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폐회 중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당 위원회 제12차까지 회의를 마치고,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당 위원회의 회의는 오늘 관계인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과 모레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에서 승진하여 생활복지국장으로 인사발령된 신팔복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신팔복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자로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신팔복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지금까지 12차에 걸쳐서 우리 구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오신 데 대하여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에 청소환경과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292명의 인력과 169대의 장비를 가지고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등 1일 538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클린관악을 만드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공휴일청소기동반 운영, 쓰레기처리 불편민원보상제 추진, 자율청소봉사단 운영, 동청소상태 평가, 음식물류 자원화 추진,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 및 청소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관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청소특위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는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책은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재 예, 맞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주)삼지공영 대표 안재의 씨가 맞습니까?

안재의 예, 맞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인들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관계인에 대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관계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일산업 대표 이호재 씨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관일산업 대표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제조원가의 임금과 상여금 등이 포함돼 있는데 판매관리비에도 급료라고 또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호재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원래 저희들이 노동법에 의해서 매월 급료 나간 것에다가 상여금을 플러스 합니다. 3개월마다 주는 상여금을 분기별로 해서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노사간에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그 부분하고 지금 판매관리비에 급료라고 또 나와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설명내용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것일까요?

이호재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봉투를 팔아서 한 것이 매출액이고 나가는 급료하고 자동차 차량유지비 이런 등등이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이 맞는 거죠 그게.

그래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관일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과지급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업체들이 가지급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일산업에서 특별하게 가지급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호재 저희 회사가 직원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손비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5만원 이상 되면 전부 계산서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서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왜 계산서를 못 끊습니까?

이호재 식대를, 직원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등등이 계산서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 회식 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다면 실지로 이 비용 처리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걸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호재 그런데 세법상 말이죠 지출과 수입이 안 맞으면 가지급금이 됩니다 그게.

그런데 그 지출된 부분이 증빙이 안 되는데도 계속 가지급 처리를 한다고요?

이호재 가지급을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세금을 내고 특별 배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글쎄요, 회식을 했다고 하지만 영수증 처리가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처리했다고 가지급금을 처리한다? 이게 관일산업뿐만 아니라 청소위탁업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재무제표상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인 것 같은데 과지급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위탁업체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서 안정성이 취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해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문제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에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구청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이어서 그런지 왜그러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정명령 이런 정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들이 반복되는 주 이유가 뭡니까?

이호재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등등 이런 곳을 제공해 주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들이.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마땅한 곳이 없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사실상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구청에서 주차장 부지나 적환장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해 주든지 아니면 도로나 하천부지 이런 곳을 하나 공공 주차장이라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서울시 지침에도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 있고 제가 인근 금천구에서 하고 있는, 금천구에서는 고가 밑을 제공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 관계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면상으로 보면 차고지가 이미 다 준비돼 있다고 하고 있는데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들이 지금 계속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현재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전용 수집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지연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혼합수거돼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또 구청에 시정명령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처리를 못 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이호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도 배출자가 음식물만 따로 분리해서 내놔야 되는데 혼합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야간작업하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 실어오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저희들은 배출해서 하는 것을 수집해서 적환장까지 갖다 주면 두비원이라는 곳에서 제2차 처리를 해 갑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답변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음식물을 저희들이 주택가만 하고 아파트는 못하고 있습니다. 타 구청은 전부 대행업소가 다 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장비를

잠깐이요.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금 업체에서 주장하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지금 민원발생이,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음식물쓰레기가 전용수거 수집차량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의 처리가 지연된다든지, 혼합수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후에 개선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물어봤거든요.

이호재 아, 그 얘기시군요. 아까 주차장 관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천구에 주차장을 임시로 쓰고 있어서 말씀이 납니다마는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또 주택가에서는 수시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민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금천구에다 일부 차를 갖다 대고 있고 또는 서울대학교에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수거에 대해서는 배출자와 수집자가 똑같아야 됩니다. 배출자가 같이 혼합해서 내놔버리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가져가면 안 가져간다고 민원이 제기됩니다 또.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일반쓰레기 봉투에 혼합배출한 것이 실지로 분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혼합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배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두비원을 가 봤을 때는 혼합된 게 아니고 전혀 음식물쓰레기하고 관련없는 일반쓰레기봉투 이런 것들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하고 있는 그 업체에 실지로 처리장에 가 보니까 많이 혼합돼 있더라 이거예요. 지금 주택가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운반하는 이 부분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 청소특위나 - 아니면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리해서 수거가 돼야 되는데 수거가 될 때에, 수집이 될 때에 실지로 혼합되기 때문에 더 문제이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두비원을 가 보니까 실지로 일반쓰레기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된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만 분리해서 가져가야 될, 처리해야 될 업체에 가 보니까 일반쓰레기봉투가 많이 포함돼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이호재 그 말씀은 저희 회사는 음식물폐기만 전용으로 치우는 차가 있습니다. 아마 약간은 직원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랬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마는 저희 회사는 혼합해서 치우는 차가 없어요. 음식물 차는 음식물만 전용으로 수거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만 전용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든 배출자들이 잘못 배출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배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두비원이라는 멀리 지방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업체를 가 보니까 실지로 우리 분리수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관일산업에서는 음식물만 처리하는 전용차량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일정부분 - 업체를 가 보니까 -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같이 한 차에 따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음식물쓰레기는 얼마 안 되고 일반쓰레기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혼합이 되는 건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좀 확실히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호재 예, 앞으로 그 점들도 혹시 한두 개 남아서 실은 경우는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철저히 해서 하고, 앞으로 가능한 저희들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세대 얼마씩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근에 강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군데가 전화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고 그냥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재의 지난번에도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관악구 전체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청소를 지금 현재 할 수가 없고, 두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가 그 음식물을 넣어 가지고 각 가정의 개인주택만 치우다 보니까 이게 아까도 지적하신 약간에 수거하면서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두세 가구를 이렇게 해 가지고 통을 갖다 놓고 벌크로 청소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런 혼합이랄지 또 비닐이, 그걸 싣고 가 가지고 두비원에 가서 그 비닐을 골라내는데 돈을 별도로 줍니다 벌크로 청소하는 것보다도. 비닐봉투에 넣어서 그걸 차에 싣고 가 가지고 그 비닐을 골라내는데 돈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데를 벌크로, 공동 몇 집씩 해 가지고 벌크로 버려 가지고 그걸 우리가 청소하고 수수료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해서 호당 1,000원이랄지 1,500원이랄지 얼마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음식물 처리를 하게 되면 첫째는 저쪽 두비원 가서도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가 청소해서 보내는 것도 이중 삼중으로 안 되고 이렇게 아마 저는 그런 획기적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수거하는 것이 우리 관악구 전체적으로 실시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분리수거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발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두비원을 가 보니까 어떻든 우리 구의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실제로 문제는 아까 (주)관일산업 대표께서도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재무제표나 이런 것을 분석하려고 본위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지급금이 사용내역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재표상에 이게 제대로 된 안정성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자본잠식이나 만성적인 적자로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가 없다. 업체에서 재무제표상에 늘 만성적인 적자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거쳐서 검토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확인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탁업체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노력 끝에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 끝에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청소특위를 하고자 할 때는 업체들이 늘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안정성이 취약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부랄지 요구를 했을 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지로 그저 판단하기에 미비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이자비용이나 차입금이나 만성적인 적자나 어떻게 보면 부채가 왔다 갔다 고정부채로 갔다가 유동부채로 갔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미비된 자료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업체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린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죠.

