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총괄예산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회추경까지 51억5,110만9,000원 대비 6억8,597만5,000원이 증액된 58억3,7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은 우리 구 현안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163쪽에 공원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석교동 쌈지공원 토지보상 감정수수료 2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시설비로써는 쌈지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2,500만원과 시설비 6,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그동안 가로수 전지를 위해서 사다리를 이용하거나 사람이 직접 높은 나무를 올라가 전지를 함으로써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서 금회 사고예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소작업차량 1대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리 수당입니다. 직원 특근수당에서 771만3,000원을 감액했고 기타직 보수인 청원경찰 보수 678만7,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에 도시개발 관리 학술용역비입니다. 본용역은 대전광역시의 종합적인 용역과 중복되는 관계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두 1지구 도로개설 사업비로 보조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상단에 배상금입니다. 장수마을 건립공사 물가 상승금액 조정청구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배상금으로 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사전사용분으로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숲가꾸기 사업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인화료 18만원, 필름구입 3만6,000원을 계상했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산재보험료로 52만9,000원을, 장비 연료비로 45만4,000원 등 총 119만9,000원 전액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7쪽에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전사용분 숲가꾸기 사업 지도감독 여비로 54만원을 계상하고 또한 재료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인건비 2,451만,6000원과 부대비 333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금년도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보상과 공사발주를 추진하였으나 그동안에 민원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안을 수립코자 금년도 부득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입예산 71억9,500만원 전액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12억1,900만원에서 5억2,300만원 감액된 106억9,6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지구계 분할 측량수수료에서 2,008만8,000원과 지장물건 수수료와 수용비 등 1,333만4,000원이 추가소요되겠으며 말목 구입 등 4개 분야에서 726만5,000원을 감액 2,615만7,000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시설비입니다. 세입에 맞춰서 시설비 3억9,145만9,000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타회계 전출금으로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6억원 중에 사용금액 5억5,181만7,000원을 제외한 4,818만3,000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99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금년도 마지막으로 추경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 예산이 13.3% 6억8,597만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상당히 추경으로써는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163페이지에 석교동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또 그 뒤에 164페이지 고소차량 1대를 1억원 주고 구입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서 요구를 도시개발과에서 기획실로다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할 때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그냥 고소차량 1대 사야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하고 하면은 구청장님이 알아 가지고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인지.

아, 예. 그것은 예산상에 작업차량 1대 1억 기재돼 있지만서도 저희가 사전에 작업차량을 구입한다는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계와 그 다음에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그 서류를 첨부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은 청장님한테는 자세하게 보고가 됐는데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이놈 고소차량 1대를 사는데 이게 몇t짜리 차를 사고 사다리가 몇단계까지 올라가고 작업량이 얼마나 되고 하는 뭐 내용도 없이 그냥 고소차량 1대 1억원 주고 사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될 것 같으면은 이것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어디, 기획실 예산계장님 오셨요?

서규석 예.

예산계장님, 이걸 가지고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뭐 저희 이 작업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이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아니 설명을 한다고 그래도 이 지금 추경예산안이 저희들한테 접수된지가 상당한 기간이 걸려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그래도 오늘 와 가지고 또는 예비심사할 때 뭔가는 자기 의견과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사항,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소차량을 1대 사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위원들은 나름대로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한테 의견도 한번 듣습니다. 참, 전지작업을 하는데 지금 중구청에서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차를 빌려서 쓰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한 작업의 애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사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다 하는 그러한 얘기도 무슨 시간인가는 대화하는데도 얘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고소차량 1대 해 가지고 1억원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모든 그냥 알고서 넘어가 달라는 얘기로밖에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이 안되고 하는데,

위원님, 제가 사전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러면 안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도 고소차량을 사가지고서 하면은 설명할 때는 이것은 참 가로수 전지용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높은 데 꼭 가로수 전지만이 아니고 높은 곳에 작업하는 게 또 있으면 그런 데 이용하기 위해서 사는 차량인데 하는 것은 예산설명할 때 설명이 된다고 그래도 차량을 1대 구입을 하고 돈이 1억원씩이나 쓰고 석교동 쌈지공원도 이게 뭐 돈은 그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래도 몇평에 어떻게 좀 하겠다 하는 그런 산출기초가 나와 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고 차량도 이게 몇t짜리 차를 구입을 해서 몇단계의 고가사다리가 설치가 되고 해 가지고서 한다는 그러한 것이 나와야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고,

사전에 좀 제가 구체적인 자료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을 드리구요,

저기,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다음부터 예산요구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누구든지 보면은 좀 알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5쪽 연구개발비 있죠? 207, 이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을 갖다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예.

