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12월 15일부터 실시한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검토한 현장방문 확인에 이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조종현위원입니다. 제가 특별위원들과 같이 여러군데 어린이집을 방문한 결과 느끼는 바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립어린이집 주변에 구립어린이집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안전표시, 구역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차후 사고발생시 보상받을 길이 없다 그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립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통합버스가 없고 부모들차량으로 등교하다 보니까 주변이 상당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지가 없다보니까 위험성이 있더라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인원파악 및 출석부 관리차원이 너무 안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거의 구립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보니까 인원점검이 제대로 안되고 출석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인원파악이 엉망입니다. 얼마나 구예산을 받아갈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석부에는 인원이 없는데도 전부 출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중간중간 나가는 애들도 파악이 안되어서 현재 어린이집내에 몇 명이 있는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한 선생님이 관리를 해요. 인원점검을. 그러다보니까 그 선생님이 없을 때는 어느 누구도 인원체크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또 한가지는 보험문제입니다. 상해보험에 다 한 어린이도 빠짐없이 등록을 해야 함에도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 상황으로 보면 많은 인원이 빠져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화재시나 그리고 유괴 그밖에 안전사고시에 보상받을 길이 없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과는 달리 우선적으로 장애인 및 불우아동 이런 어린이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또한 홍보를 통해서 그런 어린이들을 많이 유치해야 함에도 몇 군데 어린이집들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안전구역표시판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가 없다, 표지판은 구립어린이집은 각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 주변을 기본으로 한 안전구역의 표시는 사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구역 표시는 저희과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과 같은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주변에 안전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안전구역 표시를 해줄 수 있는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구립에는 통학버스나 이런 것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는 구립이나 민간을 망라해서 어디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꼭 구립이다 민간이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집과 아동이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보내는 것이 어린이들 건강이나 또는 이런 문제에 굉장히 여러가지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립에는 버스운행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버스를 꼭 운행을 원하는 그런 부모께서는 민간이나 가정놀이방 이런 시설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인원파악이 안되어 있다, 그리고 출석부 관계 그리고 또 중간에 퇴소하는 아동파악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이 실제 어린이집에 이용하는 시간대를 본다면 아침 7시반서부터 애들이 빨리 오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9시 이후, 10시 이렇게 아동의 상황에 따라 좀 늦게 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동이 오면 반별로 선생님이 인원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점심시간이라던가 전체 인원이 파악이 되는 것이 보통 오전이 지나서 파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도는 제 때 바로 바로 파악을 해서 원전체에 아동이 몇 명이 있는지 몇 명이 그날 결속을 했는지 빠른 시간내에 파악하도록 원에 지시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이나 보험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은 가입은 원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 보통 어린이집 정원수에 맞추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원을 그만두거나 다시 새로 온다거나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바로 어느 애를 빼고 어느 애를 집어넣고 하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원의 정원에 대해서 보험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험관계 화재나 상해보험관계 때에 재검검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이렇게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아동이 많지 않다 하셨는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입소순위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입소하도록 그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모자가정, 부자가정, 일반자녀 이렇게 해서 그 순서로 시키도록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지켜지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조금 맞는 시설들이 있어야 하고 다른 아동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녹번복지관 어린이집에 저희가 장애아동을 받도록 그렇게 정원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은 녹번복지관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시설장 문제에서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원에 원래 일주일 내내 출근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는 시설장이 계십니다. 본인이 어디 강의를 나간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보육교사들의 건강진단서에 보면 B형간염인 분들이 주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후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B형간염에 대해서 필요성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이 사람들이 B형간염주사를 다시 맞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지금 보육아동들이 초과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이것도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시설장과 뭐라고 그럴까요, 가족관계, 선생님들과 관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은평구에서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 어떻게 관계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교육을 위탁을 시키려고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다보면 이 분들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이 분에 의해서 많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같아요. 동사무소직원들의 교육관계 보육시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보육시설에서 하는 일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아동들에 그런 것을 동에 사회복지담당.

