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내일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을유년이 동튼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도 고르지 않고 감기든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몸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입니다. 53만 관악구민 여러분께 우선 문안인사드립니다. 요즘 감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르지 않은 날씨에 항상 몸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과 직접 방청을 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직접 경제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간접적이나마 주민의 의사를 수렴·전달하는 입장에서 가슴이 매우 아프고 다소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의 우리 경제는 전반기 예상처럼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고 세계적인 경제둔화와 원달러 환율 및 고유가 지속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및 세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적자국채도 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예산도 편성한다니 우리들의 마음은 어둡기만 합니다. 민선 3기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 관악구가 눈에 띄게 바뀌었고, 모든 정책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 구민 복리증진 향상과 비약적으로 발전함을 인정받고 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객관성 있게 추진하여 3년 연속으로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사업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김희철 구청장님의 끝없는 노력과 1,300여 공무원이 함께 한 치적이라고 구민과 함께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다 인정하시죠? 이로써 우리 관악구는 서울시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음은 우리 관악구 구민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부는 맡은 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구민들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제1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불신임을 결의하기 위하여 경호권까지 발동한 것은 헌법 사상 초유의 지방자치의회가 생긴 이래 전례없이 이렇게 자행했다는 것은 당리당략적 집행부의 발목잡기와 의장 자리 때문에 관악구 발전 저해와 구민을 모독하고 의회가 불명예스럽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불신임안을 발의하고 결의한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호권을 발동해서 본회의장 내에 경찰이 진입한 사태는 우리 관악구 의회 의정사에 영원히 기록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호권을 발동하면서까지 처리해야 할 긴박하고 위급한 사항이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일영 의원님!

또한 법원에서 김형복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결의가 잘못되는 결정과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월 14일 오전에 판결받고 오후에 또다시 불신임결의를 강행한 의원님들을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하시라고.) 구민의 혈세에

이일영 의원님!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발언 막으세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하시라고.)

구정질문하고 있습니다.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알고 하라고.) 아니, 이거 사실 아닙니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실이라도.....)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나 하라고.) 임춘수 의원 좀 들으세요.

바로 마치세요.

한기홍 의원님 들으십시오. 구정질문 합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을 해야지.) 구정질문 하고 있어요.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을 그렇게 해?) 지금 하고 있잖아요. 들으세요. 불신임결의안을 강행한 의원님들 구민들의 혈세인 수천만 원의 재판비용을 낭비한 것은 발의하고 결의한 의원들이 이 또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그것도 10개월 사이에 세 번씩 의장불신임을 하고,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중단시켜 주세요. ) 의장을 몇 번씩 선출한 의원님들, 이것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며,

이일영 의원님!

행위가 각본에 쌓이면

이일영 의원님!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중단시켜 주세요.) 의장님!

예, 그렇게 하시면

구정질문하고 있습니다.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뭐가 구정질문이에요.)

지금 구정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하시라고.)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은 집행부에게 하는 거예요.)

김금희 의원 좀 들으세요.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뭘 들어요.) 좀 들으세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하시라고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저게 무슨 구정질문이에요.) 의회와 구민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양심있는 의원이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리당략적 경호권까지 발동해서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중단하세요.) 경찰이 본회의장까지 진입하여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초유의 사태를 발생케 한 한나라당 의원님들 이 또한

이일영 의원님!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중단하세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중단하세요.)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단하세요.)

중단하십시오.

좀 들으세요.

중단하십시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중단하세요.) 중단하십시오.

구정질문 나옵니다.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중단하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이일영 의원님!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도대체)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무슨 한나라당이 나오는 거야.)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구의원은 당이 없습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여기가 정당공천이에요 지금?)

임춘수 의원 좀 들어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이일영 의원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재석의원 15명)

