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5대 의회 개원 이래 가장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김원진 의원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건립 추진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홍성읍 소향리 일원에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백여 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에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사우나, 탁구장, 회의실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1년 예산의 약 10%를 투여하는 대형 사업으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 재정으로 볼 때 사업의 성패에 따라 우리 군에 미칠 파급 효과 또한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스포츠센터 주요 시설 내용을 보면 수영장,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사우나 등은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이 강한 부분으로 공공기관에서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이 시설을 한 후에 도청 신도시에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인구가 예정대로 10만 정도 유입되면 민간 부분에서 시장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시설보다 훨씬 좋은 최첨단 체육시설이 신도시 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민간 부분과는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걱정되는 것은 정확한 수요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과잉이 이루어질 경우 건물 감가상각비와 함께 이에 따른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가 매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비의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민간 부분과 경쟁해야 하는 분야는 민간 분야에 맡기고 민간이 할 수 없는 공공성을 띄면서도 전체 군민의 복리를 위한 점에 사업이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규모로 하느냐 하는 외향적인 보여주기 식의 사업 추진보다는 군과 군민의 입장에서 미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의 구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종합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군수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포츠센터라고 하는 것은 도청 신도시 내에 민간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 군이 시설해 놓은 것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맞게 노인의료 스포츠시설 쪽으로 발상의 전환 등 재검토를 하여 민간 부분의 스포츠타운과 차별화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컨벤션 기능의 강화입니다. 앞으로 도청 신도시 기반이 조성되어 인구가 유입되면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국내외적인 다양한 회의가 개최될 것이며 이에 걸맞은 첨단 회의시설이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셋째 지금의 스포츠타운의 건립 위치를 용봉산 청석수련원의 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도청 이전과 함께 용봉산은 홍성의 무한한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벤션 기능과 청소년 수련원의 숙박시설, 그리고 여가 체육시설 등을 갖추면 용봉산을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라 머물다 가는 장소로 변모시켜서 우리 군의 자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홍보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을 홍성을 알리는 홍보의 해로 정하고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홍성군 홍보 마스터플랜을 세워 체계적으로 홍보에 주력할 것을 연초 군정 업무 보고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부러움을 갖고 보아오던 차에 본 의원은 기대하는 바가 컸으며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가장 성공한 함평군의 경우 우리 군 인구의 절반도 안 되며 전국에서 거의 인지도가 없던 군이 오늘날에는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은 차별화되고 단일화된 주제 선정과 행정적인 추진력이 결합되어 성공했다고 보며 이로 인해 함평군이 널리 홍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1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한 홍성군 홍보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된 내용을 살펴보면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내나라 여행 박람회 참가, 역사다큐드라마 제작 방영, 군정 홍보물 영상 제작, 부산 국제관광전 참가, 충남 관광 홍보전 참가, I Love Festival 개최, 오서산에서 실시한 가을 특집 콘서트 등이며 김좌진 장군 다큐드라마는 KBS1 대전총국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홍성을 알리고 홍성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해 볼 때 본 의원은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홍성군의 전반적인 홍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년 한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KBS플러스 하고 계약을 하는 등 홍성군 홍보에 열의를 갖고 추진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홍보하는 답습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보는 홍보대로 하는데 홍보 내용을 직접적으로 소비자 내지는 타시군에 알릴 수 있는 홍보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홍보는 홍보로 그칠 수밖에 없고 홍보비는 소모성 경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홍성을 타 지역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홍보의 재료,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홍성하면 축산군으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소재를 최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살려 집중화 함으로써 홍성군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안으로 홍보 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홍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용어 중 내포와 미래로 등을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외지인들에게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며 내포녹색체험 등에서 사용되는 내포라는 개념도 소비자들이 볼 때에는 홍성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는 외지인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 갑니다. 