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교통과, 농산물마케팅사업단,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환경교통과장 윤주연 환경관리담당 김윤호 환경미화담당 서병재 가축분뇨처리담당 김춘식 교통행정담당 조쌍영 환경지도담당 윤재후 차량등록담당 김연보

환경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담당별 사무분장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6개의 담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저희 환경교통과에서는 26종류의 세입예산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음 장, 두 번째 장에 하단부에 보면은 자동차 검사 지원과태료가 금년도에 3억300만 원 이렇게 부과됐습니다마는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징수를 하고 미징수된 것이 2억34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장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즉 지금 책임보험료를 미납, 가입을 안 해서 발생되는 과태료가 5억600만 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중에서 1억5400만 원 징수를 하고 3억5100만 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54억8100만 원 세입 중에서 세출이 170억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이 계속비 중에서는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60% 진도, 총 사업에 총 진도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은 이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풍력발전단지 부지로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가지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영암호·금호호 수질개선조사용역이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유역권 오염물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고 수치모형실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경에 지금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 사유입니다마는 지금 계속비 중에서는 해남천 상태하천 복원사업이 금년도 사업 중에서는 77%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설계시방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고요.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는 지금 현재 환경공단에 위탁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천 노후석축보완공사는 지금 기존에 계획했던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은 지금 금년도 사업은 보상금이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고천암 자연생태환경조사용역은 지금 현재 5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1차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1차 조사에서 포유류 흔적 조사하고 조류하고 어류 서식실태조사를 지금 마무리 했고 2차 조사는 동절기 조사를 하기 위해서 12월과 1월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중간보고는 내년 2월달에 개최를 한 후에 3, 4월경에 3차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영암호·금호호 수질개선조사용역 앞서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환경지도 분야에서 자율점검업소 지원 부적정이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 처리는 부적정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철회하고 정기점검대상으로 이렇게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해남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 그런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저수호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안전진단 여부를 한국시설안전공단하고 건설기술연구원에 이렇게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저수호안의 안전진단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받아서 2차적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토목공학과 전문교수의 자문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해남천 호안공법은 하천 설계기준을 만족하게 설계가 됐고 현장방문을 해서 시공확인 결과 설계와 시방기준은 준수하여 이렇게 시공된 것으로 자문을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금년도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작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던 것이 총 4건이 있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에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군청주변 대형주차장 조성은 군청 성곽 뒤편에 그 부지를 이용을 해서 대형차량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의 형편상 이렇게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매일시장 제2주차장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투융자 사업 심사결과입니다. 재활용품선별증설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일부가 좀 국비가 확보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부 이렇게 내년도에는 ······ 금년도에는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4억9000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다음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특별히 문제점 ······ 확보가 적게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항은 지금 없고요. 지금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당초에 국비를 140억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설계를 우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국비를 지원했고 그 설계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국비가 2억만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내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중에서 크게 이렇게 ······ 지원이 적게 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이렇게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공사는 지금 7억2000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국비가 2억 원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설계가 확정이 되면은 그렇게 다 내년도는 계획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국비만 이렇게 일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 실·과·소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은 4개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남군모범운전자회 200만 원, 녹색어머니회 200만 원, 명예환경감시위원회에 2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에 1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는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으로 해서 14건을 접수를 해서 14건에 대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건 이렇게 단속을 해서 지금 과태료를 152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보상금 지원상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고지류 외 8종이 2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금년도 10월말 현재에는 지금 현재 1900만 원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별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폐수분야에서는 2건으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수분야에서는 5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위반업소에는 지금 4건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준 위원님.

17페이지요. 폐수 오성카센터 외 ······ 폐수부분 갖고 2건이 있지요? 이게 벌금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예, 있습니다. 그 법적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법적기준에 의해서.

예.

지금 혹시 과장님, 저희 군에 절임배추 농가들이 엄청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절임배추 폐수문제에 대해서 한 번 둘러본 적이 계세요?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금년 봄에, 지난 봄에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절임배추 가공공장에 대해서 업주들, 업자들 이렇게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폐수분야를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당부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제 자체처리시설을 갖추면 좋은데 법적기준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무단방류를 하지 말고 바닷가 인근에 설치를 하고 침전수를 자체적으로 갖추어서 방류가 되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권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민원도 가끔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현장을 나가서 지도하는 것으로 ······ 생계형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어렵고, 법적기준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그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저희 농군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려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절임배추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늘다보면은 지금 대기업들이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예상을 하건 데는 그럼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이 이익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서 절임 ······ 앞으로 우리 해남은 계속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늘어나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대기업에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이익발생 쪽에 말하자면 침해할 수 있는, 어떤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앞으로 해남 절임배추 농가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른 경쟁력을 자기네들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침범이 올 것이냐 그것을 생각했을 때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 농가들이 손발을 들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도를 먼저 앞서서 강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른 과하고 어떤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지만은 지금서부터 그 체제를 환경적인 어떤 부분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하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작년, 금년도부터 이렇게 조금씩 강화를 시키고,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결국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점점 강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농가들이 소규모로 했단 말이에요, 소규모.

그렇습니다.