제가 질문하는 도중에 의원 여러분들의 마음에 쏙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들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킨다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건 한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진리는 무지한 권력 위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임기가 별로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임기를 관악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치가 있는 의회가 되도록 혼신의 힘과 지혜로 열심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현실로 구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우리 민족의 단결과 열정을 확인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보통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이 과학에 대한 열망과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은 황우석 교수님의 인간생명을 다루는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인의 등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석학들도 깜짝 놀란 배아줄기세포 연구등 놀라운 성과는 세계 속의 세계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자신감으로 우리 관악구는 인간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관악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과학문화도시로서 일류발전에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기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기교육은 영재 중의 영재인 과학교육을 배우려는 학생에게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으뜸교육, 과학문화도시로서 배움과 희망의 열린교육이 지역주민들에게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정보화사회에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새로운 개념으로서 우리의 삶의 질은 한층더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가 다양화로 조기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영어마을 조성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제화시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국제어를 배워야 21세기를 경쟁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항상 언어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는 열렸다지만 아직까지는 지방경찰, 지방교육화시대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협조하여 언어교육 지원사업으로 학급 내 원어민 교사지원, 영어교사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문을 연 경기도 안산에 건축면적 4,038평, 리모델링사업비 85억원, 수용인원 200명, 참가비용 5박6일에 8만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체험마을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통해 영어마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어마을 열풍을 주도한 경기도는 안산에 이어 파주와 양평에도 대규모 영어마을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는 2006년 3월 개장예정인 파주영어마을을 960억원의 예산을 들여 통일동산 내 8만4,100평에 조성한다고 합니다. 양평 영어마을도 총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용문면 다문리 일대 4만9,000평에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체험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도 백제 초기의 토성터가 있는 자리에 유적지 훼손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미 풍납동에 영어체험마을을 대지 5,061평, 건축면적 3,868평, 리모델링사업비 80억원, 수용인원은 300명, 참가비용 5박6일에 12만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제2의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유치하기 위한 성북구와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 강북지역 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는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호텔 아카데미하우스를 예정지로 선정하고 있으며, 노원구는 공릉1동 옛 북부지방법원 자리를 신청했고, 도봉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도봉산 일대와 가좌 뉴타운지역 등을 유치지역으로 선정하여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 신도시에 총 151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도까지 대규모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대지 1만552평에 조성되는 이 마을은 체험시설 2,000평과 8,552평으로 영어공원을 구성하고 영어체험관과 영어연수관도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학생교육원은 수용인원 30명, 충남 영어체험캠프는 수용인원 50명의 소규모로 건설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서초구는 양재동 시민의 숲 내에 영어체험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여 곳을 더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식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국내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이고 방학 때를 이용해서 단기 해외체험 영어교육에 월 300만원 내지 400여만원의 사교육 비용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니 저소득층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연간 연수교육이나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런 현실에서는 영어마을을 많이 조성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외화를 절약하고 체험식 영어교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04년 8월 개원한 경기도 안산 영어마을을 수료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96%가 다시 참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유발 만족도 역시 93%로 만족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평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학교 단위를 단체로 입소하고 개인 참여자는 방학이나 주말에는 경쟁자가 많으므로 미리 접수하여 가려고 하여도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체험 영어마을 교육과정은 초·중등학생이므로 고소득층 자녀보다는 중소득층 자녀가 주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들의 참가비를 전액 면제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차원에서 운영한다면 공교육이 바로 서고 사교육비도 80% 이상 절감하여 체험영어 교육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학생들의 열등의식, 어린 자녀를 멀리 외국에 보내고 안타깝게 불안해 하는 마음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업과 일상생활을 모두 영어로만 해야 하는 영어마을은 비록 국내이긴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님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인재 양성을 위하고 의무교육인 초·중등학생을 중요시하여 우리 관악구도 영어체험마을을 설립·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곳의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영어체험마을 추진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구청장님은 우리 관악구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사대부속 중·고등학교를 이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예산까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의회에서도 서울대학교 후문 봉천7동 낙성대로 이전하기 위하여 학교부지를 선정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또 한 번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생명공학 석학들이 지켜보는 황우석 교수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성과는 21세기 산업혁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대가들의 진단은 한민족 역사이래 처음으로 세계를 향한 한국문명 창조의 빛을 느끼게 한다고들 합니다. 황우석 교수님의 생명의학바이오단지도 함께 추진과정을 우리 구민은 물론 관악구발전상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신림동 미림생활권 뉴타운추진계획 상황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낙후지역인 난곡 신림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진행과정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난곡의 최첨단경전철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과 함께 추진과정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김희철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계획된 지도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문화도시로서 서울사대부속 중·고등학교 이전 추진은 물론 황우석 교수님의 바이오단지를 추진하면서 우리 관악구는 교육도시로서 인프라 구축으로 서울에서 명실공히 제일가는 으뜸교육도시 관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 구민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과 항상 구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전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봉천4동 출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봉천4동 출신 한기홍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많이 신청해서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해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청룡산 계곡에 유수·유출 저감을 위한 계곡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청룡산의 생태계 복원에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 등산로에서 제외된 청룡산은 봉천4동·신림2동·봉천7동·봉천8동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산책코스와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시설보수가 없어 등산로 주변에 있는 의자, 생활체육시설 등이 너무 낙후된 상황이어서 이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이용시 불편함이 있고, 체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고 의자 및 정자도 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민들이 새벽부터 퇴근 후까지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게 산책로에 공원등을 설치하면 안전사고도 줄이고 청룡산에 근접한 주택가의 도난을 예방하는 방범등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봉천4동 청룡노인정 뒤 계곡에도 장마 때면 토사가 인근 마을로 내려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유수·유출 저감 정비공사를 하고 주변을 단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악구 신청사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 현장 뒤 연빌딩, 산하그린빌라, 단독주택 주민이 신청사 공사로 인해 장사도 안 되고 먼지 및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요구, 신청사담당관팀과 시행사 책임자 및 주민대표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감사기관을 통해 수차례 담당관과 담당주사를 통해 시행사 책임자가 최소한의 보상을 피해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해 놓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와 인접한 구민회관 뒤 청룡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여 구민회관도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고 협소한 관계로 문화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 새롭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룡산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입구 전철역에서 봉천 전철역까지 이 일대 남부순환도로에 접해있으면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특히 봉천4동 913번지, 914번지, 봉천8동 921~922번지, 928번지, 관악초등학교 앞 영림시장 부근은 대부분 시유지로써 1층짜리 상가 및 주택지로 재개발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을 하루빨리 추진해서 상대적으로 신림사거리보다 상권이 뒤떨어진 봉천사거리 부근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봉천4동 1576번지, 1561번지, 1572번지는 현재 풍림아파트 재개발사업이 2006년 10월경 완료되어 입주가 예상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 1557번지, 1559번지는 영락고등학교 앞 약 3,100평 및 관악그린빌라 1578번지, 1579번지, 1580번지는 현대연립과 태양연립이, 관악그린빌라는 1980년 이후에 준공된 25년된 노후건물이 약 80% 정도 되면서 '80년대 부실공사로 인하여 지붕이 새고, 벽의 균열도 발생하여 위험한 건물로 재건축이 시급한 곳으로 이 지역을 2003년 종세분화에 의하여 1종으로 분류되어 재건축이 난감합니다. 봉천8동 1541번지, 1556번지 일대가 15층 이상 재개발이 되고, 봉천4동 풍림아파트가 내년 완공되면 이 지역은 외로운 성처럼 남게 되고 일조권 및 조망권도 없는 곳으로 재건축동의서도 90% 이상 받아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공고 2005년 10월 5일 관련하여 재건축을 희망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해당 부서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아울러 재건축등 정비구역지정 대상사업의 경우 2004년 5월 20일 이후부터 용도지역변경과 정비구역지정을 동시에 받아 주택과에서 일괄 추진됩니다. 이 지역은 종세분 변경하여 2종 내지 3종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재건축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하루빨리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봉천4동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해서 동청사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까지 봉천4동 동사무소는 구 구청 2층에 있었습니다. 그 후 구청룡시장 앞 쑥고개 대로변에 동청사가 있었고, '86년 1577번지에 현재 동사무소에 동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연면적 180평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2층 주차 한 대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동청사의 주변 건물을 매입하여 새롭게 지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관악구청 통합신청사가 완공되면 보건소가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 1571~4번지 보건소건물에 봉천4동 동청사를 이전하여 주시면 직할동의 면모와 주민의 민원사항도 넓은 공간에서 양질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노래교실, 서예,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여과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원당초등학교 앞에서 봉천10동, 봉천본동 롯데백화점 앞까지 복개도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한가운데 화단을 설치하고 양쪽 두 곳에 있는 화단을 치우면 상가 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생기고 가운데 분리대가 있어 교통사고도 예방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오토바이와 트럭이 부딪쳐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상가에도 도움이 되고 길 양 옆에 인도가 없어 차량과 사람이 같이 통행하는 불편함도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관악문화원은 1992년 2월 28일 창립하여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전, 전승 및 선양, 향토의 조사연구 및 사료수집 보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등 문화원 설립목적에 따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88년 구민의 안녕과 행운을 기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화합의 대축제로 2005년 현재 18일째 관악산 철쭉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고장 출신 고려명장 인헌공 강감찬 장군의 호국충정을 기리고 추모하며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낙성대인헌제도 18년째 개최하여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사업, 작품전시회, 학술세미나, 문화학교 특기 경연대회, 향토자료 수집 및 문화탐방, 각종 연주회, 문화지발간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학교 교육사업으로 17개 과목 31개 반으로 연중 1,384회에 연 31만8,000여 명의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문화원에 출연금을 주지 않는 구는 2~3개 구청만 내지 않고 우리 구도 이에 해당됩니다. 자치구 보조금으로 해마다 줄여서 타 구에 비하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 출연금 및 보조비를 타 구청과 같이 평균화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마다 문화행사 때마다 문화에 대한 구호만 외치지 마시고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해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입니다.