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진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직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의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퉁국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퉁국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퉁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동안 건설교통국의 모든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4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제성출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2003년도4/4분기교통행정분야 실적을 보고드린 다음 2004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업무추진실적을 먼저 질의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계획 부분을 질의답변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연광초등 학교가 맞는 것이지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주차규모가 152대인데 진입로가 앞에 몇 m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5m에서 6m정도 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연광초등학교라고 또 그 옆에 중학교가 무슨 학교지요? 같이 들어간.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연천중학교.
김덕홍위원장
연신중학교.
중공
유중공위원
연신중학교 하고 연광초등학교하고 두 개의 학교가 사용하는 진입로가 지금 6m라는 얘기지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진입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이번에 개설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번에 별도로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따로 개설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같이 겹치지 않나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52대 주차가 말이 그렇지 엄청난규모거든요. 차를 늘려놓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 학교에다가 보통 등교시에 약 20분동안에 걸쳐서 등교가 이루어지는데 차하고 사람하고 겹치지않나 해서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학생들하고 겹칠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정문하고 진입로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별도라고 해도 그쪽에는 학생들이….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학교운동장이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앞에 도로가 거주자우선주체차제가 다 그려져 있잖아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서 철거를 다하게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보상철거하면 진입로 도로. 그러면 연천중학교 앞인가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어 있는 곳이.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진입로에 차가 20초당 한 대정도씩이 들어가야 하는데 학생들하고 동선이 겹쳐서 더군다나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그려져 있으면 한 쪽에는 일방통행을 해야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하고 있잖아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지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같이 문제점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4/4분기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10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설치에 대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우리가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회의할 때 마다 이야기 하는데 관리상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문제인데 그래서 자전거를 장기간방치를 해 놓으면 어떻게 처리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간방치.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금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자전거 방치자전거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방치자전거에 안내문을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게시판에 부착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올려서 자건거를 가져가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간이 지나면 일정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예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0대에서 300대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을 해 놓고 관리 부실로 주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데 관리를 따로 하는 사람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인력은 확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공근로자로 하여금 전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것들이 취지는 좋습니다. 좋고 교통난 해소에도 좋은데 시설만 해 놓고 관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주변환경이 너무나 좋지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공공근로자 보다도 직원이 아닌 사람을 배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책임감을 주면 주변환경청소부터 시작해서 방치하는 것까지 하루에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관리하는 사람한테 막중한 책임을 관리한다는 책임을 주게 되면 모든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체계가 딱 잡힐 것 같아요. 몇 월 몇 칠부터 몇 월 몇 칠 1년에 딱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너무 기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데에는 자전거 바쳐놓을 때가 없어서 길가에 휀스에다가 막 묶어놓은 것도 있어요. 휀스에 다가 묶어놓고 질서도 안좋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도로에 소통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휀스에다가 기대고 묶어놓고 이런 사항도 없을 것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업무계획보고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296쪽인가요, 교통안전시설업무위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모든 교통안전시설에 신설유지를 업무위반에 가는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신규설치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지금 있는 사항, 있는 시설물만 유지관리보수 순찰만합니다.
김정욱위원
신규시설은 우리가 안하고 현재 되어 있는 것만 유지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어쨌던 서울시에서 신규를 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로 다 이관이 된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업무를 전부 이관을 받아서 7월 1일부터 자치구 소관사항인 관리업무만 자치구로 넘겨주고 신규설치만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규제심의만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유지관리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고 신설은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는데 다른 내용 지금 교통행정과에다가 1개팀을 편성한다 이겁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의 있는 현원을 가지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데서 인력을 보충을?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차출을 해서 팀을 만들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교통행정과 인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유지관리 할려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줍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가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만 우리가 조정해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건설교통국장께 또하나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은 기술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다른 국을 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7급이 14명이 초과되어 있고 8급, 9급이 12명이 지금 마이너스에요. 이거는 8, 9급이 7급으로 진급을 하고 신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죠. 그래서 7급에서 6급으로 가지않기 때문에 8, 9급이 늘어난 거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왜그러냐 하면 하위직 8, 9급 자동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연한이 차면 자동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급으로 승진은 자동으로 승진이 안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다보면 7급만 늘어나고 결론적으로 6급들이 정년퇴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 6급이 5급으로 갈 자리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8, 9급이 없어지고 다 7급이 되겠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8, 9급은 신규채용을 하기 때문에 충원은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7급들이 8급자리까지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채용이 되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기술직들이 국장부터 과장이 터져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설교통국은 정체현상이 되는 것아닌가 이것 7급들로만 과를 편성하다 보면 오히려 운영하기도 뭡니까? 상하관계가 체계가 안이루어질 것같은 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울시가 다 똑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대체로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264쪽에 보면 2005년도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해서 내용을 보면 대상이 지금 5개동이 있는데 나머지 동은 그러면 지금 공동주차장 건설이 완료된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동별로 한개소씩 다 건설됐습니다.
