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4대 의회 출범 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동반자로서의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규모가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2006년도에는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조정교부금의 축소, 지방선거와 지방의원 유급화 비용 등 새로운 투자수요가 발생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 중 일부를 반영하지 못하게 돼서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신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업무 이관은 현재 진행 상황을 판단할 때 일반행정 분야보다는 기술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소관을 도시관리국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오해가 있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사전에 양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일영 의원님께서는 관악구의 발전상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우리 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EDU-BIO R 영어체험마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난곡지역 주택재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EDU-BIO R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근 언론보도로 인해서 황우석 석좌교수님의 건강 악화로 연구차질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어제 제가 황우석 교수님과 이병천 교수님을 위문면담한 결과 황우석 교수님은 국민과 우리 관악구민들에게 한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다며 향후 완쾌가 되는 대로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교수님이 조속히 쾌차하여서 훌륭한 연구성과가 도출되기를 전구민과 함께 기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낙성대 남현동 일대를 교육 및 연구중심 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관악 EDU-BIO R 추진해 왔습니다. 관악 EDU-BIO R 특구는 낙성대 일대에 바이오연구단지 지원시설, 서울대의 연구시설을, 남현동에는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주요 추진내용은 특구관련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2005년 6월에는 제가 직접 서울시장과 면담하여 특구사업추진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이전에 대한 이명박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님도 포함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 공동연구원과 특구 내에 Korea바이오허브센터 설립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Korea바이오허브센터는 서울대학교 생명공학 공동연구원 내에 생물의학, 생체공학, 생물전자, 생물화학, 생물신소재 등 관련 분야에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나라 BT사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전국에 기 구축된 지역바이오클러스터를 네트워킹하여 공동연구 및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우석 교수 및 공동연구원과 협의를 거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시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마을 조성에 대한 답변으로서 얼마 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적자는 112억 달러이며 이 중 27억5,000만 달러 우리돈으로 하면 2조8,500억원에 달하는 돈이 해외어학연수비에 쓰였다고 합니다. 또한 동작교육청에 따르면 우리 구 관내 재학생 중 2004년에 571명이, 2005년에는 9월 말 현재 348명이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어학연수가 필수처럼 되어 버렸지만 어학연수는 개인적인 비용부담 뿐만 아니라 외화낭비와 소득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구민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영어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고자 EDU-BIO R 특구조성과 연계해서 남현동 일대에 영어체험마을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어체험마을 건립 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 등을 통한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8월에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해서 미국 아이오와주의 UNI대학의 전문강사 등을 초청해서 잉글리쉬 캠프 어드벤처를 시험 실시하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내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기당 100명씩 2주간 총 4주간의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UNI대학과 방학 중 홈스테이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사대부설학교 이전에 따른 진행상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이전이 2001년 11월 확정된 후 그간 도시계획시설 결정문제로 의견조정을 거치다가 지난 2005년 12월 13일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서울시의회 의 견청취가 의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까지는 무려 4년이라는 기간을 거쳤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청취 결과가 통보되면 이적지 활용에 대한 서울대와 성북구의 이견을 조정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부설학교 이전에 따른 어려운 점이라면 지금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이적지 활용계획과 성북구 요구사항이 다소 상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호 협의, 조정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등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계획안이 조속히 결정이 되고 국회 예산통과 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대표적 낙후지역이었던 난곡 달동네는 현재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 2006년 하반기가 되면 약 4,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악산을 배경으로 친환경적인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어서 그야말로 쾌적한 환경과 잘 정비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신림1구역 사업은 43개 동 3,422세대로 당초 2006년 10월에 입주예정이었지만 공기를 앞당겨서 8월 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전체 공정의 약 85%로 내부마감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난곡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이 시행하는 신림제7구역 사업은 9개 동 495세대를 건설하게 되며 2006년 9월에 입주예정으로써 2005년 말까지 골조를 완성하고 내년 초부터 내부 마감공사를 시작하여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가 이루어지는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그 간 달동네라는 부정적인 주거 이미지가 서울시 안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대단위 아파트로 거듭 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늘 푸른 관악산을 배경으로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되고 한차원 높은 주거문화가 형성되어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단지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일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건설과 중장기교통대책에 대한 사항으로서 장동식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질의요지가 같은 것으로 판단돼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신교통수단인 경전철노선이 확정된 것은 신림난곡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온 지난 5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쁨을 53만 관악구민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여러 구의원님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림난곡지역 신교통수단 도입관련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구청장인 제가 직접 건설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을 면담하여서 이 지역의 도로 및 교통여건을 감안 신교통수단을 최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누누히 역설한 바 난곡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난곡로 확장과 신교통수단이 최우선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건설교통부에 수차례에 걸쳐서 교통난 해소 특별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23일에는 서울시장과 제가 함께 기존 2차선 또는 4차선의 난곡로를 왕복 6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동시에 경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8월 25일 난향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이명박 서울시장님과 약 1,500여 명의 구민 여러분을 모시고 신림난곡지역 경전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2월 12일 난곡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교통수단 건설과 관련한 난곡길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관리계획안 방침을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발표를 하였으며, 12월 14일 신문공고에 이어서 오늘부터 2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도록 하여 현재 이해관계인 열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첨단 신 교통수단 도입을 통하여 난곡지역 교통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촉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전기로 삼을 것입니다. 특히 난곡로 주변을 테마가 있는 모범가로 조성,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기존에 낙후되었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신흥관광타운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경전철건설사업은 우리 구가 한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대형사업이지만 본 사업이 완공되기까지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편입부지 보상에 따른 주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많은 어려운 절차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 7월에 개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관악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여러 의원님의 격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난곡지역경전철 GRT도입 계획내용과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용역은 도시계획 및 도로, 신교통수단 관련 전문 설계용역업체에서 7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수행을 해왔습니다. 경전철노선과 도로확장은 도로 및 교통여건 측량결과 토지이용 형태 등에 현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몇 개의 대안노선을 설정하고 그 대안노선에 대해서는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확정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도로확장 방향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양측확장 방안보다 시공 중 교통처리가 용이하며 지하 매설물 및 지장물이 적고 경제적인 도로선형 및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일방통행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음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경전철노선 전구간은 당초 신림7동 난향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신대방역까지 2.82km에서 신림1·7구역 사업지 입구까지 약 308m 늘어난 3.11km로 연장됐으며, 난곡 신림1·7구역주택재개발 사업지 입구에서부터 난곡사거리까지는 4차선 도로 약 20m도로가 6차선 26m 도로로, 난곡사거리부터 신대방역까지는 2차선 약 15m 도로가 6차선 26m 도로로 확정되며, 기점과 종점을 포함해서 6개의 정류장 구간은 정류장 설치를 위하여 30m 도로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제 신림난곡지역 경전철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2006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2006년 6월부터는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보상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2008년 7월경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518억원으로서 이 중 보상비는 2,090억원, 공사비는 428억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보상과 사업이 추진되면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동식·김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림난곡지역 경전철 GRT노선의 신림역까지 노선변경과 신림역에서 신대방역 삼거리까지 연장하는 방안, 신림역에서 신림 뉴타운지역을 연계하는 노선연장 방안, 추가적으로 뉴타운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GRT노선의 연장 및 변경방안은 현재 주민들께 널리 홍보가 되어 있고,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추진 등 이미 사업추진이 본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중장기도시기본계획안과 연계해서 신림난곡선과는 별도로 여의도, 노량진역, 서울대입구, 뉴타운지역, 신림역, 대방역까지 직접 연결해서 지하철 1·2·7·9호선과 환승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민자유치 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시와 