소규모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주문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물론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하셨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견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장치, 제도가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큰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우리 쪽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안 쪽으로 함께 같이 갔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각성을 좀 인식을 시키면서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이게 커지다보니까 지역 민원도 발생이 되더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금년도도 그 절임배추에 관련되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주문물량을 못 만들어주고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주문을 받으려고 애썼는데 금년도 상황을 보니까 주문량에 대해서 생산을 못해 나가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폐수문제에요. 특히 이제 폐수 중에서 염도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닷가 쪽하고 접해 있는데도 문제지만 특히 이제 또 절임배추를 하지 않는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유입이 저수지로 되다 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그런 농업용수 때문에 자체 민원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 민원도 우리 군적인 문제니까 좀 그 부분은 저기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제가 지적하는 대기업의 생태에 대해서는 향후 분명히 이런 쪽에 압축이 와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에 함께 신경 좀 쓰십시오.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무단투기요.

예.

그게 지금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2010년까지 해서요 보기엔 몇 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인 겁니까?

예. 과태료 부과된 것 ······

아니,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하나 지금 여쭤보렵니다.

예예.

현재 지역 축산농가들이요.

축산, 예.

축산농가들이 무단방류하거나 이런 단속이나 실적 사례는 없으십니까?

예,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건 없습니다.

뭐 양돈농가까지 다 포함해서요.

아, 전에 재작년엔가 한 번 그것 있었죠. 축산농가가 아니라 액비유통센터에서 이렇게 했던 것, 무단방류해가지고 위법 조치했던 것은 있습니다.

액비유통센터에서요?

예.

어느 정도나 했었습니까?

북일에 ······ 정확한 양은 지금 별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북일에 삼성지구, 흥촌지구에다가 이렇게 과수밭에다가 한 번 무단투기를 제대로 숙성이 안 된 것, 그것을 이렇게 투기했던 것을 적발한 적은 있습니다.

각 농가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각 농가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적발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적발된 게 없습니까, 아니면 ······ 말이 앞뒤가 안 맞나요? 이제 통상 알고 계시는 정도가 어느 수준인건지요?

글쎄 이제 그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분뇨 같은 경우는 애매하거든요. 지금 악취로, 이렇게 악취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민원이 들어와야만이 저희들이 단속이 되고 실제 이렇게 악취가 안 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이렇게 단속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요 그 군청주변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 사업 이것이 지금 뭐 투융자 심사에서 국·도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된 겁니까?

아니, 이것은 원래 국·도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예예. 그럼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계획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건가요?

글쎄 이제 당초에 지금 군수님하고 얘기는 “내년도에 예산을 좀 해 보자.”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원체 너무 각박하다보니까 예산을 못하고 나중에 좀 고려를 해보자라고 유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해야되겠다라는 공감대는 전부 다 형성하고 있고 지금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농어촌 벽지노선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랍니다. 버스 운행이요.

예.

벽지노선 어디서 지금 노선을 확정하시죠?

군에서 합니다.

군이라고 하면은 어디 말씀하신가요?

우리 군에서요.

교통과에서 정리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노선은, 벽지노선을 선정하는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남교통에서, 회사에서 “이 노선은 정말 적자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교통량 조사에 포함시켜가지고 사실 얼마 정도 적자가 되느냐, 승차인원이 어느 정도냐 파악을 해가지고 벽지노선을 지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벽지노선에 실효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교통량 조사만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교통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노선도를, 군에서는 정확하게 벽지노선 노선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맞으시죠?

노선도가, 정확한 노선도가 없다고요?

예예.

그건 아니고 노선도는 전부 다, 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기점, 종점, 경유지를 전부 다 ······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표시만 되어 있지 지도상으로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만들면 만들 수는 있는데 지금 안 만들어진 상태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벽지노선 관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효율성 면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효율성 ······ 벽지노선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인 분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보면은 이건 아주 줄여야 되는 노선이 많이 있지요, 이제 경제성만 보면은. 그런데 이제 농어촌에 있어서 현실이 지금은 우리 주민복지하고 복지서비스하고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율성 판단은 좀 뒤로 하고 복지에 우선하다보니까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저도 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마는 버스운행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는 결국은 또 재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동권도 보장하고 또한 재정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뭔가 종합적인 고민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고민을 또 내년도, 신년도에 어떻게 하느냐 저희 실무진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그럽니다마는 이제 일부 좀 조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합의 중에,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하다보니까 화원지구가 하나 있습니다.

주광리 말씀이시죠?

예예. 화원 청용에서부터 주광리, 그리고 한 동네가 어디죠? 가마리인가요?

예, 가마리. 가마, 질마 ······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노선을 보니까 양쪽에 12㎞ 정도 되는 노선입니다. 12내지 13㎞ 정도요. 그런데 그곳이 인지리까지는 8㎞ 되는 구간은 똑같이 가다가 한 4㎞ 남은 구간을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버스가 다 달리 갔단 말입니다. 편도 하루에 10회 정도 운행이 되는데, 인지리까지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한 20회 운행이 되고 있고 ······

예, 그렇습니다.

양쪽에 갈라지는 4㎞ 구간을 버스 2대가 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

예. 글쎄요, 이제 ······

잠깐만요. 이 벽지노선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총 8억인데요. 총 8억여 원 정도 되는데 ······

약 7억7000만 원 정도.