최락의위원
두개소도 된 곳이 있지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두개소 된 곳도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동안에 이 5개동을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못했던 거지요? 신청이 올라온 동이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녹번동이 신청되어 있고요. 다음에 응암2동에서 해당 주민들 공청회에서 검토하고 있고 증산동하고 갈현2동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주민들 공청회해가지고 가능할까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연립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사는 세대수가 많습니다. 모여서 자기네들 의견을 나누어서 토론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여기 주문하고 싶은 것은 공동주차장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해가지고 주민한테 피해가고 구청에서 몇 억을 주고 건물을 사고 땅을 매입하고 해서 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해가지고 엄청난 예산낭비를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예산이 반영된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업주가 책임을 져야지 왜 구청에서 책임을 집니까? 공사를 할 때 업주가 인근에 하자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업주한테 책임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다 떠맡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한단겁니다. 그런 계약을 할 때 철저한 계약에 필요하다는 그런 예가 있고 현실에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기타 사항을 보면 2004년도 시비 보조금 부지매입 지원 불투명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있어서 …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투자 심사를 거쳐서 시비심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가 면당 약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다되는 소요예산때문에 시에서 지금 그린파킹쪽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지우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투자 심사에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애는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명시 해놓은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본청에 로비가 많이 필요할 것같은데요.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린 파킹 쪽으로 돌아 가다보면 예산이 불투명하다 그런 말씀인데 그린 파킹은 성향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가정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동주차장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잘 될것같은데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아까 유중공위원님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안전 시설업무 이관이 보면 자치구로 넘어왔는데 결국은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은 시비로 지원하기로 전액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통시설물 보수한다던가 정비한다던가 하면 우리가 변경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하고 동시에 내려 왔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교통안전 시설물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가거든요. 정비하는데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치구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않나 이부분도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싹 떠밀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구로 신경쓰셔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95쪽에 서신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동주차장 건설이라고 나와있다는 2004년 9월에 완공되면 관리를 학교측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측에서 하는 겁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운영권은 저희가 가져 올겁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주차장 안에 차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거지요.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대아파트에서 수색터널 가는 직선으로 내려가는 고개길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위험할 것같습니다. 출구가 평지같으면 모르는데 아주 내려가는 고바위길이기 때문에.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출구가 그쪽에 있지 않고 전면에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니까 큰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버스다니는 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면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을 헐고 부동산하고 무허가 하고 저희가 샀습니다. 사서 헐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로를 거기다가 낼겁니다. 8m 학교 학생들 통학로는 20m 이격으로 해서 전면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학생들 출입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데모하는 바람에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사진 도로가 내려가는 출구가 아니라 뒤로…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앞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차량 출입하는 도로는 앞으로는 막아버릴 겁니다. 전면에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차단을 해가지고 출구가 안 되겠군요. 걱정이 겨울에 빙판이 지고 그러면 경사진데 이기 때문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신초등학교하고 연광초등학교하고 추진시기에 같아요. 2월에 같은데 연광초등학교는 공정에 95%가 됐고 여기는 내년 5월인가 그런다고 하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서신초등학교는 지반이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들이 학교 굴착공사하는 거리때문에 민원이 거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구청하고 주민들하고 민원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지금은 원만하게 타협해서 후퇴선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는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또한가지는 서울 시에서 투자 비율이 서신은 구비가 15억 또 시비가 25억인데 비해서 연광초등학교는 구비가 12억, 시비가 53억이에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연광초등학교가 월등히 많은데 서신이 적은 이유는 뭐에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원래 공원 지하 공동주차장이나 학교 지하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30%에서 7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연광초등학교하고 서신초등학교 우리가 지하공동주차장을 지을려고 하니까 시에서 40%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지원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70% 범위내를 조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를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그런데 70%내에서 조정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김덕홍위원장
서신이요? 이미 나와있는 것은 결정된 사항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와있는 사항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얼른 봐도 연광은 세배정도의 보조금을 받아왔어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70% 맞을 겁니다.
김덕홍위원장
우리구가 연광초등학교에 주차장 건설을 해서 시비 보조금을 아마 보조금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받아 온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신은 거기에 비해서 적은 점 이런 문제가 있고 연광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진입로 세입자 문제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고 있거든요. 금년에 입학생들을 모집할 것같은데 그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것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당초에는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이 변해서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중에 있는데 사소하게 공사현장 공사하는 분들하고 도난사건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미묘하게 걸려있습니다. 하여튼 3월에 개학하기 전후해서 공사하기로 일단협의를 보아놓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입학생들 하고 개학하기전에 모든 것을 완료해야 될텐데요. 가능하겠어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가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4/4분기 추진실적 17쪽에 보면 사업용차량차고지외에 밤샘주차 이렇게 나왔고 8회 100건 해놨는데 본위원도 다니다보면 화물차같은 것이 도로에 밤중에 정차를 시켜놨기 때문에 딴차들이 다니지를 못하더라구요. 지금 8회 100건 여기 조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는 저희들이 밤12시부터 나가가지고 한지점에 우선 자동차가 사업용차량이 주차가 돼있으면 시간을 파악을 해서 다른 데를 돌아다니다가 한시간후에도 계속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밤샘주차로 인정을 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화물차같은 것은 과태료가 얼마씩 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20만원입니다.
최명제위원
한번 적발되면? 그러면 나도 본위원도 몇 번씩 얘기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부과를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나온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고발을 하면 그사람들이 차를 처리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근데 이게 조금 법규상 조금 악용소지가 있는게 사업용차량에 차고지는 우리가 은평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차고지를 은평관내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전역에 차고지증명을 첨부를 하면 사업용차량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강남에서 우리은평주민이 강남에 있는 주차장확인서를 가지고 와도 등록이 되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밤샘주차가 좀 성행합니다.