긴밀히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난곡지역 경전철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53만 관악구민과 여러 시의원님 또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98년 7월 구청장 취임 이후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정체지역인 신림난곡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 등을 통감하고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관계로 적극적인 국고지원 요청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 서울시장까지 직접 면담을 하게 된 것이며, 수차례 서울시에 정식경로를 통한 건의 뿐만 아니라 면담건의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서울시와 관악구가 공동으로 신림난곡지역 경전철 도입 결정발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신림난곡선 경전철 건설 및 도로확장을 위하여 구의원님을 비롯한 관악구 주민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집행부 노력이 함께하여 이루어낸 쾌거이자 결정체라는 의미가 함축된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방역에서 신대방 삼거리역까지의 노선연장에 관한 민원사항은 집단민원 처리규정에 의해서 서울시에 주민의 의견을 전달한 내용이며, 공사착공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추진하고 있어 예정대로 2006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2006년 6월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도로확장 및 경전철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확장, 보상 등은 인근 주민 및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이해와 동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인만큼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상, 차량선정, 공사에 이르기까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말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입안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도로확장으로 인한 편입부지 및 건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도심교통정체 해소와 대기오염 해소책으로서 등장한 신교통수단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사례를 비교 시찰하고자 선진외국도시시찰단은 교통, 조경, 도시계획, 토목, 하수 분야 등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이 참여하였으며, 난곡로 도로확장 및 경전철 건설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지향점들을 종합 분석하고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견문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시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518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관악구 역사 이래 최대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해외사례에서 나타나듯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직·간접 편익은 난곡로의 교통정체를 크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난곡을 포함한 우리 구 전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악의 미래를 위하고 관악의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견지에서 그간의 추진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구의원님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한기홍 의원님께서 관악문화원 출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악문화원이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하여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 구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도 관악문화원이 보다 더 원활하게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조금은 타 구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출연기금은 관악문화원과 협의하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의원님께서 신림사거리 연계도로와 교통난 해소방안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1997년 7월에 완료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작으로 그 동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여 2004년 1월 26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 20일에 관악산구간 중 5공구, 7공구와 금천구 구간 4공구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었습니다. 노선은 영등포구 양평동을 출발해서 금천구 시흥동을 거쳐 우리 구 서울대입구를 지나 동작구 사당동을 통과하여 서초구 우면동을 지나 강남구 수서IC까지 연결하여 규모는 4차선 내지 6차로로 총 34.8km이고 우리 구 구간은 6차로로서 7.3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조600억원으로서 우리 구 구간 예산은 2,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구간에 해당되는 공구는 주로 터널로 통과하게 되며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는 당초 고가도로에서 반지하화하는 안으로 서울대와 어느정도 의견이 접근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공사의 보상관계는 현재 금천구 시흥동 4공구와 5공구 일부 구간은 2005년 상반기부터 보상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는 2005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우리 구 구간인 6공구에 대한 사업시행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서울시, 서울대 간 협의를 긴밀히 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우리 구의 주요간선도로인 관악로, 신림로 등 남·북 간선축과 연결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남부순환로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구 동·서방향 통과 교통량을 분산처리할 것입니다. 이로써 관악구 구민의 교통불편을 크게 해소하고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도달한 남부순환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대폭 완화시킴으로써 우리 구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의원님께서 신청사건립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임대청사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감사결과 통보가 없어 잘잘못을 거론하기는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으로서 제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연빌딩, 남경도 빌딩을 임차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업무를 의뢰했던것은 임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업무처리를 함은 물론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기존 건물 입주자와의 이전시기 조정 등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정요율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임차면적 산출이 과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면적 산정이나 월차임과 임대보증금 상호 간의 환산비율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달려있다는 판례를 참고하여 처리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인 서원빌딩 임대 건과 관련해서는 임시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각 부서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특히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제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임시청사로 서원빌딩이 결정된 것은 우연의 일치이며, 제가 동 건물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던 인연은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완전히 정리가 끝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관악산 주차장에 임시청사를 마련하다가 변경했던 사항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원빌딩에 대한 계약파기 의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건물주에게 관악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하자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어서 감사결과를 기다려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정보화 교육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구민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특별회계를 집행했던 사항으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우리 구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존중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의원님들이나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추진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당초등학교 특목고 설치와 구립보육시설 확충방안 및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특목고 신설은 시·도교육감의 결정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시내 특목고는 과학고 2개교와 외국어고 6개교 등 모두 8개교가 있으며, 2008년도 개교 예정으로 구로구에 과학고와 종로구에 국제고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림뉴타운사업지역에 특목고 유치 부지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교를 통합하는 것은 교육청과 학부모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두 초등학교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서울시교육청과 특목고 유치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중·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 향후 학교간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서울대학교와 협조하여 평생학습센터를 통해 교육정보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구립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육하는 영·유아는 1만1,000명으로 구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3,000명으로 전체 보육영·유아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재정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0명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필요한 구립 보육시설 신축에 약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철판조립식 구조물과 같이 시설환경이 열악하거나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같이 있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한 보육시설부터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이 보육의 71%를 담당하고 있어서 민간보육시설을 활성화하지 않고는 학부모들의 보육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지원이 불가피합니다만 전체 민간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시설 간의 경쟁을 유도하지 못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평가인증제도를 적극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보육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한 민간보육시설과 구립보육시설 중 학부모에게 선택권의 기회를 늘려주고 선의의 경쟁과 선택적 지원을 통하여 민간보육시설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4대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혹독하게 질책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하고 좋은 정책대안은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송기문입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항상 구민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김효겸 의장님, 이만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한기홍 의원님께서는 구민회관 뒤 청룡산 일대 사유지를 매입해서 현 구민회관을 새롭게 신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고, 청룡산 일대에 공원조성과 시설정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룡산은 공원조성계획상 청룡초등학교 일대 약 9만 평이 청룡산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민회관, 휴게소,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전망대 등의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중에 관악구민회관은 1986년 4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시설이 대단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재건축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인근 사유토지 보상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공원조성대상지에 대한 투자심사 등을 거쳐서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시설된 공원시설 설치와 더불어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룡산 내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사업에 포함시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봉천4동 청룡노인정 뒷산 계곡에도 올해와 같이 유수유출 저감 계곡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룡산은 그 동안 관악산정비사업에 밀려서 정비가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관악산은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산이고 우리 청룡산은 우리 관악구민이 더 많이 이용하는 산입니다마는 대의명분에 밀려서 일부 청룡산의 정비가 지연됐습니다마는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청룡산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개도로 개선 공사와 관련해서 한기홍 의원님과 조명환 의원님 그리고 이승한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사항으로써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개도로구조개선사업은 큰 도로에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도를 우선 조성하고 가로수의 수종을 갱신해서 쾌적한 도로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보도보다 낮은 지역, 높은 지역, 평지 등으로 도로가 형성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도로가 양측 녹지축을 중심으로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복개천 인근 주변 주민들의 요구대로 본 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해서 개방할 경우에는 도로의 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상가주민들이 영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악구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명을 해본다면 간선도로의 녹지축을 없애는 것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면 실제로 50년생 활엽수 한 그루는 12명이 숨쉬는데 필요한 산소를 방출하고 1헥타의 숲에서는 1년에 30톤에서 50톤 가량의 먼지를 걸러낸다고 합니다. 