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참으로 구청 공무원들의 행정 집행하시는 사항이 답답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놔두고 줄 것은 우리가 줘가면서 받을 것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한심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4억2,300이라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결코 아닌데 쓰지 못 하고 결국 줘야 된다는 법의 논리만을 가지고 무작정 주고 나중에 큰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그때에 책임한계를 누구한테 돌릴려고 하시는지 정말 걱정스러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장수마을 원장께서는 공사의 총책임자는 아니셨고 다만 관리적 책임자로서 있다 보니까 책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깊게 말씀을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위원은 총책임자로서 나중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전에 요구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의무적 책임감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에스카레이션을 가지고도 원장으로서 도저희 그냥 치부해서는 안된다 라는 강력한 어떤 의식적 행동을 하셨더라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상급기관인 본청에서는 생각을 달리하셨을 것 아니냐 하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로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후 조금전에 법적인 대응차원을 상당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 도산되어 가지고 도저히 하자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그 보수비용을 받아낸다거나 이렇게 할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구책으로 나름대로는 그 공사를 충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본위원은 아연질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를 지으면서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어떤 부분에 하자가 발생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기 이 장수마을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로서 다른것 보면 관리하고 계십니다마는 더더욱 이용객들한테 혹시 불편을 줄 수 있는 하자보수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사후처리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