누구에게나 쉽게 홍성을 알릴 수 있는 명칭의 사용 내지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 축제의 목적 중의 하나가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동안 추진되었던 내포사랑 큰 축제를 보면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산물과 연계시키지 못했으며 내포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축제의 성격과 내용, 방향이 분산되어 있어 전체적인 축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천, 홍동, 장곡면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생산적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이규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살맛나는 미래 홍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종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자 조선일보 1면 등 각종 신문과 방송에 홍성군 광천읍과 은하면에 위치한 석면광산 주변의 마을주민 건강검진 결과 등 석면 피해 실태 조사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충남지사와 환경부장관,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군을 릴레이로 다녀가면서 지역주민의 걱정은 석면과 석면 광산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보다는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석면피해지역에 대한 지나친 과잉 보도로 인해 국민들은 홍성을 석면의 최대 피해지역으로 걱정을 해 주기보다는 홍성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벌써 출향인과 우리 지역 농특산품 거래처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더욱이 석면피해지역 조사 용역이 4월에나 최종 보고서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 그때까지는 우리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게 지속될 것으로 염려되기에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석면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발표 내용을 보면 석면가루가 인체의 기관지나 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위험하지만 석면가루가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인체의 소화기나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또한 석면이 물에 용해되어 농산물에 흡수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농축산물 같은 식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는 바 석면으로 인한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비 및 생활비 지원은 물론 석면광산과 주변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환경부, 또 우리 군과 함께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서 하겠지만 지역 이미지 훼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일부 소비자들이 석면의 인체 피해와 위험성 보도만 보고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고우리 군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은 군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이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군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홍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많은 복구비를 투입하게 될 폐광 복구 시에 이를 환경 교육장이나 관광지로 개발하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면 피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아픔과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김헌수 의원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우리나라에도 극심한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때입니다.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직의 공포와 물가 폭등의 두려움에 떠는 우리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군은 지역 정서에 맞는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변화하는 대내외 상황에 대해 철저하고 치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였던 규제가 해제되었고,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회생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재는 척도 기준이 경제 부분에 치중되고 황금만능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재다 보니 경제적인 약자인 서민들이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홍성군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효율적인 대안을 갖고,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려는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자칫 형식으로 대처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무사안일의 방관자적 자세는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옛말에 가난 구제는 임금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커다란 경제 불황을 대통령 한 분이, 또 군수 한 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이 힘을 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분들은 서민 계층일 것입니다. 서민들이 행복해야 건강하고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하여 홍성 전통시장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간의 정책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생계수단으로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삶의 애환을 통해서 홍성의 경제와 문화 등 지역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고향의 정서까지 만들어 왔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역발전의 공로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들의 활동으로 지역경제의 한축이 성장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한 전통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염려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위기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본력을 앞세운 대형마트의 성장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불황 속에서 상인들 간의 내부 결속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안에는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었고 서로서로가 인정하는 상도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삭빠른 상인들이 자기 이익만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시장 내부의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목입니다. 그 목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서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사람 많은 복잡한 곳에서 상행위를 시작으로 너도나도 도로변 등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장사를 하기에 이르러 상거래 질서 행위가 심히 문란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는 전통시장 전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수의 무질서한 상인들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결국 무질서와 혼란 때문에 점차 전통 시장을 외면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장 내 적법한 상인들이 안정되고 잘 살아야만 세금도 징수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지역의 참 주인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중시해야 하는데 말과 행동이 불일치되어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나아가 상인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상호 화합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법 집행은 법규 범위 내에서 뚜렷한 명분과 기준으로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군에서 지정한 시장의 범위 내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시장의 범위를 지정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 구역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곧 질서 아닙니까? 그래서 상업행위는 시장 안에서 하고 도로는 차마와 보행자가 사용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군수님께 홍성읍내 전통 5일장 시장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읍 전통 5일 시장에 평균 상인의 규모는 장옥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이 160여 명, 시장 안에 노점상들이 320명,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노점상들이 한 100여 명 등 총 58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이 시장의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행정재산입니다. 