 것처럼 들리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남산 남곡에 하자는 조례가 아니고 경산시 어디든지 간에 쓰레기장을 한 곳에 모아서 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내가 그것도 모릅니까? 점수는 참작해서 한다고 하지만 입지선정위원님들의 면면은 환경이나 이런 관계에 전문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입지선정위원이 시장, 부시장, 그리고 시장님과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시장 눈치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점수를 안 내 놓으면 어디가 적지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남산 남곡리에 점수를 제일 많이 냈기 때문에 그 조사를 믿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 할 이야기도 없습니다.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신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데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뒤에 또 시간이 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신임을 받는 시장이 되시고 남산면민들로부터 전폭적으로 신임을 받는 시장이 되어서 추진해 보도록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