녹지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방법, 하수관거 용량 등은 당초 설계한 대로 시공 중에 있으며, 발주도면은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열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낮추어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한 곳을 변경하면 인근 주민 모두가 요구하게 돼 있어 현실적으로 수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편 수종개량은 당초 꽃가루가 날리는 버즘나무에서 복자기나무로 변경하였습니다만 도시를 보다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왕벚나무로 설계변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된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해서 이해와 협조를 수차례에 걸쳐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용역사업을 시행하면서 두차례 걸쳐서 도로, 토목, 녹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확정한 내용으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재논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신다면 검증차원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복개천 복개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저희 행정경험상으로 보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 행정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주민, 모든 전문가, 모든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고 양해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의원님께서 양녕로 개통에 따른 후속사업과 관악구청 내 여권과 신설, 그리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양녕로에서 쑥고개로 연결하는 도로는 도로망으로 볼 때 봉천4동, 8동, 10동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관악구의 교통망은 남북측의 도로망은 잘 발달돼 있습니다마는 동서측의 도로망이 비교적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 도로로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어야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미 시에 이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로에서 양녕로 방향의 좌회전과 복개도로에서 봉천4동과 쑥고개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문제는 500번 버스노선 신설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남부순환로상의 교차로 형성지점에 지하철 환기구가 위치하고 있어서 좌회전 허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신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권과가 있는 자치구는 권역별로 시민의 여권발급 편의를 고려해서 종로, 영등포 등 6개 구가 지정돼 있고 2003년도에 추가로 4개 구가 지정되어 총 10개 구에서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신설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협의를 거쳐 지정하며 인력, 사무공간, 장비, 예산의 확보와 국가위임사무 이관과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2003년도에 의원님의 제안이 있은 후 우리 구에서는 외교통상부 여권과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 내의 조직과 예산감축으로 인해서 여권대행기관의 지정은 더 이상 확대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우리 구도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청사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여권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외교통상부에 건의하고 다각적인 대내·외부 채널을 총가동해서 반드시 우리 관악구에 여권과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업체는 한남여객과 풍양운수 2개 업체로서 한남여객은 16개 노선에 205대, 풍양운수는 8개 노선에 123대가 인가돼 있고, 마을버스 업체는 9개 노선에 봉오운수 등 8개 업체 81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업체대표, 차고지 확보라든가 종업원 현황 등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던 관악교통은 금년 10월 강서구 화곡동으로 법인등기 주소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녕로 남서울유치원과 신용협동조합 구간의 횡단보도 신설에 관한 사항은 양녕로 확장 공사시 우리 구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신설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순환로에서 복개도로 쪽에 원활한 차량진입을 위한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와 신호현시가 3현시에서 4현시로 증가되어 차량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교통정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의원님의 의견을 재차 관련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수 의원님께서 봉천1동 구립경로당 신축에 관한 사항과 당곡시장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은천삼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봉천1동 구립경로당은 신축된 지 20년이 지나서 대단히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현재 경로당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2층 약 110평 규모의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저희 구청에서는 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축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금년 11월 22일에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계약심사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정확한 공사비가 산정되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경로당 신축 소요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축 설계가 내년도 6월경에 완료되어 총공사비가 세밀하게 산출되면 그 공사비를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경로당 신축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곡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곡시장 재건축사업은 소유주가 세 분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의 의견불일치로 현재까지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 내 점포를 폐쇄한 것은 소유주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현재 빈 점포로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마는 계속 이런 상황이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당곡시장 소유주들이 시장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중재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사고위험 등에 대해서도 소유주에게 통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권을 발동해서 정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은천삼거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개도로는 롯데백화점에서 낙성대입구까지 총 3.5km 구간을 복개도로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의 지형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은천길 입구부터 봉천사거리까지의 도로구조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도에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수종이 좋은 느티나무가 양호하게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현 수목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차적으로 도로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쾌적한 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께서 자치구 선거구 획정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선거구획정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서울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 안과 대부분 같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제출한 안과 서울시 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의원정수를 2인으로 하는 봉천1동, 봉천9동, 신림5동 3개 동을 "가" 선거구로 하였고, 의원정수를 3인으로 해서 봉천본동, 봉천4동, 봉천8동, 봉천10동 4개 동을 "나" 선거로 하는 안을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우리 관악구청이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즉 봉천본동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의원정수가 2인 내지 3인으로 변동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안이 반영되지는 않았고 언론에 발표된 대로 서울시 안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치구의원선거구안 획정기준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나의 시의원 선거구 내에서 동의 일부를 분할하지 않으면서 인구, 행정구역, 교통, 인구편차 등을 기준으로 획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가 발생하게 된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선거구 획정기준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시에서 적용하였습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소속된 신림본동, 신림1동, 신림2동의 "사" 선거구가 공교롭게도 구의원 1인당 인구수가 3만5,761명으로 최다인 선거구가 된 반면 신림3동, 신림7동, 신림13동의 "바" 선거구는 구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720명으로 최소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만5,041명의 편차가 발생되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마는 현재 선거구 획정자체는 법령상 기준에 부합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저에게는 이두호 의원님과 이승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기홍 의원님,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기홍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홍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신청사 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등 피해보상 대책과 통합신청사가 완공되면 보건소가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의 보건소 건물을 봉천4동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신청사 건립 업무는 그 동안 제가 추진해 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한기홍 의원님 지역구민들에게 불편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 관련 민원의 대다수는 소음과 분진발생에 따른 불편사항 및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것입니다. 