그 12㎞, 13㎞ 그 구간에 들어가는 돈만 제가 추정하기로 1년에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다.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이렇게 개선을 내년도에는 좀 해보고, 지금 당장 이렇게 말씀하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 이제 인지리는 가마, 질마 ······ 최종 종점이 가마, 질마인데 가마, 질마를 버스가 가려면 인지리를 경유를 필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중간에 있는 마을이여서 이제 인지리 같은 경우는 많이 경유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쪽에 주광리, 장수를 가려면 또 인지를 거쳐야 되는 중간 그런 마을이어서 그렇게 운행 횟수가 많은데 이제 따라서 그런 비효율적인, 좀 과다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고 이제 주광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수까지만 하고 주광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 위원님하고도 한 번 얘기 나눠보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볼까 지금 실무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광리, 장수, 그다음에 가마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구간이 4㎞ 구간이고 평균 승차인원이 주광리 같은 경우는 1.8명이고요, 그다음에 가마리 같은 경우는 4.6명이던가요?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8㎞, 양쪽 4㎞, 4㎞해서 8㎞ 구간은 한 버스가 운행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명이라는 숫자는 주광리가 지금은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으시죠?

예.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곳에 주로 출퇴근 인력일 것 같은데요, 그나마 계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절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차피 벽지노선을 통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걸 저희들이 채워주고 있는 거라면, 해남교통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간에 손실을 줄이는 방향에서 노선 조정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벽지노선들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지요, 여기 저기.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해남읍에서 예를 들어서 송지를 간다. 그러면 송지일대 벽지노선을 또 그 버스가 돌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적자를 증폭시키는 이런 형태의 버스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히는 내가 지금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남에서 송지 가는데 일부 적자 노선이 적은 구간도 있고 흑자 노선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몇 개 노선을 조정하는 문제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각 권역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화원 쪽과 송지, 이쪽이 벽지노선이 상당히 몰려 있지요? 그 지역에 특수성상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건 그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이렇게 주십시오.

예예, 의견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도를 펼쳐 보이며) 지금 보면은 이쪽에 보라색들로 표시된 곳들이 다 벽지노선인데요. 이 보라색들 코스를 돌기 위해서 해남읍에서부터 송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버스가. 그리고 그 벽지노선을 돌아서 온다는 겁니다. 대형버스죠? 해남군에 있는 버스는. 그러다보니까 이 대형버스를 좀 줄이고 각 권역별로 소형버스들이 그 일대를 벽지노선의 승객들을 옮기고요. 각 주요 거점들을 이 대형버스들이 운행을 하면서 환승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각 거점별로요. 이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대형버스들이 각 마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폭이 갈수록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위원님 저는 이렇게 발전적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해남읍을 중심으로 해서 큰 노선에 대해서는 큰 버스가 다니고 면 단위를 순회하는 그런 작은 소형버스를 이렇게 순회시켜가지고 면 소재지로 이렇게, 아까 큰 버스에다 이렇게 환승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데 문제가 지역 택시입니다, 지금. 지역 택시하고 어떻게, 반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또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의견이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결국은 주민들은 ······ 또 일부 주민들은 해남읍에까지 마을에서 바로 오는 그 버스를 타고 싶어 하고 환승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또 문제점이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승에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똑같은 코스를, 대형버스가 해남읍에서부터 출발해서 똑같은 코스를 돌고 오는 것과 ······ 저는 기본적으로 택시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택시를 타실 분들은 지금도 택시를 타고 계십니다. 지금과 똑같은 코스를 운행하시되, 운행하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 대형버스가 읍에서부터 출발해 벽지노선을 도는 이 시스템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구체적인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이 위원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좀 검토를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향후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고도리 정류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의는 없었던 것으로 ······

아니, 아니요. 제가 그 담당 계장님에게 가서 이 내용 확인을 좀 요청했던 것이 있는데요. 2009년도 2월달에 고도리정류소 정비사업을 진행하셨지요?

예.

고도리정류소 정비사업이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사업 정리되신 내용인데요. 제가, 본 위원이 다름 아니라 이 내부에 되어 있는 사업들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문제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부에 보면 의자가 있어요.

예.

알고 계시죠?

예예.

4인용 의자가 4개가 구비되어 있지요?

예.

알고 계신 내용이죠?

예예.

그다음에 여기에는 지금은 지워져 있고 나중에 다 제거가 됐습니다마는 해남군에 모 병원 선전물이 부착되어 있었죠?

예예.

이것은 군에서 전액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선전물이 부착되어 있는 문제를 놓고 지적을 했더니 선전물은 바로 떼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시는 정산서 내용을 보시면 ······ 잠깐만요. 정산서가 어디로 가버렸네. 정산서 내용을 보면은 의자가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구입이 확실치 않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영수증을 가져오신 내용을 보면 영수증에는 ······ 영수증 가져오지 못하셨고요.

예?

제출 안 하셨고, 거래명세표만 제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날짜가 확인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게다가 의자는 4개인데 5개로 적혀져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위원님도 우석병원에 확인을 해보신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 저희들은 해남교통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우석병원에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거기다 기증을 하면서 의자에다 무단으로 이렇게 부착을 했다. 해남교통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해남교통에서 의자에 있는 우석병원의 광고물을 이렇게 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에 반해서 또 이 위원님이 우석병원에 이렇게 확인 중에 있다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저도 이 위원님께 한 번 물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저한테 물어보시겠다고요?

예.

그런데 그쪽에서 제가 확인을 하십사 했는데 나온 내용이 거래명세표에요, 날짜도 없는.

그럼 우석병원에 확인을 하신 내용에는 없는 ······

아니요. 잠깐만요. 우석병원의 확인은 제가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여러 어려움들, 고충을 토로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병원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굳이 말씀을 하셔서 ······ 어려움을 얘기하신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의자를 5개 구입하셨다고 거래명세표가 왔어요.