동시에 공용재산으로서 시장사용료 납부를 점유하고 상거래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날 시장 운영 현황을 보면 홍주쇼핑센터 주변, 야채전과 생선전 공간이 많이 비어 있고 아주 한산한 편입니다. 첫째로 현재 홍주마트 건너편 홍성천변 재래시장과 인접한 도로 겸 제방은 도로법 또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다른 법규를 적용받는지 여부와 함께 도로 및 하천의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바, 점용 허가가 없다면 도로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로 5일 시장 주변 대로변 불법노점상은 단속하면서 상기 지역의 도로변 불법노점상을 단속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로 불법한 노점상 단속과 관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단속 대상 범위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의 부당한 결정의 효력은 있는지? 넷째로 관련법규에 의거 도로변 등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지도 단속 및 처벌 조항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단속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바, 단속을 기피하여 도로의 통행 기능을 무시한 상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견해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2년 전부터 제대로 단속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리가 좁아서 못 들어가겠다고 했고 또 마늘전 공사가 마무리되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요 부분은 군수님 취임 초에 홍성 전통 5일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에서 불법노점상 단속 이행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마늘전이 완성이 되었고 시내 거주 노점 상인만을 일부 단속하였지요. 그런데 왜 희망무선 앞에서 대동장 여관까지, 또 농협앞 다리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한 이 도로에 얼마전에 파란색 차선을 그려놓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혹시 불법을 인정해 주려는 의도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따라서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것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군수님은 이런 무질서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 상인이 다 장사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정된 시장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그 질서 속에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도 만들고 하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게끔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 관리를 하고 행정 관청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과 시장 안의 환경을 깨끗하고 편리하게 조성을 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이 시설하다 보니까 시장 바닥을 비싼 대리석으로 깔았더군요. 아마 국내 최고급 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설치를 하셨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벤트 공연 상설무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 무대를 이용해 각종 단체와 예능인들이 준비한 공연으로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재미있는 이벤트의 장소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철저히 연구된 지역에 맞는 상품권 발행을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지 손님을 모셔오는 러브투어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신나고 재미난 그래서 성공한 전통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칙을 지켜 홍성 시장을 발전시켜 나간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그렇게 어둡지마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우선 감사드리면서 홍성 알리는 해를 위해서 1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억이라는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홍보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타당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 없이 일단 예산 15억을 세워놓고 나중에 홍보 계획이 세워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또 그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5억 예산을 세우고도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한 점, 아까 군수님 답변 중에 12억 6,800만 원을 쓰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면 예산의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 홍성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예산 부족으로 정말 홍성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이 계획에 없이 무계획적으로 세워지고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한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홍성 각 실과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그 홍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홍성에 선택과 집중, 홍보의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홍보 전략이 난립돼 있다, 통일되지 못하다 요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사랑 큰축제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주성 내 군청 부근은 홍성읍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지를 찾아서 축제를 한다라고 볼 때 복개주차장 전후로, 상하로 이렇게 하천 하상주차장이나 우선 복개주차장을 정점으로 해서 하상주차장 상하로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할 때 행사 중에 여러 가지로 홍보도 잘 되고 또 지역의 중심도 되고 여러 가지로 괜찮을 거 같습니다. 좋을 거 같습니다. 군수님의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석면 피해 관련한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에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고,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석면 피해로 인한 우리 군 이미지 살리기 위한 홍보 계획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미지 쇄신을 위한 홍보를 한다고 해서 석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홍보 방식은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히려 석면에 대해서 더 궁금증이나 의구심을 갖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은 잘못하면 소비자들이 홍성은 석면하고 딱 머리 속에 홍성하면 석면이다 이렇게 더 박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석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홍보, 아니다라고 석면과 홍성에서 생산되는 식품과 특산품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홍보보다는 그냥 단순히 홍성의 친환경적인 면과 특산품에 대한 고품질성,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한 친환경성, 우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더 강조해서, 기존에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재 하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더 해서 대대적으로 이 석면 부분이 가셔지게 하려면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홍성의 