공사장과 인접한 반석빌라 약 50세대에 대해서는 시공사측과 보상협의가 끝났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연빌딩, 대덕빌딩 입주자와 산하그린맨션 및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시공사측과 현재 단계적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잔여 세대에 대한 보상은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정수준의 보상이 되도록 시공사측을 지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소음 및 분진발생 저감을 위해 주택 및 상가 인접지역에 설치된 6m의 방음벽 상단에 4m 높이의 분진망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주민불편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해로 인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공사안전 규정을 제대로 이행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 및 공휴일에는 작업을 중단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도 민원을 수렴하고 해소하는데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물의 봉천4동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가 완공되면 보건소도 통합신청사로 입주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하고 나서 보건소 건물의 활용방안은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의 봉천4동 청사는 매우 협소하고 입지장소도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봉천4동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종합 검토해서 보건소 건물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활용계획을 구체화할 때 한의원님과 진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님께서 내년도 지방선거시 공무원의 선거중립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법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기본책무임을 저희 직원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수시로 직원교육과 지시사항으로 직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의원님 공무원들 믿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비용이 당초 717억원에서 815억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향후 설계변경 등의 여건변화로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신청사 건립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최적안으로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공원용지에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두호 의원님께서도 수차례 제안하셨음에도 청원부지를 청사부지로 결정하지 못한 점은 우리에게도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원래의 구청 청사부지에 통합신청사 건립공사를 착공해서 터파기를 완료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총 사업비는 2000년도 재정투융자심사 시에 717억원으로 책정되었다가 지금 5년이 지난 후 실시설계를 마쳤을 때 815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당시 총 사업비를 717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반영한 예정금액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산출한 공사비에는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기존 청사의 철거비랄지 또 하수암거 철거와 설치비, 이설비, 친환경건축물 설치비 등의 사업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된 그런 용역비였습니다. - 용역해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 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비 역시도 감정평가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고 그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그 후에 2005년 신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을 한 결과 신청사의 건립규모가 당초 계획이었던 지상 7층에서 지상 9층으로 2개 층이 증가되었고 2000년 대비해서 2005년 물가상승에 따른 평당 공사비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규모가 당초 717억원에서 815억원으로 증가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사업비는 단지 투융자심의를 받기 위한 예정금액이었고 실시설계 준공에 따른 지금의 설계금액과 단순비교할 때 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는 81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상승에 따른 순공사비도 증액될 것이 예상됩니다. 또 건물이 완공된 후에 사무실에 OA시스템 설치비 또 이사비용 등 제반 잡비를 다 포함해서 약 100억원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공사의 최종 공사비는 약 915억원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공사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균형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두호 의원님께서 신림8동 청사 보강공사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의원님께서 신림8동 청사에 대한 증축공사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하신 것은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후에 재활용센터로 건축했던 건물을 동사무소로 활용하게 되었고, 이후에 3층을 증축하고 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에어로빅장으로 활용하면서 에어로빅에 따른 진동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는 이두호 의원님 말씀대로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급이라는 것은 건물에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를 C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주민이 건물의 진동으로 해서 불안해 하고 또 에어로빅을 계속 할 때는 건물의 안전에도 이상이 올 수 있다는 판단아래 보수·보강공사를 하기로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19일부터 내년도 2월 16일까지 2개월 간의 기간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는데 보강공사 내용은 지하 1층에 일부 갈라진 콘크리트 건물을 표면처리하는 등 충진공법으로 시공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볼트를 교체하여 재조임공사를 하게 되고 철골도 보강공사를 해서 3층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에어로빅을 해도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4,662만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이두호 의원님의 지적에 소홀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모든 의원님들의 문제점 지적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주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주원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자원봉사 활동실적과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 구 자원봉사 현황과 올해에 실시한 제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봉사자는 총 211개 단체에 1만360명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104개 단체와 5,079명의 자원봉사자가 증가했습니다. 자원봉사를 요청하고 있는 수요처는 복지관 등 341개소로 전년도에 비해서 63개소로 늘었고 그렇게 됐을 때 양적으로는 작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 체계화를 위해서 금년에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자원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자원봉사자를 양성, 관리하는 기관으로 7개 종합복지관과 27개 주민자치센터를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별로 봉사실적을 관리해서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 분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기본교육은 물론이고 전문교육, 재교육 등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총 3,6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계 청소년자원봉사학교를 개설해서 자원봉사자를 83명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만 추후에 조주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행정적, 물질적 지원을 더욱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관심과 격려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대연빌딩 대신 봉천역 정민빌딩을 임대했더라면 내부수리 등 기타 비용절감까지 28억 여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경도빌딩, 대연빌딩, 서원빌딩을 임시청사로 선택해서 의혹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토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정민빌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임시청사 대상 건물을 조사하던 시점에서 정민빌딩은 2층과 5층을 빼고 1층부터 6층까지 4개 층에 약 457평 정도가 임대 물건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지상 7층에 총 연면적 860평 규모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물 모두 저희들이 봤을 때 공히 건축물 바닥면적이 협소해서 구청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한 군데 짓고 있는 건물은 2005년 5월 경에나 준공이 가능해서 당시 시점에서 임시청사 대상 건물로는 조금 부적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우리 구에서 임시청사 임대계획서상 우리가 원하는 임대순위에서도 대연빌딩이 최우선 순위였고 정민빌딩은 후순위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의 위치가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3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의 건물이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직원식당을 남경도빌딩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계획한 상황에서 대연빌딩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이용이 편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지하철 서울대입구역은 "관악구청역"이라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관악구청역"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구청을 이용하기에 대연빌딩이 최적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임대청사 지역위치와 사무실의 생김새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 가격을 단순비교해서 싼 건물이다, 비싸다 이렇게 비교해서 무조건 싼 건물로만 이사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시청사로 사용된 남경도빌딩이나 대연빌딩은 주민들의 인지도 면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건물로서 임시청사 입지로서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 임시청사로 선정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원빌딩 임차문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부족한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만 임시청사 임대과정에서 여러 의원님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임시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 답변에 대신합니다. 다음 봉천본동 청사 건립 도시계획시설 후에 신축 지연사유와 봉천본동 청사 신축 예산을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봉천본동 청사신축 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부지매입까지 끝내고도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이 늦어져서 봉천본동 청사건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봉천본동 주민 여러분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이승한 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건물주는 네 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주와 세입자와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당사자 간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가 건물주가 보상을 하는데 비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주의 보상금은 2억원 정도인데 소유주가 세입자들에 대한 총 채권이 3억6,000만원을 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법적 공탁절차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소유주와 세입자 간에 원만한 협의를 원하고 있었던데다 솔직히 저희들이 다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일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점 이승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적 공탁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에 청사 신축비를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긴축예산 때문에 재원마련이 어려웠습니다. 