최명제위원
우리가 허가를 낼 때 차고지증명을 갖다 줘야 우리가 허가를 내주죠? 딴데는 허가증을 갖고 오고 또 실상 관내라고 하더라도 허가증을 주차장에서 첫번에 주고 떼다가 갖다주고 구청에다 갖다주고 그다음부터 주차를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러더라 이거예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지금 주차장에 주차증명발급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제도는 잘되어 있는데 단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은평에서 사업용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남에 자기 주차장을 확보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차를 대고 버스를 타고 타야 되는데 그 차를 갖다가 자기집 인근에다가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명제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마다 보면 주차라인이 다 그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라인에 자기라인이 아니더라도 차가 비었기 때문에 잠깐 잠깐 라인에 넣을 수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불법주차를 해서 막붙이더라구요. 그것은 주인이 얘기를 했을 때는 당연히 제재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구청에서 지도과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우선 거주자우선주차를 배정을 받지 못한 분이 대표적인 예가 진관내외동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 쿠폰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납부를 하고 갖다가 3시간을 주차를 시키면 아무 지장이고 없는데 또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락처가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을 취한후에 우선 배정받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서 어차피 그분이 차를 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연락처가 있으면 반드시 연락을 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도 시키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를 미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이익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종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갑자기 견인을 해가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구청자체의 차량만으로 견인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용역회사라든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단속은 우선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보셨겠지만 불법주차단속과 즉시 견인을 하겠다는 안내플랜카드를 곳곳에 취약시설에다가 저희들이 게첨을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경찰청과 서울시가 2월 10일까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단속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서부경찰서와 은평경찰서에 아침저녁으로 1개조 3명씩을 저희들이 지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견인이 많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소를 기존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를 더 늘려서 현재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물론 많아서 견인차량도 많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저녁시간에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차를 파킹을 하고 집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견인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3일간에 보면 3일전에는 89대 그다음날은 77대 어제 같은 때도 60대 그렇게 현재 견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견인을 원칙으로 해서 주정차단속을 해나갑니다.
조종현간사
보관소에 견인이 되어 가잖아요? 그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보관요일내지…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우선 승용차는 견인료가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그다음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입니다. 그래서 보관료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이고 견인료 4만원은 본인들이 납부를 하면 그돈이 우리한테 와서 다시 견인업체로.
조종현간사
견인업체가 4만원을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 보관소에서 벌과금을 지불하고 구청에는 자체적으로 내는 돈은 없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과태료 있습니다. 단 거주자우선주차에서는 부정주차라고 그러고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4만원이 부과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부정주차에는 지금 과태료는 부과가 안되는데 그게 아마 주차장법이 개정을 돼가지고 그것도 멀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종현간사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보관소에서 또 별도로 부담을 가지고 또 구청에서 또 부담을 주는 잘못하면 시간낭비도 되고 구태여 꼭 그렇게 구청에서 부과금을 받을려고 하면 보관소에서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우선 받을 수가 없는게 저희들이 일단 불법주정차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해서 고지를 한 후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을 수가 없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종현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최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요근래 불법정차로 해서 아주 견인이 대폭 늘었거든요. 거기에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마는 내가 어제 저녁 목격한 것인데 주차를 한 5분도 안됐는데 와서 견인차와 파출소 C3차까지 동원한 예가 있어요. 그래서 견인업자들이 관할파출소까지 얘기가 돼가지고 합동작전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갔고 막상해야 될때는 하지 않고 지금 응암로길 보다 백련산길이 더 교통이 혼잡이 늘고 있는데 거기는 단속을 안하고 응암로길만. 어저께 어느 가게에 앉아서 지켜 봤는데 30분 사이에 3번을 와요, 바로 그 자리에 견인차가. 견인차가 우리 응암동소재업자 차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그업자가 굉장히 욕을 우리주민들한테 먹고 있는 과정이 어제 발생하는 걸 봤는데 그런 견인차가 조금전에 지도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불법정차하게 되면 4만원 나가죠? 불법주차하면 과태료가 따로 나가죠? 견인대가 따로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4만원.
이희원위원
그럼 8만원입니까? 가서 보관료 물죠? 그런 과정인데 견인업자들이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자기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고도 없이 그냥 무대포로 갖다가 차를 견인하는 예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으로 해서 우리주민부담이 상당히 심하겠다. 실제적으로 단속해야될 지역은 제대로 안하면서 무조건 견인을 할려고 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아까 조종현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우선 2월 10일까지 출퇴근시간때에 대중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월 10일까지 합동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양경찰서에 1개조 3명씩 또 5시부터 양경찰서에 1개조 지원을 해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려고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하시는 경찰서에 C3차가 같이 동원이 됐고요. 또 저희들이 사실상 이렇습니다. 물론 주정차단속에 주차장도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사실상 불법주정차단속을 그렇게라도 한번 견인보관소에 갔다 온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경각심도 생기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오히려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종전에도 한번 백련산길을 한 80대 정도를 저녁에 견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때에 저희들도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얘기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89대, 77대, 60대를 했는데 견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의를 제기한 민원은 1건도 지금 없습니다. 사실상 불법주정차단속을 해서 견인까지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최과장님 말이죠. 우리관에서 하는 거는 미리 스티커를 붙여놓죠. 어느 시간이 지나야 견인을 하죠.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붙이자마자 바로 합니까? 견인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견인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니 붙여놓으면 어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견인회사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끔 위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저희들 구청앞쪽에 견인차들이 있습니다. 왜있냐 우리 단속차가 나가면 그걸 같이 따라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도록 교육도 시켰고 바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법상 하자는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좋은데 바로 어제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바로 업무보고 현장에 어제 저녁일이에요. 어제 저녁에 그시간이 몇 시쯤 됐냐면 7시 40분쯤 됐어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밤9시까지 합니다.