저희들이 ······

이게 그 의자가 맞는가요? 확인하실 수 없지요?

그렇지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5개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의자를 어디다 쓰셨답니까? 그분들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제 저희들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기본적인 골격은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허위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회수하겠다라고 방침은, 내부방침은 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전에 회수하시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부도덕함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수증도 ······ 지금 그나마 거래명세서로 나온 것도 90만 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액수까지는 ······

저희들이 견적으로 올리는 것은 110만 원이었고요. 그랬지요?

아니,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또 하나는 이 의자가 지금 5개를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착각하신 것 같아요, 급히 만드시다 보니까. 그렇게 안 보십니까?

아니, 확인을 해봐야 ······

5개 구입해서 하나를 어디로 뺐을까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예. 5개 어디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시죠? 지금.

지금 확인은 불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의자에 붙였던 광고물이 저에게 최초에 담당 계장님께서 확인해 주셨던 내용은 담당 계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병원홍보용으로 제작했다가 남은 것이 있어서 의자에 부착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는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얘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병원홍보용으로 만든 스티커가 남아서, 남은 스티커가 정말 이 고도리정류소에 있는 의자하고 딱 들어맞았던 것인지, 정말 우연입니까?

그거를 지금 ······

담당 계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지금 그 사항을 확인해 봐야 그 내용이 아직 ······

아니,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

아니, 잠깐, 잠깐만. 예.

아니,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실제로 병원을 가시던가 어디에 그런 스티커가 또 제작되어 붙어있었는가 이런 걸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와 관련해서는 다시 조사를 한 번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시간되는 대로 얘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페이지죠? 7페이지 계속비에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이 관련하고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풍력발전하고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를 어떻게 군에서는 업무연찬을 하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 이렇게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풍력발전단지를 거기다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군으로 와서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것을 유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어디다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지금 타당성조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풍력발전단지의 부지가, 위치가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로 상충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지를,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유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유보되어 있죠. 지금 어제도 여러 가지로 전략산업과 MOU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과 저도 이렇게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도 도와 공동으로, 풍력발전도 공동으로 지금 MOU를 체결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 우리 군에서 의지보다도, 우리 군의 어떠한 바람보다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도가 공동으로 협약하는, 삼자가 협약하는 이런 MOU들을 많이 체결해가지고 뒤로 보면은 예산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포기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 해남군에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추진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벌써 기 몇 년 된 사업의 진행이고 그런 사업을 이러한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시기를 놓친다거나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다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하고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빨리 조정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 전략산업과 이렇게 좀 촉구를 하고 저희들 부탁하고 하겠습니다. 협의해 나가도록 ······

