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의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지난 2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청소행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먼저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올 한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도 구민 편에 서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여 구정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듯이 금년에도 변함없이 저희 직원들이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노후시설개보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이 구립경로당 42개소 예산이 1억 2,600만원을 들여서 4/4분기에 녹수경로당에 9개 경로당을 시설보수했는데 42개소의 구립경로당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04년도에는 구립경로당 노후개보수계획을 안세우셨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에는 저희가 경로당을 4/4분기만 녹수경로당외에 9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를 해드렸습니다. 총 2003년도에 저희가 31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 여기 사업계획에는 저희가 들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주요업무에서는 여기에는 언급이 안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개보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을 보면 전문지식이 없는 어르신들에 의한 경로당관리로 빈번한 보수공사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문제점도 있고 그러는데 있던 사업을 2004년도에는 계획을 안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김은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시범경로당 건립에서 지금 보면 2003년 12월 26일날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구립시범경로당 건립에 위치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건 보완입니까?

이거는 1차분은 역촌2동 67-9호외 3필지가 선정이 되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보상단계에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역촌2동이에요. 그러면 보완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실제 기록이 안되어 있어서 혹시 긴급보완사항이나 적지 않았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구립시범경로당 건립에서 재가노인들을 위해서 주간보호시설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처음에 계획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점점 노인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가주간보호소 아니면 조금더 나아가서 단기보호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합니까?

그렇죠.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원은?

저희가 시범경로당을 건립을 하지만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시설이 많습니다. 주로 보면 노인들에 대한 휴게실과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공동작업장 그다음에 또 문화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리고 주간보호소와 단기보호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인원은 이용하기가 어렵고 주간보호같으면 20명내외 단기보호같으면 10명정도 그정도의 시설규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합쳐도 30명정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네요. 현재 이 시설면으로 봐서는.

현재 경로당을 철거하고 기존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간보호나 이런 단기보호같은 것을 많이 하고 싶지만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공간을 많이 빼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구립시범경로당을 우리의회에서는 운영 전반적으로 저번에 논의됐던게 우리 녹번동만 보더라도 일반구립이 7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거를 너무 각 노인정에서 적은 소수의 인원이 고스톱이나 치고 별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앉아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구립차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기본 노인정을 폐쇄하는 그러한 운영방법이 었는데 지금 구립시범경로당 건립 이 차원으로 보면 현재 이용인원이 30명정도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립시범경로당 우리가 생각했던 이 차원하고는 약간 변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재가복지차원라든가 단기노인시설을 하는데 일반사립하고의 금액문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기본을 잡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30명정도 이용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그거는 아닙니다. 실제 그거는 치매나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30명이고 그외에 일반노인들은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30명인원이라는 것은 거기서 계속 수용하는 인원을 말하는 거군요.

질병이나 있어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분들의 숫자고 이왕 자유롭고 다니는 노인분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저희가 가능한한 1개 경로당의 인근에 여러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이용하시고 일반어르신들도 올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도 굉장히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을 많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몇 개 경로당을 없애서 한군데로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한 개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조금 이용하시지만 그것을 한군데로 흡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경로당사업으로써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흡수를 한다든지 폐쇄하는 방안은 차후에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라는 인원은 중점적인 환자를…

거의 보호를 요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이외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공동작업장을 오실 분은 오시고 물리치료 받으실 분 오시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경우는 무슨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책정하고.

그런 거는 무료죠. 치매, 주간보호나 단기보호에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거기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문화교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미용실을 이용한다는 그런 사항은 다 무료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잘 추진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지금 진관내동에 4/4분기가 2,513명으로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데 진관내동에 대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실태라든가 방법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내동 공부방은 위탁이 아니라 저희구에서 직영하는 시설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용률관계 너무 한 곳에 외진 곳에 있고 해서 저희가 폐쇄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 은평뉴타운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이라도 그지역에 아동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운영에 어려운 면은 있지만 존속토록 하고 그외에 은평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가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방학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애들이 방학때니까 어디딴데 가서 공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오는 아동들이 거의 좌석은 메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그리고 틈틈히 자원봉사하시는 전직교장선생님들께서 한문도 가르쳐주시고 예절교육도 해 주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방같이 굉장히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은평뉴타운계획이 추진될 때까지 그대로 존속시켜 주는 것이 그나마 지역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진관내동에 시설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고 노후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시설은 열악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우리공부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무실이.