그런데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연구용역비로 세워놨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왜 감을 했어요?

예. 조정하게 된 사유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심공동화 대책 해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대전시에서 목원대학교하고 공동으로 금년에 8,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도심기능 활성화 대책수립이라는 용역성과품을 그동안 죽 추진을 해 왔어요. 그래서 시에서 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같이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동구와 중구, 각 관계 과 과장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종합적인 학술용역을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성과품이 시에 제출돼 가지고 저희 구청에 각 실·과에도 배부가 되서 월별로 세부추진 실적을 월보로 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에서 이미 도심기능 활성화 대책이란 용역과 중복되기 때문에 또 그 이상 다시 새로운 어떤 대책안이 나오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 하에서 용역이 중복되는 관계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정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공동화대책에 대해서 계획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정당하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 자체 구에서도 저희 구 실정에 맞는 어떤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 사업비를 계상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한 8개월 동안 같이 검토한 사항이 저희 중구의 모든 각 분야별로 대책이 성과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별도로 우리가 또 구에서 3,000만원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정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 중구 구민들은 법원 떠났지 시청 떠났지 다 난리 치고 있는데 공동화 방지대책 용역비로써 3,000만원까지 세웠다가 끝났다고 말야 다 삭감시켰다고 하면은 중구청 그것 도시개발과 직원들 뭣하는 것들이여 대번에 나와요? 시청에서 지금 말야, 우리 중구를 공동화를 시청에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시에서도 우리 구의 현안사항을 실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저희가 별도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도심기능 활성화 대책이라는 용역 성과품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한 110개 시책을 수립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할당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점검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구의 현안 모든 문제점이 다 대안까지 설정되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청을 갖다 믿지 말라 이거요, 왜 시청이 떠나는데 추진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왜 거기를 갖다가 3,000만원 세웠던 것을 삭감시키느냐 이거예요. 정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도와 정과장님 생각하는 의도가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얘기해 보세요!

예.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죠?

예.

이러시면 안되요. 지금 우리 공동화에 대해서 연구해야 하고 해야 할 사업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한다고 그 사람들 말 믿을 때가 아니예요. 앞으로 말이죠, 절대 우리 중구는 중구대로 어떠한 공동화 대책을 세워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회 추경이 사실은 이게 정리추경이죠?

예.

그러면은 실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금년도도 다 가고 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있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차량구입해 가지고 1억이 올라온 것은 금년도도 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이게 추경에 올려서 금년에 사야 할 까닭이 있는가 본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까닭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가로수, 저희 녹지담당의 어려운 점인데요, 우리 모든 녹지사업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또 안전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로수 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한 4만본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우리 직원이 직접 수작업을 하다가, 사다리를 타고 수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1개월간 입원해 있고 지금도 그 후유가 있는 상태에 있고 지난 주에도 저희 지도원이 업무차 과로라고 인정됩니다마는 별도로 또 직원사망까지 했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전지는 통상 동절기에 하는게 원칙입니다, 싹 트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업비를 넣어 놓고 별도로 내년도 본예산도 지금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지마는 1월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시기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넣어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조기에 구입을 해서 가능하면은 이달부터 작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경에 집어 넣었습니다. 사실, 아까 한위원님 말씀 주셨지마는 사전에 제가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이 차량의 재원은 5t 트럭으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차종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비교해 보니까 한국광림차에서 특장차가 상당히 효능면에서 유리하고 높이는 17m 높이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의 회전반경은 한 7m로써 보통 가로수가 8m 간격이 되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기계를 놓고 양쪽 가로수 두줄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이 용이한 그런 기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좀 저희가 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또 작업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기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43쪽요 세입, 사업수익에서 193만3,875원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금년에 세입목표를 28억.... 19억,

19억3,387만5,000원,

이것은 물류센타 체비지 매각대금인데요, 금년에 30% 중도금 그것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물류센타에서 당초에 지난해 12월달에 중도금 일부를 선납을 했고 금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농협에서 계산이 안 돼 가지고 내년에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타 중도금 일부 미납에 따른 감액처분입니다. 그리고 이주택지 매각 504평에 대해서는 매각을 완료해 가지고 2억8,500만원을 금년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억3,300만원이 내년에 세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운용계획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물류센타하고 계약은 체결했는데 중도금을 갖다 내지 않았어요?