이희원위원
7시40분정도 했는데 응암동길을 그렇게 하는 걸을 보고 백련산길을 내가 택시를 타고 올라가니까 양옆으로 꽉 세워 놨어요. 거기를 단속해야쥐 응암로길은 농협쪽으로 주차해놔도 교통이 불편하지 않다 이말이에요. 실제로 단속해야될 길은 백련산길을 단속해야 되는데 바로 그걸 목격을 하고 택시를 짚어타고 집을 가면서 백련산길에 양옆으로 주차를 해놔서 버스가 못비켜 나갑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2월 10일까지 합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위원님도 서부경찰서에 협조를 좀 구해주십시오. 그럼 백련산길 바로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30분 사이에 바로 그 자리에 견인차가 세 번이 와요.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는 용역업자가 새로 등록을 해서 좀 많다보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무작위로 견인해서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눈에 나타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야 우선 교통소통이 어려운 지역을 먼저 해야지, 우선 차견인하기 쉬운 지역에 와서 무작정 끌어가려고 하는 것은 보기에 안좋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단속인원 장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보면 디지털 카메라가 80대로 되어 있는데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예비로 갖고 있고 동사무소에도 나가있고 각 과에도 나가있고 예비로도 갖고 있고 경찰서에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게 우리 단속직원들이 아닌 외부 직원들한테 까지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완전 행정장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개인한테 지급이 아니고.
김정욱위원
글쎄 보니까 단속인원이 92명이면 한 사람당 하나씩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항상 예비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김정욱위원
우리구에는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구에 50대, 동사무소에 1대씩.
김정욱위원
구에 50대면 단속인원이 나갈 적 에 조별로 몇 명씩 나갑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나갑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직원 2명하고 공익 1명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3명이면 3명에 디지털 하나 정도면 되는 것인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 장비는.
김정욱위원
물론 있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1개조에 3명씩 파트를 나눈다면 하나씩 있어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최소한 싸도 30만원에서 50만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다시 적정선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동에 각 동에 하나씩을 주는 것이야 어느정도 있지만 단속되는 경찰관서에도 준다는 것은 좀그렇지 않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왜냐 하면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단속실적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 있는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본위원생각으로는 디지털카메라가 한 사람당 하나씩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일으키고 좀 효율적으로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일인 일개동 3명정도 나가면 거기에 하나 정도해도 세 사람이 다 찍었고 해서 더 많이 단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조별로 한 대씩을 줍니다.
김정욱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중공
유중공위원
미안한데 제가 잠깐 자리를 이석했다가 와서 꼭 물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단속차량견인차는 1대로 나와있는데 실제 구청차가 1대라는 것이지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민간차량은 25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견인차가 지금 골목길 견인은 아직 안하고 있지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지금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2월 10일까지 우선 출퇴근시간대에 중점 단속을 해서 경찰서에 아침 저녁을 지원을 하고 있고 우선 뒷골목보다는 우선 간선쪽이 우선적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간선이래봐야 통일로하고 응암로, 수색로 하고 나머지 길이래봐야 편도 1차선, 왕복2차선밖에 안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갈현동길이라던가, 백련산길 이런 정도로하고 뒷골목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거의 동사무소쪽에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작년에는 견인차가 민간차가 2대 있었지요 ?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2개업체였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2개 업체에서 몇 대였습니까? 작년에는 몇 대였습니까? 민간견인차.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견인차량 대수 말입니까? 10대. 3개업체가 늘어나면서 15대,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무제한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늘리는 배경이 왜 2개업체만을 갖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아주 완벽하게 데이터를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많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견인업체가 자기들 사업성이라던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았을 때 과연 이게 들어와 봐야 한 개정도가 더 들어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니까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더늘어난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3개 업체가 해서 15대. 그렇다면 구청에 견인차는 필요없어지지 않느냐.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쓰지요 이것도.
중공
유중공위원
25대나 되는데 구청 견인차가 왜 필요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견인하는 몫이 있지요. 민원해결은 계속 나가야 하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용역업체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물론 용역업체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구청에 견인차량이 있어야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저는 쉽게 생각해서 구청에서 견인하던 것을 민간 위탁식으로 하지, 민간인 견인차들을 늘려서 구청업무가 민간위탁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구청견인차가 단계적으로 없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구청견인차만 그대로 존속하면서 민간인 것만 늘린다는것도 앞뒤가 안맞잖아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함에 있어서 완전히 민간한테 이양되는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대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지, 민원처리에 원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럼 25대가지 하다가 부족하면 늘릴 계획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하냐, 안부족하냐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서고 과연 이 사람들이 5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자기들의 흑자가 되던지 적자가 되던지 이것은 반년이나 1년정도를 지나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사람들이 시간제한 없이 24시간을 견인해 갑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단속을 하는 시간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를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야간민원은 24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오늘 아침에도 구청 앞을 오면서 보니까 민간견인차들이 3대가 있더라고요 그 견인차들이 구청쪽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까 유중공위원님 안계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으셨지만 그래서 어제 견인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구청 주위에 차를 정차를 못하게끔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보조금 준데 그런데 혹시라도 보조금 받아서 설치해 놓고 다른 곳에서 차 세워 놓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2회하고 있습니다. 연 2회하면서.
