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장 채성기 스포츠마케팅담당 신대웅 체육시설담당 박병극 문화시설운영담당 강정국 문화시설관리담당 박상선

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저를 포함해서 일용직까지 총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먼저 문화예술회관 그 입장료 수입 7건에 있어서 2502만5천 원, 또 수영장과 축구장, 체육관 등은 체육시설사용료에 있어서 477건에 1억5078만9천 원, 또 문화예술회관 대관사용료에 있어서 764건에 3817만9천 원, 문화강좌수강료에 있어서 5건에 1889만 원,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있어서 2071건에 7440만 원 등 총 3324건에 3억728만3천 원을 100%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13억5896만8천 원으로써 전년 세입예산 26억7153만2천 원 대비 13억1256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77억5436만6천 원으로써 전년도 세출예산 136억729만6천 원 대비 58억5293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등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은 이월액이 6억4252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강곡체육공원 이설 설치사업과 노인복합형 생활체육관 설치시범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우슬경기장 리모델링사업은 금년연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이행하고 우슬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부지매입사업에 대해서도 금년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 금년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우슬경기장 관람석 잔디교체 및 주차장 확충부지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4억5000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월사유로써는 군비부담금이 4억5000만 원이 2회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에 6번과 7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09년과 2010년도에 재정투융자사업 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심사기관은 도에서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체육관 1동과 숙박동 1동에 대해서 국비 15억2800, 군비 35억7200만 원, 총 51억 원에 대해서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10쪽 아홉 번째 2010년과 2011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국비 9억을 지원받았고 군비 21억을 포함해서 총 30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은 우슬경기장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국비 15억28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확정내시를 받았고, 두 번째 다목적체육관개보수사업으로 해서 도비 1억 원을 신청해 가지고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11쪽 육상팀 운영입니다. 육상팀 구성 및 지원실태입니다. 육상팀은 감독 1명을 포함해서 총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육상팀 계약금 연봉현황입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연봉 1억8097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상팀 운영비 지출현황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 총 2억3698만2천 원을 지출 지금 현재까지 했습니다. 대회출전 실적으로써는 전국대회 4개 대회와 도대회 1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민체전에서는 이미영, 민지현, 김보연, 김현영 선수가 각각 1위와 3위를 입상을 했고 특히 이미영 선수는 3관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제33회 전국종별 육상경기대회에서는 이미영 선수가 400m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두 번째 우수공연 유치 및 군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우수공연 유치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수공연에 있어서는 2009년 12월에 공연을 했던 퍼니콘서트를 비롯해서 희망과 나눔, 난타, 멋진 인생 또 백조의 호수 등 총 7회를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2억1080만 원을 지원받아서 군비 928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억360만 원의 사업비로 공연을 실시를 했습니다. 군립합창단 운영실적입니다. 군립합창단은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등 2개의 합창단 68명의 인원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20회 전라남도민 합창대회에 참가해서 2년 연속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활동내역 및 지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세 번째 지하주차장 운영입니다. 지하주차장은 그동안 일반권은 1만4217명, 그다음에 정기권 1769명, 무료주차 3만1201명, 총 4만7187명으로서 징수액은 744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헬스장 사용인원 및 사용료 수입내역입니다. 헬스장은 그동안 총 652명이 사용을 해서 1529만8천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15쪽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도서관 자료확충은 금년에 5780건을 추가로 자료를 확충해서 지금 현재 장서는 8만7959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독서문화행사 전개입니다. 도서관 주관 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 또 해남군 독서왕 선발대회와 시와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음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사업시행은 학습실은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운영을 하고, 자료실은 6시에서 10시까지로 4시간 연장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은 문화강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연중 1065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문화강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독서교실 운영과 면단위 찾아가는 문화학교운영 또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난타복권기금 76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해서 2년 연속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문화강좌수강생 작품발표회 및 전시회를 12월에 개최를 하고 책 읽은 가족을 선정해서 인증서 및 현판수여를 하고 또 전라남도 독서왕선발대회에 우수작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지훈련팀 운영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은 금년도 전지훈련은 99개팀에 연인원 3만7258명이 전지훈련으로 와서 경제효과는 22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해 2009년 전지훈련대비 5227명 16%가 증되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실적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팀 지원실적은 군수 환영만찬과 자원봉사센터운영, 셔틀버스 등을 운행했습니다. 다음 17쪽 끝으로 우슬국민체육센터운영입니다. 지난해 대비 이용자수 및 사용료 수입내역은 2009년도에는 6만4334명으로 금년도에는 5만4046명으로 전년대비 16%가 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출된 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요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관 1동과 숙박동 1동이 있으신데요, 그죠?

예.

며칠 전에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 지금 명확하게 저희가 요구를 드렸었는데 이 사업계획서가 숙박동이 몇 동이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인지 지금 명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라고 ······ 나왔습니까? 그게 지금.

숙박동은 엊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동에 300㎡ 약 한 100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 숙박동은 100평에서 몇 개의 방이 나올 지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솔직히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지금 5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숙박동은 저희들이 본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어차피 그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본예산 ······ 이제 설계는 한꺼번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은 본건물 짓고 난 다음에 그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나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계획 내역은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낼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정신문화선도를 위한 군립도서관운영이요.

15페이지입니다.

예.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좌를 실시하고 계시죠?

예.

뭐 웅변이라든지 그런 강좌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강좌를 운영을 하시는데 좀 호응도는 좀 어떤 거 같은가요?

호응도요?

참여도나 ······

저희들 그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거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면 하루 이틀 내에 거의 다 참가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참가신청이요.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하루 이틀이면 참가신청이 마무리된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예.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려 드릴게요. 제 애기가 여름방학에 그 강좌를 신청을 했어요.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좋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청하신 학생이 없어 가지고 한반을 빼고 합쳐서, 학생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수업을 한 강좌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라는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호응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될 지 제가 좀 난감하네요.

혹시 구체적으로 무슨 ······

웅변이었거든요.

아, 웅변이셨어요?

예, 스피치웅변.

저희들이 보통 적게는 11강좌에서 많게는 약 20강좌까지 운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대부분 ······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호응도가 많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극히 아마 한두 개 강좌는 그런 강좌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하는 저의 고민이 좀 있고요.

예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육상팀 선수가 여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 이 자료에는 다섯 분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분으로.

선수는 당초에 이제 지난해에 보고할 때는 다섯 사람이었죠?

예.

그때 당시에 12월부터 1월 초에 해 가지고 한 사람이 고양시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두영 선수라고요. 그래서 ······

왜 고양시청으로 가셨습니까? 그분이.

이제 더 좋은 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 갔는데요 사실은 그 계약한지 1년이 남았었어요, 기간이. 근데 저희들한테 위약금을 물고, 위약금을 물고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한테는 좀 예산으로 보면 수입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위약금을 물고라도 가겠다.’ 그래서 그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요. 과장님, 우리 제일 마지막 페이지 17페이지에요 우슬국민체육센터요.

예.

왜 작년대비에 이 수영장 이용객들이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을까요?

지금 수영장이 ······ 원래 우리가 수영장을 처음에 개장하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와서 그 수강, 강습을 받지 않습니까요?

네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분위기가 엄청 떠가지고 강습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이제 강습을 다 받고 자유자재로 수영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버리고 나면 자기가 사실 필요할 때만 와서 수영을 대부분 하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수영하는 인구도 사실은 조금 줄어들었지만은 줄어드는 원인이 저희들이 강습을 할 때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개 반으로나 이렇게 나누어서 수영강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영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다 마스터 해 버리니까 다른 때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받고, 첫째는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영장 내에 안전요원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배치되어 있으신데 그 두 분이 그 수영장의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해서 다 커버(cover)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영장내에 탈의실이나 이런 데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각각 남녀 한 분씩 계십니다.

한 분씩 ······ 그 수영장 안에, 탈의실 내에 도난사건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곳에 CCTV 정도 이렇게 설치할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설치한다면 또 인권이라든가 ······

그렇죠.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그런 직원들에 대한 그 관리감독이라든가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많이 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하시는 분들 수시로 이렇게 드나들면서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도 이미지라는 게 타군이나 타에서 오신 분들도 이용을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헬스장이 있는데 이 헬스장 홍보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헬스장은 지금 한 월 평균 5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예.

그게 지금 저희 한계입니다. 거의 한 50명 정도가 더 와버리면, 이를 테면 50명 정도가 더 와버리면 너무 비좁고, 또 기구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기구는 약 한 30종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기구들도 더 이상 배치할 데도 없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일반 시중에서 아마 헬스장 이용료가 5만 원에서 7만 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2만5천 원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3개월을 끊으면 6만5천 원인가 기고 일반에서는 13만 원에서 15만 원 돈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해남군민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이 민원인, 이제 우리 군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용을 하려고 갔더니 맨 거기에가 공무원들만 있어 갖고 군민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셔 가지고, 다 이용을 하고 계셔 가지고 우리 일반군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좀 조건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거기에 어떻게 좀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 저희 공무원들도 다 엄연한 군민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신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군민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먼저 배려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평균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방금 문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육상팀 있죠? 우리 육상팀에 대해서 그 연봉이나 계약금에 대해서 이 정도면 얼마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선수들.

