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가장 지금 총무과에서 중요한 부분이 구청사신축입니다. 구청사신축에서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염부로 매년 얼마씩 받겠다는 취지로 해서 117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한자치구에 25개 서울특별시 중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에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많이 둬서 투자해 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더라면 우리가 주민들이 행정수요에 요구하는 재정을 충당할 예산을 지금 청사에다가 투자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요! 내얘기를 듣고 답변해요. 재정이 열악한 한 자치구에서 대형투자사업이 두개씩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무모한 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시작해놓고 내가 안주랴 예산승인을 안하랴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지금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갈건데 이것을 투자수요예산을 다시 산출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지금 아주 허무맹랑한 일이 뭐가 벌어지고 있느냐면 이 은평구청이 지하공간을 팠어. 그렇죠? 옛날에? 그자료 있어요 없어요? 지하공간에 대한 암이 있느냐 설계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물에?

지금 이 본관건물에서 몇 m 까지가 한계에 범주가 예측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 구청공간을 더파기해서 지하공간을 세웠어. 암반이 없어서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몇 m 까지의 범위가 지금 예측가능한 공간이라고 봐요? 지하를?

지금 은평구청을 운영하는데 건물자체를 증축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총무과장님!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조직운영 관리하는 데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본 일 있어요? 이 건물이 좁으면 이 건물을 형평성있게 넓게 쓸 수 있는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이대로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느냐고? 해봤어요, 안해봤어요?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지 않고 이런 건물들을 세우겠다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건물을 세움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몫이 얼마인줄 알아요?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몫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주민행정수요가 천억만큼 있는데 이것때문에 얼마만큼 손해보는지 아느냐구! 조직을 관리할 적에는 가능한한 현재 이 건물가지고 우리가 조직관리하는데 비좁지 않게 쓸 수 있는 뭐가 있겠느냐 이걸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이게 비좁다라고 했을때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직운영관리에서 그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하고 건물을 세우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공무원들이 한번 뭘 그냥 큰 프로잭트 세우면 이거하면 전부 자기공으로 생각하고 이걸 추진할려고 든다 말이에요. 더욱이 민선구청장들 21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립체육센터 세워놓고 얼마나 지금 애를 먹습니까? 저것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아마 조금씩 할 것이에요. 뭐든지 같이 의논해 가자는 얘기에요. 그럼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독재도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민선구청장하고 제멋대로 독단적으로 나가고 있어, 117억이 215억이 무슨 누구 어린애 이름인줄 아세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는 것도 지금 은평구청이 생긴 이후에 모든 지표조사, 민간이 건축물 하는 것이나 관에서 건축물하는 것이나 지표조사한 부분들이 자료 다 있어요? 다 보관하고 있어요?

개인 아파트를 세운다던지, 관공서를 세운다던지, 이러한 건축물을 세울 때 지하 지질조사한 자료들이 다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은평구청들이 세워진 이후에 자료들이 다 있느냐 이것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민간아파트를 세워도 그 지역에 지질조사한 자료를 우리가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관에서 한 부분들도 지금 보존이 안되고 있어, 그럼 이럴 때에 다시 공사를 할 적에 돈들여서 또다시 해야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뭐든지 제가 처음부터 의장 취임하면서 부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한테 제시했어요. 어떤 기획사업을 할 때에 공론화시켜서 한번 토론해 보자, 다양한 주민들 포함해서 토론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이것 안되겠다 했을 때에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민선구청장 혼자 지가 다하고 있어! 어디서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어? 그리고서 민선시대이고 지방화시대야! 이상입니다.

제가 갈현근린 공원내 축구장조성기본 및 실시설계해가지고 중간보고라고 해서 구청장실에서 보고하는 것을 초대받아서 본의장이 내려가서 보고 의견을 말하라고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표시하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사안이 지금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릴께요. 제1안이 규격이 90에서 55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이 그다음에 제2안이 105에서 68이에요. 그러면 90에서 55 나오는 안은 지금 현재 면적 9,700㎡를 가지고 만들어낸 안이에요. 그다음에 105에서 68을 만들려면 땅면적이 29,000㎡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9,700㎡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2안으로 할 경우에 근린공원을 엄청나게 훼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의장이 또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고하는 것하고 지금 돌아가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래 놓고 구청장이 이따위짓 하고 있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간보고를 했던 뭐를 했던 다하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업무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돌출구를 찾아야지 숨기고 찾아갈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큰 프로젝트 사업이 이것도 저것도 광범위하게 보면 구민한테 가는 거요. 그러나 전에 별관 유치 관계도 떠드는 이유가 215억이 300억이 넘어가리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15억 자체도 지금 은평구에서는 구민들한테 행정수요 재정수요로 가야 될부분을 지금 구청에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주민들의 행정수요로 갈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적게 가고 여기에서 우리 이것 만들자 구민들한테 질타받을 사항입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떠들어 대는 거에요. 도대체가 저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자료 제가 복사해서 전부 앞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