서울시와 특별교부금 신청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교부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비를 확보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관악문화원의 자생력과 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 출연기금의 확보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기홍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문화원의 기금확보 필요성은 이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과 또 문화원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신림1동 1603번지 일대의 80여 명의 토지소유자가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 개별분할등기가 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으므로 공유지분을 개별분할등기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전 양해가 계셨기 때문에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당초 신림동 427번지 일대가 1980년 12월 31일자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1984년 3월 10일자로 서울시에서 신림동 1603-6번지 외 79필지 상에 106명이 공동소유로 촉탁등기된 지역입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106명이나 실제는 80필지 상에 80명이 각각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실제 미 점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부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마는 그래서 1999년 12월에는 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대표와 서울시장과의 대화 시에 민원인 대표 이삼순 외 주민 4명을 비롯해서 변호사등 3명의 민간전문가와 서울시 관련 국장과 과장이 배석하고 우리 구에서도 재무국장과 지적과장이 배석해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마는 마땅한 해결방법을 모색하지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민원의 해결방법으로는 개인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개인사유재산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서울시에서나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절차로서는 본 민원사항을 해결하여 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소송 시에는 해당 법원이나 민원인이 관련 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 저희들에게 보관되어 있는 관련 서류제출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답변에 앞서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신축·증축 시 건물 내에 노인운동센터 설치에 대하여, 성양모 의원님께서는 노인복지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사전 양해가 있어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 내지 증축시 경로당 내에 노인운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을 신축 또는 증축할 시에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다목적실 등을 필히 설치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등을 마련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헬스자전거 등을 구입하여 드렸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의 여유공간에 많은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번째 질문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 문화생활 및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년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지회 등과 연계하여 강사파견사업, 숲생태해설사업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도 구비 1억4,661만5,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1,89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생활 및 노인건강 관리를 위해 현재 관내 경로당 및 노인교실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고혈압, 당뇨교실 및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여 92개 경로당에 헬스자전거 및 벨트마사지기 각 1대씩을 보급하는 등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좀더 즐겁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문화사업 및 노인건강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경제활동이 어렵고 경제력도 없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방안 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활동이 어렵고 경제력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을 돌보아 드리는 가정도우미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중증치매환자를 돌보는 동명노인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보호시설은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보호시설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실시 신청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8년도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현재 입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수발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도모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 모두가 전문요양시설등 노인복지시설이 절대 부족하여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모집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하신 노인복지수요조사시스템 구축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수요에 대한 조사는 노인인구통계를 기초로 해서 각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복지욕구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욕구 및 수요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게 되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노인복지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정확한 노인복지수요와 욕구를 파악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한기홍 의원님과 조명환 의원님 그리고 장동식 의원님,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도시관리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저에게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홍 의원님께서는 봉천4동 영림시장 부근 주택재개발의 필요성, 봉천사거리 상업지역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그리고 봉천4동 1557번지 영락고등학교 앞 일대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완화하여 민원해결을 원한다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한기홍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봉천4동 영림시장 부근 주택재개발 필요성에 답변드리면, 이 지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일대 913번지와 922번지 면적은 약 1만2,000㎡이며, 단계는 3단계로써 2008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향후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절차에 의거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천사거리 상업지역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봉천사거리 주변 지역은 봉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9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재정비 용역중으로 재정비시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봉천사거리부터 신림사거리까지를 연계하여 현재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자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자문단에 자문을 받았으나 자문결과 지역 및 주변여건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통보가 있어서 일부 구역에 대해서 재차 재건의 및 자문을 요청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자문단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봉천역세권의 상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재 용역중인 봉천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사업에 봉천역 주변 일부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를 통해서 상업지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락고등학교 주변지역은 금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번 공람공고 의견으로 제출되어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통보는 하였으나, 만일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올 5월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도 산정방식에 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포함한 정비구역 주민제안을 받아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방식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었으나 내년부터는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이고, 15년 이상된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구역 내 10분의 3 이상인 지역을 조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한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명환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허파인 관악산이 등산객의 무분별한 이용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으니 일정 기간을 정해서 관악산 입산을 금지하고 일정한 등산로로만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악산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서 총면적 2,237만2,000㎡ 약 677만평 중 63%인 1,417만9,000㎡ 약 430만평이 우리 구 관내에 있으며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도심 속의 명산이면서 우리 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악산은 다년간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서 샛길 등 소등산로가 생성되고 수목의 뿌리가 노출되는 등 산림훼손이 가속화 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관악산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2003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관악산 내 주등산로 총 19㎞ 중 8.5㎞에 대해서 총연장 656m에 이르는 목재데크 10개소, 목교 6개소, 산석포장 등 등산로 노면정비 3,000㎡, 훼손지 수목식재 1만2,000주 등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악산 내 난립된 무질서한 소등산로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주등산로 이용을 유도하여 왔으며, 훼손이 심한 지역에서는 산림복원용 나무를 심어서 현재 관악산 자연환경 훼손사항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관악산 보존을 위한 입산금지 등 휴식년제 실시는 관악산이 도심 내 주택가와 연접하고 있고 우리 구 주민은 물론 서울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산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악산 내 주등산로를 등산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등산로로 보행을 유도함과 동시에 그 외의 샛길 등을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식생을 복원하는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동식 의원님께서는 일반주택지역의 건물 노후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시 조례에서 정하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적용으로는 사업의 경제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적률의 상향조정이 절실한데 그 동안의 노력과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재조정되도록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2005년 11월 8일 공포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구제 대상 소규모 무단증축 건축물들에 대하여 부과된 2005년도분 이행강제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를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원님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용적률 상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이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토록 규정되어 서울시에서 정한 세분화 기준에 따라 2003년 10월 세분화가 결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종별 세분과정을 보면 과거에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도시경관의 훼손과 주거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의 입지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결정된 상태이나 의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용적률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시 공공용지 부담률에 따라서 상향이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주민제안 시에도 용적률 상향이 가능합니다. 이후 지역주민들로부터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주민제안이 있을 경우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우리 구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시고자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 장동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05년 부과된 이행강제금 취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이미 부과된 2005년도분 이행강제금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것은 의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행법령을 검토한 바 이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을 찾을 수 없었으며, 금번 제정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조차도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함은 물론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취소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대상건축물 범위확대에 대한 것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은 기존 부과분을 포함하여 1회만 부과하는 방안 등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하겠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의 기준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행강제금이 과중하게 부과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어 건물기준가액과 감경비율을 인하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고, 현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조정건의를 추진하고 있어 장동식 의원님께서 노심초사하시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준주거지역 확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림1동 남부순환도로변 지역은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도림천으로 신림지구와 연속성이 끊어져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신림1동 1578번지 일대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용도지역 상향 조정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신림지구중심과 기능상 상호보완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03년부터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결과 개발잠재력, 중심지체계, 용도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우리 구 후보지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 여러분께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변 난곡에서 사당까지 상업지역 벨트형성을 위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코자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지역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되었습니다. 