지금 여기 말씀하신 연봉 3400부터 한 2000만 원에서 3400, 3600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다른 데에 비해서 어쩌냐.’ 그 말씀이시죠? 다른 시·군이나 실업팀에 비해서요.

예.

좀 이제 저희들이 뭐 중상정도나 될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까 이두영 선수가 간 이유도 이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물론 진로도 있겠지만 그 본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간 사람에 대한 진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뭐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기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간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 점에 대해서 ······ 우리가 또 출전을 4회 했구만요, 전국대회 4회, 도대회 1번.

예.

그러면 이 실적가지고 성적이 좋다고 봅니까? 부진하다고 봅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전지훈련 때, 태백으로 전지훈련 갔을 때 그 전국육상선수권대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했다면 사실은 이제 5회를 출전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저희들이 7회를, 금년도에 7회를 출전할 계획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5번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양으로 갔던 이두영 선수가 국가대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전국대회에서 많은 금메달이라든가 이런 메달현황도 사실은 저희들이 실적이 좋았는데 그 이두영 선수가 가다 보니까 그 이후로 나머지 네 사람의 선수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도단위 대표선수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올해는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군이 그 육상팀을 육성한 사유가 뭐입니까?

이제 뭐 우리 실업팀 자체가 우리지역에 대한 어떤 그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부터 저변층 확대를 해서 앞으로 군민들에게 어떤 그런 욕구충족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장차 그런 실업팀을 창단해서 그런 ······ 앞으로 뭡니까? 모두가 그런 ······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특히 이제 저희들은 육상팀 같은 경우에는 전지훈련팀을 아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15명이라는 육상선수들을 우리 군으로 전지훈련을 오게 했던 ······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육상팀들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

그러면 그 선수 중에 우리군 출신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누가 우리군 출신이에요?

그 밑에 현황보시면 “김현영”이라고 거기가 화산출신입니다.

화산이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군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부진한 실적을 냈다고 했죠? 그러면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랍니까? 육상팀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대책은? 우리 군에.

정말 어려우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정말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상팀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지금 육상 그 김남식 감독이 사실은 52년생입니다. 사실은 내년까지 2011년까지 아마 육상팀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별도로, 하게 된다면 혹시 다른 감독이 해야 되겠고, 안 하게 된다면 하더라도 아마 그분, 그 장본인이 본다고 하면 내년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2011년.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학교체육을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축구, 레슬링, 펜싱을 지금 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에서요. 그런데 우리 펜싱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등학교 출신들이 익산시청이라든가 고양시청 외지에 가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전국대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비교가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군 출신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육상같은 경우는 1명 밖에 없고, 앞으로 펜싱이라든가 다른 걸로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군 출신들이 또 많은 혜택을 보면서 우리 군도 군을 선양을 하고,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아무튼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 그 향후대책을 잘해 가지고 지역에 그 육상으로써 우리 군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0년 사업 이월이 예상된 사업현황이요. 7페이지 우슬경기장 및 관람석 잔디교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잔디교체를 어떤 식으로 하실랍니까?

지금 우선 계획은 그 운동장에, 경기장에 잔디가요 처음에 식재한 이후로는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거든요? 원래 ······

한 번도요?

예. 그래 가지고 당초에 그 설치해 놓을 때보다 약 한 10㎝ 정도 올라와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잔디를 보강하기 위해서 해년마다 모래를 조금씩 이렇게 삽입을 시켜 주거든요. 갈아 가지고요.

예.

갈아 가지고 모래만 삽입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꼭지점보다 약 한 10㎝ 정도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모래를 끄집어내고 완전히 새로 지금 잔디를 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그 관람석 있지 않습니까? 뺑 돌아서 관람석이요.

예.

거기가 지난해 그 옹벽보수를 하면서 옹벽 ······ 조그마한 우리가 그 좋은 잔디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그 위에 관람석을 의자 앉은 관람석으로 해 볼까 하고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다른 데 경기장하고도 비교도 해 보고요, 그런데 ‘그런 관람석보다는 이왕이면 자연미를 이렇게 감미하기 위해서 천연잔디를 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운동장에서 어차피 잔디가 나오면 그 잔디 가지고 그 관람석에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새로운 잔디를 경기장에다 넣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왜 ······ 이제 소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관람석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 되다 보면 우리 해남군이 고령화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다 노인들이고 그러는데 관람석 자체가 경사도가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관람석을 계단식으로 조금 했으면 되지 않을란가, 잔디로 하면서 계단식으로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이거를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더 검토를 ······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된다고 하면은 계단식으로 했으면 되지 않을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 문성희 위원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걸 담당한 직원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한 시간 연장운행을 하죠? 운영을.

도서관 연장시간 말씀하시죠?

예. 학습실.

예.

지금 군민들한테 듣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 조금 더 직원들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연장을 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 또 강진 같은 데는 뭐 24시간 다 개방을 한다고 하네요,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애로가 있더라도 24시간 하고자 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도 10시까지 하다가 11시까지로 연장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진같은 경우는 군립도서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는 사서직들만 이렇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극소수의 한 5명에서 6～7명 정도가 야간에 날을 새면서 거기에서 하고 있다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하려면 결국은 이제 인원문제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희들이 지금 다행히 사서직이 3명 있다가 또 금년에 1명 보충돼서 4명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그 도서실에 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사실 대부분이 일용직들입니다. 그 사서직 정규직들은 정식업무를 수행하고, 그 학습실이라든가 자료실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도서관 연장사업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 3명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더 연장한다는 게 과연,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튼 그런 건의도 받고 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다 못한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소장님에게 부탁드릴게요. 현재 전지훈련지구로 우리 해남을 선호하고 있죠?

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의 장소도 좋지만 그 전지훈련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올수 있게끔 하는 것은 우리 상가란 말입니다. 인심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그래서 우리 해남으로 다시 전지훈련을 가야 쓰겠다 하는 이런 마음 갖게끔 하기 위해서 그 업소들한테 뭐 ······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생활과 위생팀하고 해서요 작년에도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식당, 또 숙박, 숙박에서도 조금 어쩌면 그냥 투덜거리고 우리가 조금만 배려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불평도 덜하고 그러실 텐데,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위생팀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무튼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 음식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감독하는 것보다 배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좀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하주차장 운영 있죠?

예.

혹시 개선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개선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요?

예.

지금 애로사항이 첫째는 그 습기가요, 지하주차장이 사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좀 시간이 가면서 날씨가 이렇게 습하다거나 그럴 때 그 바닥에 습기가 너무 차고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 많이 차면 우리 직원들이 밀걸레로 밀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환풍시설을 하기 위해서 유리창 문을 미는데 말고 그 위에 창틀을 뜯어 가지고 뭡니까 난간으로 해 가지고 통풍이 잘되게 지금 했거든요. 그 뒤로는 조금 덜한 것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선은 저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것이 개선사항 겸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요, 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올해 그 자동개폐기로 했지 않습니까요? 저희들이 한 8000～9000 들여서 자동개폐기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군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편의시설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하주차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진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의 뭣을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그분들이 주차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말씀드려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8시간 지하에서 근무한다는 게, 아마 그분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애로사항은 요구하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부분 잘 알아듣겠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

그래서 아주 이제 안볼 책이라든가 폐지해도 괜찮을 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창고로, 서고에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

지금 현재 8만7000권이 있는데 한 10만권이 넘어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건물자체에는 하중이 있지 않습니까?

책이 지금 엄청난 하중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저희 팀의 생각은 이제 아동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동도서관 같은 거요.

그래서 ‘아동에 관련된 어떤 책 같은 것은 별도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바로 그 주변에다 별도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

앞으로 최하 3년 후로는 ······

예.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그런 것을 정확하니 검토를 해서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

지금은 없는데요 ······

지금은 없는데 사실은 군수님 공약사항에다도 한번 넣어볼까 하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볼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내년도에 1차적으로는 약 114개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99개팀에서 한 15개팀 정도는 저희들이 더 유치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연인원 3만7000명에서 약 3만90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

이유가 첫째는 육상팀입니다, 육상팀. 육상팀이 그동안 전지훈련을 이제 겨울에는 제주도로 사실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로 가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을 데리고 간다하더라도 혜택을 ······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간도 더 버리고, 전지훈련할 수 있는 시간도 버리고, 비용도 더 많이 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전지훈련팀이 육상팀이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우슬경기장 밖에 인라인스케이팅으로 도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 우슬체육관에서 경기장 본부석까지 약 150m를 휠코스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거든요.

예.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증가된 사유가 또 아까 육상팀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배구라든가 레슬링, 펜싱 등 국가대표선수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해남까지 찾아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전지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한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다 보면, 사실은 위원님께도 아시다시피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어떻든 연중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대회유치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회유치가 오면 그 연계를 해 가지고 전지훈련까지 오도록 계속 그 사람들을 또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런 ······

예.