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이상징후가 각 동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원인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성향이 다르다고 자르고 성향이 맞는 사람만 위촉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민원인을 동원해서 행사를 하는 사례, 선거중립을 지킨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도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키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봉천10동 출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봉천제1동 출신 임춘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관악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효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열악한 관악구 노인복지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봉천1동 구립경로당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천1동 구립경로당은 20년이 넘어 건물이 노후할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하여 경로당의 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5년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계용역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여 용역을 발주하였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2006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동반하여 어르신분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노인복지의 개선을 위해 경로당 신축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봉천제1동은 관내 27개 동에서 세번째로 큰 동임에도 불구하고 구립경로당은 유일하게 한 곳뿐으로 노인 인구수에 대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이라 볼 수 없는 이미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하여 2006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인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답변은 서면으로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곡시장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천1동 지역에는 당곡시장이라는 유일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곳은 3년 전만 해도 왕성하고 활발한 상거래로 주변상권의 중심 역할을 해내며 관내 주민은 물론 관악지역 주민에게도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편안한 쇼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곡시장 재건축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시장상인은 미래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주변상가로 이주해서 상가를 비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곡시장을 보십시오. 3년 동안 방치한 결과 시장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지 오래며,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취와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상실하여 그나마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관련부서에 당곡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문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속시원한 답변이 없어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강력히 당곡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니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은천로 복개로(967-4 ~ 961-4 아디다스 앞까지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도로는 보라매공원을 이용하는 봉천1동·봉천9동·봉천본동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악 구민들이 이용하는 주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는 안전한 주민통행을 무시한 채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 및 일방도로의 두 가지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로서 우리 주민이 마음놓고 걷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본의원은 물론 주민들이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 최대 주민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공원녹지과, 토목과, 교통행정과에 구두질문 등을 통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적극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서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나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인간중심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웰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로의 걷고 싶은 도로 조성은 여러 부서의 협조가 불가피하며 예산의 수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나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만큼 구 차원에서 녹지공간과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연구·검토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라매공원 후문 봉천1동 진입로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천1동 당곡시장에서 보라매 후문 쪽 진출·입도로에 대하여 도로 진행선이 하루 아침에 주민의 동의없이 없어져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본의원에게 계속되는 민원 제기가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해 본의원과 주민대표들과 1,602명이라는 주민서명을 받아 대통령 비서실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본 민원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어 아무런 설명이나 통계수치 없이 사고 다발지역이라는 표면상의 이유를 들어 진행선 폐쇄는 타당하다는 서면답변을 받은 사항이나 본의원은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를 거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심의에서도 부결된 사항입니다.많은 주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은천삼거리(967-4) 유턴지점도 폐쇄되어 봉천1동 967-15(화다리) 일대의 진행은 모든 차량의 진입을 막아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니 이 두 가지 사항은 우리 봉천1동 주민들의 숙원이자 간절한 바람임을 감안하여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하여 본 교통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서면으로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신림2동 출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림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보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이렇게 의정단상에 서고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의회는 참으로 안타까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올해만큼 갈등도 느끼고 고민도 많이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털어야 합니다. 그간의 어려움은 우리 관악구 의회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한 시련이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훌훌 털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상생"이라는 용어가 아주 흔한 말이었는데 요새는 어디로 숨었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숨어버린 상생이란 단어를 우리가 찾아서 실천해 나갑시다. 제가 지난 1년 6개월간 의회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고충도 많았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진관악을 건설하고자 한해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2005년도 서울시 각 자치구 평가결과 12개 분야에서 최우수구등의 실적을 거양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찬사를 보내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부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청 신청사건립 얘기만 나오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그 간 본의원은 수차례 구정질문과 안건심사를 통해서 신청사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717억원의 예산으로 기존청사 자리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하고 다시 기존청사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2,695평의 대지에 815억원의 예산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은 관악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로 서울대학 청원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안보다 약 200~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임시청사 임대비용과 이주비등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구청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함에도 집행부에서는 현재와 같은 계획을 확정짓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심사 과정에서도 보았듯이 관악구는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투자사업비가 불과 2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청사를 짓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보니 단돈 몇천만 원이면 포장할 수 있는 갈라진 골목길이 여기저기 방치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주민들의 안정과 직결되는 하수도준설 조차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신청사 건립공사는 이제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 당초 계획보다 1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늘어났으며, 통상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설계변경등의 사유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앞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할지 모릅니다. 계략적으로 따져보아도 본의원 생각으로는 900~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과 행정으로 빚어진 행정적인 책임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사회적 비용의 손실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판단으로 신청사가 완공되기까지 소요될 총 예산액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역시 부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제254회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개정법률안, 정당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중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여 10%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였고, 지방의원의 유급화 명분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3,469명에서 2,922명으로 감축하여 하나의 구의원 지역구에 두 명에서 네 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의원의 지역구는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확장하되 하나의 구의원 지역구에서 2~4인 범위 내에서 선출하며, 기초의원 지역구는 하나의 시의원 지역구에서 확정하도록 하였고, 기초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의원 및 의원정수는 서울시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구 확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확정위원회의 구의원 정수산정 및 선거구 확정 의견 작성요령에 의하면 자치구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인구수 편차가 과도하게 크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자치구획정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행정은 공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나 인구 4만명이 갓 넘는 지역구에서 2명을 뽑고, 7만명이 넘는 지역구에서 2명을 뽑는 이런 차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신림8동 청사와 관련해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8동청사는 약 10여 년에 걸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96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것은 기존청사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과 인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위험하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논란이 계속되다가 결국 기존청사는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고 동사무소는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자 매입한 부지를 당초의 용도로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현재의 청사를 건립하여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날림으로 지었는지 계속해서 속만 썩이던 건물을 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2003년도 12월부터 6개월간 공사를 실시하여 3층 증축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당시 본의원은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증축공사를 하느니 차라리 청사를 신축하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지적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찌되었습니까. 3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증축공사를 한 건물이 구조안전진단을 해 보니 “C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축물 보강공사를 한다고 5,000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신림8동청사 보강공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예산으로 진행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한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우면행정을 중단하고 신축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건설교통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7개 동에 618명의 통장들이 계십니다. 통장님들은 지방행정의 보조자로 일선 행정현장에서 준공무원의 기능을 수행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지역민방위대의 통대장으로서 민방위대원을 지휘·통솔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통장이 임명되면 지역민방위대의 통대장직도 부여받게 되므로 이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는데 지금 관악구를 보면 위촉장수여시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지 않은 채로 행사를 진행하다보니 행사의 격이 떨어지고 품위도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민방위통대장 위촉장 수여시에는 사전에 모자, 제복, 완장 등을 지급하여 복장을 갖추고 수여식을 진행함으로써 행사의 격을 높이고 본인들도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며칠 남지 않은 기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을유년 한해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갑니다. 한해 동안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관악구가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자연과 생활이 어우러지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들께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했던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다가오는 병술년에는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한해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정과 시정의 시책사업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개선하여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계획과 추진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인근의 서초구나 강남구와 같이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가 설계되고 형성되어 발전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연 발생적인 주택가 즉, 구시가지를 개발하고 새로 길을 개설하고 또 기존의 길을 넓히면서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어 왔고, 집단 이주로 열악하고 노후화된 봉천동과 신림동 일대는 1970년대 중반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것은 대부분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되어 달동네로 불리던 봉천동과 신림동이 초현대식 아파트숲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변신을 하였고, 주민들의 생활수준 또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관악구의 주 도로인 남부순환도로를 비롯한 신림로, 미림로, 당곡길 등은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 드리는 첫번째 질문입니다. 