그래요. 그쪽에서 뭐 인허가 준비한다 등등 이런 것으로 놔둬버리면 몇 년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들한테 말할 때는 1조원이 넘는 사업이라고 했어요, 풍력발전소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되는 사업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46 감사중지) (10:5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정영철 유통지원담당 송삼영 명품쌀담당 민경매 농산물마케팅담당 김흥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절임 먼저 말씀해야 됩니까, 아니면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하시고 나서 하십시오, 원래 자료를 먼저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정영철입니다. 우리 사업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의해 공통자료 9건과 각 팀별 요구자료 5건입니다. 자료 순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우리 농산물마케팅사업단 12명 직원에 대한 담당 사무분장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마산면 학의리에 시설되어 있는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건으로써 대부기간은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로써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1억965만9천 원으로써 2/4분기까지 징수액은 7639만1천 원으로써 69.6%를 징수하였으며 현재 미징수액 3326만8천 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인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납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징수결정액 1억1494만3천 원 대비 528만4천 원 임대료가 감소된 사유는 2010년도 대부료 부과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결과 시설건축물과 기계류 등에 있어 내구연한에 의한 산정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감 부과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사업단 2010년도 세입은 29억8444만9천 원으로써 그중 국·도비보조금이 29억805만8천 원이고 세외수입으로 763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88억1678만3천 원 대비 58억3233만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큰 이유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21억에 있어 아직까지 도로부터 미통보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센터사업 15억6000이 감소와 또한 작년도에는 수산분야가 우리 사업단에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수산과로 본 사업이 넘어감으로써 20억 정도가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세출에 있어서는 86억1797만3천 원 중 11월 18일 현재 61억5174만7천 원, 71%를 집행하였으며, 현재 미집행된 부분은 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185억7715만5천 원 대비 99억5918만2천 원이 감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위에 세입감소 부분에서 말씀드린 봐와 같이 국·도비 56억 미세입된 부분과 금년도 세입 지출되어야 할 벼경영안정자금부분 41억 정도가 아직 미세입으로 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벼매입자금특별지원 이차보전비 1억3440만 원에 대해서 집행 완료하여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벼경영안정대책비 62억6677만 원에 대해서도 전액 집행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 4500만 원에 대해서도 전액 집행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북평 동해 도로변직판장 1500만 원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북평 동해 엔터영농조합법인 김태식 대표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2010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끝 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에 있어 해남고구마 생산자협회와 연계된 민간자본보조 가공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분야 미확정과 해당 법인체 조직구성 지연으로 인해 국·도비와 군비 3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감사원 감사,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뒤페이지 7페이지 일곱 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덟 번째, 2009년, 2010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에는 저희 과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번째입니다. 2010년,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총 사업비 1억 이상 신청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에 있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1개소에 있어 국비 1억2300만 원과 도비 3700만 원, 군비 8600만 원, 신청내역 대로 확정내시 되어 황산 송호 미래유통으로 지원해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1개소에 있어 국비 2억, 도비 8000, 군비 3200, 신청내역 대로 확정내시 되어 황산 산소리 놀부유통과 문내 난대영농에 2개소로 나누어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 황토마늘에 있어서 국비 9000, 도비 400, 군비 1400, 신청내역 대로 확정내시 되어 땅끝농협에 지원되어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량 7개소에 따른 국비 14억7000, 도비 1억800, 군비 2억5200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내시는 사업량 4개소로 국비 9억6000만 원, 도비 7200, 군비 1억6800으로 확정내시 되어 옥천농협 2개소와 산이면 농협 1개소, 황산농협 1개소씩 지원사업 추진 중에, 정산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에 있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8개소 사업에 대한 국비 25억8900만 원과 도비 3억8800만 원, 군비 15억53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확정내시에 있어서는 3개소 부분에 있어 국비 12억9000만 원과 지방비 18억1800만 원으로 확정내시 되었지만 지방비 중 도비 5억45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지 않아 2011년도 세출예산 편성에도 미계상된 실정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겨울배추 1개소 사업에 있어 국비 3억, 도비 1200, 군비 4800만 원 신청대로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인 친환경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1개소에 있어 국비 2억, 군비 4000만 원, 신청내역 대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사업 4개소에 있어 국비 9억6000, 도비 7200, 군비 1억68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2011년도부터는 본 사업에 있어 농림식품부가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관계로 확정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0년도 사업추진과 관련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임배추공장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총 29개소 지원사업 중 대규모 절임시설 2개소, 중규모 절임시설 2개소, 소규모 절임시설 25개소로써 총 사업비 14억4000만 원 중 국비 2억, 도비 5600, 군비 5억4000만 원, 자담 6억8000만 원으로 추진, 정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해남쌀 고객 관리현황 및 해남쌀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11월 12일 현재까지 해남쌀 고객확보 관리인원은 11만3190명으로서 그중 10회 이상 해남쌀을 구입한 고객을 중점관리 인원으로 70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21일부터 2010년 11월 12일까지 해남쌀 판매실적으로는 판매량 5만835포로써 19억7977만4천 원의 판매액을 올렸으며 그중 공무원이 4만8691포로써 18억9052만1천 원이고 농협 및 유관기관에서 2144포대 892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판매한 반면 농협은 자체 대규모 유통업체 등 대량 거래처를 통해 도·소매로 별도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산물브랜드화 추진현황에 있어 첫 번째, 해남쌀 브랜드화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해남쌀 브랜드화 추진계획은 재배권장 품종 히토메보레, 호평, 운광 3품종으로 화산, 황산, 옥천 3개 농협 RPC를 통해 2000ha를 재배 30만 가마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호평벼에 대한 농가 계약재배 기피 등으로 1372ha, 20만5737가마로 출하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완효성복비 ha당 25포 기준 2만7087포를 입찰, 경쟁단가 1만1800원을 기준 3억1962만6천 원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출하장려금 4억5262만1천 원에 대해서는 브랜드원료곡 매입완료 기점일인 금년 12월 6일까지 업체별, 농협별로 브랜드곡 매입실적에 따라서 최종 정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11월 12일 현재 매입실적은 당초 계획대비 75.8%, 15만6121가마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 황토고구마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고구마 브랜드화를 위해 10kg용 골판지 박스 30만매에 대해 군비 1억2000과 자담 1억2000을 들여 제작을 계획했으나 사단법인 해남고구마 생산자협회 측에서 실용성 있게 3kg, 5kg, 10kg용으로 해서 38만2000매를 제작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겨울배추 브랜드화를 위해 10kg용 골판지 박스 25만매에 대해 군비 1억과 자담 1억2000만 원을 들여 제작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늘·양파·고추 품목 중심 브랜드화를 위해서 양념채소 포장박스 60만7000매를 군비 5000만 원과 자담 6200만 원을 들여 제작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남농업블루오션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2007년 4월 20일 협약체결을 맺고 2007년 5월 30일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제휴업체인 (주)이맛젤에게 17억700만 원, 매년 5억6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운영실적은 당초 추진목표 180억을 초과한 205억4400만 원으로써 114%이며, 주요품목은 쌀, 고구마, 김치로써 회원확보는 5만14명이며 이중 남자가 44%, 여자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차년도 추진상황 건에 있어서는 사업기간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매출액 100억과 누적회원 5만5000을 목표로 협약 체결되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매출액은 29억7000만 원으로써 그중 쌀, 잡곡이 21억6900으로써 73%, 과채류가 5억7900으로써 19.5%, 고구마가 5900으로써 2%, 수산물 2700으로써 0.9% 등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채널별 매출현황을 말씀드린다면은 전략영업이 약 35%, B to B 영업이 29.7%, 홈쇼핑영업으로써 27%, 회원영업이 8.3%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고객확보 현황은 5만1398명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 검토에 있어서는 해남농업블루오션프로젝트 해남미소와 관련 (주)이맛젤과 협약체결이 2011년 5월 31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보다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군 농수산물유통에 원활한 방향설정을 위해서 제1안부터 6안까지 검토제시한 안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현재까지 농업 관계 공무원, 농협이랄지 유통법인 관계자들과 5회 정도 지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과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대규모농업회사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 목적은 글로벌 수준의 농업회사육성으로 수출전진기지를 만들기 위함이며 대상자는 영산강 3-1지구, 산이 2-1공구 간척지 71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00㏊ 이상에 생산, 가공, 유통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였던 사업입니다. 개발 방식은 민간유치이며 정부에서는 간척지 임대료와 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농림식품부로부터 농업회사 공모 공고 절차를 거쳐서 2009년 11월 24일자 한빛들주식회사, 장수채, 삼호용앙주식회사 3개 업체가 협약 체결되었고, 2010년 2월 18일자 매봉합자회사가 추가 협약체결로 현재 4개 업체에서 610ha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별 일시경작현황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삼호용앙주식회사에서는 여름작물 콩을 49ha를 재배했으나 갈대랄지 잡초 또 바다 뻘 땅의 통기성 그런 등등으로 해서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실정이고 거의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현재 겨울작물로 밀 50ha를 파종, 현재 새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중에 또 매봉합자회사에서 여름작물 콩을 재배했으나 마찬가지로 삼호용앙 같이 성공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고 실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봉합자회사에서도 겨울작물로 양파와 배추, 밀 등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업체 중 한빛들주식회사와 장수채 업체에서는 일시경작을 미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지속적인 관리는 농업기반공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사업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보고 전에 절임배출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씩 나왔을 겁니다. 그것까지 보고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지금 저희 지역 절임배추로 인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 걸로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절임배추 배송과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요 절임배추하고 저희 과하고는 박스 이제 지원하는 관계로 이렇게 연합회하고 인연이 되어서 연합회의 어떤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관계라는 것도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협회에, 연합회에 배송을 하기 위해서 신청된 양은, 주문양은 1128농가에서는 4036박스가 신청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 배송일은 지금 10월 24일부터 해서 내년 1월 8일 정도해서 마감이, 전량 마무리되는 것이고 현재까지 배송완료는 2018박스를 배송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배송대책의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배송지연이랄지 연합회 통화가 제대로 안 한데 대한 것, 또 금후 배송확인이 원활하지 않고 그런 것 등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합회에서도 2명의 직원을 보강해서 전화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그 2명이 주야로 지금 응대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택배회사가 시간 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어떤 배송지연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좀 어렵고 협회하고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발송되었던 물량 11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744박스 중 246박스가 다소 좀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지선이랄지 날짜 연기랄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환불조치 등으로 해서 특별한 민원 없이 잘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민원을 막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날 또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황산이나 문내, 화원을 다니면서 긴급하게 물량을 조달해서 토요일날도 택배가 가지 않지만 CJ택배와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170박스를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민원해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배송물량에 있어서는 2010박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에, 가장 이제 이 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절임배추의 어떤 피크시기일 것 같은데 이 주에 1510박스만 올라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연합회의 어떤 일이지만 매일 어떤 사항을 파악하고 그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부족 물량을 “이쪽에서 좀 주십시오. 저쪽에서 주십시오.” 해가지고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해남군의 이미지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절임배추와 관련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보고 및 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조사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표시 근거입니까?