보훈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4개단체가.

그러다보니까 우리공부방에서 차지하는 평수는 몇 평이 안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기에. 그래서 주변 청소년들한테 대화를 해보니까 방학동안에는 좀 이용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좀 그것을 문이라든가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서 우리가 공부방에 그것을 좀더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면 없어지는 순간만이라도 잘해서 운영을 하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아닙니까? 좀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급이 있어요. 그 운영비는 어떠한 용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거의 운영비는 거기 종사하는 소장님에 대한 인건비 정도 지원됩니다.

제가 전번에 구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장님같은 경우에는 혼자 계시면서 지금 학교라든가 예방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상담도 이분이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예방프로그램을 나가시면 거기에 전문적인 상담원이 없어서 복지회관 직원들이 그런 전화라든가 이런 가정폭력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그때는 말씀을 드렸던 것같은데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도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더 적극적인 상담이 될려면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담이 1, 2분에 끝나는 사항도 아닐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때에는 은평복지관내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 주면 좋지만 그래도 없는 데보다 낫다하는 뜻에서 저희가 한군데를 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건데 실제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도 건의는 했는데 상당히 보조가 더이상 지원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 줄려면 저희 구비에서 조금더 해 주든지 이런 방안이 있으면 몰라도 시에서 보조받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다시 검토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토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 말씀으로는 상담원들 교육훈련된 상담원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현재 그런 것을 연구검토가 안됐던 모양이죠?

아니 말씀대로 상담원은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은평사회복지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은평복지관내에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담원이 계십니다. 저희 외부에서 거기를 지원하는 거를 그쪽에서 흔쾌히 허락을 하신다면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 자체사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영역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평복지관에 관장님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엄마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 있어요. 연1회가 실시하는 거잖아요. 인원이 몇 명정도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모자가정이 대상이 되는데 차량 한 대 정도 굉장히 엄마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파출부든지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애하고 같은 날짜에 시간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 실행을 했는데도 실제 참여를 하겠다 해놓고 당일날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대정도 대형차량을 한대 정도 임차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세대 정도가 갈 수가 있겠지요. 엄마하고 애하나 이렇게 되면 4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모부자 가정이 1,000여 세대가 넘거든요. 그런데도 갈 수 있는 인원이 적다는 것이 의아스럽기는한데…

저희가 엄마하고 하는 여행도 있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참여하신 분들은 다른 쪽에 참여하시도록 골고루 참여하시는 것으로 유도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은 실제 보면 당일날 못오시는 경우가 가끔 가다가 있고 여행쪽에 가시는 걸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간단히 저녁에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여행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고 자녀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모자가정은 그래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골고루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가 홈페이지도 이용하고 모자가정에 대해 수시로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행사계획은 대강다 모자세대들도 알고 있습니다. 신규 모자가정인 경우는 잘모르고 그리고 동에서 동 사회담당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의사타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느냐 직접 가시는 것도 의견을 여쭈어 보고 구정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에 연관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청소년 건전육성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글짓기 대회 등 동요부르기 대회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격려를 드리면서 추가 프로그램으로서 음악에 관련된 피아노 등의 경진대회를 해보는 것이 어떠하신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피아노 경진대회하는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아동 동요부르기, 그림그리기 행사들이 사실은 저희들에 앞서서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구청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평관내에 아동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 나름대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피아노경진대회는 상당히 조금 전문적인 분야라서 감히 올해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아동위원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이런 안건을 올려서 검토도 해보고 추진할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개최하지만 올해는 개최하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다고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과장님 너무 어렵게 생각할게 없습니다. 심사위원들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심사를 하게 되면 저절로 대회가 결성되는 것입니다. 은평구관내에 피아노학원들이 수백개가 있습니다. 그런 학원들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구청차원에서 대회를 열게 하므로서 구청과 주민과의 연계성 교육도 되고 홍보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조기발굴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고려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구립노인전문요양 시설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 치매라든지 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으로 해서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치매라든지 중풍환자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치매나 중풍환자에 대한 숫자는 없지만 노인인구에 비해서 3% 정도는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노인인구하고 6.5% 정도 저희 인구에서 보고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벼운 증상에서 심한 증상까지는 3% 정도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막연한 추상적인 숫자로 인해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시설은 저희 관내에 단기 보호시설이 있지만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20명이내 지금 은평관내에 주간보호 환자와 단기보호 환자가 있는데 정원치매센타는 파주에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내 전체에 대상자를 받은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응암3동에 박애재가가 있고 역촌2동에 금잔디동산, 진관외동에 인덕원에서 운영하는 인덕재가복지와 호암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이 모두 부족한 실정이라고 해서 얼마큼 부족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나 의아심이 생겨서…