김덕홍위원장
적발건수는 없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적발건수가 지난번에 불광1동에 한 건이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바로 가서 해결했습니다. 자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자꾸 밖에다가 대니까 주차장 만들어놓고 밖에다가 대다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무래도 피해를 주니까.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골목주차 거기는 견인은 언제정도나 시행할 계획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이 들어온 것은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문을 막아놓고 있다던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해결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특히나 거주자우선주차제구획선 설치해 놓은 지역 그런데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견인을 시켜야 합니다.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내고, 그로 인해서 교통소통을 방해를 하고 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안내고 그런 데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해 놓아요. 유사시에 그런 일로 인해서 화재의 발생이 있다던가 뭐하면 피해가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인에게 뒷골목에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다가 차를 파킹을 했는데 어디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중 삼중이 되어서 못나간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견인도 좋지만 스티커발부도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는 차량 통행로가 좁아요. 좁아서 일방통행로로 만들었는데 거기가 출퇴근시간마다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왜냐 하면 저녁에 차를 세우고 아침에 일찍이 차를 안빼주니까 교차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칠전부터 한 8시경에 스티커를 발부를 하니까 한 대도 안댑니다. 지금 말로 백번 하는 것보다 그런 지역에 있어서 견인도 과감하게 시켜야 하고 스티커발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간 민원이 다발지역이었는데 스티커발부하니까 한 대도 안대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일방통행은 위원님들도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구청 뒷길이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에 차량을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 플래카드도 걸고 많이 계도를 했고 또 지난번 확대간부회의 때 청장님께서도 일방통행에 대해서 단속을 자동차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만 역주행을 한다던지 하는 것은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하고 한번 역주행하고 불법주정차하고 병행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한 가지는 민간업체견인차량있지요. 그것을 구역을 정해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다니면서 편리한대로 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구역을 정해 주어서 하면 안됩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구역을 정해 줄 수 없지요.
김덕홍위원장
왜냐 하면 말썽의 소지도 줄이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25대이면 20개동에서 몇 대씩 해서 각 동마다 배치를 시켜주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당신들이 견인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있어서 후책임제로 할 수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단속도 철저히 할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나는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어차피 자유경쟁 사회에서 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니까 이희원 전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한 대를 더 견인하기 위해서 편한 데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불편한 데는 안하려고 하고 그것은 불공평하지요. 그래서 어떤 지역을 정해주면서 책임제로 해서 당신 이 구역을 책임을 지시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도 발생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어차피 각 지역별로 단속 대수가 똑같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오히려 더 원하겠지요. 그런데 단속지역에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독되는 것이 들쑥날쑥 하니까 어차피 이익을 보자고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아니 견인만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들 절대 손해가는 일 없습니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많이 적발하고 견인할 수 있는데 안그러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공무원여러분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백련산길이 응암1동 응암2, 3동에 접해있는데 가로등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계획에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째서 그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해 준다고 몇 년전부터 나하고 약속도 했고 도로조명계장이 예산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교체를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2004년도에 본예산에 작년 연말부로 백련산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예산을 반영을 해올렸는데 그런데 구전체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금액에 못미치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300억정도 됐습니다. 300억정도에서 일부 선별해서 사업을 확정하다보니까 거기 백련산길 가로등 개량 공사가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백련산길 옹벽 가로등 개량공사는 거기 역시도 가로등을 우리은행 서부등기소에서부터 충암고등학교까지 총 가로등 설치가 55개소 분전반 3면을 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3억 2,000이 소요됩니다. 거기 예산을 실제 2003년도 연말부로 반영토록 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실제 백련산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이 노력하셔서 하반기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올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토목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 여기 도로조명계장도 와 계시지요? 저하고 약속도 했었고 백련산길이 가로등한지가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한지가 벌써 2년 지난 것같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은 그 이후에 한 지역도 가로등이 교체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한 백련산길만 교체가 안 되느냐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저 역시도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확정과정 되기 전에 실제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메모지를 전달해 가지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삽입을 해달라고 수없이 했습니다마는 구 재원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것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좀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중에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이과장님 복안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계획서를 보니까 도로점용 사업이다 해가지고 서부시장길 물론 시범동이니까 거기다 추진을 하는지 몰라도 토목이라던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말이에요. 거기보다 어려운 지역은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잘되고 있는 지역은 계속 잘하고 낙후된 지역은 그대로 놔두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모든 사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시행되기는 예산형평상 힘들고 실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년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런 얘기가 사전에 얘기가 됐었다면 내가 기획예산과에서 싸움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선후과정 사업을 정해야 한다면 백련산길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길인데 아마 거기 가로등이 한20년됐지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20년 안된 지역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연차별로 조도가 낮고 15룩스에서 30룩스로 상향조정하는 조도구간이 우리구 관내에 계획수립되어 있는데 수립되어 있는데 실제 가로등 폭도 간격을 좁히고 조도도 높히고 작업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실제 사실은 예산이 뒷받침 안 되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하반기중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진작 얘기해서 했으면 본위원이 본대로 타지역에 비해서 가로등 시설이 오래 되었고 어둡고 한지역이 바로 은평구 관내에 가장 시급한 지역이 그 지역인데 그지역을 놔두겠끔 하지도 않겠지만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가장 어둡고 시설이 오래된 지역을 놔둬 버리니까 계속 낙후되고 불편한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이니까 이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에다가 계획에 넣어가지고 가로등을 빨리 교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제힘으로 안 되면 위원님 힘을 빌려서라도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업무추진 계획을 보면 323쪽 이월사업으로 셋째 도시계획 사업을 보면 작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보상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증산동 6-5 산1번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실제 순수보상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제 보상사업은 일반 개인토지에 대한 토지를 구유재산 또는 시유재산으로 이전과 동시에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으로 확정적으로 추진단계가 곤란합니다. 