예.

저희들이 그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는 원산지 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원산지에 관해서는 주 업무는 농관원, 품질원에서 주된 업무를 보고 있고 행정에서도 그 법에 의해서 보고는 있으나 단속의 어떤 범위가 기술적인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느 부서든지 실지 농산물을 딱 놓고 요것이 중국산이냐, 요것이 국내산이냐.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농관원에 저희 직원들이 거의 협조하고 있다. 같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원산지 표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1건도 적발 건수가 없는 걸로 저는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단속 횟수가 몇 차례나 됩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있어서는 지금 갖고 ······ 별도로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이따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제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명절에 맞추어서 단속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시한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해남군에 얼굴이고 해서 이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단속 실적하고 업체별 행정처분 현황하고 군민계도 및 기본계획하고 홍보실적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단속을 좀 해서 본 제도가 정착되고 이것은 우리가 해남군에서 전체 노력을 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임배추나 배송인원 이런 걸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박선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태에서는 엄청나게 그 반품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혹시 반품이 돌아왔습니까?

예. 지금 저희 과 쪽에서는 별도 반품이 들어온 건 없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제 군은 전체적으로 하나입니다. 저도 해남군이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생각하고 이런 절임배추에 대해서 임했고 비록 연합회에서 절임배추를 만든다할지라도 제가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서 간에 다소 좀 나눠집니다. 홈쇼핑 관리 관련해서는 전력산업과 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실제 아까 생산자들이 직접 만드는 과정에 지금 연합회하고 저희들이 농가들의 어떤 소득증대를 다소 기여해보자는 뜻에 대해서 박스를 지원했거든요. 이것과 인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고 그런 실정인데 저희 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하나라도 반품이 들어온 것은 없는데 다소 그쪽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환불을 요구한다거나 배송지연으로 내가 못 담겠다. 예를 들어서 형제간들하고 모여갖고 오늘 절임을 하려고 했는데 안와 버렸으니 좋아할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역지사지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체크를 해봤을 때 크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고 심지어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농가입장에서 제가 사정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크게 지금 우리 과로써는 없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에 특별한 뭐 그런 거는 없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한 번 이런 전화 같은 것 들어봤습니다. 이 양념을, 내가 오늘 배추가 와야 되는데 양념을 50포기 정도나 신청을 했다가 2~3일이 안 오니까 그 양념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해남군청으로 ······ 이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죠. 3일간을 양념을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청구까지 하겠노라고 이렇게까지 저는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과연 이거 우리 해남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걸 저도 이 전화를 받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꼭 책임을 지라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해남의 배추로 인해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지만 우리 박선재 위원님이 하신 대규모가 뭘까 저도 한 번 문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부터 우리가 언제나 한 번 물량을 받았으면 아주 정확히 꼭 그렇게 도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 하고 틀립니다. 이것 양념을 만들어놓고 배추가 와야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더 신경 쓰셔서 하면,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배진의 노력을 해서 저희 민원이 없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