이미지 쇄신도 되고 홍성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폐광 복구 부분에 있어서 이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서 복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아까 해 주셨는데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정치권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특별법이 잘 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여기에 대한 복구를 하겠지만 이 계획을 미리 우리 군에서 만일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면은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철저하게 세워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본 의원이 건의했던 대로 환경학습장이나 관광지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면은 더 좋겠지만 이거는 정말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더 좋은 그러한 방법이지만 만일 이 폐광 주변이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복구한 뒤에 다른 시설로, 본 의원이 제안한 시설로 안 된다, 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또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주변의 개발에 대한 그런 제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만일 무슨 시설을 한다고 보면은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은 석면이 다시 또 땅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복구만 하고 개발할 수 없다라고 됐을 때 그때는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상당히 많은 큰 피해를 더 가중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대한 계획도 또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만일 거기를 사람들이 환경문제로 인해서 인체 피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복구를 한 뒤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태양광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풍력발전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은 거기 관리자만 출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라든지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산적인 손해를 가중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군에서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이렇게 추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군수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속이라는 용어를 쓰기 보다는 유인하고 좋게 하자 그렇게 말씀을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너무 유하고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일이 점점점 커진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과 방침을 미리 정해서 강하게 추진했더라면은 벌써 해결됐을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다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가보셨겠지만 한 번 더 가보십시오. 노점상의 생계라든가 노점상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하자고요. 질서 속에서 하자 그 소리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시장상인들의 노력하는 결과를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집 앞에 와서 장사를 해도 된다 하는 그런 합의서를 도장을 받아 가지고 군에 아마 제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장사를 하게 하자는 그러는 것을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 직원을 동원해서 여러 장을 단속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얼마나 고급인력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경제적 가치로 계산을 해 본다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와 비례해서 질서를 잡기 위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더 효과적이고 빨리 질서가 잡히고 그 속에서 안정이 찾아지고 하는 그런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단속을 할 때 아주 같이 밖에 복개주차장 같은 곳에 단속을 할 때도 이 제방둑도 같이 단속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이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지 않고 아마 마무리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자꾸 커진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결단을 못 내리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의 이 대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만들어지고 생선전 완성이 되고 나면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대안은 시장 안에 얼마든지 자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만 이 부분이 홍성군과 의회가 전혀 소통이 안 된다. 의회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집행부는 마이동풍이다, 2년 동안.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거슬리시더라도 어떻게 지역 주민의 대표가 2년 동안 시장 주민들 다 굶어죽고 장사 안 돼서 다 망해가고 있다, 단속해 줘라 해도 여태까지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고도 군수님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또 기다려달라 이런 답변이신데 이것은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노점상들과 군수님이나 아니면 그 책임에 있는 공무원과 무슨 밀약이 돼 있지 않나. 지금 군수님 단속했습니다. 물론 단속 잘 하셨습니다. 홍성읍 농협 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홍북이나 이 근처 홍성 지역 주민들이 농사를 져서 갖고 온 분들은 다 단속했습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와 가지고 하루에 백만 원, 2백만 원, 가장 요충에 있고 장사가 잘 되는 외지 상인들은 봐주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리고 그 부분도 여기 오셨습니다만 시장조합에 번영회의 김창수 회장님이 그분들과 법적인 투쟁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충남투데이 작년 11월 21일 신문상에 그 김창수 회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과하고 11월 21일까지 들어가겠다, 군에서 행정력만 어느 정도 하는 액션만 취해 줘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하는 거를 지면에 광고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홍흥집 주변 희망무선 주변 그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홍성군에서는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말씀 아까 뭐하신 군정조정위원회나 그런 지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부 방침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아까 김헌수 의원님 말씀대로 서두에 군수님 취임하셔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이런 시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노점상을 안으로 몰 수 있는 정책을 가주십사 하는 그런 걸 했고 군수님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는 잘못됐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이런 시장 주민들이 지금 장사도 안 나가시고 여기까지 오실 일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아무리 소리질러도 군 행정력이 전혀 마이동풍이고 의회에서 김헌수 의원님이나 저나 수십차에 걸쳐서 군정질의나 감사 때 공무원들을 질타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부분이 이런 실정이고, 이것이 과연 홍성군 행정이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느 누구 얘기대로 집행부의 뭐한 노릇만 하는 그런 기관이냐. 