김금희 위원입니다. 안재의 대표께서는 전 위탁업체의 대표를 맡고 계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안재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관일산업 대표는 건강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질의를 하는 것보다 위탁업체 대표를 맡고 계시는 관계인께 질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겠다 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업체들이 굉장히 기업의 안정성이 취약하던데 재무제표나 재무상태 이런 거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염려되는 부분들은 재무제표가 이렇게 업체별로 취약한 상태인데 상호 연대보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업체가 혹시 도산하게 된다면 청소행정이 전체적으로 마비될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염려가 생기는데 제가 연대보증의 내용을 보니까 제반사고 및 매립지 반입정지, 영업정지 취소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손해에 대한 반입처리비, 규격봉투 제작비, 시설 사용료 등 제반 채무사항에 대한 연대책임배상에 그 연대보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 지금 현재 굉장히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상호 연대보증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의 우선, 제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께 저는 삼지공영 대표이사 안재의라고 합니다. 여기 특위위원님들께 관악구 의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청소용역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또한 구정의 의정활동에 주민과 좀더 가깝게 다가가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제 환경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의견을 듣도록 한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에 본인은 성실하게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차적으로 김금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제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실지로 우리 관악구의 청소용역업체가 연간매출이 한 5 ~ 6,000만원, 물론 1억원이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월, 월 매출이 그렇습니다. 5 ~ 6,000만원, 4 ~ 5,000만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 가지급금, 가수금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결산서에 가지급금, 가수금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그 연말기한부로 그것이 정산되기 때문에 그때 시점까지 서류증빙에 영수증 증빙서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지 언젠가는 그것이 차후에 정확한 영수증을 증빙해서 거기에 처리가 되어야 세무상으로 인정받고 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순간적으로 편의상 그 숫자를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무슨 우리 업체가 누구를 돈을 그냥 함부로 막 쓰고 영수증 증빙이 안 되니까 그걸 무슨 가지급금이다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때 결산을 해버리면, 그때 지나가버리면 그때 끝나버린 것 같이 그렇게 인식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다음 해에 다시 그 가지급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빙을 세무서에 제시해 가지고 그걸 떨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서로 열악한 업체 중에서 상호 연대보증을 했는데 그것이 한 쪽에서 부도가 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업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우리 청소용역업체가요 부도가 나도 그거 무슨 한 쪽 업체가 크게 뭐 할 것도 없고 부도가 안 나도 그것이 연대보증에 기본적인 어떤 형식의 요건사항이지 크게 어떤 한 쪽이 무너지고 뭐 그런 사항은 지금 업체의 특성상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상호, 그것보다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도미노 현상이 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지금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하나의 요식행위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호 연대보증에 대해서 보증을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계속 염려를 하는 부분이 기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취약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호 연대보증을 하고 있다, 그 기업의 안정성이 취약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 보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파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재무상태가 열악한 이런 상태이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하는 염려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인께서는 요식행위로 연대보증 이런 걸 했을 뿐이지 실지로 그런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래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요식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재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영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걸 사전에 좀 막고, 방지하고, 좋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건의드리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업체별로 부분들은 만성적인 경영적자를 계속 재무제표상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익금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든지 또 부채비율이 표준비율을 초과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정성이 취약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요. 또 누적적자가 회계연도마다 이월결손금으로 인해서 매회계연도마다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히려 자본잠식이 심각한 상태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고, 또 아까 관계인께서는 영수증 증빙을 연말에 다 하지 못해서 편의상 처리하고 있고 이후에 세무서에 세무관계 처리할 때는 확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편의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액수 가지급금이 자산의 거의 평균 7 ~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편의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굉장히 너무 비중이 높고 이런 각 업체별 가지급금 사용내역 확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용여부를 추정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인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연대보증이 요식행위다, 또 가지급금이 거의 자산의 7 ~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편의상 하고 있고 이후에 세무서에는 처리하고 있다 이러면 전체적인 위탁업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밖에는 본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별로 보니까 삼일미화나 삼지공영 같은 경우는 기부금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부금이 기부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사안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안재의 기부금이라는 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우리 관악구에 평화통일자문회의에다가 기부를 했다, 또 어디 무슨 노인회 그쪽에다 기부를 했다, 또 공공 어떤 여러 가지 기부를 했을 때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다가 정식으로 세법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걸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요?

안재의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가 정착돼야 돼서 오히려 권고해야 될 사항들인데 평통이든 노인회든 어떤 공공행사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 기부한 얼마에, 몇 회에 했다 하는 것들이 자료상에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기부금 얼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증빙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재의 그건 회계상으로 그것을 누구누구 이렇게 누구누구 원래는 쭉 나오지마는 결산서상으로는 기부금 전체 토탈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항목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글쎄요, 어떻든간에 기부를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의 증빙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렇게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오히려 더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지로 당기순이익이 누락되는, 삼일미화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이 누락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안재의 그거는 남의 회사 사정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안재의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관계인께서는 위탁업체를 전체적으로 다, 물론 세부내역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큰 부분들은, 흐름은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내용인데 관계인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뭐 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공감은 가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탁업체의 전체적인 문제를 보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업체는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어느 쪽은 당기순이익이 누락되고 있고 또 어느 업체는 유동부채가 내용들이 오기된 내용들도 발생하고 대차대조표상, 또 주주나 임원들의 단기 차입금이 상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재정의 안정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를 파악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구청에서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커다란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시간도 바쁘고 한데 연초에 이렇게 나와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상당히 재산도 건전하게 됐는데 내가 볼 때 충당금이 상당히 많이 잘 돼 있습니다. 보통 충당금은 이익의 몇 %를 해서 충당금을 합니까?

안재의 충당금이요?

예. 법적으로 이익의 몇 % 몇 % 그런 게 없습니까?

안재의 그거는 없습니다.

임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안재의 왜그러냐면 대표이사 가수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수금은 다르지. 내가 왜 그러냐면

안재의 회사에다 돈 넣은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 보면 유형재산 있고 감가상각 누계 이런 것이 잘 돼 있어 이게 충당금으로 안 봅니까?