잠깐만요. 한 가지 정리를 할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순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원산지 표시나 잔류농약 검출 관련해서는 지금 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농관원에서 합니까?

농관원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군에서 어떤 일을 해줍니까? 행정지원을.

아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준 그대로입니다.

예, 어떤 식으로요?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계획을 짜서 농관원하고 합동, 또는 저희들이 만약에 했다면 그쪽으로 넘겨줘서 ······ 사실 예를 들어 아까 원인규명하지 않고는 고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가 정확하니 우리 군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분야마다 틀립니다. 농산물 쪽에서는 지금 우리 농산물케팅사업단에 마케팅계 쪽에서 업무가 부여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분야마다 틀립니다. 친환경농산과에도 있을 거고 또 수산과도 있을 거고, 여러 과로 지금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순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들을 해줘야 됩니다. 원산지 표시나 잔류농약 검출에 대해서는 타 시·군, 특히 소비자 중심의 지자체는 아주 강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생산지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지금 그럽니다마는 농수산물이 우리 해남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에 대한 깊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이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 드림과 동시에 위원님이 말씀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참고해서 배진의 노력을 하겠고요. 절임배추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쭉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공감을 하면서 또 ······ 단 아까 위원님이 했던 저희 과가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홈쇼핑에서 지금 계곡 쪽에 ······ 위원님도 혹시 들었을 것 같아 그냥 오픈시킬랍니다. 계곡 지역에 지금 민원이 ······ 그래서 가급적 개인적인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오픈시키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계곡 쪽에 다소 그런 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전략산업과에서도 오죽하면은 직원이, 직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쪽에 홈쇼핑으로 받는 것이 컴퓨터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러다보니까 저희 군청직원이 나가서 컴퓨터 조회를 해주고 날짜 쳐서 ······ 그런 일까지 순발력 있게 군청에서 대처를 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간략하니 하십시오. 자 질의 또 있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예, 고기준 위원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 여쭤볼랍니다. 지금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유통센터 자체.

유통센터 자체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산지유통센터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 관리부분, 말하자면 지금 직원도 계시죠?

예. 거기 지금 이레유통이 직원을 그 ······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회원제로 되어 있지요?

당초에서는 배 ······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임대만 줘 버렸지 아무 것도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우리 경비부분이랄지 모든 것은 ······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만일 증축이 됐을 때 ······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가. 회원들 출연해가지고 각 조합과 유통 간에, 조합도 참여한 데 있고 ······

아니죠. 시설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다 산지유통센터를 했던 것인데? 운영상에만 ······ 제가 이렇게 좀 ······

운영상에 ······

저희 계장님을 통해서 ······

고기준 위원님, 이해가 된다면 담당 주사께서 ······

예예.

예예, 나와서 하십시오.

송삼영 예, 마케팅사업단 유통지원담당 송삼영입니다. 지금 산지유통센터가 해남군 전체적으로 19개가 있고, 그중에서 공공소유, 소유권이 우리 군에 있는 게 이제 마산 학의리에 있는 것 하나고요.

그 부분 ······

송삼영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

이제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송삼영 당초에 이제 위에서 지원하는 조건 자체도 소유만 공공이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민간 쪽에 맡기는 쪽으로 지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공공으로 해가지고 민간 쪽에 임대료 받고 넘기는, 그래서 거기 운영하고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회원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군은 전혀 관련이 없네요?

송삼영 물론 이제 그 시설 자체가 상당히 공공의 성격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이런 지도는 하지만은 운영자체를 우리가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창립될 때 거기는 이제 그 자체는 조합원들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시설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임대를 응하게 되면 회원들이 운영하니까 그 회원 내에만 임대를 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 군 입장은 군민 누구나 한테도 임대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 ······

송삼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게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한 번 임대를 하게 되면은 5년간 기간을 보장하면서 운영자가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경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럼 누구로 이제 운영자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협연합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없으면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공공사업 위주로 어떤 사업을 끌고 가는 그런 데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계약관계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약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조항이 있어요?

송삼영 예예.

그러면 ······

송삼영 지침.

아, 있습니까?

송삼영 예예.

예.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송삼영 아까 여쭤 보시고자 하는 내용이 추가로 시설하게 되면 어쩐거냐 하는 부분인데, 추가로 시설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료를 재 산정하게 되는 이런 ······

아니, 이제 그것도 그 조항에 이제 틀 ······

송삼영 예.

그래요. 그 조항 좀 주시고, 그 자료 좀 주시고, 9페이지 우리 절임배추공장 지원사업 있지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인데 ······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소규모 부분이요. 이 소규모 부분은 절단이나 절임통이나 그것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까?

예, 그러시다고 ······

그러시죠?