예 그런 것 사회복지담당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취사문제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취사같은 경우에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 모양이에요. 89명의 아동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취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취사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잔무를 한다고 할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한테 시간을 할애하고 써야 될 내용들을 취사하는데 더 또 손이 더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 이런 부분들 또 시설장이 바뀌면 선생님들이 다 거의가 대부분이 바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 또 이번에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토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것이 시설장이 주 6일이면 6일내에 원에 근무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다른 데에 간다던지 이런 사항으로 원을 비울 경우 이런 것하고 그리고 보육교사건강진단문제 이렇게 해서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 원에 일주일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에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회의에 출석한다던가 어디 교육이나 어떤 세미나에 간다던지 이런 사항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집에 일이 있다던가 하면 개인 연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강의 등을 나간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 외부에 강의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교사 원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딴 데보다 능력이 있는 원장님이 아닌가 하는데 가능하면 원에 피해를 덜 주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은 좀 괜찮다고 봅니다. 어느정도의 원에 많은 지장을 주는지 어디인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육교사 건강진단에서 B형간염이 있는 사람의 사후관리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에 보건지도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B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 애들이나 이런 데에 어떤 지장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다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추가접종관계 이런 사항을 확인을 못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보육교사나 이런 건강진단 관계를 보건소에 확인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린이들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아동 초과부분입니다. 시설에 보육아동이 이제 정원보다 더 많이 있는 경우 그 관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월1회 상시 나가거나 하지 못합니다. 급한 연락이 있다거나 아니면 업무가 있다거나 그 외에 점검을 한다거나 이럴 때 가고 보통 상시에 업무를 보아서 얘들 숫자를 세기는 어렵습니다. 반별로 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저희가 나가서 조사한 내용에 정확히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만약에 아이들을 더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 나가서 그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1개월간 50%를 감액을 한다든지 또 시정이 안된다면 그후에 조치를 시작해서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매년 지도점검과 시설장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시설장과 그 가족과 그런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집을 운영할 때에는 위탁체에 운영하고 합니다. 위탁체에서 시설장을 임명하고 시설장이 거기에 종사할 보육교사들을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저희가 보고를 들어올 때에는 보육교사에 자격이 되는지만 확인하게 되어 있지 이 보육교사가 시설장과 관계가 있다던지 법인과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보육교사가 원에 근무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이 잘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1년에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사회복지 담당에 대한 교육은 한차례 내지 두차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복지 담당들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입니다. 사회복지사 그래서 모든 사회복지 관계에 대해서 이미 알고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해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면 다음에라든가 올상반기 중에라도 해서 한번 어린이집이나 저희과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계획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사부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 취사준비로 인해가지고 교사들이 아이들의 보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취사에 참여해서 본연에 업무를 못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취사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인원이고 한명씩 있기 때문에 만약에 취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89명이 시설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이나 또 어린이집에 재원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시간에 아니면 잠시 할 수 있는 취사보조하는 인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강구해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방안을 어린이집과 함께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바뀌었을 때에 교사까지 바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도 보육교사 자격하고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단은 위탁법인한테 시설운영을 한 사항이고 시설장을 위탁법인에서 임명하고 그리고 시설장이 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교사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가능한 현존에 교사가 별문제가 없으면 그 교사가 그대로 거기에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교사가 변경됐는지 원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저의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좋은 방안을 얻기 위한 토론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발전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개최한 일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씀하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나 원별로 모든 쪽이 바쁜 때가 아닌가 시기가 조정된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위탁방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것 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위탁할 사항 있으면 은평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가 각계각층에 보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그 보육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합니다.

지금 은평구내에 각종 시설장이라던가 교사들의 흐름이 위탁을 거의 짜고 친다 이러한게 전부 퍼져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거의 귀로 많이 듣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선 녹번어린이집에 관련된 위탁자 선정에서 몇 팀이 접수를 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립녹번 어린이집은 옛날에 지금 위탁자 말고 그전에 수탁자가 주식회사 코멕스라는데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내부 진정에 의해서 코멕스가 재위탁시에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서 수탁 부적업체로 결정되어서 2002년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신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니까 응모한데가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에서 위탁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개인 위탁신청자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2002년 11월 13일 은평구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 현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이 위탁업체로 선정되어서 2002년 12월 24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월부터 전위탁 업체인 주식회사 코멕스로부터 인수받아서 현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운영체는 은평구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미리 짜고 친다던가 미리 내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두개만 올라왔다고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 개인이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개인이 접수한 것이 그러면 여기 보육위원회에 올리지도 않고 관계공무원이 그냥 없앤거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역촌동에 영유아 전문 보육시설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거의 결정된 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다른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보육관련 사람들에게 말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동안 보육관련 시설에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건 그러면 없다고 단정지어도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개인위탁 신청자는 접수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개인은 접수를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일부에서 뭐 비공식적으로 오고 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진실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야지 그리고 이번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역촌동도 우리가 공고해서 우리가 접수를 마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도 세분이 신청접수 했습니다. 법인이 두개하고 개인도 세분이나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하는 것이지 관계공무원은 그런 것을 감추거나 그런 것을 줄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일부에서 시중에서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