그러시다면 저는 아주 금상첨화 ······

원래 그럴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담당직원이었던 강영근 직원을 사실은 승진해 가지고, 7급 승진을 해 가지고 송지로 발령이 났는데도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그 인적관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해 가지고 약 한 6개월 동안 더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뭐 형평성에 어긋나네. 어쩌네.’ 해 가지고 다시 결국은 또 송지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사실은 왔습니다 ······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이용자 감소를 대비해 가지고 평일에도 성인반하고 주말 어린이반 같은 것을 한 4개반 정도로 이렇게 추가로 더 운영도 한번 해 보고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쪽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세무회계과장 김총수 세정담당 민성영 경리담당 송장근 부과담당 민경직 징수담당 김재경 재산관리담당 김현수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총 합계가 18만9517건에 징수결정액입니다, 180억9098만3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징수액이 163억979만8천 원이고 미징수액이 17억8118만6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징수가 159억3577만8천 원, 미징수액이 17억4795만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7402만 원 징수했고, 미징수액이 3423만1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국유재산 대부료·변상금·매각대, 도유재산 대부료·매각대, 군유재산 대부료·변상금·매각대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실수납액이 157억7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3억7400만 원으로 해서 합계 161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저희 과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이 51억3900만 원이고 집행액이 46억5000만 원입니다, 약 5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6번,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7번,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공사의 계약률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매년 초 해남군계약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일정한 계약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읍·면과 그다음에 사업소에 올 1월 6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특정업체 편중계약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내에 연고소재 업체와 계약토록 이렇게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무자격자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등록한 업체와 반드시 계약토록 하고, 우리가 일명 재무부령 업자라고 하는 업체는 일정금액, 그러니까 소수 1000만 원 이하 공사만 계약할 수 있도록 이것도 역시 사업소하고 읍·면에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재정투융자심사 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문내면사무소 청사건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25억입니다마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10번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처분 실적입니다. 먼저 현년도 지방세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302억7500만 원입니다마는 부과를 322억300만 원 부과해서 293억 원을 징수했고, 불납결손액이 4억30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4억9600만 원으로 해서 징수율이 약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세부과가 176억83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157억7800만 원을 징수했고, 미수납액이 17억4700만 원을 해서 징수율이 약 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년도 지방세입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이월액, 다시 말해서 부과액이 총 20억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4억5100만 원을 징수했고, 4억100만 원을 결손처리하고 현재 미수액이 11억97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이 약 22%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세가 12억8100만 원이 체납이월 됐는데 그중에 2억7300을 징수했고, 1억5400을 결손처리하고 현재 미수액이 8억5300으로 해서 징수율은 2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현년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이 1011억4400만 원이고 징수액이 9768만8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이 1억2700이고 체납액은 33억2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징수액이 39억4000만 원이고 체납액 74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액이 937억4800만 원이고 체납액은 32억5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은 총 이월액이 28억3300만 원이고 징수액이 1억3757만1천 원입니다. 결손액은 1억800만 원, 현재 체납액이 27억5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과년도는 주로 잡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에 지방세에 대한 고액체납자 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5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체납자 처분실적입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및 실적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2009년 징수율 올리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363억7200만 원입니다마는 총 징수실적이 339억4300만 원으로 해서 징수를 93%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과년도 체납액 정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7억3200만 원인데 8억7700만 원 징수를 해서 징수율 119.8%를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역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계획을 현재 읍·면에 시달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293억을 징수를 하고 미수액이 24억 현재 실제액으로 24억9600만 원이 체납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재산압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총 92건에 1억8500만 원이고요, 자동차 압류를 2886건에 10억3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예금 압류는 311건에 12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매의뢰입니다. 공매의뢰는 총 74건에 2억2100만 원을 의뢰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는 39건에 1655만2천 원 징수를 했고 공매진행 중이 35건으로 2억498만2천 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징수기동반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총 159대를 해 가지고 반환을 115대를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징수촉탁으로 해서 타 시·군 번호판을 저희들이 영치한 실적이 33건을 해 가지고 24건을 반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먼저 예금종류별 예치현황 및 이자실적입니다. 일반회계는 현재 정기예금이 953억6300만 원이 예금이 지금 되어 있고, 현재까지 이자액은 2억9900만 원입니다. 예금종류는 알짜배기, 정기예금, 그다음에 공제 및 채권, 보통예금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현재 예탁금액이, 예금액이 65억1500만 원이고 예금이자는 4600만 원 현재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업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관광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이 네 가지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금액이 적어서 정기예금을 하지 못하고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모두 농협중앙해남군지부에 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예금종류별 이자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작년부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수입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마는 환매조건부채권이나 신자유적립은 예치기간별로 해서 1.7%부터 최고 2.5%까지 그렇게 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인출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수시입출식으로 해서 알짜배기예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일 이상만 운영을 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예금인데요 5000만 원 미만은 무이자이고, 1억 원은 0.2%부터 최고 1.6%까지 이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예금도 1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상까지 이렇게 1.8%에서 3.0%까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12개월 이상은 예금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1년 미만짜리로만 정기예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액과 대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액은 2억9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 가지고 이자수입 예상액이 향후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총 이자수입이 약 2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자수입은 50억7200만 원이었는데 거의 반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율 54.6%가 감이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현재까지 4600만 원 이자수입을 냈고요, 연말까지 하면 추가로 6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약 71%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요인은 우선은 작년부터 시행한 조기집행으로 해서 자금보유액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등 장기간 최저금리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최고 4.8%까지 그렇게 예금이율이 높았는데 작년부터 2.6%로, 최고 많은 게 2.6%로 이렇게 최저금리가 지속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지금 대폭 감소된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자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해서 중도해지를 방지하고 또 예금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정기예금 등 고율이자를 선택하고 특히 농협에서 가끔씩 운영하는 농협금융채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일정금액은 저희들이 좀 과감하니 장기지만 한번 넣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고액단위 사업비 지출시 집행시기를 사전에 협의해서 단 하루라도 이렇게 예금날짜를 늘리는 것으로 하고, 국·도비보조사업 경우도 보조금 입금확인 후에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 푼의 이자라도 올려 가지고 예금수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올해 총 발굴건수는 633건에 5억9000만 원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뭐 읍·면 감사라든가 세무조사 또 일상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이것은 발굴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현황 개인별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조치내역인데요. 국·공유재산은 실태조사 결과 총 직접관리재산이 2250필지에 203만1000㎡이고, 대부계약은 2238필지, 그다음 무단점유는 81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단점유 81필지에 대해서 변상금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예상액은 97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유, 도유, 군유별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내역입니다. 총 2238건에 부과액이 1억9274만2천 원이고 징수액이 1억5803만 원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약 82% 정도 되고, 국유재산은 1611건입니다마는 이건 징수율이 86%, 도유재산 61%, 군유재산은 75%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내역입니다. 국유재산은 25필지에 총 1만5000㎡이고 공유재산은 4필지에 6747㎡입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는 뭐냐면 관리청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공유재산은 면소유라든가 그런 땅을 군으로 이전 등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자료를 간략하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한 두서너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는 그 세입징수 실적 있죠? 제일 첫 번에.

예.

그 징수실적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거든요?

예.

그 사유는, 불납결손은 어떤 이유에서 불납결손 사유가 이루어집니까?

결손은 이제 체납자가 뭐 재산이 없다거나요, 행불이라거나 이렇게 돼서 도저히 저희들이 세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지금은 없는데 다음에 재산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당연히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몇 년간 그 유효가 있습니까? 몇 년이 아니죠? 이것은. 불납결손 처분액은.

예. 그건 아마 ······

예, 담당자 한번 ······

5년? 5년이요.

5년이요?

예.

그러면 5년만 재산 은닉해 놨다가 다시 또 하면 될 수 있겠네요? 나쁘게 생각한다면.

예. 그건 현실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예.

그래서 불납결손액 이건 참 애매하거든요. 성실한 사람은 다 내는데 좀 뭣한 사람들은 이거 안내는 이유가 ······ 나는 이건 진짜 불공평하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일일이 그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신상파악을 못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제 ······

불납결손액이 4억 이상 나왔다는 것은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공유재산, 국유재산 그 대부료 있죠?

예.

대부료를 미납한 사유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료를 다 못 받는데요?

113페이지.

······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 안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성실히 당연히 그 땅을 이용하고 있으면 내야 되는데, 또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고, 또 고질적으로 이렇게 안 내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다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이건 받아내야 됩니다.

예.

이건 직원들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진짜 이건 신경 써서 잘 받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면 우리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독려에 대해서 지금 뭣이 다 나왔는데 보면 얼굴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건수가 너무 많아서 뭣하지만. 어떤 뭣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정부보조를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연히 줘야죠? 보조신청이나 뭣을 했을 때.

예. 지금 이렇게 보조금이라든가 군에서 어떤 사업비가 나갈 때요 지금은 반드시 저희들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체납자한테 그런 보조금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는 있는데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작업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얼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끼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없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경리부서에서 반드시 징수팀하고 확인을 거쳐서 돈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지역에 피해는 안 줘야 되지 않냐, 우리 군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질채권액수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안 하거든요, 지방세 같은 것이. 그런데 그 압류나 공매의뢰를 했는데 이건 형식적으로 합니까? 했으면 그 실적이 방금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것 영치하는 것도 좀 뭐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건 압류나 공매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

이건 현실적으로만 하지는 않고요, 제대로 합니다. 하는데 다만 압류를 했어도 선순위가 이렇게 많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공매 같은걸 해도 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고 ······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 압류나 공매에 의해서 이렇게 세금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런 것은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그 뭣이 우선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받아내는 것이 ······ 뭔가 직원도 부족하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뭣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 뭐 고생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고생을 하지만 그 실적을 우리가 봤을 때,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적이 안 오르면 당연히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고 이제 최후수단으로 ······

그러니까 공매의뢰는 최후수단으로 하고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불자가 많이 있는데 봐서 이건, 진짜 어떻게 행불, 행불이라고 하는데 내가 봐도 행불자 중에는 지금 해남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좀 성가시니까 행불로 해 버리는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평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고보조나 군비보조를 받았던 분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많다는 말입니다. 이건 단호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각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주재원확충에서 지금 탈루·은닉세원 있죠?