안재의 감가상각은 장비를

그러니까 대손충당금으로 보거든. 그게 잘 돼 있다 그래서 건전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비유를 이익의 몇 %에서 법적으로 안 돼 있고

안재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거 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 %, 몇 % 해서 어떻게 하라는

안재의 이거는 있습니다. 충당금 그런 문제는 없고 법인이 예를 들어서 잡비, 접대비 해서 쓰는 데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얼마 외형이냐에 따라서 100만원 -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 - 5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건 있고 충당금 문제는 그런 것은 특별히

왜냐면 법인체 같으면 이익의, 제가 우리 삼지공영 재산을 내가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모두 이익이 안 난다 그러고 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삼지공영 건전하게 잘 돼 있고 일정 재산에서 이익에서 몇 % 충당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나 없나

안재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상품이라는 건 뭘 보고 상품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상품이라 해 가지고

안재의 상품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가 그게 상품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재.

그리고 당좌는? 대차대조표 재산에 보면 자본금에 당좌가 있거든.

안재의 당좌는 은행에서 거래하는 당좌 그거 아닙니까? 당좌거래. 우리는 당좌 거래가 없는데.

당좌재산이 1억3,000 얼마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데서 당좌가 이루어지나 내가 알고 싶고 없는데 여기 나와 있단 말이지.

안재의 그건 내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시 말해 건전하게 잘 돼 있는데 이런 걸 내가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했는데 손익계산서에 보면 투자하는 거 하고 이익이 8,000, 5,000, 9,000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익 보고 사업하면 사업이 투자에 대한 비율을 보면 약하지 않습니까? 더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재의 지금 이렇습니다. 이익을 세무상으로 8,000이니 5,000이니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은 그게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전에 임현주 위원께서 적자나는 기업 뭐하러 여지껏 하냐, 주민세도 안 내고 법인세도 안 내고 관악구에다 안 내는데 뭐 하냐.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야, 적자나는 회사 그만 치워버리면 되지 뭐하러 계속 끌고 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나 냈다 이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돈 남을 줄 알고 했는데 적자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오늘 집어치우고 내일 집어치우고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흑자를 내는 기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해놓고 어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이 말이죠 우리 업체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약간의 어떤 손익이 좀 왔다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한계기업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주어졌기 때문에 이만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항상 의회, 구청 또 청소업체 이렇게 해서 항상 의회나 구청에다가 나 좀 살려주시오, 이것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 줘야 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이게 매년 유류대나 인건비나 이거는 안 올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봉투값이니 수수료니 이런 것은 한 번 올려주면 3년, 4년, 5년 가 버려요. 그럼 그 뒤에 팽개치다시피 그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자부문을 조금 해소시키는 방법은 꼭 봉투값을 올리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반입비를 좀 덜 부담시켜 준달지 아니면 같은 장비 가지고 거기서 재활용품을 운반하게 해준달지 또 같은 장비 가지고 거기서 공동주택 음식물을 치우게 해준달지 이런 어떤 똑같은 업무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업무거든요. 이런 것을 좀더 해줌으로써 아, 똑같은 인원 가지고 일을 하나 할 걸 두 개, 세 개 했기 때문에 경영상에 소득이 좀 더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거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게 하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내가 왜냐면 아까 투자에 대한 이익이 너무 작고 그러다 그 이익 속에서도 과연 사실은 이익을 안 남길 수가 없어서 장부상 남기지 실제로 보면 손해 보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안재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나오신 거는 삼지공영이 잘못했다고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온 겁니까? 대표자격으로 나오신 겁니까?

안재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나왔고 또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잘 해보자는 그러 의도에서 나와 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특위의 목적은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쓰레기 치우고 손해보고 적자 보고 모든 주민들하고 밀접한 연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구청과 쓰레기업 하고 위원하고 차이가 다르지만 그런데 과연 적자를 보고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익이 남는데 안 남는 것인가? 그러면 오늘 안재의 대표님께서는 여기 나오실 때는 뭔가 우리가 나오라고 해서 그냥 나오신 건가 안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 그걸 제가 좀 알고 싶고. 우리 특위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그거 안 대표님께서 생각해 봤습니까?

안재의 그런데 나는 그렇습니다. 특위가 왜 생겼냐 또 왜 여기 나왔냐? 어떻게 내가 객관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특위는 의회에서 필요해 가지고 청소업체의 청소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특위가 생긴 거 아니냐. 여기 나온 거는 특위에서 당신한테 묻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좀 알아보자 불러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아까 관일산업 대표한테 동료위원도 아까 하는 중인데 실지 관악하고 영등포하고 쓰레기 하치장 보니까 너무 뭐랄까, 사람 자질의 문제가 있는 관악이란 자체가 진짜 쓰레기 같은 그런 누명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왜냐? 관악구에 쓰레기 처리한 데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가 막 거기에서 분류가 그냥 들어가 가지고 엄청나게 그분들이 관악에 된 건 수준미달이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관일산업 대표님께서는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 일반쓰레기 분류해서 하는데 안 그렇다고 하는데 삼지공영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영등포 관악구 비교해서 영등포 쓰레기 반입한 거는 정말 재활용 할 수 있는 거만 깨끗하게 돼 있고 관악을 보면 옷가지, 비닐하우스 이런 게 전부 있어서 우리가 봐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예요. 이 정도 관악구 구민 수준이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업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민들 욕을 먹이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두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분류하고 다 한다고 그러는데 몸도 아파서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안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깨끗이 하고 있는 겁니까?

안재의 처음에는 음식물을 치울 때 다소의 혼합수거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음식물 차량이 별도로 있어서 체계적으로 혼합해서 수거를 한다거나 해서 그런 거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착오도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봐야죠.

앞으로 잘 해 주길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재의 알겠습니다.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개인용무가 있어서 자리 이석이 많아서 질의가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흑자를 7 ~ 8,000만원, 5 ~ 6,000만원 정도로 장부상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장부의 신뢰성과 실제 사항을 정확히 표현해 가지고 분명히 적자가 났으면 적자가 난 대로 또는 흑자가 나면 난 대로의 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그대로 정리를 하고 또 그것을 사실화 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 냈다고 지적을 하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흑자를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장부의 신뢰성도 없어져 버리고 업체의 신용도도 하락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사실과 부합한 장부를 만들으셔 가지고 적자가 나면 난 대로 난 원인을 찾아서 개선책을 찾고 또 그래서 열심히 잘해서 흑자가 났으면 난 대로 적절한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재의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잘못된 얘기인데 사실은 기업의 애로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표현해서 노출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대단히 표현상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신뢰성 있게 운영하는데 사실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수사기업이 아니고 공적인 관악구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장부는 공적인 수준의 신뢰감을 주셔야 마땅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다른 업체도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셔서 장부의 신뢰성을 높이셔 가지고 장부만 보고도 아, 이 업체가 진정 적자가 나구나.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걸 얘기하더라도 하나도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재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아까 어떻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업체가 영세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8개 업체가 자율적으로 3개 내지 4개로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신 사례는 있습니까?

