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정순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29호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지급을 월55만원에서 월9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내외 여비 지급 범위는 그간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1야당 지급기준을 의장, 부의장은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은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하였으며 의원의 국외여비 중 숙박비 1야당 지급기준을 방문하는 국가 및 도시의 등급이 가등급일 경우 의장 부의장은 151$불에서 166$로 의원은 132$에서 145$로 나등급일 경우 의장, 부의장은 109$에서 120$로 의원 86$에서 95$로 다급일 경우 의장, 부의장은 84$에서 92$로 의원은 64$에서 70$로 라등급일 경우 의장, 부의장은 72$에서 79$로 의원은 56$에서 62$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그밖에 다른 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가번과 나번은 정순옥위원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토록 하고 다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 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