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펴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98년도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958억9,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억7,900만원이 감소된 939억1,500만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35억9,300만원이 과소 집행된 723억1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216억1,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당년도 재정운영은 전년도 대비 세입부분은 2.4%가 증가하고 세출부분은 10%가 감소한 바 이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IMF 체제하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수감소로 일반회계는 59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경상적 경비와 각종 사업의 발주 지향 등 예산절감의 긴축재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회계년도 결산은 본재정운영사항은 자주재원의 감소를 의존재원으로 보전함으로써 전년 수준의 재정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자주재원의 징수율이 저하되면서 이월사업비의 증대와 예산현액의 10.01%에 달하여 불용액등은 재정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당회계년도에 국가경제의 위기국면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어진 재정여건 하에서 비교적 건실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사회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여건 호전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 증가분과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추가내시로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에서는 공무원 가계 지원비, 기타 행정수행에 필요한 기준법정경비 등을 증액하여 공공근로 사업 등과 관련한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업예산의 확보 등 가용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금회 추경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이 일반회계 중 세입 부분에서 국가보조금 17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국고보조금 관련 사회복지과의 푸드뱅크 사업장비 지원금 172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획감사실의 예비비 427만1,000원을 감액하여 차익금에 대한 이자변동 상환금 427만1,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부사경로당 보수 및 증축 6,8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기정예산액 대비 124억1,600만원이 증액된 1,071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895억8,700만원, 특별회계 175억6,700만원으로 정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는 금회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당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 드린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