현재는 신림지구 및 봉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중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용도 상향에 대해 여러 가지 여건상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우선 구역확장 및 확장부분에 대해서 상업지역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일부 용도를 상향 조정코자 서울시와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임기 중 우리 구 상업지역 확대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난곡사거리 주변 면적 5만7,943㎡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상향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장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첫번째 질문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등과 관련해서 2005년 12월 14일 현재 우리 구 위법건축물의 동 수는 몇 동인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법건축물의 건축물별 통계와 서울시건축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위반건축물의 동 수, 그리고 2005년 6월 16일 개정된 서울시 건축조례 제43조에 의하여 85㎡ 이하 소규모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3회 부과하도록 규정된 내용을 주민에게 고지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또한 이 법이 한시법으로 2007년 1월 8일까지 신고기간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구민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특별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열린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2005년 11월 22일 시행된 이행강제금부과예고 통보서가 전달된 사유는 무엇인지, 옥탑·지하층가구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여부를 질문하셨고, 두번째로는, 봉천본동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무허가주택 3개 동의 소유자에 국민주택지급수를 늘려줄 수 없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연관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항목에서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은 총 2,186동으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법건축물은 현재 대상건축물을 정밀하게 파악중에 있으나 개략적으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다세대주택 약 89동, 단독주택 약 125동, 다가구주택 약 213동 등 총 427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대상건축물에 다소간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3조 개정내용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고지하지는 않았으며, 그 사유는 우리 구에서 반복부과시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외시켰으므로 고지여부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 반복부과시 개정조례를 적용하여 총 45건의 위반건축물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고지 등과 관련으로 이 법은 2005년 11월 8일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2006년 1월 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월 중 대상건축물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유자에게 신고절차와 신고할 사항, 신고서식 등을 우송하여 대상주민이 법령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각 동사무소에도 각종 서류를 비치하여 주민께서 거주지 가까이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해소되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11월 22일 시행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서 관련으로 이는 2004년 항공촬영에 적출된 위반건축물 15건에 대하여 일괄 부과예고한 것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아 시행된 것입니다. 이에 구제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과예고된 15건은 부과시기상의 차이가 날 뿐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구제를 홍보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천본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국민주택 분양권 부여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후 사안별로 검토하여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승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 질문 중 임춘수 의원님과 이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수 의원님께서는 첫째, 봉천1동 보라매공원 후문 SK주유소 앞 삼거리 좌회전 처리와 은천삼거리에서 봉천1동으로 진입하는 유턴금지 지점의 유턴허용 여부 문제, 둘째, 은천삼거리에서 아디다스 앞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두번째 사항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보라매공원 후문 SK주유소 앞 삼거리는 연간 교통사고가 7건 이상 발생한 지점으로 비보호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2002년 교통사고 잦은지점개선사업에 의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당지점은 개선 후 교통사고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인근 주민이 이면도로로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약 1.5㎞를 우회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1,600여 명의 주민집단민원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4차례에 걸쳐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개선방안을 서울지방경찰청과 관악경찰서에 요청해서 관계 기관에서 현장확인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2005년 8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에서 내리막 경사로에 굽은 도로로 형성되어 있고, 약 30m의 근거리에 교차로가 있어서 운전자의 신호 혼란과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를 유발한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천길 입구 삼거리 유턴허용 복원 요청사항은 유턴차량으로 인해서 좌회전 차량의 진행방해 및 유턴과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곳으로 2004년 교통사고 잦은지점개선사업에 의해서 유턴을 폐지하고 전방 250m에서 유턴하도록 변경된 사항으로서 이곳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유턴허용을 요청하였으나 교통사고의 위험과 신호운영의 어려움으로 유턴허용이 되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잦은지점개선사업은 연 7회 이상 같은 장소, 같은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해당 지역의 신호체계와 횡단보도, 일방통로 신설과 변경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돼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교통문제는 주차문제를 제외하면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각종 사고를 방지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를 신설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신설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횡단보도를 줄이거나 위치를 조정하고 좌회전 신호, 유턴지점을 변경해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남부순환도로, 봉천 복개도로와 신림로, 관악로 등은 통과도로로서의 기능을 크게 담당하고 있고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신호체계와 횡단보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에게는 불가피하게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각종 대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두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의원님께서는 민방위 통대장 위촉 시에 민방위복 지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호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통민방위대장이 임기제로 되어 신규 임용되는 분들에게 민방위복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복제는 1975년 민방위대 창설시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을 사용하여 왔다가 지난 8월 8일자로 복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 예산에 3,500여 만원을 편성해서 750여 벌의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620벌은 현재의 통민방위대장 전원에게 지급하고 130벌의 여유분을 보관하고 있다가 신규 임용되거나 교체시에 통대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보건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조주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 내에 디지털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소외계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디지털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축 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급변하는 정보화 기술로 인하여 의료정보 기술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을 구축하면 방사선 촬영 후 영상이 즉시 진료의사에게 전달되므로 진료시간이 단축되며, 영상의 해상도가 높고 업무적, 기술적으로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비의 안정성 및 수명, A/S 등의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며, 장비가 고가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디지털기술의 진보 추세로 볼 때 디지털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의 도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영상의학 일반 검사분야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 등 3개 구에서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신청사 이전 후에 설치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주민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에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항으로, 점자민원서류 발급을 관악구 모든 행정기관에 확대 실시하자는 건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서비스를 봉천3동에서 처음 실시 이후 금년 9월부터는 전동에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자민원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총 5종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방법으로는 민원서류 상단에 점자로 민원서류명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이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이용도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자서비스행정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우리 구 직원 1인1아이디어 제출과 장애우 대상설문조사 등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월 전직원에게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제안한 직원에게는 연말에 자체 포상을 하는 등 직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채택된 아이디어는 분류되어 구 행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 자치행정과 등 해당 부서와 의견을 모아 복지행정 업무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우들의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는 장애인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각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애인 복지행정에 적극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으로, 점자민원서류 발급 아이디어 제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상신 제안 건은 해당 직원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점자민원서비스를 제안한 봉천3동 김영희 직원에게는 2005년 10월 7일 이미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매월 2만원씩 1년간 포상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회복서포터즈단을 우리 구도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2005년 3월 23일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생계형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방안에 