금년에 30% 내야 되는데 지난해 12월달에 일부를 선납을 했어요, 선납을 했기 때문에 연체료 없이 이것은 조금 선납한 일수만큼 늦게 내도 하자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 또 중도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치가 됐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159페이지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19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총예산액 3억8,53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738만1,000원보다 7,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171페이지 건축주택관리 보조사업예산이 당초 기정예산 6,626만9,000원이었으나 민간 자본보조 예산으로 주택 개보수 대상자에게 무상지원되는 사업예산이 7,8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증액된 1억4,426만9,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하수분야, 하천관리, 재해분야, 건설행정분야, 도로관리, 재난관리해서 6개 분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5쪽에 하수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7억3,928만6,000원보다 5,371만6,000원이 증액된 7억9,300만2,000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특정교부금 문제로써 문화초등학교 앞 배수불량지구에 대한 하수도 시설분 5,371만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분야로써 176쪽에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에 잔디포 관리 부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60만원을 감액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하천관리에 필요한 갈퀴나 낫 등을 사기 위해서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에서 당초예산 7,076만5,000원보다 892만원이 증액된 7,96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겨울에 설해대책용으로 필요한 비상모래함이 낡았고 또 도색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6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제설장비에 필요한 휘발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 2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건설행정 분야로써 증감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관리에 종사하고 있는 가로기동 봉사대원들의 당초 노무화나 우의, 면장갑, 방한화로 해서 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겨울에 필요한 방한복으로 부기정정 해서 사용코자 이렇게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써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178쪽에 저희들이 가로등과 보안등을 통합관리하면서 공공근로자를 일부 사용했고 또 통합관리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절약분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당초예산 18억7,226만원 보다 6억250만7,000원이 증액된 24억7,476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도로굴착 부분에 있어서 당초 5억을 저희들이 계상 했었습니다마는 도로굴착에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금년도에 총 신청된 도로 굴착건수가 감소되어서 2억7,649만3,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문창1동 51번지선 도로개설에서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했고 충무4가 주변 소방도로 개설부분에서도 보상비 부분 등 해서 4,000만원이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와 연관된 특정교부금으로써 목달동 정생선 도로선형 개량에 3억9,724만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 목동4가에서 중촌 주공아파트간 차선확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교부금 7,928만6,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동 548번지 주변 도로개설을 위해서 1억4,892만7,000원을 편성을 했고 저희 청사주변에 예술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 2억9,796만2,000원의 특정교부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548만5,000원보다 4,550만원이 증액된 6,09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재난관리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급량비를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180쪽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을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98년도 하고 99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할 금액이 5,400만원이기 때문에 4,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요, 도로건설에서 시설비 도로굴착 복구비를 갖다가 2억7,600만원을 삭감했죠?

예.

그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삭감을 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굴착이 주로 이제 관리청 복구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위탁사업인데 한국전력공사하고 통신공사, 또 도시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굴착이 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 주는데 유관기관에서의 사업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용가별로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매년 약 5억, 본예산에 한 5억 정도 계상을 상정해서 해 놓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봐 가지고 굴착허가가 많이 들어오면은 더 추가로 세입과 세출을 잡아 놓지마는 금년에는 추가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초 잡아놨던 세입세출 5억을 잡아놨다가 굴착허가 된 것이 약 한 2억7,600만원 정도가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굴착기관 위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문창1동 51번지선 도로개설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은 도로개설 분야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공시지가 대비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선정을 합니다마는 감정과정에서 그 차액이 발생하고 시설할 때 공사비에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도로개설 하다 보니까,

예. 보상비가 적게 나가고,

그러니까 예산에서 절약했다는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무로 4가 주변 소방도로 개설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목표액이 얼마 됩니까?