예.

그러면 이건 발굴했으니까 지금 부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바로 즉시 합니다.

바로 했죠?

추징조치가 들어갑니다.

뭐 압류정도는 지금 들어갈 단계는 아니죠?

예. 이제 오래된 것은 압류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발굴 즉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광공사 같은 데도 이상 많이 있고, 또 어느 조합도 있고 그런 곳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관들인데 ······

여기 있는 것이 꼭 이렇게 ‘안 냈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예.

이렇게 이제 발굴된 건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 그럽니까?

예.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우리 혹시 과오납에 대해서는 ······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은 없죠?

과오납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저 납부자에게 어떻게 환원하고 있습니까?

전부 이제 그게 밝혀지면 전부다 반납 조치합니다.

어째서 과오납이 나옵니까?

뭐 직원들 ······

실태 파악을 잘 못해 갖고 그런 ······

예. 실수도 뭐 없잖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오납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내가 세금 안낸 것은 떳떳하니 말하지만 안 내야 할 세금을 내면 그것이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원들하고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아까 영농법인, 단체, 그리고 영농회사 이런 분들이 국가보조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그런 법인들이 지금 여기에 체납액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7쪽에 있는 우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특정업체 편중계약을 좀 지적을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실·과·소의 수의계약이나 읍·면·소의 수의계약을 한두 업체가 20번 이상을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업자들의 능력인지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상 모든 업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특별히 실·과에서 어떤 그런 다른 공사하고 기존에 했던 공사하고의 연계관계, 또 연고관계,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렇게 사업을 주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편중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런 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편중 안 되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제가 사무조사를 확인해본 결과 보통의 업체들이 보통 7건에서 10건 정도 평균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유난히 한두 업체만 20건 이상을 했다고 그래서 ······

어떤 사업입니까?

전부 소규모 숙원사업 말입니다.

예.

이 수의계약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이 안 되면 어차피 또 내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수의계약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목표액은 예산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산액이 ······

예. 이제 순세계잉여금이나 뭐 이월금 이런 것도 이제 세외수입에 들어가거든요?

예상을 해서 ······

아니, 순세계잉여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목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 아닙니까? 예산액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그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은 항시 말이 나오는데요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 ······

“목표액”이라고 표기는 됐는데 ······

이제 예산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이제 ······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농협이 지금 군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금고 예치는 농협 전체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

아닙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

농협만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만!

예. 기금만 농협하고 광주은행하고 ······

예, 무조건 농협입니다. 1금고를 농협으로 정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

이제 자금 예측을 ······

예측을 해 가지고 ‘이 돈은 몇 개월 정도는 나눠도 괜찮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

장기를 해 놓은 것도 있고, 이것은 수요가 금방 써야 될 돈이니까 아마 1개월만 한다든지 3개월만 한다든지 이렇게 짧게 하고 ······

아니, 다 쓴 건 아닌데 ······

또 예금은 이제 만기까지는 기다려야죠.

예.

이 금액은 이렇게 ······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이 8억이 되어있지만 한꺼번에 드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모아져 가지고, 여러 개로 아마, 또 실제 예금은 여러 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예.

총액을 합해서 8억이고, 그 안에는 통장을 쉽게 말해서 계좌는 여러 개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말씀하신대로 불가피하게 나가야 될 돈은 저희들이 또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하게 해약해 가지고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해남군 보건소장 김충재 보건행정담당 김완국 예방의약담당 김정심 건강증진담당 김성렬 방문보건담당 오양교 출산정책담당 지종임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건소 부분 보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담당에서는 보건행정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을 하고 또 지소, 진료소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서는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업과 의료약사 업무를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담당에서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비롯한 정신보건과 치매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보건담당에서는 방문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암조기 검진과 치료비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정책은 저출산 종합대책운영과 인구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6129건에 5억7228만9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징수액도 동일합니다. 인증기용증지수입은 22만9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건 인증기를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료수입 3878건에 8601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진료비청구 168건에 3억5276만 원입니다. 장티푸스 접종은 57만6천 원이 감됐습니다. 간염예방접종은 1390건에 2025만9천 원입니다. 신증후군출혈열 601만5천 원 감입니다. 독감예방접종 153건에 5096만3천 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6건에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상검사는 173건에 39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은 226건에 3382만1천 원, 구강검진은 16건에 410만1천 원입니다. 수질검사는 7건에 1394만 원, 기타이자수입이 7건에 1만2천 원, 그다음 불용품 매각대금이 171만3천 원, 노인장기요양에 따른 건강진단금 발행이 86만5천 원, 의료법과태료 부과가 53만1천 원, 마약법과태료 부과가 240만 원, 마약법과징금이 90만 원 등 해서 총 5억7228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3억4453만4천 원으로 그중에 국·도비가 18억2413만 원이고요, 세외수입은 5억204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4억8065만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올해 세출예산 60억6782만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2억2121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명시·사고·계속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산이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입니다. 예산액은 6억167만4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 98%로 조만간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의료기관의 의약품처방 및 관리지도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요, 주요내용은 신종플루 발생과 관련해서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타미플루 처방을 남발하는 경우에 내성이 발생됨으로 남발을 방지하고, 특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또 임산부 등에 대해서 예방관리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처리결과는 지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먼저 24시간 상황유지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고, 교육청과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회의와 또 필요시 개최 및 점검을 실시해서 총력을 경주하였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축산농가와 영유아·학생 등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9131명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각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행사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발열감시 및 방역활동에 있어서 전국소년체전과 명량대첩제, 또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에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11만여명에 대해서 발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1일 집중 발열감시를 하였고요. 사회복지시설 및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등에 대해서 소독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9번입니다. 2010년도,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올해 북평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5억4071만 원을 요구했고요. 확정내시는 5억3813만3천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1억8853만 원 저희들이 요구했고요, 확정내시는 1억867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에 있어서 1억9600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9600, 100%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북일면 보건지소 내년도 신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5억3814만4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0% 5억3814만4천 원이 가내시되었고요. 금호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서 1억8675만9천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것도 100%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와룡 보건진료소 신축에서 1억8675만9천 원 요구되어 다 가내시되었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 1억4400 요구에 다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진료현황입니다. 총계 5만6994건에 세입은 4억3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서는 2만2223건에 1억1958만6천 원의 세입을 올렸고, 보건지소에서는 3만4771건에 3억1918만4천 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의과와 치과, 한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현황입니다. 제증명 발급에 있어서 위생업소에 3256건, 또 일반에 1090건, 운전면허적성검사가 3282건, 그다음에 임상검사에서 있어서 생화학검사 206건, 혈액검사 426건, 충란검사가 18건, 수질검사 326건 해서 8604건에 5175만5천 원이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종현황입니다. 총 3만6233명의 목표에 3만6794명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B형 간염은 793명을 접종하였고요. 폴리오는 129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PDT는 1650명, MMR은 770명, 수두는 341명, TD는 831명, 일본뇌염 2427명, 장티푸스 736명, 신증후군출혈열 3319명, 인플루엔자 2만4630명 등 총 3만6794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옥천과 황산, 문내, 산이면 4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올해가 마지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총 목표는 6970건에 6970건 100%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유소견자 1011명을 발견했고요, 1011명에 대해서는 유소견자 내역에 보시면 혈압이 229명, 혈당이 89명, 총콜레스테롤 630명, 간기능 276명, 간염 94명입니다. 이 유소견자 1011명하고 유소견 내역 1318명하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질병을 보유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1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내과 의뢰가 452건, 그다음에 보건지소에서 의뢰, 치료하도록 250건 의뢰하였고 또 전문병원은 336건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옥천과 황산과 문내, 산이면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대책입니다. 먼저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이 되겠습니다. 1군은 5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군은 홍역, 수두에서 19건, 그다음에 3군은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신증후군출혈열로 해서 14명이 발생했고요, 4군은 신종인플루엔자 22명이고요, 지정전염병은 A형 간염 3명이 발생을 해서 총 6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63명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신고는 관외의료기관으로 해서 25건, 관내의료기관으로 해서 종합병원 15건, 병원 17건, 의원 6건 등 63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5명에 대하여는 격리입원 치료하였고, 58명에 대해서는 병원치료를 하여서 전원 완치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결핵사업은 저희들이 30명을 등록 관리해서 지원하였고요, 한센병은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2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5개소, 의원 37개소, 치과의원 16개소, 한의원 10개소 등 총 69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이 33개소, 약방이 7개소, 한약방 3개소, 한약도매상이 2개소 등 총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69개 전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는 7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조치내역은 업무정지가 1건, 과징금이 1건, 시정명령이 4건, 기타가 1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에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업소입니다. 45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1개소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해남병원에 대해서는 전문의 미확보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화산 삼성의원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아니하고 다른 의사에게 진료케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고요. 화산 경희의원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사의 치료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 고발과 함께 자격정지 45일 하였습니다. 서울플란트치과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미이행으로 해서 시정명령 하였고요, 해남 우리병원에 대해서는 “양시이” 약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 원, 그다음에 원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90만 원입니다. 향정신의약품 관리대장 기재소홀이 되겠습니다. 송지 한의원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미이행으로 해서 시정명령, 그다음에 김동식 내과도 마찬가지고, 현대약국입니다.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경고조치를 하여서 총 7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및 방역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1만2686ℓ에 2억4527만3천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알토시드에스엑이 650ℓ, 아베이트 950, 데카메트린 834, 그다음에 셀라이콘람다 2502, 모그린 513, 그린벅 2187, 델타싸이드 300, 임팩트디엠 800, 델포스유제 500, FX후레쉬 1800, 135백타 150, 락스 1500 등 총 1만2686ℓ에 2억4527만3천 원 전량 조달구매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해빙기 방역은 3월부터 4월까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회 실시를 하였고요. 취약지 방역은 4월부터 9월까지 방역취약지 27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0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제방역에 있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5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4회 실시를 하였고요. 해남읍 시가지 방역은 59회 실시를 하였고요. 유충방역은 유충서식지와 또 대형정화조 등을 대상으로 해서 7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44회에 걸쳐서 소독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어린이 머릿이 추진현황입니다. 머릿이 치료를 위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머릿이 구제를 위한 추진실적에서요, 먼저 1차 표본조사를 저희들이 했을 때 5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1209명을 조사를 했는데 61명이 감염돼서 나왔고요. 그래서 2차 전수조사를 78개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3%, 264명의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도록 저희 학교와 협조해서 2회 실시하였고요, 각 학교별로 개인별 위생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약품을 지원해서 치료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완도교육지원청에 머릿이 감염실태 현황과 대책을 통보해서 추진토록하였고요.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공문을 발송했고요. 저희 보건소와 지소, 또 학교 합동으로 머릿이 실태 전수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머릿이 구제약품은 200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등에 배부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장 책임하에 머릿이를 구제토록 저희들이 10월 7일에 학교장 책임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했고요. 다문화가정 머릿이 감염예방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서 초등학교, 유치원 감염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위생관리향상과 취약계층감염예방을 위한 홍보와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번째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센터운영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로써는 저희들 보건소 4층에 사무실과 사례관리실, 진료실, 프로그램실, 보건교육실 이렇게 해서 4층에 설치되어 있고요. 인력은 정신과 의사 한 사람, 간호사 1명, 치매사례관리사 1명 등 총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등록관리는 현재 465명을 하고 있고요. 성별로는 남자가 152명, 여자가 313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명, 40대가 86명, 50대가 57명, 90대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질환별로는 정신분열이 174명, 치매가 252명, 알콜 25명, 조울증 3명, 우울증 9명, 간질 2명 등 총 46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신장애인 주간재활 및 자조모임은 저희들이 올해 60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검사는 올해 1567명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 수준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정신질환 및 치매예방교육도 47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월 1회씩 개최를 하고요. 치매조기검진은 2349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치매인지재활프로그램도 16회 280명을 실시를 하였고 내년에도 32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매약제비지원에 있어서 185명을 지원했고요. 내년에도 192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예.