의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국민기초수급자들이 채무상환과 변제독촉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최저생계유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급자로 있는 동안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수급자를 벗어난 후에는 10년간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05년 5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6개월 간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중 신용불량자 931명에 대해 수차례 전화 및 방문, 안내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신청토록 안내하였으며, 대상자의 64.4%가 신용회복 신청을 하여 서울시에서 3위의 신청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8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마감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국민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며, 신용회복서포터즈단 구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고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할 때 사실은 질문 이전에 개요를 설명하고 또 부연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청장님이나 또 국·과장들께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답변과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들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사료하고,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해 보면 어떨 때는 그런 고뇌들이 답변과정에 묻어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또 그럴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선에서 정회시간이나 차후의 어떤 과정 속에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린 봉천복개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 접고 생각해도 다소 서운한 점이, 서운하기보다는 제가 얘기하고자 한 내용들은 행정의 유연성,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의 오만, 표현이 적절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이, 공무원들도 사실 잘 하시려고 틀림없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봉천복개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984년에서 1988년까지 복개도로 구조가 개설되면서 그때부터 시작단추부터 잘못 끼어진, 잘못 끼어진 책임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해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그 이후에 고건 시장이 계시면서 걷고 싶은 거리라는 명제하에서 각 구마다 한 군데 정도, 한 지역 정도를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봉천복개도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간에 패션의 거리와 걷고 싶은 거리하고는 전혀 맞지도 않은 상반된 컨셉을 가진 그런 사업을 똑같이 신림5동에 해서 정말 그 당시에 패션의 거리랄지 또는 걷고 싶은 거리로 예산지원을 같이 받았던 신림5동 패션타운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에게 반발만 얻고 또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저는 봤을 때 이것도 또한 그간에 어쨌든간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열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나열해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 두 분이 벌써 같은 동들에 있고 상임위에서 또 동료위원이 잘못된 부분들을 원칙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 부분이 의원들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정말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과거의 지역과 달리 도로 기반시설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수정시킬 수 있는 첫단추를 끼는 정말 좋은 사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속에서 이게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공익과의 대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복개도로 진입로 개설을 16군데나 뚫리게 됐는데 그 16군데가 뚫리는 과정을 보면 정말 어떤 주민의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돼서 진입을 위해서 뚫은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뚫어진 부분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단 한 차례 행정적인 경고랄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행정에서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위법조치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그렇게 16군데가 오픈이 됐는데 이번에 새로 구조개선사업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개인의 목적이었던 공익을 위해서 뚫었던 그 부분에는 인정을 해주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까지 좋은데 새로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일부의 구간에 있어서는 정말 남부순환도로 연결도로에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뚫어줘야 될, 이번 기회에 검토해 가지고 뚫어줘야 할 부분들도 있고 또 편차가 심해서 그 편차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은 정말 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의견을 통일할 수 있는 또 행정이 거기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행정이 유연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계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답을 내려놓고,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원칙대로 그간 운영을 해왔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애초에 16개 진입로가 개설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개설하기까지에는 묵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은. 또 그 묵인에 대해서 저는 발전적인 차원에서 묵인이지 그게 어떤 불합리성이 거기에 가미되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같은 공사를 하면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돼 있어서 공익을 위해서 다수의 부분이 뚫어야 될 부분이 다만 그분들이 목소리가 작고 또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연구검토해서 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또 소방도로가 어쨌든 이유가 소방도로 확보가 안 돼서 또 소방차의 진입로 그랬던 부분, 또 거기에 구배가 워낙 가파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겨울철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도 기왕 공사를 하면서 조금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장치 또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마인드를 우리 구청장이나 이하 공무원들이 가졌으면 하는 부분에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움을 갖고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10개 질문 중에서 그 부분과 관계되는 3개 부분은 얘기 안 해주고 협의체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이 여기에서 구정질문하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다 공식적인 자리이고 제안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단순한 지역이기적인 것들을 질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좀더 여기에서 제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따지기 보다는 청장님께서 정말 저희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소화하시고 또 주민들 입장에 서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까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기왕 한 공사가 구청의 공사들이 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너무 일방적이고 정말 경직돼서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긴 시간 필요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과정만 밝혀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표현하신 혹독하게 질책해 주신 문제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을 가혹하다라는 마음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가슴 속에만 담고 있고 쉽게 공무원들을 향해서 표현하지 못했던 바들이 많은데 그나마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행사나 지역주민을 만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자기 의향대로 밝힐 수 있지만 구의원은 개인적인 자리 외에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라는 자리가 있어야만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개인에 대한 어떤 가혹한 질책, 단순한 질책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책을 함께 두 바퀴의 수레바퀴처럼 함께 집행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혹시 다른 각도로 생각하거나 구청장이 생각하는 영향이 또는 구청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더 잘 되라는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지적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혹은 표현의 과격성이 있어도 내용적으로는 심각하게 기분좋게 받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구청장이 표현하신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위원은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는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이어도 근거자료가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 건의를 한 내용은 공문으로 다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나 건교부나 기타 시정개발연구원에 건의를 한 내용, 기타 다른 내용들은 시간 걸리지 않아도 바로 사본이나 전산망 출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에 주민들께서 해결해 달라고 오신 내용을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진과 민원내용을 제가 3개 부서 토목과, 하수과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제출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없거든요. 구의원이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완벽하게 챙겨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에서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어쨌거나 관악구청이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임시청사를 임대하는 전과정을 통해서 예산낭비 등 여러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의회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감사원의 감사 또 일간지에 보도 등 이러한 일이 벌어진 전과정에 대해서 본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유감이든, 사과든, 기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걸 기대하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행정의 책임자로서 53만 관악구민에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 관악구에서 부패를 척결하는 청렴도에서 1위를 자랑하던 관악구에서 버젓하게 생겼다라는 지적을 받았다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53만 구민에게 진정으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게 기관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구청장한테 책임을 물으면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뒤로 미루는 행정이 아니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에게 알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구청장의 열린 마인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에는 없었지만 제가 동원하는 행정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은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계절별 청소비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데 새벽에 사람을 동원하는 게 구청장이나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바쁘게 나와서 참석만 하면 되지만 저희 같은 주부의 입장에서는 7시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이들 깨우고 학교에 갈 준비시키고 남편 직장 갈 준비시키고 밥 준비해 놓고 미안하다고 전날부터 여러 번 얘기한 다음에 새벽에 화장까지 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 20분 있다 가면 몇 사람 남은 사람 밥 먹으러 가고, 아이들 학교 갔나, 남편은 제대로 출근했나 하고 달음박질을 치면서 집으로 막 달려옵니다. 그 과정을 좀 생각해 주세요. 공무원은 동원하느라고 미안하고 매일같이 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미안해 하고, 오는 사람들은 정말 공무원 불쌍해서 와주면서도 정말로 집안식구한테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아마 청장님께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라면 동원하는 행사를 줄이지 않겠는가, 2006년도에는 동원행사를 과감하게 줄여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차면적 이건 말씀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임차면적 산출에 1.3을 곱한 게 "판례를 참고하여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판례"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사의 판결결과 나온 하나의 예가 판례인데 저희에게 계속 답변한 내용은 "판례"가 아니고 "관례"였기 때문에 상행위상에 이루어지는 관례를 참고해서 했던 문제를 관례를 잘못 적용했다, 그런 관례가 없던 것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서초구까지 조사하면서 조사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혹시 "판례"가 아니고 "관례"를 잘못 얘기한 거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더 쉽겠습니다. 