우선 그 재난관리기금에서 3년간 보통세 평균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적립을 못 했어요. 그래서 98년도, 99년도 해 가지고 약 130억이 조금씩 넘거든요? 결산액이, 그래서 약 2개년도 합치면은 270억 정도가 돼요, 수입액 결산액이. 그것의 1000분의 2 하면 약 5,4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1,0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4,300만원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적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중구청에서 해야 될 것을 못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만 하면은 목표액은 달성, 계획대로는 다 된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지금 현재 적립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러니까 재난관리 부분은 재난관리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됐어요, 삼풍백화점하고 성수대교 일어나면서 했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만 재난부분은 되고 또 재해대책기금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은 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약 4년간에 지금 해서 약 7,000만원 정도 적립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어디 순세계잉여금에서 몇%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이.

그것도 예산....

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 재해기금은 1000분의 8 이렇게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재해대책기금도 다 100%가 지금 조성이 됐는지,

예. 조금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 본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모자랍니까, 많이 모자랍니까?

1억 정도 모자랍니다.

많이 모자라죠?

예.

예. 그것은 뭐 또 구청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금년도 추경예산안이 120억이 지금 예비비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제설장비 중에서 차량으로다가 모래 살포하는 것 있죠? 휙 돌아가면서 하는 것. 그게 우리 구청에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설은 지금 4개 노선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제설작업하는데 2대는 지금 기계를 확보하고 2개 노선은 지금 인력으로 제설작업을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좀 2대분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아, 내년도 본예산에?

예.

이렇게 좀 추경에 여유가 있을 때 신청을 하셔 가지고서 샀으면은 금년도에 이용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든가 강추위가 와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참 모래짐 들고서 많이 뛰어다니고 염화칼슘 메고서 높은 데도 올라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게 하면은 전체가 비상이 걸려 가지고 우리 구청직원들이 몇명이 그 인원이 전부 나와 가지고 이 제설작업을 해서 노고를 하는 것을 보고 할 것 같으면 안타까운데 이러한 장비가 좀 확보가 돼 가지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침 출근길에 주민들 재난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뭐 확보가 된다고 그러니까 반가운 소리로 알고,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99년도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으로 저희가 2억2,088만4,000원에서 기정예산 보다도 1억397만5,000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비로써 차선도색 및 주차장 정비에서 1,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해서 5,958만2,000원, 임시노외 주차장 설치비해서 3,365만원, 시설부대비해서 74만3,000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로서 7억1,442만8,000원에서 기정예산액 4억6,5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으로써 견인비 및 보관료가 3,1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에서 300만원 감액을 시켰구요, 다음은 기타내부 거래로서 주차장 시설확충 적립금해서 5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4쪽요, 운영비에서 거기가 3,100만원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 그것은 민간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인차량 대수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사업부진이죠, 그래서 감액을 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한 몇백만원 감액됐는데,

예. 포상금도 저희가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 건수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또 민간인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다 이것이죠?

이것은 단속요원들, 단속요원들 건수입니다.

단속요원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다뤘던 것인데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183쪽에요, 시설비 교통안전시설에서 5,900만원이 증감된 것입니까?

