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7건의 조례안과 구정화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1건의 조례안을 제19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건은 보류하고 의결된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및 「농촌진흥법」에 의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덕·노·체의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사천시 청소년과 농촌 후계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농어업관련 사업 추진 시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정비과제 이행 협조 요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거 상수도 요금 부과체계 업종구분 단순화 요구에 따라 누진체계 개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천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요금 현실화 용역」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상수도 요금 30% 인상 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가 시달한 하수도 조례 기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의 업종구분을 단순화 하고, 사천시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계획 및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0%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천시민들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R&D 센터가 갑자기 진주와 MOU 체결을 하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천시의회에서 사천에 설치해야 한다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AI 본사가 사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KAI 통합개발센터와 연계해서 우주 탐사 R&D 센터가 사천지역에 건립되어야 함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간에 일명 쪽지예산으로 밀약되어서 KAI와 진주시 간의 우주 탐사 R&D 센터 MOU 체결하고자 합니다. 항공우주산업 중심 도시인 사천시와 KAI 본사가 있는 사천시에서 우주 탐사 R&D 센터를 건립하여 사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사천시 발전은 과연 무엇이며, 사천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꼭 건의안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설치 건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주 탐사 R&D 센터 사천시 건의안의 내용은 우주 탐사 R&D 센터를 사천에 유치하여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를 대통령 국회의장, 미래창조부장관, 그리고 KAI사장에게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건의안을 부결하신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8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사회복지 분야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문제점, 사천시보 편집의 문제, KAI의 진주시와의 일방적 사업추진 행태 그리고 남강댐물 부산공급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2013년 하반기 경남도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고발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낭비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로 혈세낭비를 막겠다고 선전했습니다. 그 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낭비나 부조리는 표면적으로 줄어드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확인한바 여전히 문제가 많았으며,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의 부실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말 그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이나 단체의 재산을 늘려주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사용에 대해 정산서는 제출하기 때문에 시의 사업 진행 과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전적 통제기능이 상실되어 있으며, 서류를 조작한 정산서는 제출하더라도 공무원이 모든 것을 검증하기 어려워 시스템적 오류를 악용할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들 합니다.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진리인양 취급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 분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이를 감독하고 살펴야 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서면질문 답변 자료를 분석하면 일부 장애인시설에서는 공문서위조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안일한 행정 태도가 개탄스러우며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면 향후 어떤 계획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관리할지 시민들이 납득하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법에 따라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일이자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그래서 재판이나 수사 등 비공개를 정하는 자료 외에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또한 있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장치로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면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0조4항에 의회는 집행기관에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가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면질문도 시정질문과 같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서면자료 제출에 있어 예산으로 지원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일체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라는 시민들의 사명에 따르는 행위임에도 이에 반해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바라며, 담당 공무원들의 조직적 비호가 의심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에서는 매월 1일 사천시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정홍보와 시민기자들의 기사, 그리고 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및 회의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일자 시보에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편집하여 발언 내용을 왜곡하였습니다. 공보담당은 시보는 당연히 편집권이 집행기관에 있어 그랬다고 하는데 그 편집권에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임의로 왜곡하는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천시보의 편집은 시정홍보, 일반기사에 대한 것이지 의회의 상황은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설령 편집권이 있다하더라도 공보계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보기사 편집과 관련한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는 개최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본 의원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부시장님! 9월 1일자 사천시보 의회동정란에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 등을 게재하며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본 의원의 발언을 편집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특히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했다면 심히 유감스러우며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책임자 문책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2009년 4월 23일 사천시의회에서는 의원 만장일치로 대한항공의 KAI 인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당시 우리 지역 대표 기업인 KAI를 인수하려던 대한항공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전 시민과 함께 노력하였고 결국 KAI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2년 KAI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 후보로 대한항공이 거론되는 등 다시금 우리 지역 항공산업에 일대 위기가 있었으며,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기관, 사천시이통장협의회,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 시민이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업과 경제를 지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였고 그때도 우리 시 항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외부의 시도를 극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KAI로 대표되는 항공산업을 지키기 위해 위기마다 혼연일체가 되어왔으며, KAI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지역과 상생할 것이라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8일 우리 시와 경남항공산업협동조합, NH농협은행경남본부가 모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하는 자리에서 KAI 관계자의 배신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우주산업도 본격화 한다. 14일 진주시와 MOU를 추진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겠지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윤 추구와 더불어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책무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KAI는 민영화로 힘들 때에는 사천시민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으며 사천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천 향토기업 KAI는 사천시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KAI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지역이 어디라도 상관없으며 이것이 기업의 입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KAI의 대응 자세가 사천시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기업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며 이를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KAI는 사천시민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사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우리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현안에 있어 관련 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며 무엇이 진정 우리 사천시를 위한 것인지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번 KAI의 일방적인 진주시와의 우주탐사 R&D센터 MOU 체결 시도를 거울삼아 우리 시의 항공산업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며, 앞으로 큰 틀의 사업 구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2008년 정부는 부산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이라는 미명하에 남강댐을 숭상하여 저수량을 증대시켜 남는 물을 부산으로 보내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당시 서부경남 주민들은 하나가 되어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비현실적이며 지역 무시 정책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그러한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간간히 부산시와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행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 사업이 논의되었으나 그때마다 서부 경남지역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산시의 내년도 사업 구상과 관련하여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주민들을 자극하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진주사무소를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이 진주시에 하나도 없는데 굳이 사무소를 낸다는 것은 남강댐 물을 부산으로 가져가겠다는 속셈입니다. 오비이락이라 마침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남는 물이 있다면 부산에 줄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남강댐물이 경남도지사 소유도 아니고 더욱이 부산시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그 사용 주체인 서부경남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언행과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남강댐 물 부산공급 야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 아울러 진주사무소 개소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부산시의 상수도사업본부 진주사무소 개설 추진 등 다시금 남강댐 물 부산 공급 추진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부산물 공급을 위해 남강댐 저수량 확대를 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우리 시가 당할 것으로 예상되니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터전을 지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주면 민족 명절 추석입니다. 일 년 중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시절인 것 같습니다. 모두의 가정에 풍요와 건강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계실 것인데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여상규 국회의원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 탐사 우주 탐사 R&D 센터는 우리 시에 올 기구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천시에서 문제를 키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입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사천시민으로서 정말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달 우주 탐사 R&D 센터가 사천시에 오면 안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주 출신 김재경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은 뭘 하셨는지 되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지역구 박동식 도의원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진주에 우주 탐사 R&D 센터가 오면 좋아요. 진주에 오면 경상도도 항공우주 분야의 집적화 단지로써 더 큰 역할이 있을 것이고, 이익이 창출될 수 있고, 생산기술 분야가 진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천시와 KAI가 상생 협력할 수가 있는 분야로 더 이끌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원께서 정말 실언했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신다면, 박동식 도의원이 도지사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박동식 도의원께서 진주시 도의원인지, 사천시 도의원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것 또한 사천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말씀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항공KAI가 본사를 이전할 계획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시장님께서 KAI와 협의 자체를 중단했다는 것이 언론에 나오면서 향토기업인 KAI로 인해서 사천시가 발전될 것이고,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KAI가 떠나면 우리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KAI와 함께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고, 시민들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