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 제 생각만 얘기할랍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축산물가공시설 사업비 우리 민간자본보조금을 산건위에서 삭감한 사유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 해서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계획서나 우리 해남군에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토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우리 산건위 원안대로 가면서 사업계획서를, 건실한 사업계획을 ······ 또 우리 사업계획서에도 축산농가나 지역에 지대한 이익을 주고 또 이것이 학교급식에 뭐 한다고 하면은 친환경 자재로써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건전한 사업계획서를 들어본 다음에 마무리 추경에 의결 조건으로 해서 원안대로, 산건위의 삭감, 군비 삭감은 원안대로 가면서 사업계획서가 잘 들어오고 했을 때는 마무리 추경에 해주는 걸로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평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예산 삭감이라는 것이 다시 세워주겠다라는 전제를 달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용을 갖추어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청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문성희 위원께서 민원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생활수급자로서 받았던 지원금이 한 달에 14만 원이었는데 그게 해지가 되고 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인가요? 이것을 통해서 9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한 달에 5만 원이 줄어서 사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자녀까지 부양 ······ 실제로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자녀까지 부양을 해야 되는데 5만 원 때문에 의원을 찾아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서 놓고 보면 김평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말 그대로 기초조사마저도 부실한 사업계획이나 어떤 이익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개인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이 아주 농후하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이 군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에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 차 말씀드리면 다음에 세워준다는 전제 하에 삭감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검토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겠으나 ······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논란이 되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계획이라고 하면 이정확 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전적으로 동감하나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 설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어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서 한 부씩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사업계획서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런 놈의 태도라 하면은 본 위원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무과인 농산과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좀 약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도 사업자가 어느 단체에서 하던지 간에, 개인이 하던지 간에 사업자 의지나 또는 양돈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이다 하면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안 해주자는 것도 아니었었고, 산건위 쪽에서도 그런 의지가 좀 덜 비췄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도 뭐 표결로, 표 대결로 가자, 어쩌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뭐 우리 의원들이 전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위원 중에서 표 대결로 가봤자 이건 갈등만 이렇게 생긴단 말입니다. 저는 5대 때도 한 번 표 대결이 있었는데 6대에 와서는 절대 표결이 없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런 모습으로 좀 갔으면 쓰겠다. 꼭 비단 표 대결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이 사업이 해남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꼭 전제 조건보다는 사후 계획서가 건실하게 짜 왔을 때는 다시 이 사업을 해준다는 그런 사항에 어떤 그 얘기였지, 다음 예산에 꼭 세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 계획이 다시 온다 하면은 산건위에서 더 세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은 다시 재 보완을 한 번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예결위원장 말과 같이 이번에 삭감하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더 하십사 하는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인) 천만식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