난곡에서 신대방역을 연결하는 2.8km 구간에 경전철을 신설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신림7동과 난곡지역의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경전철도입을 발표하고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5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2008년 7월이면 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할 예정이라고 하며,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완공까지 소요되는 총예산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공사이고, 한번 시설을 하면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운행노선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선은 난곡에서 신대방역까지 2.8km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신대방역 인근의 신림4동과 신림8동 주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 신림3동, 신림7동, 신림11동, 신림12동, 신림13동 등 5개 동 주민들을 신대방역까지 연계시키는 것이므로 2,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의 효과가 관악구 27개 동 중에 비하면 너무 일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전철의 종착역인 신대방역은 동작구와 경계에 접하고 있어 관악구에서 운영되는 경전철로 인하여 동작구의 역세권 상권만 이득을 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전철의 현재 노선을 난곡에서 난곡사거리, 신림역, 도림천을 따라 서울대 쪽으로 올라가다가 뉴타운지역에서 미림로로 해서 시발점인 난곡으로 이어지도록 순환노선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경비도 증가하고 사업기간도 다소 더 길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우리 구의 신림지역을 순환하도록 노선을 변경하면 현재의 노선을 이용하게 되는 신림3동, 신림7동, 신림11동, 신림12동, 신림13동 등 5개 동 주민은 물론 신림8동, 신림4동, 신림5동, 신림본동, 신림1동, 신림2동, 신림6동, 신림9동, 신림10동의 신림지역의 모든 동과 접하게 되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난곡지역의 교통난 뿐만 아니라 신림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철의 정류장은 우리 구 내에 있게 되고 새로운 역세권으로 발전하게 되어 우리 관악구가 발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전철 노선의 변경은 우리 구 발전에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제시하니 본의원의 경전철 노선변경 제안을 서울시에 전달하여 신림지역의 교통난을 모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신림사거리와 연결되는 신림로, 미림로의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림사거리는 신림역세권으로 상권이 발달하였지만 이것은 심야를 제외한 시간은 항상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시흥동에서 넘어오는 차량으로 미림로가 서울대 쪽에서 오는 차량과 미림로에서 오는 차량이 만나는 미림로는 차량이 달리는 길이 아니라 대형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작년 재작년의 일이 아닙니다마는 도로확장을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예산 타령으로 일관해 왔고, 본의원도 구의 재정여건을 잘 알고 있는 관계로 불편을 호소하며 불평하는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도로확장만이 교통난 해소대책은 아니라고 설득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본의원도 도로를 확장하여 교통난을 해소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또 인정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이 정체되는 차량들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책들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번째, 분산하는 방법은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번째 방법은 첫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린 경전철을 변경하여 신림동 지역을 순환하면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질문합니다.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우리 구 통과구간 공사 추진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하여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언제 완공되며, 구청장께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와 신림2동, 신림6동, 신림10동 일대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교통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주거환경은 1990년대 이후 몰라볼 정도로 변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불량주택 지역이 재개발·재건축되어 아파트숲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반면 일반주택 지역은 날이 갈수록 노후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주거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며 기본계획에 반영된 14개 구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욕구와 개발계획이 잘 맞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업의 경제성입니다. 적은 부담으로 좋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원리에 입각한 주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사항인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건축의 용적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300%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도시계획조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로 되어 있고, 용적률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험건축물인 경우와 공공시설용 부지로 기부채납을 많이 할 경우 등으로 제한되고 있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사업시행 구역에서 용적률을 300%까지 적용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경제성 충족이 어려워 사업은 자연스럽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용적률이 상향 조정돼야만 우리 구의 노후·불량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킬뿐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의 지방세 수입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은 우리 구의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상급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건의하여 재조정되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12월 12일자 보도에 의하면 소규모 증축 등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보다 200~300% 가량 껑충 뛰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형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200~300% 가량 인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동일자 다른 보도에 의하면 건설교통부는 무단증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위하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을 12월 9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은 2003년 말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하고 있으며, 신고기간은 2006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로 되어 있고 양성화해 주는 조건 중 하나가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도사항과 같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주택이나 양성화되는 소규모 무단증축 건축물의 경우 모두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주택입니다. 다른 해 같으면 연말에 각종 모임과 송년회로 음식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을 것인데 올해는 음식점에 가면 썰렁하여 차가운 겨울 날씨가 더욱 춥게 느껴져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증축한 부분에 대하여 전년도 보다 2배가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서민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게 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께 간청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양성화 방안에 해당되는 소규모 무단증축 건축물은 2006년 2월 9일부터 양성화가 시작되므로 양성화 해석에 대하여 금년분 이행강제금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2005년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건설교통부의 양성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일정지역의 발전의 척도는 상업용, 업무용 빌딩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있느냐를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 효과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더 큰 빌딩이 들어서고 대기업이 들어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지하철 역세권에 불과하며 인근의 다른 구에 비하면 아주 소규모로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또 상업지역과 주택지역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준주거지역 또한 인색할 정도로 적은 것도 현실입니다. 신림사거리 중심 상업지역을 보면 본의원 출신동인 신림1동은 남부순환도로와 접해 있으며 신림사거리 상업지역과는 도림천으로 가로막혀 있는 관계로 이 곳에는 도림천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지역 역할을 하고 있어 분명 신림사거리 중심 상업지역에 인접하고 있으나 준주거지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림1동의 경우 신림사거리 상업지역과 접한 도림천 건너편과 남부순환도로변은 2~3개 블록 정도는 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악구의 중심이 되는 신림사거리 상업지역과 봉천사거리 상업지역을 연결하는 남부순환도로변을 상업지역 벨트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구의 남부순화도로변 상업지역도 머지 않아 강남의 테헤란로같이 대형빌딩 숲으로 벨트화될 것이고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임기 중 우리 구의 상업지역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각 동의 경로당시설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 노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마저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의회의 2006년도 노인복지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10억원이 감액되었고 경로당건립등 시설비의 경우 15억원이 감액되어 우리 구의 노인복지정책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구정에 반영하여 노인복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은 대부분이 경로당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전부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 내지 증축 등을 할 때에는 경로당 내에 노인운동센터를 병행해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의 1589번지, 1603번지~1612번지, 1636번지 등은 80명 이상의 소유자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0여 명의 토지소유자들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 경계가 어떻게 되고, 어느 곳이 자기 소유의 땅인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개별 분할등기가 되지 않아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많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공유지분을 개별 분할등기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토지분할을 위한 주민모임을 만들고 대표와 총무 그리고 구역별로 조를 나누어 조장까지 뽑아 조직적인 체제를 갖추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도 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토지내역 설명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실태를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또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해결될 때까지 어떤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 53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을유년 한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해의 수고를 잘 마무리하셔서 알차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모든 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답변 전에 서면으로 답변제출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2시부터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겸임교수 강의를 나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구정질문을 다 끝내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예결위가 차수변경을 해 놓아서 우리가 오전 안에 이 모든 구정질문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아까 조그마한 시끄러운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점심식사하고 진행하자고요. 오늘 구정질문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잡으시면 안 돼지. 하루종일 구정질문이 있다고 봐야지) 1년에 한 번 있는 거라니까 구정질문을 부구청장님한테 하는 걸로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안 돼죠)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계셔야 되니까 중식을 하지 말고...) 그러시면 잠시 정회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재석의원 12명) ( 김효겸 의장, 부의장 이만의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봉천11동 출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먼저, 어젯밤 200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시를 넘기는 관계로 본의원이 좀 피곤한 얼굴로 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관악구청의 방만한 예산운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학계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조정, 재정지원제도 개선 등을 위한 꾸준하고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211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그 211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우리 관악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악구가 일류 자치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과 안정적인 주민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주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더욱 고심하고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재정확충과 함께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관악구에서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총 23건에 4억9,936만원이었습니다. 그 중 기획예산과가 10건에 2억239만원, 사회진흥과가 2건에 1억5,180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전용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모두 나름대로 이유를 말하기는 합니다만 본의원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상 예산의 전용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관악구가 집행한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급조된 사업을 벌이면서 꿰맞추기식으로 집행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예산들을 보면 사전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업을 벌이면서 눈에 보이는 돈은 다 잡아다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관악구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악구청 공무원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본질을 왜곡하고 단편적으로 보여주기만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평생교육을 잘못 이해한 관료에 의해 구청의 가시적 선전도구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평생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바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대와의 협력사업도 서울대가 지역 내에 있는 우수한 협력기관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순수하게 봉사하는 관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며,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 관악구 임시청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접어두고 예산운영과 관련하여 관악구청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 때 제124회 정례회에서 2005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구청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많은 임대료를 지출해야 하는 임시청사로 옮기게 되는 상황이라 전산교육장설치를 위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의 건물을 임차해서 협소한 임시청사에서 거주하는 마당에 굳이 전산교육장까지 예산을 들여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민정보화교육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 관악문화관·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과 주민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지역방송 등을 통해서도 대부분은 소화할 수 있으므로 신청사가 건립되면 신청사 내에 훌륭한 전산교육장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관악구청은 의회의 의결내용을 무시한 채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하여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책결정으로 서울시 주도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난곡지역 GRT사업과 관련해서도 그간의 진위와 사실 관계는 축소되고 마치 구청장 혼자의 힘으로 달성된 것처럼 포장하기에 급급하였으며 그 후속으로 해외견학을 다녀오겠다고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렸었습니다. 