치매조기검진을 2349명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예.

어떤 분류로 해서 2300명을 검진하게 되었습니까?

60세 이상으로 해서 치매가 의심되는 그런 분이라든가 또 자기가 치매검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요.

예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옛날에는 나이 드신 분만 치매가 온 걸로 아는데 지금은 이제 그 나이를 떠나서 요새 말로 스트레스치매도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소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쩝니까? 치매에 대해서.

요즘은 치매의 심각성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특별하게 이렇게 치매가 나온 경우는 없고요.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올해 48명 저희들이 발견해서 CT까지 해서 정밀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씩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우리가 판단했을 때 3만 원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내부모 내가 모시는데 3만 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는 요양원에 부탁을 했을 때 치매환자에 대한 돈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이 관계는 3만 원이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그 치매환자를 모신 분들은 너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내 부모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저 역시도 치매환자 분을 여러 분 모셔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많은 이런 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옛날 같으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 못했죠.

예.

그래서 그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암 조기검진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암 조기검진은 ······

본인이 원해서 합니까?

아니,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역보험하고 직장보험가입자 중에서요. 지금 지역보험인 경우는 보험료가 7만3천 원 정도, 또 직장보험은 6만7천 원 정도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짝수년도에, 올해가 짝수년이니까 짝수년도에 출생한 그런 대상으로 해서 한 거의 뭐 올해 지금 1억9600인가요 그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 1억4000 얼마든가요?

1억4400입니다.

1억4400이죠?

예.

조기에 암 검진을 받음으로써 우리 군민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차량으로 검진한 것 있죠?

예.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은 일이다 하는데 지역군민들은 그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병원급 이상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질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잘 안 가시고 이렇게 검진기회 활용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시설이 부족하더라고 이동검진차량을 하는 것이 조금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그 부분도 글쎄요, 본인들이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하면 좋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질은 좀 떨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면사무소나 농협, 그렇지 않으면 큰 가구 수가 많은 부락 같은 데 가서 차량을 대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연차별로 짝수연도는 올해하고 내년에는 ······

홀수년.

홀수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이제 받아야할 연도에 안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해남읍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농가에서는 그런 것은 고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예.

그래서 소장님께서 좀 그것을 보건소나 또 보건소가 아니라도 각 면단위에 ······

홍보 ······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게끔 ······

예예.

그것을 나도 이제는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가 안 받으면 다음에 내가 어느 병이 나타났을 때 불이익을 당한다는 소리를 엊그제서야 나도 들었다는 말입니다. ‘내 몸 이상이 없는데 내가 뭐 하러 받아야.’ 하고 했는데 받아야할 시기에는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원칙이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면사무소나 보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개인별로 이렇게 안내장을 보냅니다마는 ······

그런데 시골은 개인별로 안내장을 보내도 그걸 잘 숙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

노인들은 ‘이거 왔는갑다.’ 하고 그냥 놔둬 버리지 이걸 읽어보고 그런 분들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간사, 이길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 그 일 자체는 이장님들이, 이장들께서 뭐 일이 다분하시겠습니다마는 이장들이 엠프방송을 해 갖고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분들은 꼭 받아주십시오. 이것을 안 받을 때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하는 얘기를 꼭 고지를 시켜 하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특이합니다마는 한센병에 대해서, 한센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예.

지금 한센이라고 하면 남들이 다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계지원이 900얼만가 돈 1000만 원쯤 됩니다마는, 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관리 하냐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요?

아, 이 분들은 균이 검출되지 않는 음성환자들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

그러니까 음성환자라고 하더라도 ‘나’라고 이렇게 표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소외당하고 그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가 나는 ······

저희들이 이제 매월 한 번씩 치료를 하고요, 정기적으로 오시라고 해서 치료를 하고. 또 개인 그 ······

오픈은 안 하죠?

예?

누구라고 오픈은 안 하죠?

그 비밀은 유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밀을 유지해 주고 그 분이 그런 한센환자라는 것을 모르도록 비밀보장도 해 주고 ······

본인도 모르고?

아니? 본인은 알죠. 본인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철저한 비밀보장을 하는 가운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센환자라고 그러면 참 싫어하는 분류의 전염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이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본인자신이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엄청 ······ 그 감을 잡을 때 위화감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보면.

예.

소장님께서 그런 분들은 더욱더 배려를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소외 안 되게끔.

예.

진실로 대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백번을 강조해도 보호는, 참 지켜줘야만이 ······ 우리 소장님의 힘이 막중합니다. 책임감이 막중해요.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건강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예.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집약하고 요약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편함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염병예방관리대책에서요.

몇 쪽입니까?

12쪽입니다.

예.

쯔쯔가무시병에 전염되신 분들이 있는데 ······ 그죠?

쯔쯔가무시요?

예. 11명이 있으시죠?

예.

지금 해남군 관내에 이 11명 외에는 쯔쯔가무시병에 전염되신 분들이 없으셨습니까?

저희들이 검사상으로 현재 통계로는 11명입니다.

11명이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11명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후관리는 지금 완치되어 갖고 ······

완치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시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 쯔쯔가무시병에 ······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기 전에 예방약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뿌리는 이 스프레이식으로 생긴 약이 있답니다.

예.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약은 소외된 농가가 없이 보급을 해서 쯔쯔가무시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방역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날씨가 이런 데도 지금 모기가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고민은 지금 있으신가요? 방역을 다시 좀 더 강화하시겠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그 쯔쯔가무시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피제를 지금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토시도 보급하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긴급 또 이렇게 추가 구입해서 배정을 했고요, 그래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도 더 강화할 그런 계획이고요. 방역사업은 지금 모기가 옛날에 비해서 사철 이렇게 생태계가 변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절기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정화조라든가 대형정화조 거기에서 모기가 서식하고 산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수조사해서 특별히 모기유충부터 구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동절기 구제를 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머릿이 현황을 보니까 담당분하고 저희 과장님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이 현황에 보면 이렇게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사후계획에도 향후계획에 보시면 저는 ······ 이 머릿이라는 게 사시사철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 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학교장이 알아서 잘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뭐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다시피 군민의 건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장서 나간다고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정기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출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몇 쪽입니까?