개인소유 재산을 구유재산 시유재산으로 실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한 공사기간이 딱맞을 수가 없어서 실제 보상에 해당되는 기간이 최대한 많이 걸린 것이 약375일이 소요됩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수용재결, 이의재결까지 포함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은행 공탁까지 해서 소유권을 넘겨가지고 대집행까지 하는 절차가 약 380일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공사 이전기간은 3월부터 6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일부 잘못 됐습니다마는 실제 보상에 수반되는 것은 최대한 1년 6개월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제 올 상반기중으로 보상을 완료해서 올연말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이야기는 2003년인데 3～4개월동안에 이렇게 보상협의를 하겠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3번에 해당되는 것은 연도표시가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1년 6개월이라는 보상협의를 할려면 최소한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이거는 3～4개월뿐이라..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3월에서 6월 30일까지가 아니고 2003년 3월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인데 오타가 나가지고 2003년 6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보상문제 이런 것들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설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보면 외국에서는 염화칼슘은 안씁니다. 엄청난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인체 및 식물에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영국같은 데에서는 염화칼슘은 쓰는 사람은 구속을 시켜요. 눈이 오면 사람이 치우고 기구가 치우고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을 저희구청에서 이렇게 보면 남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청정도같은 경우는 구청인부들도 많이 있는데 구청에 아스팔트 바닥에 염화칼슘을 도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아까 말씀 하신대로 선진외국에서는 염화칼슘이 공해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형편에는 아직까지 도로에 대한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소통 이런 문제때문에 경찰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눈이 오면 우선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 다 염화칼슘을 뿌려서 교통소통이 원활이 되고 있는데 저희구청만 안뿌려서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상당히 민원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 뿌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남용을 한다는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꼭 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되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남용은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간선도로 즉 통일로라든가 수색로, 서오릉로 이런 간선도로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시키고 그다음에는 주로 민원에 의해서 경사도로라든가 지삭도로.
최락의위원
이번에 많이 뿌렸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5,000포 뿌렸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데 제설작업대책을 해놓고 제설자재 및 장비 해놓고 사용량은 하나도 없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건 자료가 그전에 자료입니다. 눈오기전에 낸 자료이기 때문에…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용량이 계속 변화치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사용량은 수시로 변화하는 사용량이 계속 가감이 되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아무리도 변해도 그렇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자료가 눈이 오기전에 낸 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가지고 위원들 지금 눈감고 아옹식으로 거에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사용량에 대해서는 1월달에 일부 사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치수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구정전일을 해서 실제 한 5,000포 살포를 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량을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11,490대를 사용하고 잔량이 23,510대가 남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치수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기재를 안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수시로 변하는 한이 있어도 어느 정도 자료는 근사치에 가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뿌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광장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치울 수도 있는데 거기가 다 막 뿌려가지고 구청광장이 너무 독해서 아스팔트가 위에 올라와가지고 하얘요. 눈이 온것 같아요. 그게 바로 염화칼슘독에 의해서 나온 아스팔트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곳에 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구청장에 대해서 우리직원들이 눈을 치우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앞으로도 꼭 필요한 데를 뿌릴 수 있도록 좀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그런 경향이 나오냐면 여기 위원님도 다 계시지만 내집앞에 조금 뿌리려고 주민들이 전부 동사무소에 몰려와서 달라는 거예요. 그런 통제를 좀 해줘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게 예산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진국대열이지만 구민의 수준도 높이기 위해서 구민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해요. 이런 부분은 안뿌려도 되니까 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오는 사람마다 한번씩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쓸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제가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언제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앞으로 금년계획이 이렇다고 그러면 자료가 일찍 나왔다고 그러면 작년계획에서라도 명시를 해줬으면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자료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신경쓰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토목과에서 하는 사업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총사업비요?
김덕홍위원
2003년도.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본예산하고 계속사업이월 합쳐서 71건에 448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시비사업포함해서.
김덕홍위원
시비포함해서 448억이요? 금년은 얼마인 줄 아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금년은 60건에 399억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인제 묻고자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도시계획사업은 거의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못하고 금년으로 모든 것들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이월된 것인데 토목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토목과직원이 총 33명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33명이 토목과에 배당된 사업을 다 처리하리라고 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 큰무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무리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로관리 유지보수 현장이랄지 도시계획현장이랄지 가보면 제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저희 불광3동 지역에 사업현장은 자주 나갑니다. 공무원 감독관은 없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과중한 업무에다가 몸이 둘이라도 바쁜 일정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다보면 업자들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가 공사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재시공을 하는 재공사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업이 포괄사업으로 해가지고 업자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힘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처리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일을 갖다가 제대로 마무리 못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양은 늘어나고 일 양은 늘어나고 감독은 소홀히 하게 되고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마는 직원들이 많다고 해서 일이 꼭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얼마나 직원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직원수가 적어서 현장을 못나가본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물론 한사람이 여러 건을 맞고 있는 맡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가 현장 설계를 하고 현장에 감독을 맡고 하면 우리직원들이 어느 현장이든지 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중간공사도 하고 또 준공할 때 준공검사도 하고 이런 검사진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안나가 보고 일을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쉽게 하십니다. 