의회 심사과정에서 우리가 경전철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견학을 갔다오는 예산으로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3,000만원으로 감액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중에는 관련분야에 많은 지식이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관악구청에서는 다른 예산 900만원을 합쳐서 증액 집행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총액도 못 맞춰서 특별회계에서 30억원, 기금에서 8억9,000만원 총 39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과다계상된 어처구니 없는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권까지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하다가 재정위기까지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에게 질문합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예산서가 더이상 동네 구멍가게 장부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잘못된 집행부의 예산전용에 대해 구청장의 생각을 밝히시기 바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각성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로, 주민을 기만하는 관악구청의 행태와 관악구청장의 복지마인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하여 봉천11동 공영주차장건설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건설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민선3기 김희철 구청장의 구정방향 10대 중점시책 중의 첫번째가 원활한 교통대책 및 주차문제 해소인데 인구가 3만명에 달하는 관악구 27개 동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은 봉천11동에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은 예외없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원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구청장님 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서울시에서 보조금까지 지원되고 2002년도 추경예산에 40억원이 넘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될 때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동료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무리없이 통과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도 안 하고 6개월도 안 되어 사업을 취소시키고 시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봉천11동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계획되었던 적조차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아무런 행정행위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어떠한지는 집행부에서도 미루어 짐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봉천11동 구립어린이집은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 3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보육정원이 52명밖에 안 될 정도로 협소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신축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5억원, 추경에서 서울시특별교부금 집행잔액 5억9,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억9,900만원 예산이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안을 보니 돌연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관련부서에 확인하니 재정 형편상 편성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되어 4억5,000만원의 추가예산만 있으면 부지매입이 완료되는데 집행되던 사업은 중단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에 그렇게 긴박하게 쓸 데가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관악구청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어디에 쓰려고 세우는 것입니까?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셨듯이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 때에 보육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할 저출산문제의 해소대책 중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론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실천은 왜 못 하시는 것입니까? 관악구의 정책방향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구립어린이집과 관련있는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소외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책에 더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보다 앞서 비중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의 연속성도 없이 단편적인 선심성 예산에만 매달리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문제, 구립어린이집문제 등 봉천11동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관악구에서 봉천11동은 버려진 땅인가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민선2기, 3기를 거치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집행을 많이 질책하다보니 밉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을 둘러보면 관악구청장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우며 공약 아닌 공약을 남발하는 인사들은 많은데 대부분이 입으로만 하는 사업들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새 보면 지역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관악산 자락의 평온하고 안락하던 지역이 서울사대 부설학교이전이다, 특구개발이다 해서 소문만 무성하고 인심만 흉흉해졌습니다. 모름지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미질 한 번 하고 열매맺기를 기다리며 이웃 사람들한테 과일먹으러 오라고 하는 행정은 그만두고 열매따고 난 후에 이웃집 찾아가서 조용히 전해주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어떠합니까. 본의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구정질문이 있는 회기면 거의 모든 회기에 구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저에게 지적은 좋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서 쓰기가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듣곤 합니다. 정책결정자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의지나 입장을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실무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읽는 것이라면 굳이 실무 공무원들 힘들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니 답변을 듣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역에서든, 의회에서든 문제제기와 불만만 터져나오면 그 책임은 명령에 충성한 부하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무는 현실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행정집행에는 문책을 요구하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용되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집행부의 행태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 집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김희철 구청장 취임 이후 8년에 걸친 관악구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정착되고 많은 부분에서 주민을 참여시키며 지방자치 본연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열악한 관악구의 재정형편도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본의원이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1995년 약 800억원대에서 11년만에 2,000억원이 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아직도 지방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의 재정보조금이 없으면 공무원 인건비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곡된 관악구의 속사정이 사실은 기관장인 김희철 구청장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단순한 조직상의 부하직원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민을 행정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난곡지역에 신교통수단인 경전철과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2월 12일 관악구청장은 갑자기 경전철 관련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날은 서울시에서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한 날이고,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내자 한 시간 후에 관악구청장은 서울시와 별도의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난곡지역의 경전철이 도입되는 것은 관악구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정체이며 지난 5월 23일 서울시와 관악구가 공동으로 최첨단 교통수단인 경전철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그간 관악구의 추진사항을 관악구청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도 지난 5월 경전철 도입이 확정된 이후 동별로 진행된 각종 경전철 주민설명회에서 구청장은 경전철 도입은 전적으로 구청장의 공적이며 본인이어야만 경전철이 차질없이 진행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질문합니다. 첫째, 2000년 6월 19일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남으로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는데 난곡경전철과 중앙정부인 건교부와는 무슨 관계이고, 건교부 장관을 만나서 어떤 소득을 얻었고, 지원을 약속받았다면 어떤 지원입니까? 둘째, 경전철과 관련하여 관악구청이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은 언제,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이며 근거서류까지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난곡경전철 도입 확정이 서울시와 관악구가 공동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시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등의 자료가 있다면 제시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8월 9일 서울시로 공문 처리하여 보낸 바 있는 동작구 신대방 삼거리역까지의 2.7km의 노선연장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이 행정에 대하여 단순히 민원에 대한 진달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해 주십시오. 이 민원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고 처리했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은 동별로 진행된 설명회 중 경전철 착공시점을 2006년 4월로 설명하였으며 12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2006년 6월에 착공한다고 발표했는데 난곡경전철은 언제 착공하는 겁니까? 여섯째, 구청장은 난곡경전철과 관련하여 본인 아니면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셨는데 난곡경전철과 관련하여 관악구청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정과정이 무엇입니까? 기본계획, 실시설계, 도시계획결정, 예산반영, 차량선정, 노선결정, 보상, 착공, 공사 등 제반업무 각각의 주관부서는 어디이고, 관악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어떤 업무인지 답해 주십시오. 일곱째, 지난 10월 관악구청의 공무원들이 경전철을 핑계로 대규모 해외시찰을 계획했고 의회가 예산을 일부 삭감하자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의 범위를 이탈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면서까지 예산을 불법 배정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는데 이러한 경전철 관련 해외여행이 위에서 언급한 업무 중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시찰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시찰결과와 난곡경전철사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난곡경전철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는 이유는 구청장이 특정행정에 대하여 정보를 독점하고 지나치게 본인 위주의 치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 인기에 영합하고자 사실을 왜곡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주민화합을 해치고 행정에도 오해와 불신이 발생한다는 예로써 경전철을 통해 질문하였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구청장이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주민동원에 집중시킴으로써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주민을 행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의원에게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자필로 쓴 탄원서가 배달되었습니다. 몇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설명회는 경전철 발표직후 각 동사무소에서 60~70명씩 실시하고 있으며, 제2차는 9월 20일경부터 10월 중순까지 주민 200명 이상 동원됨, 노인예방접종도 구청장 각동 순회, 주민자율청소는 세 달에 한 번씩 실시, 그 때마다 주민 200명 이상을 동원하고 구청장 참석하여 20여 분 있다가 퇴장, 주민자율청소시 식사제공 다수, 1동1 가꾸기행사는 공원녹지과에서 순위를 매긴다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실시하기 때문에 한 번씩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동원하고 구청장 참석, 몇 년 전 행사는 구청 54개 부서 중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문화공보과 등 부서였지만 지금은 구청 내 각 과에서 행사를 만들고 있다 뭐뭐의 날을 활용해서 행사를 만들고 주민을 동원, 예전에 없던 행사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행사, 어떤 평가를 하면서 주민동원을 하게 만듦, 행사시 음식등 제공이 선거를 의식하여 각 동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하다보니 비용문제로 각 단체 회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함, 각 과의 업무가 사람을 동원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 행사를 많이 만드는 부서의 장을 인정, 과장들도 행사 만드는 일에 중점, 동사무소에 동장, 계장, 운전원, 민원담당 직원 등을 빼고 4~5명의 직원들은 주민을 동원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야 함. 이것이 지금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이 탄원서를 접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7개 동사무소에 주민을 동원했던 행사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자료를 세 번을 요구한 끝에 가장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는 행사일정표를 이렇게 받아보았습니다. 한 개의 동에서 대략 2005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약 34차례의 각종 행사에 주민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은 대부분이 통·반장, 단체회원이었습니다. 즉, 각 동에서 구청장은 약 34회를 똑같은 통·반장, 단체회원들을 모아놓고 각기 다른 행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1개월에 약 4회 5일에 한 번씩의 주민동원이 있어야 하니 동장의 역할이 동행사에 주민동원 책임장이고, 동사무소의 직원은 주민동원을 하는 것이 주 업무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관악구청장께 꼭 들려주고 싶은 공무원의 말 자필로 쓴 글귀를 들려드릴 테니 새겨주십시오. 의원님,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사람 모아주기 행사에 정말 지쳤습니다. 직원들의 부탁에 행사장을 다녀오는 모단체 회원의 말이 제발 이제 그만좀 모이게 하라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공무원과 주민의 불평 불만을 가슴깊이 새기는 열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로, 관악구 이래 최대 규모인 914억원의 공사비가 드는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공사가 관악구 재정형편을 무시하고 또 현실적인 준비과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됨으로써 일간지에 의해 관악구청이 나쁜 관리가 모여 있는 구청 “관악(官惡)구청”으로 표기되어 행정을 잘못하면 전구민이 망신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일깨워 준 사실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10월 4일 제13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관악구의회는 관악구청에 대하여 자치단체 최초로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관악구청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감사청구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자는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개월에 걸친 행정조사 결과의 심각성이 관악구청에게 자체적인 해결을 맡기기에는 예산낭비등에서 너무도 심각했고, 주민의 세금을 제대로 집행해야 하는지 감시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모른척 할 수 없었으며, 문제를 야기시킨 가장 핵심에 관악구청장의 성급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기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조사활동 결과 관악구에서 의결한 내용을 다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일부 읽겠습니다. 관악구청은 2004년 7월 임시청사를 관악산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공원용지인 주차장부지에 행정건물 신축은 불법한 사항임이 확인되어 신축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설계용역을 해제하게 되어 약 1억4,000여만원의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었다. 구청에서는 3개 빌딩을 임차하여 임차면적 산정을 공부상 면적의 1.3을 곱하여 적용한 것은 임차면적 산정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약 259평을 과다 산정하였고, 그에 따라 부과세를 포함한 월세 관리비 총액 약 5억5,673만3,000원의 예산이 낭비되었고, 보증금을 약 3억5,922만6,000원을 과다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2000년도부터 내부적으로 기확정되어 있던 대연빌딩, 남경도빌딩과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두 건물 소개를 부동산중개인에게 의뢰한 행위, 또한 과도한 임차면적 산출에 있어서의 직권 오·남용이 있었고, 부동산중개수수료 약 3,453만6,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서원빌딩을 임차함에 있어 동 건물이 1998년 및 2002년 지방선거시 현 김희철 구청장의 선거사무실로 사용되었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동 건물에 임차과정이 신중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10여일만에 임차결정이 되는등 급하게 진행되면서 임차면적,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계약된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고, 타 사무실들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별관 제2청사 임차에 따른 약 1억7,967만6,000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보증금등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전용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위반하게 되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의회심사시 전액 삭감된 구민정보화교육장 설치비를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외사용금지를 위반하였고,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과 회계질서 확립에 반하는 집행사례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임시청사와 관련한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대연빌딩, 남경도빌딩 임차면적 과다산정에 월세 관리비 약 5억1,534만원, 서원빌딩 월세 관리비 전체 약 1억7,967만6,000원, 관악산 주차장 부지 내 임시청사 신축설계 용역비 약 1억4,000만원, 부동산중개수수료 약 3,453만6,000원을 포함한 총액 약 8억6,955만2,000원의 예산낭비가 발생되었고, 회수는 가능하나 보증금도 약 3억5,922만6,000원이 과다지출되었다. 