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 보존시책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환경보존의 기본목표는 자연환경보존과 청정해역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설정했고, 3쪽의 큰 틀에서의 기본방향은 기본원칙을 정하면서 자연생태계보존과 복원,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다섯 가지를 설정을 했습니다. 4, 5쪽에서는 목표와 방향을 토대로 부문별 목표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부문은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상수도 관리, 해양환경, 폐기물, 토양환경, 자연환경, 산림자원보존, 환경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분류하고 부문별 특성을 살리기 위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실적과 계획입니다. 먼저 7쪽 고천암호 일원 환경보전 생태계 조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에 착수해 내년 6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수생식물과 조류, 어류, 포유류 등의 흔적에 대한 1, 2차 달관조사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요인을 파악하고 보전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영암호, 금호호의 수질보전대책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영암호와 금호호의 수질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시작하여 내년 5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역권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내년에는 중간보고와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하고 저층의 토양분석과 해수유통 안정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비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실천입니다. 본 사업의 큰 주류는 탄소포인트제 실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참여, 교통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동주택 9개소를 탄소포인트제 대상가구에 포함시켰고 우리군 본청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여 환경공단의 검증을 받고 있으며, 교통신호체계 개선과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여 자동차의 연료소비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생활폐기물은 69명의 인력과 23대의 청소차량을 활용하여 수거된 폐기물을 소각과 매립, 재활용 선별을 통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300여t의 생활폐기물과 6100여t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였고,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작하여 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본 사업을 착수하고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을 시작함과 아울러 감량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입니다. 3840개소의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기술지원과 점검을 통해 오염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에는 133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현지 시정 등의 개선명령을 실시하였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절임배추사업장의 폐수처리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 흐름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전자인계서사용을 유도해 나가고 실내공기의 자가측정의무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시설개선입니다. 해남읍 남외리에 위치한 본 시설에 대해 악취제거시설 성능을 보강하고 늘어나는 액비수요에 대한 용량을 증설하기 위하여 9억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금년의 운영사항은 1만5000여t의 축분을 처리하였고, 488㏊의 농경지에 1만1200여t의 액비를 살포하였습니다. 내년의 계획은 금년에 발주한 실시설계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설개선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분야입니다. 먼저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해남읍 시가지 오·우수관을 분류하는 본 사업은 388억 원의 사업비 중 지금까지 269억 원이 투자되어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7억 원 사업비로 12.8㎞의 관거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32억 원의 사업비로 15.9㎞의 관거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송지면과 황산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개 면소재지 66.9㎞의 하수관거를 내년까지 정비하는 본 사업은 188억 원의 사업비 중 지금까지 145억 원이 투자되어 송지면이 100%, 황산면이 6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2억 원의 사업비로 송지면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황산면의 4.1㎞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2억 원의 사업비로 황산면의 7.9㎞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200여억 원의 사업비로 500t 처리규모의 하수처리장과 11.9㎞의 관거를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계획년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37억 원의 사업비로 처리장의 토목기초, 건축의 골조사업과 2.5㎞의 관거를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32억 원의 사업비로 처리장의 일부와 3.5㎞의 관거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북평면의 남창면 3개 마을에 60억93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처리장 3개소와 30.4㎞의 관로 매설사업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본 사업 역시 국비지원이 지연됨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처리장 3개소와 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18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입니다. 주거지역 내에 산재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해 금년에는 11억 원의 사업비로 46개소 6.2㎞의 사업을 진행하였고, 내년에는 7억8900만 원으로 4.8㎞의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화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화원면소재지에 210억 원의 사업비로 48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7.4㎞ 관거의 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본 사업은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사업인가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처리장 시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분야입니다. 먼저 바다어장 정화사업입니다. 40억6000만 원 사업비로 양식어장을 정화하고 낚시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본 사업은 지금까지 37억 원이 투자된 가운데 금년에는 3억58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마을의 낚시터 환경정화 사업, 화장실 설치, 어장의 정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억25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장이나 낚시터 주변해역의 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적조관리를 통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황토적재함이 마련되었고 여과기, 산소공급기 등 244대의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우리군 해역에 적조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방순찰 등의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살포인부임과 임차장비를 대기토록 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 오염예방입니다. 바다청소와 쓰레기 수거처리, 해양보존사업 등을 통해 깨끗한 해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65회의 바다청소, 710t의 쓰레기 처리, 2개소에 쓰레기 집하장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32억500만 원을 투자하여 본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김 가공공장 수질개선입니다. 135개소의 김 가공공장 중 사용수의 질이 낮은 시설을 중심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산면 일대 가공공장 5개소에 7500만 원으로 여과정수 및 살균시설 등을 지원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바다오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상의 사업비는 1억5000만 원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축소 반영되어 7500만 원으로 변경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6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7호 해남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의거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8호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해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이 현실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7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내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고 각종대회의 보조경기장과 전지훈련장으로 활용코자 중형규모의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창 5일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2006년 2월 개설한 북평면 남창 5일시장 이용객들의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출입로 개설부지 매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소득 보전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85호 해남군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어업소득 보전지원 조례안입니다. 전국 제일의 경지면적과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어업군인 우리 군의 실정상 농수산물 가격안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되는 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망 구축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농수산물의 가격하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농수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81호 해남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공공분야 경관사업의 기대치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공공시설물 제작 및 설치부서가 산재해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쾌적한 경관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서면검토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중점감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원처리현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별 지적사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1건, 총무위원회 11건, 산업건설위원회 11건, 총 23건이며 이를 처리 유형별로 보면 시정사항 7건, 처리사항 12건, 건의사항이 4건이며, 분야별로는 총무기획 분야 5건, 문화관광 분야 2건, 농림환경 분야에 7건, 보건복지 분야에 3건, 지역경제건설 분야에 3건, 기타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평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882호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83호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84호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885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시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특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준비현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관련법규의 규정과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감액현황입니다. 2개 실·과·소의 국고보조금 등 총 11건에 20억848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부분 내역을 보면 11개 실·과·소의 총 30건에 50억499만 원을 삭감하여 29억9651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결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527억231만3천 원과 특별회계 206억5343만7천 원, 총 3733억5575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사업감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배상국 전문위원 천만식 전문위원 민성배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지방행정주사보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