이것은 지금 몇 쪽인가 ······ 몇 쪽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못 찾겠고요. 그냥 여쭤 보겠습니다.

예.

임산부 관리사업 및 신생아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임산부관리나 이런 게 소외된 분들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으십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군에서는 검사비하고 철분제하고 이렇게 임산부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으십니까?

예, 검사비하고 철분제도 지원을 하고 있죠.

이 두 가지만요.

아니, 그 외에도 다른 그런 서비스를 많이 시행하고 있죠.

어떤 서비스를 더 추가로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뭐냐 ······ 저희들 임산부 상담을 비롯해서요, 또 검사도 저희들이 오시면 B형 간염이라든가 성병이라든가 모든 검사까지 해 드리고 있고, 또 정기적으로 그런 분은 관리상담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양육비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이 신생아 양육비가 솔직한 과장님의 견해로, 아니면 대답을 해보 ······ 저희 해남군에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전라남도 전체로 비교해 봤을 때요, 전라남도에서 네 번째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준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래도 많이 지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임산부들이나 신생아 임산부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타 군에 이제 저희 해남군보다 많은 출산자금을 지원을 해준 데가 있으시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이렇게 딱 임신을 하면 주소지 변경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주소지를 변경하셔서 출산을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받고 다시 해남으로 주소지를 옮기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씁쓸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양육비 지원실태에 대해 조금 더 보강을 해 보실 고민을 좀 가져 보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강진이 740만 원을 주고 있고 좀 저희들보다 많이 줍니다. 저희들은 최고 580만 원을 주는데 최고 740만 원을 주거든요? 580만 원은 이제 넷째 이상인데요.

넷째.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20, 셋째는 240, 넷째는 480, 다섯째는 58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마는 ‘과연 그 돈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 강남이라든가 강북 이 차이도 있고요. 시·군과 차이도 있고 많은데 이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도 형평성 논란 때문에 이것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일정한, 균일한 틀은 유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이 준다고 해 갖고 그 부분에 몇 사람의 효과라든가 그분 만족을 위해서 우리 군비라든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예산만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여건은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관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취약계층이나 노인들에게 빠짐없이 이런 맞춤형 방문사업의 건강관리를 지금 다 하고 계십니까?

예.

실태조사는 다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실태조사에 대한 현황이나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매스컴에 나왔던 이야기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광주, 전남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광주 전남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꽤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10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저희 해남지역에도 지금 혹시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전남대학교병원하고 연계해서 주기적으로 치료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분입니까? 한 서너 분들 되십니까?

네 사람입니다.

네 분 되십니까?

예.

그 후로는 에이즈환자가 더 발병은 없었고요?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신상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건 뭐 저희들이 공무원이 그걸 흘리면 ······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방금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위원인 문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더 질의 한번 할랍니다. 쯔쯔가무시병인가 그게 계절, 뭐 들쥐에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건 노약자들한테는 더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예.

이제 면역성이 강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별 것이 없습니다. 그 스프레이 그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각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안 될까요?

2200원입니다, 하나에.

2200원이면 우리 각 농가에 그걸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도 이제 꼭 가을일 할 때는 그걸 겨드랑이나 이런 데 뿌리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쩔 때는 잊어버리고 나갑니다마는 그거 하나씩을 공급해 주면 이제 마음적으로 든든하고, 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병이든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예산은 편성을 좀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좀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은 ······ 지금 그 예산까지는 못 미치고 있죠?

예, 저희들이 올해 2200 예산을 세워 갖고 배부를 했고요. 또 그래서 올해 좀 추가로 해서 600 몇 십만 원 더 추가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상당히 저희들도 연초부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되풀이되고 어렵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들은 ······

뭣이 어려워요. 어려울 것이 없잖아요. 군민의 보건을, 건강을 책임지는 것인데. 다른 시설을 조금 안 하더라도 그것만큼 꼭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무진 애를 여러 각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에는 더욱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수가 해남군이 지금 몇 농가나 됩니까? 보통.

글쎄요.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3만5000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사 세대수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참 ······ 어떠한 부분이든 다 필요해서 예산이 세워졌겠죠?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예산 세운다는데 어느 군민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소장님 의지대로 해서 ······

알겠습니다.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군민이 건강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예. 특별히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13쪽에 한번 보실랍니까?

예.

지금 소장님, 약국하고 약방의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약국은 약대를 나와서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국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이고요. 약방은 그냥 일정약품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매약 형태의 약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군에 약방이 7개소가 있다는데 대충 어디어디 있습니까?

해남읍에 2개 있고요.

예.

읍·면별로 이렇게 하나씩, 가끔 하나씩 있습니다. 삼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계곡도 하나 있고요. 그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예. 지금 약방에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만 ······ 조제는 아니고.

예. 일정 그 전문약품이 아닌 일반약품만 판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약품은 전문약품까지 조제판매가 가능한 곳이고요.

지금 의약업소 지도점검사항을 보니까 지금 약국만 1군데가 위반이 되어 있고, 약방은 1군데도 없네요, 위반업소가?

아, 지적사항에 말씀이십니까?

예, 지적사항에.

예.

혹시 약방에서 주사를 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의료행위죠?

예, 그렇습니다.

불법이죠? 큰일 나죠?

예예.

혹시 이런 곳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예. 뭐 옛날에는 섬지역이라든가 오래 전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워낙 교통, 또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약방이 군내에 7군데 있다고 하면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 해 갖고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그만큼 할 부분이 안 되고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또 약방에서 그런 의료행위를 하면 큰일 나죠?

그것은 뭐 약사법에 의료법을 비롯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그것은 바로 영리를 추구했다고 하면 바로 구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본인들도 더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소장님 너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뭐 정확히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는데 지금도 그런 곳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주의 깊게 보시고 ······

아마 약방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법의료행위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방 내에서 하는 것은 ······

혹시 “약포”라고 있습니까?

약포 ······ “지정소”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병원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약국이나 약방이나.

그것은 약품 간단한 그 비상약품만 취급하도록 되어 갖고 있죠.

하여튼 그 부분은 소장님이 저보다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요 제가 한 가지만 알아볼게요. 우리 그 방역약품구입현황 있죠?

예.

이건 일괄구입 ······ 12가지 약품이고만요, 방역약품으로 해서 12가지죠? 단순히.

예.

그러면 이건 그 예측을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합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그 필요한 약품을 성분별로 분류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소량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입했던 약은 다 썼어요?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다 쓰고 이제 내년도에 2월에 쓸 약품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에 쓸 약품만요.

아, 1월, 2월 사회복지 거기에 쓸 것만요?

예.

그러면 제가 ······ 그건 알았고요. 방역사업 그 현황에 보면 해빙기, 또 취약지, 일제방역, 시가지 방역, 유충방역, 사회복지시설방역이 있는데 지금 취약지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약지 방역은. 여기 뭣으로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해서 6개월간 목표가 18회인데 20회 했다 110에.

. 예.

이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방역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저희들 읍·면별로 이렇게 취약지를 파악해서 읍·면별로 하도록 약품을 배정하고, 실적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취약지 방역하는데 한 번이라도 나가서 보셨어요?

저희들이 월 1회 정도는 취약지역방위대, 또 어떤 방위대에 점검을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잘 하고 있던가요?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지금 취약지 방역은 20회해 가지고 110% 달성했는데 지금 보면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방금도 얘기 했지만 지금도 모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한 번, 10월 정도까지는 취약지는 특히 더 증액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 하여튼 방역소독이 되도록 계획을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저희 지역에 혈도간척지 있죠?

예.

그 앞에 보면, 10월이면 우리가 나락을 추수를 하거든요. 추수할 때 보면 엄청 힘들어요, 그쪽에 가서 추수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그 기계보고. 뭐 콤바인?

예.

콤바인을 타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못돼요. 어떻게 굵은 모기들이 와서 쏴버리는가 할 수가 없데요.

예.

그래서 그런 특히 취약지에 대해서는 한 10월까지도 방역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모기로 인해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좀 철저하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일제방역이 있는데 이건 전 부락을 다 하죠?

예.

그런데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제방역은.

예.

어떻게 보면 면으로 나가서 이장들한테 그 약품을 주면 이장들이 하는 부락도 있지만 방송해 갖고 나눠줘요, 그래서 타가는 사람은 타가고 안 타가는 사람은 안 타가고. 그걸 했을 때 진짜 이건 그 부락 골목골목마다 다 해서 모기유충 같은 것은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소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방역사업을 조금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제방역을 저희들이 지금 가축방역을 위탁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일제방역도 위탁을 해서 위탁비를 주고 마을에서 이렇게 보는 가운데 위탁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아니면 일정단체를 통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

그런 변화를 가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좋은 약품을 갖다가 사장되는 사항이나 또 제대로 사용을 못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뭣이 없도록 이건 개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일제방역에 대해서는.

예.

특히 그리고 그 유충방역 있죠?

예.

이것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죠? 유충방역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웅덩이나 어떤 데, 그런 데 약품을 치거나 해 가지고 대형정화조 같은 데 특히?

예.

이것도 또 좀 증액할 필요 없어요? 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겨울에, 동절기에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있는 그런 정화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해 가지고 증액해서 잘 좀 하십시오.

예.