이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의 임대차계약을 경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서원빌딩은 계약 해제하고,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환수 조치하며,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하여 행정결정 단계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시정하고, 행정집행의 위법 부당한 면에 대해 명확한 판단으로 향후 관악구의 행정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대표인 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의회의 역할을 다하는 측면에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이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이미 확정되어 있던 대연빌딩, 남경도빌딩과 임차계약을 맺으면서 소개를 부동산중개인에게 의뢰한 행위, 또한 과도한 임차면적 산출에 있어서의 직권 오·남용이 있었다는 감사청구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은 인정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서원빌딩이 ‘98년 및 2002년 지방선거시 김희철 구청장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동 건물의 임차결정이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되고, 10여일만에 임차결정되는등 급하게 진행되면서 임차면적, 관리비 등이 과도하게 계약된 것에 대한 특혜라고 감사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도 특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4년 임시청사를 관악산 주차장 내 신축으로 결정하고 설계용역하던 중 불법임이 뒤늦게 판명되어 설계용역을 해지함으로써 약 1억4,000만원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고 구청장으로서 변상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 임시청사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면적 과다산정과 예산초과 지출총액이 약 9억1,595만9,000원인데 초과지출한 예산에 대하여 어떻게 환수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적정하게 지급됐다고 지적당한 구청 임시청사 임대차계약관련 부동산중개수수료 3,453만6,000원에 대하여 어떻게 환수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특혜소지 및 불필요한 임대빌딩임이 확인된 별관 제2청사 서원빌딩을 계약파기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구민정보화교육장 설치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인지, 혹은 사후에 인지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장은 관악구 의회에서 행정조사 결과를 의결하여 구청에 송부했고,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감사원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의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감사를 받고 일간지에 의해 기사가 되는 전과정에 걸쳐서 단 한 차례도 유감이나, 사과든지, 어떠한 반응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신청사추진담당관을 재무건설위원회로 업무이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담당공무원의 징계 쪽으로 전해지자 고위 간부들은 의회 의원의 탄원을 받아서라도 징계를 피하고자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과정에 대하여 모른척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고 사전에 막지 못했다, 누가 발설했는지 찾아보라며 오히려 공무원을 닥달하는 모습은 과연 관악구청장 기관장으로서의 모습입니까? 감사받는 내용이 구청장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담당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지금이라도 신청사 건립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하여 - 임기 내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 지나치게 업무를 서두르다보니 담당 직원에게 무리한 결정을 요구하여 그 무리한 요구를 거역하지 못한 공무원이 억울하게 전책임을 지고 징계받을 위기에 처했음을 인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행정의 책임자로서 잘못한 행정에 대하여 53만 구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담당공무원께도 사과하고 전적인 책임이 구청장께 있음을 시인하십시오. 그것이 53만 관악구민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세워주고 1,400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과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의 1,400여 공무원께도 다시 한 번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는 이제는 자치단체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십시오. 상급자는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며, 하급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그러한 용기를 내는 것이 후배들, 다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같이 세우는 길이고 투명하고 명확한 자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의정활동 11년만에 제일 엉터리같이 편성된 2006년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관악구의 2006년예산안은 올해 대비하여 약 6% 정도 감축된 감축예산입니다. 필수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골목길 보안등 설치 등의 예산이 올해보다 24억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해마다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타기 위해 편성하던 신청사기금도 30억원이나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각종 변상금,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와 각종 국·공유지, 잡종지 매각계획을 100% 정도 늘려서 세외수입을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신청사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에 있어서 있지도 않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있지도 않은 허위예산으로 신청사의 경우 60억원으로 부풀리고 각종 기금에도 9억여원을 세입처럼 편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부끄럽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가장한 의도적인 예산편성이었고, 결국 2006년 관악구의 예산안은 예산총칙부터 수정해야만 하는 잘못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청했습니까. 혹시 서울시에 신청사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 특별회계 전입금은 가짜로 60억원을 만들어야 했고, 중소기업융자금을 5억원을 가짜로 잡아야 했으며, 여성기금은 2억원을 가짜로 잡아 관악구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분야별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구청장이 전혀 모르는 채로 이런 예산안이 편성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구청장과 몇몇 예산편성 공무원에 의해 관악구의 예산편성의 행정실력은 엉터리가 되었고, 바보구청이 되어 버렸음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본의원은 관악구의 2006년 예산안은 관악구민에게 거짓으로 행복한 탈을 씌우려는 예산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고통을 주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에 53만 주민의 의식수준이 구청이 제시하는 장밋빛 환상에 속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청장의 심각한 판단착오입니다. 행여 이렇게 서울시를 속여 예산을 더 타오고 신청사를 빨리 건축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그런 거짓이 통하겠습니까. 관악구청이 일간지에 의해 “관악(官惡)구청”으로 알려진 추억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솔직한 행정, 솔직한 공무원이 주민과 함께 행정을 전파하고, 구청장도 구청장이 행한 행정업적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그 솔직한 행정으로 칭찬받으시라는 충고를 하면서, 모든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아까 모의원이 질문하다 보니까 언성이 서로 높았었습니다마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옛날 성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영색무저항난색비하횡”이라고 밑 빠져있는 항아리 막기는 쉬우나 얼굴 안 코 밑에 있는 가로 입은 한 번 뱉으면 다시 담기가 힘들다는 옛날 성인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될 수 있으면 역지사지 반대입장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아무 관계없는 당 공천까지 구정질문에 얘기하는 의원이 나온다는 것을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정이면 구청장에 대해서 질문하셔야지 거기에 관계없는 의원님들 마저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만의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일선에서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회복과 상생의 정책을 갈망하며 시작했던 2005년도 이제 끝을 향해 소리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관악구는 많은 우여곡절 속에 2007년 입주를 위한 신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우리 관악구의 1년 예산 약 2,800억원의 거의 3분의 1인 9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입니다. 신청사건립은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이 주민에게 거대한 빚을 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구의 현안들을 마무리하고 내실있는 새해 준비에 매우 분주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진취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의원은 2006년이 우리 관악구의 많은 희망과 기쁨을 주는 새해가 되길 바라며,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관악구에 존재하는 현안에 대해 해결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원격의료 영상저장 전송시스템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원격의료 영상저장 전송시스템이라는 진료환자의 방사선 자료를 디지털 영상으로 컴퓨터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는 장치로 자유롭게 재생 및 전송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11월 어느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약 11억원을 들여 보건소에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보건소에서 촬영한 방사선 자료를 통신망을 이용 종합병원 진단방사선과로 자료를 전송해 전문의의 정확한 판독은 물론 원격검진과 합동 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 환자가 특정분야의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서 촬영한 방사선과 환자정보를 병원으로 전송한 뒤 전문의의 진단결과를 자택에서도 인터넷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아직도 종합병원을 자유롭게 왕래할 만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처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자식들에게 부담되기 싫어 자살하는 노인들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2,329명이던 노인 자살자가 2003년에 무려 3,653명으로 매일 10여 명의 노인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그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복지정책이 부재하여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 보건소에 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된 독거노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대형 병원을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 보건소에서 원격의료 영상저장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혜택 소외계층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김희철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두번째 질문은 장애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경제소득이 높아지고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국민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그동안 소외됐던 이웃에게도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많은 건물에 계단을 대신한 램프가 설치되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도록 대부분의 역에 전용승강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은 각종 체험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8월부터 봉천3동 사무소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각종 민원서류에 제목부분을 점자로 표시하여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민원서류의 종류를 구별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봉천3동 사무소의 점자 민원서류 발급이 전국 최초라는 기사를 보며 장애인들을 고려한 행정서비스 부재의 심각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천3동 사무소의 모범사례도 개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면 보다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점자민원서류 발급을 관악구 모든 행정기관에 확대하여 실시할 것과 우리 구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1인 1일 아이디어 제출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등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아울러 점자민원서류발급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공무원에게 사기를 높이고 좀더 좋은 의견도 제안할 수 있도록 표창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김희철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신용서포터즈단이라는 조직에 관한 건입니다. 재정경제부와 자산관리공사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15만명의 대상 중 약 58%인 8만7,000여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산관리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관악구는 24.4% 서울 지역에서 양천구, 은평구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IMF를 겪고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서민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각 개인들의 잘못에 있겠지만 그들 중의 대부분은 사회, 경제적 한계에서 약자에 있어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지역주민도 다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재개 가능한 지역주민의 신용회복을 돕는 것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울 지역에서 양천구, 은평구를 포함한 상당수의 자치구에서는 신용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서포터즈단은 기초수급 신용불량자들에게 신용회복제도의 지원내용과 혜택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신용회복 신청업무를 대리해 주는등 신용회복 지원활동을 지원하여 신청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는 앞으로도 신용서터즈단을 통해 지역의 신용교육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도 지금이라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롯 신용불량자이지만 지역주민의 일원인 이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용교육과 경제교육을 통하여 관악구에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를 구성으로 하는 신용서포터즈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마지막으로 질문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 여건이 마련된다면 설문 응답자의 50.2%가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응답했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을 사회봉사하는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자원봉사자 활동을 격려하고 많은 지역주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제한된 인원으로 지역의 모든 공무와 활동을 완벽하게 해 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나 독거노인등을 비롯한 의료소외계층 그리고 신용서포터즈단의 경우도 지역주민의 자원봉사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봉사활동제도를 마련하고 참여주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의미있는 사회봉사활동은 원하는 주민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주고 어려운 주민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함께 하는 관악구의 모습을 정립해 나가는 큰 의미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 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위하여 관악구청 차원에서 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활동과 제도 그리고 향후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구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계와 재계는 물론 일반기업에서는 화두는 블루오션입니다. 