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3일 의회사무과장 한희덕 의사담당 김종화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먼저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과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현황과 회의록 작성현황,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분장 내역은 본 표와 같습니다. 5쪽입니다.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사무관리비 5910만6천 원 예산에서 5146만6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국제화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본 표와 같고요. 그중에 전산개발비가 있는데요 전산개발비가 1425만 원 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 사항은 장애인들이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가 본 표와 같이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좀 낮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좌하는 차원에서 사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관련규정과 법규 등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면은 본 내용처럼 예산액이 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의원 상해부담금, 그다음에 의원사무실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의원사무실 집기 비품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 의회동 건립에 대해서 아주 누차 집행부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정 ······ 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을 억제하는 이런 분위기 하에서 청사신축은 보류가 되고 해서 대신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그렇다면은 의원들의 휴게실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충분하니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좌측에 비록 좁지만은 의원휴게실이 있습니다. 이 휴게실을 좀 규모 있게, 그리고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주 주중에는 뭣하고 주말까지 시설해 주겠다는 이런 집행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집기하고 TV정도를 구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어떤 시설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까지도 해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의회 의정활동비 지급현황은 본 내역과 같습니다. 회의록도 그때그때 따라서 작성을 하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 의원님들께서 지금 의정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지역신문과 해남소식지 및 의회 홈페이지에 수시 게재하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사진을 의회게시판 및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고, 사무과에서도 본 사항과 같이 소식지의 한 면을 할애를 해서 의정활동을 게재를 하고 있고요. 또 사진 등 현장 의정활동하신 사항들을 세세하니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선재 위원입니다. 8쪽에 국외여비에서 두 분이 참여를 안 하신 걸로 해서 많이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몇 쪽입니까요?

6쪽이요.

6쪽이요.

예.

국외여비 ······ 예.

그다음에 아까도 의원 사무실에 관해서 과장님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아마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민원인들이 오면은 그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여러 모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새로운 의회동을 건축한다는 건 좀 그러지만은 다른 대안을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개개인의 의원 사무실보다는 뭐 부서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두세 명이 나눠서 쓴다든가 그런 방향으로라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의회소식지가 좀 있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해남소식지 ······ 관에서, 이제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1개 면만 활용해가지고 보면은 가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의회활동 열심히 하는 내용들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음에 또 의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마 못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회소식지가 좀 있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먼저 의원사무실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조속히 이 사항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동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것이 막상 이제 안 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의원휴게실이라도 공간을 좀 마련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추진된 사항이었는데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감사를 앞두고 저도 한 번 챙겨봤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 빨리 해라.” 그랬더니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주 주말경에 그 사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있었고요. 의회소식지 관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어떤 큰 차원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군민들한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향우들한테 알려드린다는 이런 취지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또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따라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의회 그걸(의회안내책자) 하나 발간을 했어요. 이번에 발간해가지고 500부 가까이 이렇게 발간했는데 이거를 발간을 했으면 요소요소에 좀 알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그러고 내가 직원한테 해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부를 해드리면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고 ······ ” 그래서 “지금 그렇다 하면은 민원실에다도 어떻게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가 배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으로라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그런 사항도 하고 있고 여기서 의회소식지 관련을 해서 만약에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발간을 했을 때에 배부하는 사항,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해남소식지를 만드는데 우리가 한 면이나 두 면을 할애해서 거기다 하는 사항, 어떤 사항이 더 효과적인가 이 부분에서까지도 검토해가지고 박선재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전문위원실하고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도에가 그 민간행사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의회는 특별한 그건 없나요?

예, 그런 사항은 별도로 지금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칸막이를 한다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해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5인) 한희덕 의회사무과장 천만식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희정 지방행정주사보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