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범 의원 발언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십시오.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는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사천공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떤 근거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통합 이전-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삼천포시절에 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어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작년 3월부터 ‘위탁운영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공항과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 계약을 해서 공항에 주는 것이 1년에 360만 원, 2년에 720만 원인데 시에서 직접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개인이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지금 현재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수입이 100만 원, 15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판매수입입니다. 판매를 하면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30%가 남는다고 계산하더라도 한달에 40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운영비 보조로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순수하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한달에 고작 7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운영상 수지타산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항에 비행기가 하루에 두 번 뜨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는 것이 금요일하고 토요일 두 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리상 위임기간 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품 시행령」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가 아니라 관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시행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시설을 직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전제 자체가 불법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만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그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서 가결시키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중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상위법에 따라 잉여금 처분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의거, 잉여금의 처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배당납부금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참고사항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141페이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145페이지의 제16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중에서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과제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자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의무자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의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4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중수도의 설치․관리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를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물을 실제적으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강제적으로 신축하지 않는 사람도 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만……

예. 상위법에 되어 있는 사항만 설치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14개 읍면동에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고, 또 수자원공사 고객관리사들에게도 홍보를 실시하여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율 자체는 30%지만 금액 자체가 평균적으로 수도요금이 약 1500원 정도 인상되고, 하수도요금은 790원 정도 인상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인상률만 30%이지 금액 자체는…… 수도요금의 경우 전체 8280원에서 1500원 정도가 인상되어 978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1500원이 크다면 클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도 크게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금 이 내용에서 단계를 좀 더 많이 나누면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안에서 시민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도록 단계를 더 많이 두면 문제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5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3단계로 줄이라고 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단계를 늘리면……

단계를 늘릴 수 없도록 환경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당초에는 5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3단계로 축소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지연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