블루오션이라는 무한경쟁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없이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장은 발상의 전환과 끊임없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하여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 여러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가는 행정서비스와 재정자립을 위하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관악구의 블루오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때 공무원 여러분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새로운 한해 2006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큰소리로 웃을 수 있고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에는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지역주민의 축하와 격려를 받으며 부끄럽지 않게 신청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2006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연말연시 추운 날씨에 격무에 고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모두가 100% 성취하시기를 두손 모아 빌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의원입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로 참 경제의 양극화라든지, 테러라든지 세계적인 그러한 지진, 해일등 위기가 팽배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핵이라든지,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넓게 했던 문제라든지, 또 근래에 중동 5개국 순방을 통해서 정말 오일달러가 비축되어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50조가 중동에 오일달러가 비축되어 있는데 외교순방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정말 국익을 도모한 이 총리가 순방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러한 일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쪼록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다가오는 병술년에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로 다시 한번 화해의 장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졌던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구정발전과 우리 자치에 대안을 모색하고자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5년 9월 현재 전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인구의 7%가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서 전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1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5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짧게 걸린 일본의 경우 24년에 비해서도 초고속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증가 또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및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 약화로 노인부양이 더이상 가족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노인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책의 구축에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전체 노인을 건강여부에 따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좀더 체계적으로 노인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한 노인그룹입니다. 현재의 노인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지만 미래의 노인들은 고학력으로 노인의 인력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변화로 인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되고 고급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생산현장의 활력저하, 기술적응력과 학습능력의 저하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감소 등을 예로 들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인의 장점인 오랜 경험과 지식축적에 따른 생산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는 직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필란드의 경우 경험이야말로 국가적 자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령자들에게 재취업교육을 시켜 다시 경제활동을 뛰어들게 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 예도 있습니다. 건강하고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노인 개인에게 더욱 젊고 행복한 삶을 선사하는 것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노인의 수를 감소시키고 실질적인 생산성이 증대되며 보호해야 할 부담되는 노인에서 여유있고 활력이 넘치는 멋진 노인으로서의 인식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건강하지만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노인들을 위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미 및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꾸준한 건강유지를 위해 노인에게 알맞는 건강관리 운동종목을 개발하고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거리창출, 문화생활 및 노인건강관리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강하지 못해 재취업이 아예 불가능한 노인그룹입니다. 이들 중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자비를 부담해서라도 좀더 차별화된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원을 선호할 것이며, 경제력이 약한 노인들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요양시설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고급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은 개인사업자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고 경제력도 약한 노인들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제도개선과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봉사자 양성교육 및 자원봉사자 은행 설치, 가정간호서비스와 재가노인돕기회의 연계활동장려, 무료 및 소득수준별 요양원과 실버타운 노인 주거시설의 건립추진, 종교단체시설 및 민간 자선기관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그러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노인요양 보장제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6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여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전액 국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시범사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관악구가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적이 있고 그 파급효과를 크게 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시범사업이 또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를 모집할 때 신청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안들은 현재의 시설 및 서비스의 수용 용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수요파악 중·장기적인 투자계획의 수립이라는 단계를 거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고 부족한 부분은 민간자원을 마련 조정해 나가며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중 실제수요 파악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정도우미 양성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가정도우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재가노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전문요양원의 설립을 추진하려면 요양원에서 지내야 할 노인의 수가 실제로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관악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10월 30일 현재 전체 인구 53만1,222명 중 3만4,593명으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면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센터는 봉천1동에 위치한 동명노인복지센터 하나로 정원 53명에 현원 53명으로 완전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또 봉천5동에 위치한 선의노인요양센터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입소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역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관악구 전체 노인인구 3만4,593명에 비하면 전문요양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를 더 늘려야 하는지 정확히 가늠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제적인 수요조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문요양시설 및 다른 대안들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위와 같은 종합적인 이러한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국가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의 인구수에 비해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단체 시설이라든지 또 민간자본을 유입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종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투자라든지 또 자활기관과 기타 가사도우미 이런 봉사훈련을 통해서 양성하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정말 초고령사회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 사회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보망과 네트워크를 해서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상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제안하고자 이렇게 본의원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셔서 노인복지가 그야말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신림5동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뜻을 가슴에 담고 관악구의회에 들어온 지도 어느 덧 네 번의 새빛을 맞이하면서 한해를 정리하는 이때 마음은 늘 아쉽습니다. 돌아보면 늘 뭔가 부족하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올 한해를 얼마나 의미있게 보냈는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늘 새롭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결심을 다시 다져보게 됩니다. 뒤돌아보기도 하면서 앞을 내다보는 슬기를 가져봅시다. 새로운 한해에 대하여 새로운 구상을 통하여 뜻깊고 의미있는 한해를 만드시길 바라면서, 구청장님께 관악구의 행정의 난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장기발전의 계획에 의거 중·장기계획, 5개년계획 등에 의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준비를 하고 매월 연말에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의거 예산에 반영하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의회에서는 예산의 심의과정을 통하여 구민의 의사와 뜻을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이나 성과에 대한 여러 예측을 대비하여 토론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관악구는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 또는 투명한 과정없이 즉흥적인 행정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으나 여기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005년 5월 6일의 제2별관인 서원빌딩의 임대과정이야말로 문제가 많은 행정집행인 것입니다. 사전에 의회와 전혀 협의없음은 물론이며 예산의 확보도 없이 신청사특별회계에서 임의전용하여 5월 6일 계약체결, 7일, 8일 수리 후 9일 급하게 입주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2005년 8월부터 관악구에서 갑자기 중심사업으로 등장한 동명칭변경의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 7월 관악구의회의 의장님의 모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토박이출신의 의장으로서 앞으로 관악구의 옛 지명에 기초한 새로운 동명칭을 만들어보겠다는 기사가 나온 후부터 구청장의 핵심 관심사항으로 선정되어 공청회다, 설명회다 호떡집에 불난 듯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의회에는 일언반구 사전설명이나 협의도 없었으며 예산확보도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동명칭변경보다 우선 할 일은 살기좋은 환경을 만들고 문화인프라 구축 및 교육환경 개선등에 힘을 전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행정의 목적성만 추구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행정의 합목적성과 함께 과정과 절차에도 합리적인 방법의 과정으로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잘못 집행한 행정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교육관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부터 서울대에서 추진해 오던 서울사대 부속 중·고등학교의 관악구의 이전 사업이 그동안의 노력의 결과로 12월 12일 서울시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학교·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많은 진통 속에 의결되었습니다. 아직은 더 큰산인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사대부고 이전만 하더라도 10년의 세월이 소모됨을 우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과업 즉, 특수목적의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봉천초등학교의 리모델링을 통한 학교 환경개선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이웃 원당초등학교의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원당초등학교를 특수목적의 고등학교를 만들어야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여도 실천이 될지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여 실천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이와 병행하여 기존의 관악구 내의 중·고등학교를 명문의 학교로 만들어내는 과업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고 관악구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하여 2001년, 2002년, 2003년 각각 5억원 정도, 2004년도 6억8,000만원, 2005년도 11억5,000만원, 2006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각급 초·중·고등학교등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각급 학교에는 많게는 1억원 정도 적게는 4~5,000만원 정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교사 도색비용, 운동장 시설개선 또는 급식 시설개선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의 교육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납세를 한 구민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야말로 관악의 미래를 책임지고 더불어 관악과 함께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마케팅 시대입니다. 유명한 선수의 몸값은 천문학적입니다. 관악 출신의 안정환, 또는 제2의 박찬호, 박주영이 관악에서 많이 탄생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각 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을 장려하자는 것입니다. 예능에 재질이 있는 학생 또는 각종 운동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못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별로 여건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여 줌으로써 소질있는 학생이 유명선수가 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예산은 본의원이 주장하는 바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히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보육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확산으로 자가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충은 필요합니다. 