안재의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면 말이죠 쭉 보니까 어떤 업체는 순수하게 자기 돈 100% 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또 남의 빚이 좀 있는 업체가 있고 또 어떤 업체는 두 명, 세 명이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합치려고 보니까 경영상의 주식배분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무적으로 꼭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만들 수는 있겠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유업을 하다 보니까 젠장, 여러 가지 복잡한데 니 떡 너 먹고, 내 떡 나 먹는 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외부적으로 회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요 회사에.

각계 회사의 사정은 있다손 치더라도 어떻든간에 경영이 어려우면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합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경영의 어려움이 덜 하다. 나름대로는 독자생존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만 어렵다고 하는 얘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정 어려우면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라도 뭔가는 합친다든지 돌파구를 스스로 마련할 거 아닙니까?

안재의 그것도 몇 차례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게 또 부합이 안 되더라고요 또 서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45 대 55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게 합리적인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깨지고 깨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그러시고 두 분 공히 말씀하신 것 중의 한 가지가 재활용품을 위탁을 해 주면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비도 구청에서 지불하는 것 보다 적은 비용으로 잘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건 구청측이나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과연 그것까지 위탁을 줬을 적에 잔재처리나 또 수거가 원활히 안 될 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또 그것까지 위탁을 해주고 나면 모든 게 다 위탁이 돼 가지고 조금은 우월적인 지위에 서서 구청의 지시사항도 잘 안 듣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못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청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안재의 물론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 달라 그랬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서서히 1에서부터 한 번 쭉 시행을 해서 고쳐가고 발전해 가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무조건 재활용품을 위탁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할 테니까 어떤 방법에서 구청에서 장점이 있다 이런 걸 정확히 근거를 제시하셔서 주장을 해 보시는 것이

안재의 그거는 다른 타 구의 시행하는 그런 예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장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그걸 구청 청소과에다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것이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더 신뢰를 줄 수있는 안을 가지고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재의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보면 종업원들의 임금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직율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종업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청소업무도 단순한 업무지만 하던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좀 잘 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뭔가 매사 가리켜야 되고 뭐 좀 알만하면 인건비가 적으니까 다른 데로 가 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 업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런 종업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적절한 임금도 주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안재의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용역업체에다가 과연 봉투가 '97년도인가 언젠가 올렸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뒤에 물가변동이 얼마나 많이 생겼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딱 해 놓고는 그냥 5년이고 6년이고 가버려요. 그러면 인건비는 매년 올려줘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유가, 거기에 따라서 차량들 움직이는 길의 복잡도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면 이런 것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꾸 청소환경과에다가 우리가 건의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매년 월급은 더 올려줘야 되고 그 경영상에 문제는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숙련공은 가버려요, 그냥 안 해 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 멋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몇 달 또 데려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거기서 귀가 뚫린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아이구 돈이 너무 적거든 일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가버리고. 실지로 아시겠지만 사실 구청 직영 청소요원하고 우리 대행업체 청소요원하고 임금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거는 공무원 특성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마는. 그래서 거기에 100%는 못미칠망정 7 ~ 80%라도 미치도록 좀 해 달라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차량이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보통 한 10년 된 차량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장비를 교체해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능률성도 있고 또 관악주민으로부터 보일 때도 진짜 고물차가 주변에 굴러가면 좀 보기도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책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재의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앞으로도 청소대행업체로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왜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게 관악구에서 '93년도인가 '95년도인가 이걸 하고 난 뒤에 그때는 전부 새차였어요. 새차였는데 사실 그때 청소 모집할 때 한 개 동을 주면서 자동차를 네 대, 다섯 대씩 그때 한꺼번에 다 준비했던 겁니다 그때. 한 개 동을 주면서. 그러니 사람 죽을 노릇이죠. 왜, 대행업을 모집하는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차도 그때 한꺼번에 다 사고 장비도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한 개 동이 두 개 동 되고 두 개 동이 세 개 동 되고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거기다가 업체가 8개나 돼요. 그러면 세 개 동 하는 사람, 네 개 동 하는 사람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장비 노후문제를 어떤 방법이든간에 대치해서 나가고 또 관악구 차들이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운영하는 사람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수리비 많이 나가면 기분 나쁘고 여러 가지 그런 심정이야 있지마는 여건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미래의 희망을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낫겠지 저렇게 하면 좀 낫겠지 해서 우리가 청소환경과나 의회에다가 자꾸 이것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좀 도와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정화조 수거함에 있어 가지고요 주택가 같으면 큰 대행차가 못 들어가고 조그마한 차로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차마다 가양동까지 갔다오면 길에서 교통도 많이 정체가 되고 하는데,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을 수거해서 큰 차에다가 옮겨 실어서 큰 차가 갔다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싣고 가니까 또 어떨 때 보면 오후에 막 수거해 오고 큰 차에 모아놨다가 이른 시간에 갔다오든지 늦은 시간에 갔다오면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하던데 지금 시는 어떻죠?

안재의 지금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관악구하고 다른 구 어딘가하고가 중개를 못 하게 조례로 막아놨어요 조례로.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2.5톤이나 5톤 차가 여기서 물건 싣고 저기 가양처리장까지 계속 왔다갔다하면 기름이, 또 교통유발, 또 안전, 기타 주민의 서비스, 적당한 시간에 내가 몇 시에 와 달라고 하는 그거, 그걸 못 맞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화조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불법, 쉽게 말하면 불법입니다. 중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그 부분을 내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좀 조례를 풀어주시오, 그러다 보니까 교통순경 경찰에 걸려 가지고 우리가 형사처벌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요.

경찰이 관악구 조례가 중개를 못 하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나요?

안재의 아니 그 사람들이요 우리 잡을려고, 물론 잡을려고 한 건 아니겠죠. 이거 중개되는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딱 잡아놓고 보면 환경법을 가지고 책을 갖다놓고 연구를 해요, 공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당신 이게 법인데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주민이 지나가다가 좀 냄새 나면 신고를 해 버려요. 요즘 신고도요 보통, 옛날에는 관악구청 청소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112로 신고해 버려요 112로. 그러니 그게 바로 형사, 그래 가지고 경찰청 가서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조사받고 나오고 그런 사항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야, 그거 중개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조례가, 당신 법을 위반했지 않냐,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이 정말로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요 특별하다 이 말이죠 우리 관악구가,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풀어주시면 이번에 참 고맙게 저희들은 운영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중개는 우리 조례로서 중개를 허용만 해 주면 중개가 가능하고

안재의 예, 가능합니다.