오히려 집행부보다 의회가 더 주민들한테 불신이 가고 뭐하는 그런 정책이 이 노점상 단속 이겁니다. 단속이라는 용어를 써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안에 어울러서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장사하라는 얘기지 그분들을 장사 못하게 어디로 다른 데 가라 이렇게 단속해 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건의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30억을 들여서 장옥 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안 생선전에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밖에 노점상만 다 있는데 안에다가 30억을 투자한 것도 비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오히려 그런 장옥 개선을 해 주려면 진짜 홍성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노점상 있는 데다가 장옥 져서 노점상들 확실히 키워주는 것이, 거기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시장 안에 텅텅 빈데다가 30억을 투자한 것도 사실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또 아까 군수님께서는 8명의 단속요원들을 지금 투입해서 예산 2,700만 원 들였다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질서유지라고 해도 지금 희망무선이나 홍흥집 근처는 가보지도 못합니다. 단속요원들이 거기는 가지도 않고 외곽만 빙빙 돕니다. 그러면 외곽 빙빙 도는 것은 실질적으로 홍성 홍북이나 면에서 내가 농사져 가지고 자리 없어 가지고 읍농협 앞에 앉아 있는 이런 분들, 지역 주민은 단속해서 내쫓고 외지 상인들 정말 군수님이 실태를 아시나 모르지만 시장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만 원, 4만 원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흥집 그 주변은 하루에 백만 원, 2백만 원 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군 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외지상인을 위한 행정이냐. 내일 당장이라도 이 부분은 더 기다려달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따지고 보면 도로다 아니면 시장이다 이런 논리싸움에 2년 동안 허송세월 했습니다. 거긴 분명히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닌 곳에서 장사를 한다면 불법입니다. 불법을 용인해 주는 것이 홍성군입니다. 2년 동안. 그러면 거기 도로가 아니고 뭣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어떠한 규정이나 아니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관습적인 그런 부분에도 시장에서 당연히 장사할 수 있게 그분들이 빈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유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홍성군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점에 대해선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경제가 자꾸 위축돼 가는데 홍성군 행정은 외지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군정조정위원회나 수요토론회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그 지역 주민을.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을 보호해 주실 그런 정책이라면은 시장 안에 장사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결손을 다 현금으로 지불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장날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요.

예, 줄이겠습니다. 했는데 이미 그 노점상 대표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또. 군에서 행정력이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군수님은 단속이라는 그 용어를 상당히 뭐하셨는데 군에서 안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행정력이 뭐가 안 되니까 그분들은 싹 또 그 집행부를 바꿔 버렸습니다. 그런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수님. 여러 가지로 정말 군 행정에 물론 여기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와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유기적인 대화 체제가 전혀 안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런 부분을 각 실과나 아니면 군수님, 그리고 의회와 지역 주민들과 좀 협조를 해서, 또 노점상들과 적극 접촉을 해 가지고 안에서 어우러져서 장사하자, 그 다음에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전국에 잘 된 재래시장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아까 소프트웨어적인 러브투어나 아니면 상품권 문제, 그리고 각종 공연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잘 되는 전통시장을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군수님 말미에 다음 장부터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단속이 아니라 유도를 해서 안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점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군수님 장시간 동안 군정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홍성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김원진 의원님, 김헌수 의원님, 간곡한 군정질의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홍성시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왜 저분네들이 저렇게 의회 있을 때마다 저렇게 간곡한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를 제가 분석도 해 보고 했는데 시장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상인간에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그 상호 구매력을 더 늘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 시장 내에는 한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또 그 교통에 물품을 사 가지고서 차에 싣고 내리는 데 편리한 지역, 그 주차장 부근에 상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제 도시과 군정 보고 석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시장 관계 잠깐 언급이 됐어요, 도시과하고 그때도.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바를 대안 제시를 군수님한테 하려고 합니다. 희망무선에서 의사총으로 가는 그 길을 하루빨리 도로로다 개설하면은 자연적으로 그 도로 때문에 상인들이 밀려서 들어갈 거 아니냐. 군수님은 또 거기에 고층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서울 시내 보면은 하천에다 교각을 세워서 도로도 개설하고 하는데 거기 조금 도로 측면이 안 나오는 부분은 하천변에 약간의 빗변 부분에다가 교각을 설치해서 노폭을 확보해 나가고 하면은 그게 쉽사리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 내에 이벤트 행사 관계도 저희들이 6·25사변 직후에서 약장사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장날이면은 약장사 구경 간다고 그 시장 안에 구름같이 주변사람들이 몰렸는데 그런 이벤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약장사가 장날이면 약장사 구경하러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어떤 특이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간곡한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신중히 받아들여서 그 소뿔도 단김에 뺀다고 느슨하게 하다 보면은 들어간 사람이 또 나오고, 다른 사람이 또 오고 하다 보면은 한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할 때는 심도 있게 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서. 결국은 거기 들어가야 상인들끼리 서로가 해서 이 홍성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하루속히 도로 개설해서 중앙에 충남교통에서 역전에 이르는 그 도로가 상당히 번잡하고 교통에 혼잡이 오기 때문에 교통 분산을 시켜서 의사총 쪽으로 도로 개설이 되면은 교통도 분산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예산이 들어갈 테지마는 하루속히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