현재 관악구의 구립시설이 많이 부족하여 많은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수요로 구립의 보육시설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야만 한다고 보는데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관악구의 구체적인 준비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의 오랜 숙원인 난곡 경전철의 사업이 노선확정과 진행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계획에 의하면 난곡과 신대방역 간 3.1km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난곡주민의 출·퇴근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출·퇴근시간이 지난 후 낮시간에는 수요가 극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난곡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 신림역 방향으로 노선의 변경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출·퇴근시간의 편리함도 도모하고 동시에 낮시간에 주민들의 문화유통시설이 잘 구비된 신림역 주변을 이용하여 문화수준 향상과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림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 재정여건이나 여러 여건이 준비가 된다면 7호선인 신대방삼거리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2호선과 7호선의 환승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악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난곡 경전철노선의 난곡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로 노선변경을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실천방안의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술년 새해에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열두번째로 봉천본동 출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대의회 정례회 마지막 구정질문 2005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된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모두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그리고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둘째, 봉천복개도로 구조개선 사업 여기에서 발생된 행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고, 두번째, 통합신청사, 임시청사, 봉천본동청사와 관련해서 행정의 불균형성에 대해서 부구청장께 답변을 요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원의 자생력 확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 왔지만 단순한 질책과 질타의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뇌하고 함께 연구하는 뜻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괜찮으시다면 답변 전에 서면답변서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이 사실은 먼저 질문했던 동료의원과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제가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에 보면 대체적으로 구정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기에 미처 준비하지 못했고, 다만 질문의 방향이 조금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준비한 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이고 또 구청장께서도 관련된 많은 공무원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금년 9월과 10월 특히 11월, 12월로 이어지는 즈음에 민원인들이 많은 항의성 민원과 또 가슴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가 예년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율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서 2.6배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만원 냈던 이행강제금이 260만원을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부동산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과표현실화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민들까지 이런 불똥이 튀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어쨌든간에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서민과 많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11월 11일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특정건축물정리를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어서 언론에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에서 조금 더 열린행정을 하는데 좀더 앞장서서 나갔다고 그러면 그런 위법건축물의 소유주나 위법건축물에 살고 있는 전세입자들에게 가슴 아픈 것들을 다소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이 9월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서 다음 달 법사위와 그리고 본회의 통과를 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실행은 금년 2월 실시되는 것으로서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에 관악구청은 철거와 함께 이행강제금 예고통지서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명 옥탑방 양성화라는 이 법안은 과거 1980년대 또 2000년도에 이야기됐던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그런 법안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85㎡ 이하의 다세대, 50평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100평 이하의 다가구 그리고 2분의 1이상의 주거지역을 가진 주상복합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전국의 1만5,000의 위법건축물 중에서 5,000가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관악구에서도 적어도 3분의 1 정도의 옥탑방을 가진, 그리고 1990년대에 많이 형성됐던 지하, 반지하의 위법적인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한시적이고 또 이행강제금을 미리냈고 또 건축사를 만나서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서가 날라갈 때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주민에게 고지되는 것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는 금년 6월 16일에 서울시에서 마련하였던 소규모 건축물위반에 대한, 다시 말하면 85㎡ 이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세 차례만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개정조례안이 발표됐을 때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고지통지서가 주민에게 배부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또 마치 범죄자가 되는 듯한 예고통지서를 받고 고뇌하고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관악구청이 할 수 있는 열린행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14일 현재 관악구 위법건축물의 수를 이야기해 주시고, 2005년 6월 16일 개정된 서울시건축조례 제43조에 의하면 85㎡ 이하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부담을 3회만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민고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있었다면 어떠한 형태의 홍보가 있었는지 대답해 주시고, 넷째, 이 규제완화로 혜택을 받게 된 위법건축물의 수를 밝혀 주시고, 다섯째, 일명" 옥탑방", 지하층가구 양성화 즉,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법건축물의 수를 대상건축물별로 얘기해 주시고, 여섯째, 10월 19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민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오히려 한 달이 훨씬 지난 2005년 11월 22일 문서번호 시행 주택과-153015 11월 23일부터 12월 8일 내 자진철거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예고통보가 전달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여덟번째, 이처럼 주민에게 이미 절차만 남은 특별법을 알리지 않은 것이 평소 구청장이 생각하는 열린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이후에라도 옥탑방, 지하층가구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활용을 하는 법이라는 것은 진리나 도덕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 영원 무구하거나 문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단 51%만 넘어도 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법이 누구를 위해서 씌여지는가를 염두해 둔다면 바로 이번 일과 같은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강가에 시멘트를 바르고, 또 냇가에 시멘트를 도배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서 시멘트를 뜯어내고 자연생태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청계천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출을 따지지 않고 환경적인 좋은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1984년과 1988년 사이에 봉천복개도로가 생성되었습니다. 그 병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3대의회 제90회, 제99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주변동인 봉천10동 양운석 의원이나 4대 의원이신 조명환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이 도로가 불합리하고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도로이기 때문에 보도블록과 단차가 커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한 분들과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악산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구민운동장을 잇는 복개도로를 걷어내고 청계천과 같은 그런 자연생태적인 하천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게 어렵다면 가로수가 한 그루씩 묶일 수 있는 이면도로에 우레탄을 깔아서 보라매공원과 도림천이 연결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생태적인 거리를 만든다면 그래서 구민들이 걷고 뛰고 달릴 수 있는 때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환경적인 거리를 만들게 되면 바로 관악구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사오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구가 되리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 또 주민과의 마인드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봉천복개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이러한 환경적인 바로 관악의 미래를 여는 첫단추를 여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7년 전부터 또 관악구청은 관악구청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축소는 되었지만 작년에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또 의회의 많은 동료의원들, 그리고 저희들과 같이 함께 의회 활동을 하다가 서울시로 간 정홍식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25억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와서 아쉬운 대로 미약하지만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는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 설계도를 놓고 서로 논의하는 그래서 단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주민들이 진입로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나무 두 그루를 묶어서 진입로를 개설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동료의원이나 저는 한 그루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간에 두 그루로 해서 안전성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짓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본의원은 정말 처음에 있었던 목적들은 잊어버리고 다 어디로 가고 정말 무슨 공사를 하는지 시공사나 또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을 맡은 담당도, 주민도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알 수 없는 공사들을 해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복개도로에는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16개의 진입로가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이 16개 진입로가 단 한 번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개설된 건 아니고, 또 우리가 그 개설된 진입로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관악구청에서 도로손괴나 녹지훼손으로 벌금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한 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군데가 작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벌금이 부과됐는데 그 진입로는 이번 공사에서 폐쇄가 되고 과거에 뚫렸던 16개 진입로는 개방이 되는 어떻게 보면 원칙이 무너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칙만 고집하면, 원칙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칙만 고집해서는 행정은 앞서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원하는 대로 나름대로 개설을 해 주고 또 그것이 어떤 다소의 개인적인 문제가 유발될 때에는 협의하고 또 그런 것들이 그러한 대답들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관악구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선명성과 투명성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런 것보다는 행정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제는 그 투명성과 선명성은 이제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건 기본이고 얼마나 많은 정책과 사업이 입안과정부터 실행과정까지 주민과 함께 해 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사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행정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앉아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과 저는 7년 전, 8년 전에 당선이 돼서 한 분은 구청장으로 저는 의회로 들어왔습니다. 또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김희철 구청장께서도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관악에 교육이라는 컨셉을 끌어들여서 교육관악이나 교육경비보조나 평생학습, 서울대학교와 관련 중·고등학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분 보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로 뛰는 그러한 구청장이었다는 것은 후배들로서 본받을 만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구청장님께서 발보다는 머리와 가슴으로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정책에 운영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는 저는 한 번도 진지한 과정 속에서 정책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협의본 사항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시간에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이런 시도를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의 생각을 듣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제안된 복개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언급해 주시고, 둘째, 금년 초 복개도로 녹지대 구조개선 사업이 논의될 때만 해도 가로수를 기준으로 두 그루당 한 개의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협의되었는데 이러한 협의가 전면 무시된 사연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당시 본의원에게 전달한 현재와 같은 계획 2안 공사시행시 현황 때에는 450mm 하수관과 600mm 상수관 교체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들 교체공사가 진행된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넷째,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봉천9동 벽산과 봉천본동 두산아파트에 물이 다량 유입되는 복개도로 주변은 기존과 같은 450mm 하수관의 경우 용량의 부족으로 홍수의 위험이 있어 최소 600mm 이상의 하수관이 필요하게 되는데 굳이 똑같은 하수관 교체공사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섯째, 과장, 국장, 부구청 또는 구청장께서 민원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원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복개도로개설 이후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진입로 개설은 물론이고 단 한 차례의 도로시설물 손괴로 인한 고발이 없었음에도 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진입로가 개설되고 이를 토대로 2005복개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설계도면이 완성되었는데 차후 무단개설로 인한 처벌의 형평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곱째, 복개도로 녹지대의 보도로 개설된 부분만이라도 경계석의 높이를 낮추어 유사시에 차량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을 최소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여덟째, 해당 지역구 의원을 포함하여 민원을 제기했던 대표민원인 그리고 시공사, 시설관리공단, 관악구청이 참여하는 긴급협의회를 구성 협의회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고 이를 처리할 의사가 없는지, 아홉째, 아니면 이들 민원지역을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소정의 점용료를 내는 범주에서 전면 개방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수종개량과 관련하여 어떤 수종을 식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었으며 왜 자주 바뀌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신청사와 열악한 동청사 신축은 행정의 다양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거 주민등록증만 떼어주는 그런 행정의 범주를 벗어나서 주민의 삶의 질 고양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승한 의원님 시간이 다었습니다. 발언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문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의 경우 2003년 11월 5일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에서 보상 계획권고까지 단 3개월이 소요된 반면에 봉천본동 청사는 2004년 11월 10일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이후 보상계획공고까지 무려 1년 이상이 소요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대연빌딩 대신 거의 평수가 유사한 봉천역 정민빌딩을 임대했더라면 내부수리등 기타비용 절감까지 28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이 금액이면 동청사 두 개를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또 남경도빌딩 대신 봉천역 정민빌딩을 임대했더라면 15억원 이상의 비용절감과 서원빌딩까지 포함한 3개 임시청사 면적 보다 훨씬 큰 임시청사를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경빌딩, 대연빌딩, 그리고 서원빌딩을 임시청사로 선택하여 의혹을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긴축재정 사항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의회로부터 회의적인 반응을 얻어 소모가 불확성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되고 계속사업으로 지출이 확실시 되는 봉천본동 청사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까닭을 얘기해 주시고, 넷째,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무허가주택 세 개 동의 수요자가 한 가족으로 한 세대만 지급키로 되어 있는 국민주택 분양권 지급의 수를 늘려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질문사항은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나중에 답변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두서없는 질문과 그런 내용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재석의원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