내가 내동네에 지역사업을 하는데 나는 현장을 자주 갑니다. 동네사업이 없어도 저는 일주일이면 한 세번은 동네순찰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한 것이 55억이에요, 총11건에. 그런데 그단계가 추진단계가 먼저 현장조사를 해야죠. 그다음에 설계해야죠. 발주하고 착공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시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착공까지 가는 시기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일단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보상부터 해야 됩니다. 보상하는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면 공사를 착수를 하는데 설계하는데 보통 저희직원들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업이 대규모의 사업같으면 대규모사업이면 저희 직원들이 용역외주를 줘서 전문설계업체에서 설계를 하고 보통 큰사업이면 1년정도 소요됩니다, 설계가. 소규모공사로서 자체설계가 가능한 것은 직원들이 자체설계를 합니다. 한 2개월에서 3개월정도 설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사업같으면 미리 작년도에 연말에 설계를 미리 마쳤다가 물론 인제 경우에 따라서 연초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연초에 발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설계가 끝나고 발주에서 부터 어떤 절차를 거치느냐면 입찰을 거치고 적극 심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소요일수가 한 40～45일 그러니까 늦은 경우에는 한 22개월 정도까지 소요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사업같은 것은 1년 6개월 걸린다고 했죠? 그렇게 보상 들어간다고 했죠? 보상완료기간을 1년 6개월 잡으신 거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왜그렇게 잡아야 되느냐면요 이게 협의보상해서 협의가 제대로 되면 그게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인이 재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면 그게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1년 6개월 걸렸다 그러면 그때 부터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가 먼저 하고 보상이 들어 가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원칙이 보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사착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년 6개월 걸려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설계하고 발주하고 착공할려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이것은 보상하고 병행해서 설계는 하게 되는 겁니다. 착수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바로 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도시계획사업같은 경우에는 380일 걸린다고 그러셨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는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선보상후공사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일부 공사구간은 100% 공사하고 공사가 뒤따라 가야 되는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마다 안배를 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연차별로 보상비를 계속 투자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녹번동 117번지 도로개설공사 예를 들면 전체사업비가 29억 드는 공사를 일시일에 부재원을 29억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5억 점만 찍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것은 계속사업이고.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한 예를 들어서 위원님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연광초등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연광초등학교 진입로는 작년에 보상이 시행됐습니다. 작년에 보상이 시행되고 올해 3월달에 학교개원과 동시에 개통을 해야 되는 그런 절박감때문에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상은 개인소유권을 구유지 또는 시유지로 국유화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개 개인이 협의보상을 안하면 시간이 장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연광초등학교 한 예를 들면 앞집에 두집은 보상협의가 돼서 원만히 철거를 했습니다. 뒷집은 철거를 해서 주인이 보상비를 받고 나갔습니다. 2층 세입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파트입주권에 해당되는 것을 결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사비용을 주는 걸로 최종결론이 나서 다음 주에 협의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한 상태를 대집행도 안하고 그냥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렸고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내야지 무작정 우리가 급하다고 내몰수가 없어서 2층에 세입자에 해당하는 한 예를 들면 연광초등학교 학교공사자들이 그안에 들어가서 빈집이 공간이니까 가스렌지를 켜놓고 라면도 끓여먹고 그다음 에 카세트테이프, 비디오카메라를 훔쳐 갔습니다. 또 시비소송거리가 생겨서 2층세입자하고 학교시공자 관계자하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
김덕홍위원
그런 내용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예요. 연광초등학교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진입로 보상문제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문제도 그래요. 그문제가 철거를 일부하고 일부를 남겨 놨어요, 그앞집에요. 애들이 담위에 올라가서 노는 거에요. 거기 떨어졌다 하면 큰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거라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뒤에는 세입자보상문제때문에 안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철거하다가 중간 얼마 남겨놓은 것 그것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요구했어요. 담당팀장한테도 요구를 했고 그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연광초등학교 문제를 거론하는게 아닙니다. 왜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타구는 그런데고 그래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설계를 하는데 3월이면 공사발주하는데도 있다고 그래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구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은 8월달 어떤 것은 12월달 착공일이요. 12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간이 1년인데 1년동안 못하고 착공을 12월달에 하느냐 이것이지요 나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 착공이 올 8월에 7월에 수반되는 것은 작년에 보상을 추진하다가 보상이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만약 서류상 착공이 되었더라도 실제 서류상 착공은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보상진척에 따라서 7월, 8월에 착공하는 것인지, 실제 보상이 종료된 구간에는 우리가 연광초등학교의 한 예를 들면 공사는 15일 보름되면 딱 끝납니다. 일주일이면 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연광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적률이 5% 라는 것은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공적률이 5% 라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의 공적률이 5%는 실제 보상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보상이 일부 전체 물권이 20건 물권중에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 한 10명 있으면 거기에 이주를 하고 공가로 남으려면 공가철거, 그리고 지장물 철거, 그 정도고 실제 본격적인 공사는 안되고 보상처리를 다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8월에 착공, 9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가로 놓아두면 흡연이나 비행청소년이 본드 화제위험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선건물철거를 주저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5%, 10%를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보상이 끝난 상태입니까? 5%라면,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5%는 일부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공사도 계약이 되어서 일부 지장물을 철거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2년이 지나도 안끝났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러니까 제가 사업 시행자 담당과장으로서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한 공사가 끝나고 다음 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구 한 예를 들면 사업효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마다 사업을 한 두건씩 반영하기 위해서 점을 찍다보니까 20억 공사를 5억, 추경에 3억, 그 다음에 이월해서 2004년도에 5억, 마지막 2004년도 추경에 종결사업으로 7억을 반영하다가 보니까 우려하는 재래시장 담당과장으로써 주장하고 싶은 것이 사업건수를 줄이더라도 한 공사를 투자를 하려면 단시일내에 끝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싶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도시계획사업 11건이 하나도 마무리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금년에 또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이 18건이나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과중한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전에는 금년에 건수도 적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마무리 못했는데 여기에다가 가중시켜서 금년도 도시계획사업까지 추가를 한다면 한정된 공무원으로써 그 업무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건수가 많아서 사업비가 많아서 제가 일 못한다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실제 보상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사업은 시간을 장시간 요합니다. 