중개를 함으로 해서 업체는 나름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재의 도움이 되고, 법률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요, 그러시고.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8개 업체를 대표해서 오시게 됐는데 그 8개 업체들하고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같은 걸 공동으로 취합한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안재의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미 청소환경과에다가 8개 청소대행업체의 어떤 건의서를 우리가 수차례 냈던 겁니다. 내서 그거를 하나도 이루어진 거는 없지만 여기서 공공용봉투 일부 조금 도와준 거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여기에 제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이따가 드리고 가면 그걸 가지고 좀 참고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준비해 오신 자료를 접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바쁜 시간 내 주셔서 나와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의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의 지금 연탄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연탄재. 연탄재를 치우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서민용 연탄재 해 가지고 공짜로 치워줘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정비공장도 기름값 아까우니까 연탄난로를 때요. 그리고는 내놓는단 말이에요. 막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봉투에다 좀 넣으시오 그러면 이 양반아, 당신 연탄재 말이야 공짜로 치워주게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 동사무소에다가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아, 그 사람 우리 동네 유지인데 그거 그냥 치워주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식당 같은 데 가면 자기는 실컷 영업하고 돈벌어 먹으면서 연탄재 내놔요. 그리고는 그냥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안 치워가면 동이나 청소환경과로 신고를 해요 연탄재 안 치워간다고. 그러면 당신은 장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연탄재 법률적으로 이렇게 당신들 치워가게 돼 있지 않냐?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요즘 경영도 어렵고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헤아려서 여러 가지로 현실성에 맞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안재의 다른 건 뭐, 여기 유인물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

삼지공영 대표 안재의 관계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에 관계인 출석요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재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비원 이사 김승민 씨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들을 순서이나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김승민 예.

당 특별위원회에 출석요구한 관계인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인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로 답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비원 이사 김승민 씨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두비원에서는 하루 음식물쓰레기 처리 능력이 몇 톤 됩니까?

김승민 현재 150톤입니다.

150톤이요?

김승민 예.

최대 능력이요?

김승민 최대 능력은 200톤까지 가능합니다.

200톤?

김승민 예.

지금 현재는 몇 톤 정도 하고 있어요?

김승민 지금 현재 한 110톤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 외에 몇 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김승민 관악구하고 영등포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요?

김승민 예.

관악구에는 하루 몇 톤 정도?

김승민 한 8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비원에서 변경 증설확보계획을 하고 있죠?

김승민 예.

자동절단파쇄선별시스템 이렇게 새로 하겠다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김승민 음식물이 들어오면 관악구는 비닐이 같이 들어옵니다. 비닐로 수거하기 때문에. 그걸 파쇄해서 음식물하고 비닐하고 선별해야 됩니다. 그 자동파쇄선별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전번 하던 거하고 차이점은 어때요?

김승민 지난번 하던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걸로 한 대를 더 놓는 겁니다.

한 대 더 놓는다고요?

김승민 예.

그럼 그거 놓으면 하루 처리능력이 어떻게 돼요?

김승민 그걸 처리하고 나서 이걸 또 놓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관악구하고 2003년 3월에 계약을 했지요?

김승민 예.

그런데 두비원 사항들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 이 업을 하신 지가 언제부터 하셨나요? 2000년부터 하셨나요?

김승민 예, 그렇습니다.

2000년?

김승민 예.

2000년에 설립할 때 자본금 5억원으로 회사 연혁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5,600만원 발생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된 거였습니까?

김승민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김승민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재무구조를 보다 보니까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거의 5,600만원 정도 발생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 굉장히 자본금 5억원 외에 많은 이자수입 발생할 뭐가 있나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찾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제출한 자료를 다 인지하지 못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2002년도 보니까 직원 급여가 7,300만원, 거의 7,400만원 정도 직원 급여를 지출했더라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한 2,500만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게 왜 갑자기 직원급여가 줄어든 겁니까?

김승민 설립 당시에는 허가문제 또 여러 가지 기계시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을 많이 채용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설할 때는 많은 직원을 채용해서 시설했는데 그 이후에 공장 운영이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직원을 감축한 겁니다.

그러면 설립 당시에 필요한 직원이 2002년도에는 몇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승민 하도 오래된 거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인원은 13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명이요?

김승민 예.

2002년도인데 갑자기 구조조정이랄지 업무변경이랄지 이런 게 많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항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시면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청소대행업체하고 거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청소대행업체들은 직원들 회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두비원도 보니까 가지급금이란 게 있더라고요. 이 두비원에서 처리하는 가지급금은 어떤 것들이 발생해서 가지급 처리된 겁니까? 그것도 모르시나요?

김승민 경리 관계된 거는 제가 정확히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두비원을 방문했을 때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내용이나 공장을 돌아보면서 말씀해 주신 거나 본위원이 작년에도 갔었고 지금 두번째 방문했던 것 같은데 실지로 현장에 가서는 공장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자동화되고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하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걸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출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은 제대로 얼마되지 않았는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쭉 보다 보니까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안정화 되지 않은 좀 불안한 시스템일까 아니면 재정이 너무 등락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조금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들이 각 구별로 거의 큰 구민 행정이나 서비스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처리하는 업체의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안정화가 되고 운영이 탄탄하게 돼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실제로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6년 올해 3월이면 재계약을 해야 될 시점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더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도 본위원이 의문시 되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위탁을 체결하기 전에 관악구에서는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영등포구하고 관악구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승민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김승민 예.

다르잖아요?

김승민 똑같습니다.

관악구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수거하고 영등포구는 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 하잖아요?

김승민 그거는 구청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처리하는 건 똑같니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김승민 똑같습니다.

그래요?

김승민 예.

기본적으로 관악구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두비원에 갔을 때 보니까 음식물만 처리하기 위해서 봉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차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나요?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음식물만 처리하는 거 하고 음식물이 아닌 우리 관악구처럼 봉투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 있는 봉투나 쓰레기는 따로 처리하잖아요?

김승민 들어와서 처리하는 건 똑같이 처리합니다.

말씀을 못 알아 들으시는 건지. 우리는 지금 계약을 7만8,000원에 처리를 하잖아요 운반비까지. 영등포구는 얼마에 처리를 합니까? 거기는 운반비를 따로 구에서

김승민 관악구는 그렇습니다. 관악구는 6만5,000원에 운반비가 1만3,000원 해 가지고 7만8,000원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6만8,000원에 운반비가 1만5,750원입니다. 그래서 8만3,750원에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도 두비원에서 운반을 해서 하나요?

김승민 영등포구는 운반 처리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운반만 하는 업체가. 그 업체가 1만5,750원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비원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비용은 관악구도 운반비를 빼면 6만5,000원에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김승민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구는 6만8,000원에 계약이 돼 있고?

김승민 예, 그렇습니다. 파쇄 과정에서 영등포는 파쇄를 하지 않고 막바로 하는 거고 관악구는 비닐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배 이상 걸립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그걸 여쭤 보신 것 같네요.

그러면 두 배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6만5,000원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영등포구와 비교를 안 한다면 우리 구가 6만5,000원에 비닐봉투 해서 시간을 많이 소요시면서 처리를 하는데 6만5,000원 드는데 만약에 타 구처럼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습니까?

김승민 현재 이 단가는 3년 전의 단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기름도 3년 전에는 ℓ당 720원짜리가 지금은 1,2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인상이 돼야 됩니다.

