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국운이 널리 퍼지고 전원도시 은평의 눈부신 발전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정치·사회적으로는 화합과 안정을 이루어서 활기차고 밝은 새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올해 의정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3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제17대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진정으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선출되어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은평구의회 전반기도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의 의정활동 결과를 접하면서 아쉬움과 미흡함이 있었다는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동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를 지적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과정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과 함께, 그 지적사항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마저 갖게 하였으며, 만약 옳은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 대처가 안이하였다면, 이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에 대한 불이행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 처리결과에 대한 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의 대처 또한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해 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도 의원 모두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어, 앞으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강화와 적극적인 의정활동만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약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분권 특별법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통제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외부로부터 통제, 감독,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지방정부로서의 기능과 권한이 한층 강화될 것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면서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어 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의 중요성은 더욱 막대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강화와 통제력을 필요로 하게 되며, 연구 노력하는 의회만이 의회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며,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할을 새롭게 다짐하며, 2004년도 의정방향을 제시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에 있어서 각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은평구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정책자문위원회와 의정모니터링(Monitoring)을 운영하여 구정 및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감시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며, 지역사회 인자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발전하는 지방화시대에 주체적,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과 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행정업무 직무표준화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보좌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의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논의해 나갈 것을 선정해 추진”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의정활동의 능률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전문가 초빙 연찬회를 자주 갖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적극성과 의원 개개인의 의식전환 및 책임성이 강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에 주어진 기능으로 의원들이 제 역할을 충실히 다 할 때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위상이 확고히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영향력을 갖을 수 있는 근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주민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시키고, 행정집행을 감시, 비판하여 주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새해에도 구민의 의정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민의와 여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구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고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직시하여, 은평구가 살기 좋은 고장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올해 업무계획을 잘 살펴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은평구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