5,958만2,000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예. 감액을, 어떻게 해서 감액을 시켰나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98년도에는 저희가 시설비에 대해서 한 1억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와서는 그게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교통안전시설은 가드레일이라든가 갈매기 표시판, 차선봉, 규제봉 같은 것, 반사경 같은 것 또는 금년도부터는 그전까지는 저희가 한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을 금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소요가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시설할 수 있는 부분, 양이 적으니까 증감이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많이 이제 감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지턱 같은 것은 건설과로 갔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반사경이나 갈매기 표시나, 반사경 같은 것은 이게 좀 더 훨씬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감액도 시키고 이래야할텐데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이 감액을 시키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은 꼭 필요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동에서 요청온 것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요청온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웬만하면 다 해 줬는데 건수가 줄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991만7,000원이 늘어난 5억4,714만8,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는 일시사역 인부임을 공공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1,041만3,000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비 중 새주소부여 사업 추진에 따라 1회 추경시 국비 8,333만원이 보조되었으나 지방비 50%를 확보하지 못해서 1회 추경때 부담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인 2,0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187쪽요, 재료비 있죠? 거기 일시사역 인부임이 말이죠, 한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저희가 건축물 대장 설계도 작성하고 이런 인부임으로 세웠습니다마는 마침 공공근로자 중에서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고 해서 공공근로자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시사역 인부임이 지급이 안되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대체가 됨으로 인해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38페이지 UPS 관계 있죠, 이게 8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변경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1,071억5,236만원보다 172만5,000원이 증가한 1,071억5,408만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에서만 172만5,000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푸드뱅크 사업 지원으로 국비 172만5,000원이 증가하여 추가계상하였으며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전체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 지방채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수해복구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재특자금의 이율이 종전 6.5%에서 금년 4/4분기부터 7.25%로 변경되어 발생된 차액 427만1,000원을 아래 예비비에서 조정했으며 다음은 12페이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2만5,000원이 증가한 433억7,885만2,000원으로,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앞서 세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푸드뱅크 사업 장비 지원으로 국비 1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1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기정사업보다 1건 6,755만원이 증가한 9건의 15억2,075만2,000원으로 이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부사경로당 보수 및 증축 사업비가 연도내에 사업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어 부득이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척 송구스러운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기 수정예산안 중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이 추가로 지금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 2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용두1지구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재특자금 상환인데요 그 이율 관계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매월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3/4분기까지는 6.5% 선으로 이렇게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마는 4/4분기 들어오면서 7.25%로 상향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으로 이렇게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환기한은 12월20일까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동, 이율이 변동된 사항으로써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율이 변동이 없을 때는 공문이 안오고서 그냥 종전 이율가지고서 납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2건은 변동금리기 때문에요, 변동이 수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시고, 그 부사경로당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그 사항은 이제 뭐 여기 사유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명시이월이 될 것 같으면은 또 이게 사업이 늦춰질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언제쯤 착공이 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좀 한번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연내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됐습니다마는 사업진도가 늦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연내에 사업완결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내년 1/4분기 중에 사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가 늦어지기 때문에 며칠 남지 않은 금년내에는 절대적으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하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도 뭐 내년도 1년내에 하면은 되는 것인데 거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좀 살피셔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부사동 경로당에 대한 보수에 대한 이 예산은 언제 세웠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

이번 추경에 세우면서 추경에 세울 것을 미리 예상하고 설계를 미리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설계는 지금 다 돼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정재원입니다. 이 재원은 어느어느 사업에다 써라 하고 지정되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서 내려 왔는데 부사동 경로당을 보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냐 그 얘기예요.

지난 회기 때에 사전사용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그동안에 부지런히 서둘렀더라면은 명시이월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엄동설한에 공사를 한다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은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공무원들이 너무 적극성을 띄지 않고 서둘러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것이 아니냐 싶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11월3일자로다가 사전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그럼 사전사용 승인이 되면은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도 어차피 이게 며칠내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3일자 사전사용 승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아무리 서둘러서 추진을 한다해도 공기는 절대적으로 부족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이번 추경에 올려 가지고 만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추운 겨울에 공사가 되서 혹시라도 부실공사가 된다거나 하면은 절대적으로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공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흥수 위원입니다. 14쪽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요, 푸드뱅크 사업장비 이 지원금 이게 국비죠?

예. 국비입니다.

글쎄 국비가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들어온 원인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급작히 들어왔나.

예.

푸드뱅크 장비구입비는 국비중에서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정산을 하니까 돈이 남았었습니다. 남아 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추경 때 의원님들 발의로 하셔 가지고 돈이 남으면은 국비를 반납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적절한 사업을 해서 그 국비를 쓰도록 하자 해서 이제 시 추경에서 저희한테 온 것은 푸드뱅크 이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뱅크 사업을 하면은 음식을 갖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관할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형 냉장고를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번 추경에, 시에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것이 불과 한 1주일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수정요구를 한 것이고 아까 그 경로당 관계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른 데는 경로당을 구입해서 전부 보수를 하고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교동에 있는 새로 짓는 것이 이번주면은 다 지어지고 학치경로당이 수리를 이번주에 마치는데 부사경로당은 왜 늦어졌느냐 하면 부사경로당 수리만 하면은 금년에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칠석놀이 보존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층으로 보존회관을 새로 더 짓게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하기 때문에 밑에 이제 보강사업, 그러니까 경로당 수리만 하면은 보강을 할 필요가 없는데 2층을 올리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회 하고 칠석놀이 보존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