이 6만8,000원 영등포구와 계약한 것은 언제 계약 시점이죠?

김승민 작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2005년?

김승민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현재 기름이랄지 연료비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가조정은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어떻게 보면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관계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만5,000원에 처리한 3년 전 단가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는 시간이 타 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상황에 지금 현재 6만5,000원인데 만약 에 우리 구도 이번 계약하는 시점에서 정책을 달리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단가를 재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것을 다 살펴보고 해야 되겠지만 현재 청소특위하는 과정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관악구 전체적으로 다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금은 정책상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두비원을 갔을 때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만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나 가로변 쓰레기나 공장 쓰레기나 이런 것까지도 다 혼합돼서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중간업체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승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마다 특이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구의 의사에 따른 겁니다. 그런 음식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쓰레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주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수거한 자체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쓰레기 100ℓ짜리 봉투가 들어 오는데 주민들은 조그만 봉투에 담아서 넣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수거 과정에서 운반하는 데서 그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할 때 분리해서 수거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돼요?

김승민 저희가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해서 보냈습니다마는 수거업체 8개 대행업체 만나서 제발쓰레기를 넣지마라, 이건 일반쓰레기다 음식물이 아니다. 시정하겠다 하는데 그게 잘 안고쳐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판단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시정을 요구해도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 쓰레기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 본위원이 갔을 때도 대봉투에 일반쓰레기만 들어 있는데도 그게 혼합돼서 봉투째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이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거업체가 일부러 그런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김승민 저는 8개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나가다 보면 음식물 전용차가 나가서 음식물만 해야 되는데 음식물도 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도 수거하는 걸로 일부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화원들이 집어넣을 때 조금 멀리 던지면 일반쓰레기도 같이 음식물과 섞여서 들어오는

중간에서 인계받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업체에서 들어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시거나 판단하고 계시는 거 혹시 없으세요?

김승민 그거는 대동소이 다 합니다.

모든 업체가 다?

김승민 삼일, 크린, 신봉, 관일 전부 다 그럽니다.

모든 업체가 다 그런다?

김승민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각 시설을 보니까 새로운 장비도 놓을려고 공장을 확대하고 계시고 현재 처리하는 부분들도 굉장시 시스템을 잘 만드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였습니다. 관악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수랄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삶의 질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관악구의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관악구의 음식물 쓰레기가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그 지역에서 관악구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조언들을 직접적으로 관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는 과정에 오전에 제가 확인한 거하고 지금 두비원 사장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업체간에 서로 떠넘기는 그런 게 보여서 제가 말씀 하나 물어봅시다. 오전에 8개 업체 중에 두 분이 왔다 갔는데 거기 보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 하고 똑떨어지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두비원 사장님께서는 수거업체가 잘못돼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 수거업체 하는 말하고 두비원 사장님 하는 말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까?

김승민 초창기보다 지금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초창기보다 많이 개선은 됐는데 8개 대행업체 사장님들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 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경미화원들 그분들까지 저희가 교육은 못 시켰습니다. 그거는 대행업체 사장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 미화원 고생하는 분들이 아침으로 밤늦게 수고하는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8개 업체하고 두비원하고 서로가 협력체제가 유대관계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김승민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보면 분명히 우리가 처리장 갔었습니다. 금년에도 가고 작년에도 제가 같이 가 보니까 쓰레기 업체 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돼 가지고 관악구 구민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수준에 좀 그런 게 질이 저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수준 미달에 있는 사람들이다. 왜그러냐 하면 영등포 쓰레기는 아까 정말 우리가 봐도 깨끗하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정말 오물이 없이 잘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내가 관악구 구민의 한사람을 볼 때도 내 자신이 얼굴이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 옷가지 - 오전에도 그 말씀 했습니다. 그걸 알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 심지어 쓰레기 정말 재활용에 들어가지 아니해야 될 물건이 일반쓰레기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한 몇 억 짜리 기계가 올스톱하고 자주 된다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김승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알고 있으면 두 업체들이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잘못됨으로써 관악구 구민들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너희 업체 너희가 하고 우리한테 실어준 그대로 가져 가고 좀전에는 쓰레기 분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분류하면서 시간이 많이 들고 6만5,000원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분류를 하면 확실히 분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나는 이런 식으로는 못 한다 손을 끊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어물쩡해 가지고 가서 보면 관악구 전체가 욕을 먹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 답변은 그저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도 되고. 질의에 따라서 답변이 따라 넘어온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 질의 따라서 따라 오잖아요 지금.

김승민 아닙니다. 한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물건이 그렇게 들어와서 기계가 서고저희 애로사항이 많은 건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기계가 가주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대행업체 사장님들도 쓰레기 싣고 김포매립지로 가야지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들어옴으로써 그만큼 대행업체 사장님들도 분명히 제가 그분들 입장이라면 우리쓰레기는 우리가 갖다 김포에 버려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일 밑의 하부조직이 그걸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도 제일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현장수거할 때 기사하고 수거하는 보조하고 음식물만 딱딱딱 수거하도록 그러한 교육이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랑 같이 실어오기 때문에 같이

두비원에서는 아까 기계 서고 그분들이 보면 우리가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하는데 그런 걸 제도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걸 홍보를 해서 말단 새벽 4시에 고생하시는 그분들한테도 하게끔 만들어 주도록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 돼서 안 한 겁니까 그냥 무조건 양대로 실어오는 대로 주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김승민 저희가 대행업체 일하시는 분들 교육시키기는 어렵고요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특위 부분을 할 때는 왜 이런 특위까지 해야 되는가 할 때는 이런 일들이 서로 남의 탓이고 자기 탓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비원 사장님은 그저 책임없이 수거하는 일 아까 톤당 6만5,000원 이렇게 하고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안 받아도 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제가 답변이라고 하면 맞겠지만 책임의식이 조금 뒤따르지 않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각 업체의 그분들한테 교육시킬 위치가 있고 또 그러다보면 우리가 뭐 할 수도 없고 우리도 적자보는 마당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알면 안 그러면 과장님이나 청소환경과에 이런 얘기라든가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안 하십니까? 두비원도 욕 먹잖아요 지금.

김승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진을 찍고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바라고 만약에 영등포하고 저도 좀 영등포 같이 우리도 재활용 쓰레기를 할 수 있는 만약에 동료의원도 좀전에도 얘기했는데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할 때는 최소한의 금액이 얼마까지 할 수 있고 내가 요구하는 건 얼마를 할 수 있는 그거는 데이터는 뽑아본 적 없습니까?

김승민 지금 현재 단가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금희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요 3년 전에 음식물을 쭉 탑수를 하면 해양투기를 합니다.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1만6,000원에 부과세 별도 해서 1만7,000원 했었습니다. 지금은 해양투기가 3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해도 톤당 1만3,000원이 올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자 봅니까? 이익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김승민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적자 보는,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데 적자 보면 손을 떼야지.