아까 저희 치매 장애를 가진 분이 3% 정도 본다면 노인인구가 6.5%라고 하면…

지금 개략적인 숫자에 불과한데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입소하지 못하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시립서대문병원에 치매병동이 생기고 있거든요. 상당히 시설이 정말 제가 서울시내 몇 군데 다녀봐도 시설이 아주 깨끗하고 여기처럼 잘된 곳이 없던데 좋은 시설을 옆에 두고서 신경을 쓰고 계신것을 보아서 입소하지 못하고 애타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서울 시립서대문병원을 가정복지과에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활용을 하신다면 우리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고생을 덜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매환자나 중풍환자 특히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대충 어림수로 잡아가지고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끌어가시는 분으로서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강 치매나 중풍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산하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자료에 의하면 은평구의 경우는 1,000명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립서대문병원을 말씀하셨는데 시립서대문병원은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내 전체이고 일반입니다. 저희가 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만약에 서대문병원이 100% 본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저희 전문요양원같으면 본인부담은 50%입니다. 나머지 50%는 정부나 국비나 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본인은 50%만 부담하는 그러니까 저소득층 우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립될 구립노인요양 시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여간에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대문병원은 일반환자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경감되는 부분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저렴하던데 제가 보면 연세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치료를 받은 것보다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민간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서대문병원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 2003년도 4/4분기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유형별로 4가지로 나누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왜 그렇게 하기로 하셨나요?

작년에 두가지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취로사업의 참여대상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있습니다. 4순위까지를 두가지 형태로 흡수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수급자가 참여를 해야 하는데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으니까 결국은 틈새계층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이런 조금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4가지 유형으로 했고 특히 인턴형 같은 데에 적극적인 취로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아마 지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4가지별로 어떠한 한 가지 한 가지 어떠한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규정, 인턴형이라면 인턴형은 몇 세 이하라던지 이런 것들.

예 인턴형은 일반 기업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업마다 1순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활특례자가 우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조건부수급자, 일을 해야 급여를 주는 그런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를 하고 그 외에 일반 수급자들 저소득층, 틈새계층,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사업마다 유형이 다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공근로라던지 보면 그전에 나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실업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금액이 네가지 별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일하는 부분,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일이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2만 7,000원내지 2만 8,000원인데 사회적 일자리 여건형 같은 경우에는 2만 3,000원 내지 2만 5,000원 일 종류마다 형평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존의식 생활화실천에서 절수기보급 확대사업 추진에 4/4분기에 1,000가구가 불광3동으로 사업추진에서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절수기가 샤워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변기에 대한 절수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샤워기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당초에 변기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2년전 작년 재작년일 겁니다. 변기에 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고 해서 샤워기에 달고 있습니다.

그럼 샤워기에 절수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설치하고 나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까?

그것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70%이상이 효과가 있고 좋다고 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도 녹번동에 1,000가구를 한 적이 있죠.

녹번동 1,000가구, 불광1동, 2동.

4/4분기에 불광3동에 1,000가구해서 그 지급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방법은 공공근로를 이용해가지고 공공근노인원이 조를 짜서 매일 나가서 사실은 가서 장치를 해 줍니다. 또 가정에서 장치까지는 자기들이 하겠으니까 달라고 하는 집은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설치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설치까지 해 주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주고 원하면 설치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요? 내가 설치하겠다 주어라 그러면 놓고 가는 것 아닙니까?

대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었으니까 설치한 그 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고 절수기는 다중이용 시설 여관이라든지 모텔, 큰음식점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100% 다 했고 여기는 일반가정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목욕탕 및 숙박업소 193개 업소에 절수기기 설치를 유도했다고 계획에 나와있는데 실적에는 없거든요.

그것이 100% 다 된것으로…

현재 그러면 그러한 업소는 100%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일반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절수기기가 샤워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물절약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샤워기를 쓰다가 걸면 딱 멈추는 그런 장치인데…

오히려 물이 더낭비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쓰는 사람의 방법이라던지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100% 만족하기는 그렇습니다.