실제 뒷골목 도로정비는 2개월, 3개월만에 끝나지만 개인소유권을 그냥 빼앗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건교부에 이의제기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서 공탁까지 해서 대집행까지 하는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협의보상을 안할 경우에는 시간이 마냥 걸립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도시계획사업하고 일부 뒷골목 도로정비사업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공무원들이 그렇다 해서 거기에서 노력을 안한다고는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 불광3동에 391번지같은 경우는 보상끝나고 잡석깔아 놓은지가 3개월 거의다 되어요. 2개월반인가 그렇게 되었어요. 전신주, 통신주 하나가 가운데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고 맨홀 상판이 뒤집혀서 자동차가 밤에 지나가다가 깨지는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전화도 두세번 받았는데 전주에 해당되는 것은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하고 체신주 한 주가 남고 맨홀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층은 깔았는데 포장을 못했는데 하필 우연의 일치로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아스팔트 포장하기는 영하의 기온으로 실제 양생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월 중순쯤에 해동과 동시에 기층 깐데는 포장하도록 하고 이설은 전신주 이설은 오늘부터 작업에 붙었습니다. 붙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실제 도시계획사업이 차원이 높습니다. 일일이 개인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되고 상대자가 호응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막연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어떻든간에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구간에 있는 지장물들은 관련된 부처들하고 연계를 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거기말고 5거리 넘어가서도 한 군데를 보상을 했어요. 보상을 했는데 맨 앞에 통신주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주차를 세우는 장소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차를 방치를 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몇 십년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겨우 처리를 해놓고 여기다가 자동차 세울 것 같으면 이것을 뭐하러 돈들여서 해놓는가 이런 원성을 듣고 있어요. 이것은 성의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통신주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통신주도 남의 기관을 탓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우리도 작년부터 계속 독촉을 했고 우리도 오늘부터 작업에 붙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해동과 동시에 기히 보상이 완료되어서 기층 깐데는 포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고생하시는줄 압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주민들한테 말 안듣고 말입니다. 기왕 하면서 좋은 소리 들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는데 보상이 안되어서 늦어졌다면 이해를 해요. 보상은 진작 끝났는데 잡석까지 깔아놓고 근 3개월을 방치를 하니까 그런데다가 상수도 맨홀 상판 때문에 걸려서 차는 부서지고 있지,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한 것이요.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기층간에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동절기에 접어들었고 2월 중순 2월 20일경에는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좀 해서 무리없도록 그렇게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유일하게 우리구에서는 기술직입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목과장님도 토목직이시고 하수과장님도 토목직이시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 마찬가지 기술직들이 앉아있는데 토목과에서 팀장이 5명입니다. 하수과에는 3명입니다. 상대적으로 토목과의 업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술직들, 원래 토목과하고 하수과를 통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유사한 업인데도 불구하고 토목과에는 정원도 많고 팀도 많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토목과는 보상업무가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내용은 토목과에 1개팀을 하수과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 똑같은 기술직들이 하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업무성격이 좀 다릅니다. 토목과는 우선 보상팀이 행정직업무입니다. 행정직이 보상팀이 있고 또 하나는 가로등 하고 보안등 하는 전기팀장이 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요. 문제는 도로유지보수 부서가 지금 토목과에 있잖아요. 하수도공사하고 유지보수공사하고는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유지가 하수과로 넘어간다면 하수과에서 하수관로 교체하고, 도로 포장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 다 통제를 하겠지만 그러다보니까 하수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계획이 계량공사가 계획이 없는데 토목과에서 포장을 해 놓아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포장된 뒤에 하수과에서 나중에 하수관개량공사를 해야 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같은 기술직이라면 내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같은 토목직이면서 서로 업무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예산낭비요인도 있고 또 하수과가 팀도 적고 그러니까 이것을 금년에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데 국장님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수과는 지금 물론 하수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굴착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도로를 굴착을 하고 정비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토목과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토목과의 도로관리 업무는 우리 구청에 전 도로노선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도로관련과 비단 하수도뿐 만이 아니고 일반 유관부서에 도시가스라던지, 통신이라던지, 한전 이런 부분에 도로굴착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고 또는 도로가 지반이 약해서 해빙기라던가 이렇게 되어 동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든 도로관리가 하수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토목과하고, 하수과하고, 업무분장이 하수과는 적고 토목과는 너무 많다는 얘기이고요. 예를 들어서 토목과장님이 그게 아니다 거기에 토목과에서 5개팀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당장 토목과장 하고 하수과장 하고 자리가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배치를 균등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오히려 하수과에 팀을 하나 늘려서 하수도 지금 우리관내에 하수도 개량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팀을 하나 늘려서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장님이 팀을 하나 늘릴 자신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밸런스를 맞추라니까 지금 건의를 드린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국장님은요 임기동안에 오히려 선임과 마저도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끊겼어요. 그랬지요?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잖아요. 신임이 토목과에서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유일하게 기술직 한 분 계시는데 그것도 제일 직급별로 이국장님이 건설교통국에 꼬레비 아니에요 그중에서 기술직에서도 선임을 해야 하는데도 빼앗겼다 이것이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올 때 이미 교통행정과가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중공
유중공위원
다시 찾으셔야 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목과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4년도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사실 하수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해가지고 사업을 100% 거의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타부서에 비해서 실적에 좋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식시간도 넘고 했으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고 제의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님께서 유인물로 참고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우리 하수과 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