그 모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우리 군민들이 없도록 철저한 그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행정지원과장 백종호 행정담당 유영식 서무담당 정연호 정보통신담당 박종원 교육복지담당 이대진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표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과는 총 38명입니다. 일반직이 29명, 사무원이 9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과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전입금이 1828만8천 원, 잡수입이 1억5951만2천 원입니다. 전입금은 교육장 선거관련이고 잡수입은 6.2지방선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현황은 저희들은 세입이 3억5949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억5996만9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출은 578억8555만6천 원입니다. 이것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예산 및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영어체험교실 구축인데 예산은 5억입니다마는 집행은 3억9000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은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와 감사원 그리고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감사기관 및 수감기간이 중앙부처인데 이것은 정부합동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우선 성과상여금을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을 해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업무연찬 해가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건소장의 임용을 보건직군으로 임용을 하라는 사항이었는데 금년 7월 30일자 인사발령을 할 시에 보건사무관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록물관리인데 이것은 법정기간 내에 모든 기록물철을 누락없이 생산현황 통보가 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부다 저희들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시 기록물관리인데 이제 기록물관리요원을 임명을 해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행정지원과에 한 분이 이 관련 지금 대학원 진학 중에 있습니다. 아마 계획상으로는 내년 2월에 졸업이 예정인데, 물론 임용여부는 별도로 치고, 현재 관련부서에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록물관리를 위한 민간위원 2명을 위촉을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는 두 분의 임용을 작년 12월 18일에 위촉을 마쳤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7번으로써 작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처리결과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가 행정수요에 맞는 공무원 정·현원 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매번 되풀이 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애로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인력조정할 계획이고 또 부족한 부분에서는 전라남도에 또 조기충원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계속 이게 결원이 되는 이유는 타 시·군으로 전출이 되는 인원, 또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퇴임관계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매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보화마을의 운영을 내실화해 가지고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3개 마을에 대해서 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 운영일지를 비치를 했고, 또 홈페이지에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인근관광지 배너까지 추가신설을 해서 우리 방문객들이 손쉽게 관광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작년과 금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9번 금년과 내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은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미수료로 해서 1억2300인데 이 중에 국비 4900 요청해서 이것은 추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년도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원은 733명이고, 현원은 여기는 7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725명으로 지금 한 사람 우리 이길동 계장님이 별세하셔서 여기는 제출할 당시하고 약간 한 사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원 733명에 현원 7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승진현황은 4급 1명, 5급 4명, 6급 10명, 7급 29명, 8급이 15명, 기능직이 26명 승진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 전보현황에 있어서 이제 내역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기 지금 근무부서에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안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보면 문내면 민상익씨는 본인이 본청에 근무하다가 자원해서 면으로 내려가시겠다고 해서 이것은 전출을 시켰고, 나머지 10개월 되신 분들은 전부다 연고조치하면서 서로 읍·면간 순환전보로 했고 또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신 이 앞전에 주민생활지원과 사건관계로 해서 배치됐던 분들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결원현황은 이것은 대체적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읍·면별로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고장 8만 인구지키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제출된 사항은 조금 지난 것이라 저희들이 11월 25일 현재로 해서 7만979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17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인구지키기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인구대책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또 추진상황보고회를 계속해 왔으며, 특히 11월 2일에는 저희들이 신규아이디어 발굴과 추진 가능시책 추가 선정을 해서 8개 분야에 25개 과제를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8개 분야는 출산장려정책, 또 체계적인 귀농지원, 학생인구 유입정책과 투자유치, 또 도시민 유치, 전입자 지속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앞으로는 이런 8개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월 추진현황을 제출받고, 또 보고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 유관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관계입니다. 단체별로는 31개 단체에 3억6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내역이 나옵니다. 정액 지원단체는 20개 단체고, 임의단체가 11개 단체입니다. 이것은 지급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정보화마을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 정보화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세 곳입니다. 우선 두륜산버섯마을은 2004년도에, 김치정보화마을은 2007년도에, 그다음 땅끝송호정보화마을은 2008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정보화마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지원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4400만 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856만8천 원, 기타행사와 운영지원비로 해서 582만3천 원 지원해서 총액 5847만4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4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실적은 우선 그 전자상거래실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두륜산정보화마을은 약 4500만 원, 김치정보화마을은 9700만 원, 땅끝송호정보화마을은 1억1200만 원으로 해서 2억5500만 원 정도가 상거래실적으로 되어 있고 체험실적은 전체적으로 618건에 64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있어서 수상한 관계는 김치마을인 동외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벌써 행안부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도 됐고, 또 시책지원우수마을로도 선정이 됐고 운영평가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륜버섯마을이 금년도 전라남도의 운영평가에 장려상, 역시 땅끝송호마을도 장려상을 타서 각각 500만 원씩 시상금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명문학교육성과 초·중·고교 학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99억1106만6천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4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9억, 그다음에 이자수입이 3억6200만 원, 예치금회수가 75억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원내역은 12억9700만 원으로써 우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금이 11억3000만 원이 됩니다. 이중에 교육청에는 4억9000만 원, 해남고에 3억4000, 해남공고에 1억5000만 원, 송지종고에 3억3900만 원, 황산실고에 2100만 원, 화원고등학교에 7300만 원, 북평상고에 480만 원이 되고, 장학생 장학금으로 5020만 원, 그다음에 명문대 입학생 장학금으로 1억1500만 원, 기타 경상적경비로 해서 211만4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6페이지 장학금지급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명문대 입학생 장학금 지급내역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생들은 3학점 이상, B학점 이상인자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해남읍에 ‘권솔’은 2학기 때는 학점이 미달이 되어서 집행을 않고 있고, 나머지 그 집행이 안 된 군입대라든가 역시 학점미달 학생들한테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30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셔서 2010년 5월 20일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급식 지원현황은 저희들 과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식재료 지원비로 해서 77개교에 11억21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100명 이하 초·중·고교 무상급식으로 해서 15억8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2억99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은 물론 도비 25%, 군비 25%, 도교육청 50% 재원입니다마는 내년부터 관내 전 초·중학교에 대해서 우선 무상급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약 3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 군비는 약 한 9억 원 정도 소요 예상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년 후인 2013년도에는 이제 여기에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51개교 약 8900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데 이때 금액은 약 4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럴 때 군비가 약 11억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3년 후인 2014년도에는 보육시설, 또 유치원까지 전부다 했을 때는 약 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때 군비는 15억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향후 발전방향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매스컴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주광역시를 이렇게 기자분들이 갔을 때 “민방위 비상대피소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가서 본 결과 유흥업소나 또 폐업한 곳이 이렇게 비상대피소로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도 지금 비상대피소는 정해져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군민들이 고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군민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가 몇 군데로 지정되어 갖고 있는가를 ······

저희들이 이제 각 아파트, 저희 군청 같은 경우에는 군청지하 구내식당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는 각 아파트에 그 지하시설물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놔서 저희들은 이제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정확한 개수로 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도록 지하대피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연합니다.

자, 정해진 것은 아니죠?

예. 이렇게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

“하도록”?

예.

행정적으로 정해져 갖고 있죠? 대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만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대피를 해야할 때 우리 군민들에게 고지할 수 있는 곳,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연평도에서도 그 대피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갑자기 떨어진 것이라 별수 없이 우왕좌왕 하다가 일반인들,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도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군민들께 고지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 혼자는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각 읍·면단위 면장님들 회의 있을 때 그 고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 다시 점검을 하고 이게 또 지정이 필요하면 지정을 하고 해서 ······ 말씀 참 고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해 가지고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부서별 결원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예.

우리가 지금 보면 한 열 ······ 보건소, 기술센터, 읍 모두 면단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결원된 것을 충원을 안 해야 됩니까? 그거는 깊은 내막을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해남군이 그렇게 오지도 아닌데 보면 해남군에 임용을 받아 가지고 타 시·군으로 전출되는 인원, 또 최근에 이건 말씀드리기가 쑥스럽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해서 해임되신 분들, 이제 저희들이 정년 퇴임자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충원인원을 사전에 수립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자꾸 결원이 생기고 또 하나는 애로가 뭐냐면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원들을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뜻밖으로 그런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실·과에 결원이 있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런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공직자들도 어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가 담당할 부서를 과장님이 담당하면까지 맡을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원된 정도는 이제 군수님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충원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조금 더 ······ 어떻게 본다고 하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만 해야지 남의 업무까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업무가 가중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생각해서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

결원된 부분은 좀 기능직이라도 충원을 한다든가 뭣을 그렇게 좀 해 갖고 해야지, 계속 결원 ······ 2008년도에도 결원이 그 상태, 지금도 그 상태, 현재도 보면 15명 결원이 되셨죠?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이신 백종호 과장님께서 그것은 관심을 갖고 군수님하고 잘 타협을 해서 결원이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정보화마을지원에서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항시 3개 지역에만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변경해서 다른 지역도, 소외된 계층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 정보화마을 명칭 자체가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한 건 아니고 ······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방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조금이라도 그런 마을마다 특색이 있도록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또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상대성은 있지만 조금 전파가 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과장님, 실은 그래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만큼 지원해서 못할 동네는 없습니다. 못할 부락 없어요. 계속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이 있는데 어째 못하겠습니까? 이분들은, 이 3개 구역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현재 본다고 하면.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단계에 가서 끊고, 또 다른 데, 다른 지역도 개발을 하고 정보화를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여기 3개, 행안부 지침이라고 해 갖고 거기만 지원하는 것은 나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음대로는 못하시겠지만 ······

예예.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무리 못한 부락도 이 정도 지원된다면 다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장님 힘 밖으로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과장님이 챙겨서 건의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나는 ······ 지금 이렇게 보니까 2004년도, 2007년도 그분들이 이제 그 부락이나 면단위에서 노력을 해 갖고 그 사업이 그리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도 이렇게 쭉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너무 소외된 계층은 계속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

이제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락도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자극이 되어 가지고 같이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시면 제 말씀이 부의장님 생각하고 다를지는 모르나 많은 예산도 아니고 주로 5800중에서 4400이 인건비입니다. 사무장 한 사람씩 쓰는 인건비라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별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 자체에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든 마을에 전파가 되도록 노력할랍니다.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3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3억이 지원되고, 부수적으로 사무장 인건비는 5800이었는데 한 부락에 3억 지원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합니다. 진짜.