김승민 저희가 작년 내내 단가인상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었습니다. 실지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해수관계 해양경찰청에서 처리하는 게 올랐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은 단가가 우리가 올린 게 아니고 외부요인에 의해서 올라간 거다 그렇게 작년에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보면 만약에 인상이 안 되고 하면 그래도 일 계속 하실 겁니까?

김승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손해, 그거 하신 사업은 하셔야 되겠네요?

김승민 지금 우리가 계속 시설투자를 하고 있고요, 올 6월이면 환경부에서 전체 시설점검이 나갑니다. 그러면 시설이 미달된 데는 이 자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특위를 하는 거는 각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실지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특위하는 건데 그거 하다 보면 잘못된 지적은 커녕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앞으로 특위하는 목적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적자를 보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이 못 된다고 볼 때에는 아까 두비원에서 재산이, 내가 대차대조표를 안 봤는데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투자한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그게?

김승민 자본금이 5억원입니다.

5억원?

김승민 5억원입니다.

전체 그러면 자본금 안에서, 전부 5억원 안에서 차 있고 다 있고, 보증금입니까 자본금입니까? 5억원 안에 보증금입니까 안 그러면 비품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본금 같은 게 다 들어있겠네요?

김승민 저희 시설이,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시설할려고 계획 잡은 게 1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와서 보셨겠지만 저희가 재료를 만드는 그것도 10억원을 투자했고요, 기 투자돼 있는 게 20억원입니다. 현 공장에 45억원 정도 투자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 봉사를 한다고 해도 좋지만 지금 5억원인데 10억원을 투자한다, 투자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 만큼 이익이 없는 투자를, 아까 말씀에 없는데 어째 투자를 하십니까?

김승민 저희가 환경부하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 단가 제시한 게 8만원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부 맞추는 거는 그거는 환경부하고 입장이고 우리 관악구에서 볼 때는 5억원 투자해서 적자 보고, 또 인건비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지금 세 사람, 네 사람밖에 안 되는데

김승민 아니 13명입니다.

내가 잘못 봤는데, 운반 한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밖에 안 되던데. 그렇다고 보면 제가 굳이 사업을 하면서 봉사하고 다 할려고 하는데 제가 그 의지는 존경합니다만 그러나 투자하는 것만큼 과연 이익추구가 작아질 때는 안 하셔야지 어째 투자를 하느냐 이거지.

김승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른 시설도 공장에다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단가도 또 6만5,000원에서 더 올려 받아야 되겠네?

김승민 예, 앞으로 조정이,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면 이익이 안 남는 게 아니라 남는구만. 솔직하게 남아야지, 안 남는다고 하면 됩니까?

김승민 예를 들어서요

시간을 자꾸 끌고 싶지 않은데 솔직하게 해서 이익이 남는데 투자한 거에 비해서 미비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또 투자해서 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영등포구하고 관악구 쓰레기가 우리가 볼 때는 엉망인데 이걸 영등포 수준으로 가게끔 투자를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의회나 관악구청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맞지 적자 보는데도 투자를 하겠다, 요즘 돈이 아무리 뭐 해도 10억원이란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내가 볼 때는 평생 이자만 해도 아무리 저금리 이자라 해도 이자만 해도 먹고 살고 남는데 굳이 남한테 고개 숙여가며 왜 투자합니까?

김승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금천구 같은 데는 단가가 10만원이 넘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조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거기 가서 우리 관악구라는 자체가 이런 구 밑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밑에 우리가 움직이니까 잘되지는 못할지언정 손가락 받는 이런 거는 서로가 안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고, 앞으로 투자를 하셔도 좋게 하고 발전있는 걸 가지고 우리 의회가 특위하는 것도 잘못되면 제도적으로 잘못된 걸 수정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지 가 보면, 좀전에도 오전에 일반쓰레기하고 두비원 이사님하고 서로 떠넘기는,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기 부탁하고, 관악구가 어디 가도 아, 그래도 중은 가고 남한테 욕은 얻어먹지 않구나 이걸 해 주고 설비투자 돈 있으면 더 많이 해서 더 좋게 해 주기 바랍니다.

김승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이석하셔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게 2000년인데요 지금 약 5년 됐잖아요? 그 동안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게 한 4회 정도 되거든요. 왜 이렇게 대표이사나 주주변동이 심했던 겁니까?

김승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대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됐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경영하고 관련해서 이런 잦은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요?

김승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닙니까?

김승민 예.

그리고 주주변동도 보면 변동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로 변동이 많았던 겁니까?

김승민 주주변동은 대표이사가 바뀌면서 대표이사 지분만큼 새 대표가 그걸 인계를 맡아야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 회계 말까지 법인세를 낸 게 5만4,070원이에요. 그 외에 회계연도는 전부 결손으로 처리돼 있거든요.

김승민 사실 결손이었습니다. 왜그러냐면 2000년도에 그 시설 해 놓고 2004년도에 처음으로 9,700톤 했었으니까요 아마 내년에는 세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를 들면 관악구에서만 2005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물량 내려간 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김승민 예, 한 18억원 됩니다.

지금 현재 2005년도가?

김승민 예, 18억2,000만원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 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 - 원가 계산한 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원가가 이게 회사 자체 제조원가인지는 모르겠으나 2003년도는 9,691만2,511원이고 2004년도 제조원가 명세서는 5억4,600만원이라고요. 2003년과 2004년이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김승민 2003년도에는 음식물

주신 자료 이게 몇 페이지라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제조원가 명세서에 보면 제4기하고 당기, 제5기하고의 비교를 같이 해 놨어요 자료에 보면. 제조원가가 제5기 2004년도는 5억4,666만3,775원이고, 제4기 전년도 2003년도 제조원가는 9,691만2,511원이거든요. 한 해 사이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김승민 저희가 2003년도에는 처리한 실적이 거의 없고요, 2004년도부터 처리한 실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는 이 두비원에 근무하신 지가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김승민 초창기 때부터 쭉 했었습니다.

처음부터서요?

김승민 예.

그럼 회사의 어떤 진행상황이나 내력은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지금 여기에 임금명세표도 하나 주신 걸 보면 초기에는 월 한 500만원 정도 임금이 지급되다가, 또 300만원 지급되다가 2003년 6월인가 2004년 6월인가 보면 60만원밖에 지불이 안 됐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달부터는 700만원씩 지출이 되고 굉장히 이렇게 증폭이 크거든요.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김승민 그게 그때는 회사가 정상으로 우리가 직원들은 많았으되 음식물 처리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등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악구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물동량 들어오는 것 없이 그렇다 이런 얘깁니까?

김승민 예.

관악구하고 해서 2003년도에 관악구에서 내려간 물동량은 몇 톤이었죠?

김승민 2003년도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004년도부터 물량이 많이 내려갔고, 2004년도에 처리한 물량이 얼마였죠?