경전철 관련해서는 일단 그래도 김희철 구청장께서 혼자의 업적이 아니고 구민과 시·구의원이 함께하는 업적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래도 처음으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고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동안은 행사를 해도 구의원 부르지도 않고 시의원한테 알리지도 않고 구청장이 사람만 동원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참여했던 주민한테 듣고 그 속에서 느끼는 어떤 나름대로의 괘씸함과 속상함 이런 것들을 아마 해당 지역의 구의원이나 또 서울시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느꼈을 겁니다. 어차피 구청장도 행정을 집행하고는 있지만 정치인이고 또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 또 행정이 정치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는 것은 함께 해 나가는 게 주민이 보기에도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나 혼자 잘했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0월달에 우리 관악구에서 경전철 관련해서 해외시찰을 가있는 동안에 서울시에서 2006년예산안에 경전철 관련 보상비를 30억원만 반영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시의원이 - 정홍식 의원이지요. - 서울시 교통국장과 기타 국장들하고 만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30억원으로 보상업무를 시작할 수 있느냐, 2,000억원이나 되는, 그 당시에는 1,800억원 정도가 보상액이라고 그랬습니다. 2,000억원 되는 예산을 어떻게 30억원 반영시켜 놓고 경전철 업무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중에 주민이 그 소식을 알았어요. 알고나서 그것 봐라, 결국 옛날부터 '91년도부터 난곡쪽에 경전철 온다고 하더니 거짓말 아니었냐, 예산 30억원 반영시켜놓고 보상 안 되면 착공 안 되는 건데 무슨 경전철 사업이 된다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께 그 얘기를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관악구청에서는 서울시에다 보상금액을 높게 잡아서 몇 백 억, 800억원, 500억원 이 정도는 반영시켜줘라 그런 요구를 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시의원이 노력해서 200억원 보상액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또 관악구에 김운기 시의원께서 서울시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200억원 보상비로 어떻게 내년에 착공할 수가 있느냐, 보상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행정2부시장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행정2부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지금 세부 실시설계 들어가면 내년 6월 말에 실시설계가 납품될 거고 또 시공이다 뭐다 하다 보면 두세 달, 도시계획결정하다 그러다 보면 두세 달이 끌 거고, 결국에는 내년 연말께야 보상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200억원만 잡아놓는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착공이 언제 되는 거냐 그랬더니 연말께나 착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12월 12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하반기에 보상 및 착공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12일날 우리 관악구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보면 문서에 2006년 6월 착공 이렇게 굵은 글씨로, 진한 글씨로 나와 있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6월에 당장 도로가 넓혀지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에 착오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난곡사거리 헐리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아주 인심이 흉흉해 진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당장 우리 집 헐리는데 나한테 보상비를 얼마나 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관심 안 갖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더 솔직하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시던 구청장께서 서울사대 부설 학교 같은 경우에 오는 게 성북구하고의 관계도 남아있고 아직도 어려운 난제는 많다 이런 걸 인정하시는 건 고마워요. 그 동안은 당장이라도 여기에 서울사대 부고가 들어오면 특목고 들어오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 집값도 더 오를 거다 이게 우리 관악구홈페이지 교육관악에 나와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부탁하건데 단순하게 주민에게 어떤 홍보성으로 또는 말귀로서 현혹하려고 하는 문구는 사용하지 마시고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간에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업무가 시작되면 경전철추진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보상에 따른 이해를 구하고 보상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마 가장 주된 관악구의 업무이기도 하고 사실 경전철 관련해서는 보상업무를 빼고는 관악구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과에도 왜 이 업무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느냐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에 2,000만원인가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잘렸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철사업에 있어서 가장 주된 관악구의 업무가 보상업무면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은 예산에 100% 반영시켜도 의회에서 다 잡아주거든요, 그런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잘못되거나 혹시 과장된 내용으로 주민을 설명해 내고 또 현수막을 걸고 이런 걸로 주민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까봐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니까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에서의 가장 중심인데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행정의 중심에 놓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을 중심에 놨을 때 그 주민에게 거짓을 얘기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한다라면 사실상 그 주민은 주민이 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주민의 자리에 있을 뿐 속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을 중심에 놓고 주민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행정이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행정이 나를 앞세우지 않고 남을 앞세우고 함께 해 나가는 행정이 결국은 성공할 거다, 성공하는 것이 관악구가 앞으로 자치행정에 있어서 정말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자치구로 추앙받는 그런 길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덕으로서 우리 주민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리고 동반자로서 의회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같은 동반자로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청과 기타 다른 기관까지도 인정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악구를 재정자립도가 열악해도 예산을 많이 끌어드릴 수 있고 앞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승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승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봉천천의 복개도로 자체가 만들어진 과정까지는 제가 많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현 상태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형에 대한 편차문제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문제를 29억원이라고 하는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일시에 해결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고, 오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기까지 그런 배경도 충분히 안고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도로 구조개선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본질은 진입로를 주민들의 요구대로 터 주느냐 아니면 도로관리라든가 녹지대 관리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한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사항이라는 것을 우선 전제해서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지역적이긴 하지만 아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을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의 목적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질문하신 가로수 두 그루당 1개의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협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개 같은데 이건 제가 현장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마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당초 설계에는 하수관 교체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교체공사가 진행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건 아마 그 구간에 하수관이 부설돼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 시에 하수관을 부설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450mm 하수관을 이왕에 할 바에는 홍수위험에 대비해서 600mm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하수도 관망도에 의하면 그 지역은 450mm면 적정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도 당초 하수관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수관을 묻으면서 관망도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450mm를 이번에 하수관 신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과장이나 국장 또는 구청장님까지 지역민원을 받고서 그 간에 지역의원과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이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잘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도 우리 실무진들은 상당한 의견수렴도 겪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재검토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한 의원님께서는 현지에서 주민의 의견을 생생하게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재검토를 해볼 수 있다, 의회에서 정식요구가 된다고 하면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하든 그런 문제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있는 문제를 다 놓고 마음을 터놓고 이 문제는 더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번째로, 그 이전에 무단으로 개설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로, 경계석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긴급협의체 구성해서 하자는 문제는 아까 제가 한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법상에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대단히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도 아울러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종개량과 관련돼서는 거기가 꽃가루가 날리는 버즘나무를 전부 복자기나무로 선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무를 심고 녹지대에다가 장미를 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변경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그 다음 가로수 관리기본계획을 보면 그 지역에는 벚나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벚나무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벚나무와 장미가 어우러지는 훌륭한 녹지대가 조성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이승한 의원님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다 좋은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지역주민과 구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서로 협의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 같은데 어쨌든 그간에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전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을 해주신다는 전제하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정식거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복개도로 문제를 한번 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개인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분들이 하나의 기관이 형성되는 것처럼 동료의원이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정식으로 받아드려야지요.) 공식적인 구의회 의견이다를 너무 부담느끼지 마시고 그런 점은 서로 저희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나 그런 점은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