예.

그렇지 않고도 요새는 자율경쟁시대기 때문에 서로 내 부락 할라고 하고, 나 잘 살라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꼭 관에다 의지 안 하고 한 부락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사람 욕심은 다 그러듯이 어느 부락이든지간에 ‘우리 부락도 저렇게 해 봤으면 쓰겠다.’ 하는 욕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좀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부의장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이 앞전에 군정질의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구성을 오늘 날짜로 해서 인사는 다 끝냈습니다.

오늘 날짜로 해서 구성이 다 되셨습니까?

예.

그러시다면 지금 이 무상급식을 군수님께서도 6.2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내놓으셨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연차적인 시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아,(한숨) 단계별로 확대시행에 따른 예산대책이 있습니까?

예. 어차피 이게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차피 재원비율이 도비 25%, 또 저희 군비 25%, 교육청 50%라는 말입니다. 만에 하나 이제 우리군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엄청 가중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도나 도교육청에서 완전히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해남군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을 놔버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산지원을 안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산지원을 안 하실거라고요?

예.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군수님도 공약에, 지금 6.2지방선거에 내거셨던 정말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6.2지방선거에 대대적으로 정말 공약 중에 하나로 안 내걸으셨던 후보들이 없을 정도로 내걸었던 게 이 무상급식인데, 지금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식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 위원님! 다만 어쨌든 이 무상급식 자체가 이제 위원님들도 고생을 하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하나의 단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다른 변화가 있으면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른 변화가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고요. 명문학교 육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명문학교 육성을 몇 년도부터 실시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금은 2000년부터 모금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 실시하셨습니까?

예.

지금까지 총 투자액은 얼마정도나 됐습니까?

투자전체액은 모금만 해서 금년까지 85억이 되어 있고요.

85억입니까?

예. 2012년에 1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100억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요?

예.

투자액에 비해 얼마만큼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하신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숫자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 분위기는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꼭 찝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어쨌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하나의 이유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부하는 분위기나 이런 게 바뀌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과분석을 실시해 보셨습니까?

이제 그걸 성과라고 꼭 하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게 어쩌면 조금 이 부분을 단적으로 표현한 분도 있고, 너무 한정적으로 표현한 분도 있는데 일단은 잣대가 명문대 가는 게 일단 처음에는 잣대가 되어 가지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이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예능특기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저희 군에서 성과분석을 해 보지는 않으셨다 이거죠?

그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매년 장학기금 심의할 때 그때 그 결과물은 제출을 합니다마는 이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분석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정확히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원하신다고 하면 그런 사안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바라겠고요.

다만 그 성과분석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지금 명문대에 몇 명이나 갔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명문대라고 하는 것은 ······ 저희가 지금 명문대라고 하는 곳은 세 군데 대학을 주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대, 고대, 연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이 서울대, 연대, 고대에 갔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싶고요.

일단 이제 2008년도부터는 쭉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때 성과 나온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뒤에 장학금 지급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이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이 명문고 육성을 해남고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시기 위해서 추진을 하셨던 사업이죠?

당초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해가 지날수록 그 취지가 퇴색하여서 해남군 관내 초등학교 확대사업을 지원하셨는데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배제된 사업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건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문학교라는 그 개념자체가 “꼭 공부만 잘하는 게 명문학교냐.”라는 분들도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남고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능특기자라든가 다른 적성에 맞는 좋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해야 쓰겠다라고 해서 조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관내에 중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한 애들이 관외로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있습니까?

이제 그것이 참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처음에 고민이 바로 그런 데서 시작이 돼 가지고 우리 군민모두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기보다 저희들 애로가 뭐냐 하면 부모들 욕심은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든 군민들 모두가 도와주는 것이 나는 가장 바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그 가운데 저희 행정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 혹시 저희들도 조금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군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고민을 하고,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도 아닌. 2012년에 100억을 목표로 하신다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을 투자를 하는 이 사업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더 쓰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시다면 해남고 출신 학생들이 명문대 졸업이후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저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더니 그런 분들을 우리 해남군에 홍보대사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남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시책에 올렸습니다. 여기는 우선 그런 부분에서 부터라도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지 학교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해남군민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졸업을 한 이후에 아무런 행적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일단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해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작점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랍니다.

내년부터 하시겠다!

예.

그러면 올해까지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으셨다?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시야까지는 못 넓혀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느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장학기금사업은 거의 군비로 투자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실무담당자께서도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문 위원님께서 제 생각과 또 우리 실무팀들의 생각을, 이제 각각의 생각이 어떤가를 여쭤보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기왕이면 명문대를 많이 가고 또 명문대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에서든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고, 또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쳤던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해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저희들도 지적을 해 주시면 더 담금질이 되듯이 열심히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할랍니다.

위원장님!

그 실무담당자님께도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계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관내로 빠져나가는 이 학생들에 대해 계장님의 대책방안은 있으십니까?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대책방안이요.

그렇습니다.

학교만 보시는 거죠?

명문대 말씀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학교만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명문대도 중요하지만 저는 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저희 전남권에 있는 전대나 조대나 의과에 이렇게 진학을 하는 학생들은 명문대에 가는 학생들 못지않게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명문대뿐만이 아니고 그런 과 선정을 해서 타 지역에, 그러니까 명문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진학을 하더라도 장학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을 폭넓게 좀 강구해 보시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이제 위원회때 우리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의제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문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고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해 보셔야 된다라는 저의 생각이 많이 치중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까 해서 안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있죠?

예.

여기 보면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정액단체가 20개 단체라고 했죠?

예.

그리고 그 나머지 11개 단체는 ······

임의단체입니다.

예, 임의단체. 그 정산현황을 보면 지금 5개 단체만 정산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금 안 됐거든요?

예.

연도말, 뭐 내년도 2월까지 하면 되긴 되는데, 정산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입니까?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1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3300 밖에 요청을 안 했더라고요. 이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는 집행을 카드로 않고 임의적으로 간이영수증을 활용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투명성이 떨어졌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정산과정도 그렇고 아직은 추진 중인 데도, 또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또 매월 조금씩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아까, 말한 저희들이 솔직히 조금 정산이 미숙해서 반려시킨 데도 있고, 기간이 도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추진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말하다시피 이제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가, 방금 우리 과장님 말과 같이 정산이 조금 미흡했던 것을 보완 조치를 시켜서 이렇게 안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면 그 단체별로 유사한 뭣이 있거든요. 일이?

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예방활동이나 뭐 자연보호활동 이것은 그 유사한 단체들이 한두 가지 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체에서 그 많은 일들을, 중복된 사업들을 하는데 그 보조금 신청할 때 이거는 고려 안 합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제 그 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엄격한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유사한 단체는 갈수록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난립했었는데. 이제 금년에가 11개였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썩 많이는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체와 이 사업이 꼭 부합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꼭 자제를 해서 꼭 안 되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단체지원액이 100만 원부터 있어요, 100만 원부터. 진짜 100만 원 이건 왜 신청을 했는가,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100만 원부터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100만 원, 150만 원 ······

이제 그 말씀은 대단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다른 말씀은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 심사할 때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실에 맞게 일하라고!

예, 맞습니다.

현실에 맞게 보조금도 지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온라인식으로 정산만 해 가지고 돈 타 먹는 그런 사회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꼭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은 ······

솔직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켜보셔서 그러는데 저도 면장을 했지만 야근하는 시간을 보면 본청이 훨씬 많습니다. 읍·면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겸할 때 정원관계를 조금 대비를 할랍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면의 애로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지원해서 하되, 여직원 관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성)의 차이는 있지만 능력의 차이는 ······

그래서 ······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또 읍·면간에 한 쪽에 몰리지 않도록 그건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

그럽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위원장님께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검토를 해 가지고 ······

이게 가능하다면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위원장님이 왜 그 말씀을 하신지는 ······

아니요, 맞는 ······

예.

예.

예.

원래,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행안부에서는 ······ 물론 저희들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마는 그렇게 보직을 받기 전에 교육을 가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전에 교육 다 끝내 가지고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시·군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또 그것이 시작 이후로는 자꾸 퇴색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걸 없앴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제가 분명히 예상해 가지고 그것은 여하튼간에 가급적이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

예.

지금 이제 해남고로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