김승민 9,700톤입니다.

금액은요?

김승민 6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4년도는 물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김승민 2004년도가 9,700톤 됐습니다.

2005년도?

김승민 2005년도는 2만8,000톤 됐습니다.

2만8,000톤이고, 약 18억원이 됐고요.

김승민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노무비 같은 경우가 8 ~ 900밖에 지출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김승민 그렇게 안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자료 준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김승민 2005년도에 한 달 노무비가요, 저희 직원이 13명이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회사에서 그 동안에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이 적었기 때문에 적자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으나 2005년도에 관악구에서 내려간 물동량 또 다른 영등포구에서 내려간 물동량을 합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회사가 적자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물동량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김승민 예.

그러면 단가가 안 맞다고 하는 주장은 조금 성립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김승민 지금 해수부에서 강력히 권하는 게 위원장님께서도 TV를 보셨겠습니다마는 해양투기할 때 함수율을 95%로 맞추라는 겁니다. 함수율 95%라는 거는 물이 95%이고 이물질이 5% 섞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의 집에서 설거지할 때는 쓰는 맑은 설거지 물 수준입니다. 그런데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는 가정에서 쭉 짜버린 그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죽상태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폐수 음식물 침출수 1톤을 해양투기한 적정한 걸로 맞추려면 2톤의 물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침출수 값이 3년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만6 ~ 7,000원 하던 게 지금은 3만2 ~ 3,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TV에서 바다에 이물질을 버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이달 3월 21일부터 전혀 95% 맞추라는 겁니다. 환경부하고 해수부하고 회의를 하는 걸 제가 국회사무실에 가서 쭉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위원님이 적자 보는데 투자를 하느냐 이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투자해 가지고 현재 시설 안 해 놓으면 3월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자금을 투입해서 시설 들어가야 되고 그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침출수 처리비 단가도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거고, 저희가 마진 보고 어떠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든 지금 관계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비원은 개인회사이겠지마는 관악구 입장에서 보면 관악구의 공식적인 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공적인 측면도 강하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기업이윤만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매사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유류인상이나 해수 침출수 부담금 인상 등을 이유로 해서 재계약할 때 원가인상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려면 좀더 구체적인 어떤 원가계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그쪽에서 제출해 준 원가계산서를 가지고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비쳐지거든요. 그리고 어떻든 인원과 물동량 소화에 있어서 옛날에 그 인원 가지고 물동량이 적어서 원가가 많이 먹혔던 부분은 2004년, 2005년의 예를 보면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그 부분은 또 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침출수 같은 것도 어떻든 향후에 그 회사 내에서 정화시설을 좀더 한다든지 등등 어떤 공정의 개선을 통하여 가지고 침출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자구노력이 먼저 전제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가피하면 우리 관악구에다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우선 수지계산해서 안 맞다고 하여 관악구에서 단가인상만 무리하게 요구하면 결국은 관악구 입장에서는 다른 업체를 선택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오히려 두비원 입장에서는 또 기업의 영업기반도 흔들리는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원가계산을 신중히 하시고 단가인상 같은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합리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나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승민 저희가 시설개선을 통해 가지고 단가를 나름대로 이제까지 저희가 흡수를 쭉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해수부도 단가가 올라간 단가를 계속 주면서도 저희 자체적으로 흡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95%로 맞추고 환경부에서 6월달에 전체적인 시설점검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시설투자는 안 하는 업체는 그대로 도태되고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원가를 흡수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회사의 연혁도 짧고 나름대로 환경을 통하여 사회기여도 하고 기업의 이윤도 창출하여서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주주변동도 많고 이사나 대표이사의 변경도 많은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지금부터는 고정적인 물동량이 있어 가지고 회사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로 접어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기업이윤보다는 뭔가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재료나 시설 같은 것을 활용하여 스스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도 병행하시면서 우리 관악구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세금이 결국은 이 비용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예산의 부담 또 세금의 부담이 좀 크지 않은 쪽으로 해서 잘 처리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승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창교 위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확인 좀 합시다. 여기 보니까 대차대조표하고 결손처분 이건 어디에 결손처분이 6억 얼마 나왔습니까? 결손금처리계산서인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겁니까?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대차대조표하고 자본금이 5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억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대차대조표 있고 결손금 있고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합계 잔액시산표 해 가지고 27억 얼마가 나오는데 내가 묻는 거하고 지금 이사님 답변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내가 자본금이 얼마냐고 그랬는데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승민 예, 법인설립 자본금은 5억원이고

서로 견해차가 있었구나. 그러면 자본금 5억원 같으면 지금 현재 재산은 얼맙니까 설립자본금 말고.

김승민 자산은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작년하고 올해 투자를 했기 많이 때문에

이거 보면 여기에 그거하고 합계 잔액시산표 이거하고 대차대죠표하고 어떻게 저희가 볼 때는 계산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느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차대조표하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합계잔액시산표 하고 차이가 있고 여기 보면 결손금처리계산서라고 6억6,300 얼마 이건 어떻게 계산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김승민 그거는 저희 장부를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는데요 지적하신 건 저희가 체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제 상식으로는 대차대조표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손익계산서 안에

김승민 죄송하지만 몇 년도입니까?

2005년 2004년 이렇게 되는데

김승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는 그러면 아까 설립자본금 내가 물었는가 나는 설립자본금도 물었지만 실제 재산이 얼만가 물었는데 여기 보면 27얼 얼마거든요. 그러면 아까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40 얼마라고 그러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려 가지고 내가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민 저희가 올해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창교 수고하셨습니다. 결손처분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회사의 결손과 이익이 원가하고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질의한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3년까지 8억7,0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났고 2003년도에 1억8,000만원 정도 이익이 발생해서 8억7,000만원에서 이익부분을 감액하니까 결손이 한 6억 얼마 나온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 관계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에 9,700톤의 물동량과 6억원의 관악구에서 가져간 걸 근거로 하더라도 다른 구하고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1억8,0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05년도에 연말정산을 하면 이익은 훨씬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가계산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경영에 대해서도 관계인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승민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1억8,000만원의 이익이 나왔어요. 그때 법인세를 안 낸 거는 전년도부터 누적된 결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손에서 산계처리 그러다보면 2005년도는 물동량이 약 세 배 정도가 많아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익도 비례해서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관계인께서 줄곧 주장하신 원가부담이 여러 가지로 해서 많다고 하는 주장은 조금은 우리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김승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음식물 특성상 염분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계가 마모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기계 교체해 주고 투자를 해줘야만이 운영이 됩니다. 타 업체는 기계 쓰면 20년, 10년 잡는데요 이거는 1년입니다 1년. 그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계를 투입을 해줘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마진이 남는다고 보장을 못하는 게 이 업계입니다.

관계인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예산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당 위원회에서 좀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든 대충 이런 정도로서 관계인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관계인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관악구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인 출석요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1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폐회중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