안전한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샤워기보다는 변기가 오히려 정확하게 물절약이 되니까 변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환경보존 의식과 관련 해서 은평구내에 주유소 관련된 계몽이라던가 홍보 환경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요즘은 주유소에 자동세차 문제가 있고 기름통 관리라든가 환경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홍보는 일반적으로 주유소 뿐만 아니라 모든 전부하고 주유소는 특히 우리가 주유소 토지 있잖아요. 파가지고 그것을 땅오염에 대해서 분기별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름이 얼마나 스며들어서 오염됐는가 그것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산업과에서도 관내에 주유소도 환경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2김4분기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같은데 업소 앞에 불법 도로변 주로 기사식당 앞에서 불법세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지난 번에 한번 건의를 해서 추후에 살펴본바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가장 지도감독이 안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은평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시에 거의 같은 애로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단속하는 법이 조금 미흡됐어요.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합동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기사식당 앞에 무단주차된 것을 단속을 하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음식점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물을 마구 쓰는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산자부에서 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제사항인 법이 제정되면 강제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업과는 수질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자동차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3개과가 합동 단속을 하는데 근절까지는 안된다고 해도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공연하게 더군다나 대로변에서 백주대낮에 행해지는 행위들을 보면 저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폐수까지는 환경오염까지는 구체적으로 상관은 안한다고 쳐도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는 5분을 못세워 놓습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을 하면서 단속을 해보았고 별수단을 다 써보았습니다마는 파리 쫓기같은 경우입니다. 한번 지날 갈 때는 싹치워놓고 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음식점 주인하고 그사람들 하고 먹이사슬로 되어 있어요. 단속원이 오면 얼른 치우고 단속원이 가면 다시 내놓고 그래서 근절이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기사식당에 주인하고 대판 한번 싸운적이 있습니다마는 그사람들도 할 얘기가 있고 앞으로 강제법이 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지 않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렇다치면 좋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상위법이 권고사항이다 합동으로 해서 주차관리에서는 주차관리에서 강력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방면에서 연구검토가 되면 개선에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주로 관심있게 차량 운전하다보면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제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주무과에서 논리가 맞는 것인지 법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하면 더 강한쪽으로 찾아서 해 주셨으면 환경산업과에서만 고민하실것이 아니라 해당 국장님은 관련된 과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들이 볼썽사납지 않게 형식이라도 갖추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에서 서울 국제 소비자 박람회나 중소기업 제품 해외판로 개척단과 파발로 브랜드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은평구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이 주방용이나 항상있는 제품들이거든요. 어느 구에나 있는 제품들 일것입니다. 특화된 제품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특별한 제품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앞으로 해외판로를 개척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같은데 이런 제품들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베트남이라던가 중국이라든가 이런데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보았을 때 박람회를 참여했을때 우리나라 제품이 나왔을 때 제일 효과가 있는 제품이 김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많이 팔렸고 또 아프리카에서는 나무제품이라든가 이런데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만의 제품을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던가 해외개척을 한다던가 우리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 한다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될것같고 우리가 지금 케이블TV를 하신다고 했는데 케이블TV도 마찬가지 일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다 있는 제품들인데 굳이 케이블TV 할려고 하는 의지 파발로 제품을 살려는 의지를 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은평구만의 특화된 제품 은평구에 가면 파발로 제품이란 것은 이 제품만큼은 파발로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제품 이런 특화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 안고 있는 애로 사항입니다. 우리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에서 나오는 특화된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면서도 구단위에서 할만한 것이 얼마나 될까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케이블TV에서도 계속 자막으로 몇 번 했더니 전시판매장에 판매액수가 대번 늘어나고 사람들이 특화된 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PR을 하면 거기에 현혹이 된다던지 한번 가봐야 된다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특화된 상품이 그리 많지 않아도 기존에 나오는 은평구에 공산품이라던지 제조품을 한번 대대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PR을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싼값에 은평구 광장에 내놓고 해보자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많은 성과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파발로 상표가 빛을 보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이신데 쌀이면 쌀 은평구에서 신발이면 신발 정말 각종 중소기업들이 서로 각축해서 제일 좋은 제품이 나와서 그 제품이 은평구만의 제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정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자제품이라던지 에델바이스 등산용품은 그런대로 가격경쟁이 조금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무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본위원회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과 업무계획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무웅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청소행정과 업무추진 실적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