예예.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하고 중규모는 시설물 부분에 충분히 보완하지요? 시설부분에 대한 저기가 들어가지요?

절임 소규모에도 기계절단기가 들어가고 ······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내가 묻는 부분은 환경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원해 주시면서 환경부분에 대한 지도도 함께 해주시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예.

이전에 친환경과하고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케팅사업단에서도 이 지원을 해주시면서 지원은 지원이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시설도 이건 자부담으로 갖추든 어쩌든 갖추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보시면 14페이지요. 대규모농업회사 문제에서 지금 현재 사업자 현황에 보시면 일시경작 면적에서 181㏊ 4개 업체가 지금 일시경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거기에 이제 경작하게 될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일시경작 허가는 결론적으로 181㏊를 그분들이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품목이요.

품목별로요.

예, 재배하게 될 품목.

한빛들주식회사가 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을 받을 때 콩하고 받았고 시범재배를 위해서 지금 옥수수, 고구마, 마늘, 생강, 감자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 ······ 다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

지금 현재 진행되고 ······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삼호용앙주식회사에서는 금년도에 콩을 시범재배를 한 번 해봤고요. 그러나 실패했는데 지금 현재 겨울밀을 파종을 해서 발아상태 중이고 그다음에 매봉합자주식에서도 콩하고 했으나 역시 거기도 실패를 한 것 같고요. 겨울작물로써 지금 매봉합자주식회사에서는 양파하고 배추하고 밀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는 지금 일시경작을 미이행하고 있다라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제일 처음에 겨울밀 하시는 곳이 삼호용앙이요?

예. 삼호용앙하고 매봉합자주식회사만 밀을 지금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빛들하고 장수채는 경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미이행하고 있는 ······

그런데 단장님, 지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대규모농업회사 간척지 지금 시작부터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간척지는 말 그대로 이 지역민들이 그곳에서 부농의 꿈을 안고 정부와 함께 합의해서 간척을 했던 땅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 어찌 보면 그 이익이 많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간척지가 농지로 되지 않고 그간 많은 피해들을 입었어요, 아시겠지만 군사기지에서부터 기업도시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기초해서 대규모농업회사로 정한, 또 이를 통한 산이면 간척지에서의 어떤 성공사례 발굴, 이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품목은 몰라도 지역민의 주요품목이라고 하는 밀이나 배추, 이걸 그 지역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지역민들의 상당한 상실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주력품종이 아니고 지금 일단 염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바다 뻘 땅과 이제 그 작물이 향후 ······ 지금 그놈을 시범재배 하고 있다라고 위원님이 1차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염분재배도 좋지만요. 그러니까 염분재배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대규모농업회사를 통해서 염분재배를 하기 위해서 지역 주력품목을 생산해가면서까지 추진해 갈 수 있을 만한 사업이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상당히 지역민들로부터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저희 물론 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군이 전체를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농림식품부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원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항에서 나름대로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공사랑 같이. 그래서 품목선택에 있어서도 아마 아주 고민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야 되고 우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군 입장에서도 다각적인 대처를 했으면 어쩌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농림식품부는 농림식품부대로 ······

물론 이 사업이 농림식품부 사업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남군에서 이와 관련해서 보다 지금 적극적인 대응과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저도 그런 취지에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것은 결국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거나 주민들이 상실감을 얻게 되거나 이런 모든 민원의 문제를 결국은 농림식품부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해남군에서 감당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한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행정 절차상의 문제, 책임상의 문제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좀 고민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 특히나 가장 역동적으로 변할 곳 중에 하나가 산이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습하고 모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가서 뭔 상전벽해같이 지역이 변한들 지역민이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또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이 항상 배제되고 소외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보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규모농업회사 마지막 남은 103㏊를 여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에 대한 배정,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을 군에서도 이제 제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 접근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간 애쓰시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나름 고민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현실주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농림식품부에서도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편으로 드리고요. 음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오늘 농림수식품부 정책과장님이 직접 오시기 때문에 “저희 군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입니다.”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또 강력히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도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로 배추, 절임배추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또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하시고 또 여기서 절임배추 농가들도 어쨌든 지금 많은 고민과 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일시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상품이고 하다보니까 저도 늦게 집에 내려가면서 보면은 도로가에 이런 공장들을 보면은 11시, 12시까지도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도시 소비자들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봤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나는 그럽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어느 장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 절임배추가 올해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앞으로 완제품 김치를 선호한 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배추는 절임배추가 가더라도 양념류에 대해서, 고춧가루나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양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앞으로도 이러한 절임배추 시장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런다하면은 우리 해남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지원과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농가와 또 이런 농가들은 어떻게 규격화를 시키면서 지도를 할 것이냐 또 지금 현재의 우리 해남군의 배추 절임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느냐, 농가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느냐, 또 1년에 여기서 몇 개월입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참여해가지고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기본데이터가 특히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는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 나가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지금 현재 하나하나 사업마다 우리가 접근해 나간다면 우리 행정이 늘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올 절임배추가 끝나게 되면은 평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 자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좀 난처한 것 같습니다마는 6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있죠? 동해 도로변 직판장 1500 사업포기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정확한 것 저한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없죠?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57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 농업지원과장 서의철 기술보급과장 김정희 지도담당 임태환 기술개발담당 최창대 작물환경담당 주윤기 원예축산담당 황보인식 특화작목담당 허영욱

다른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쪽 세입예산 징수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122만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0%가 증가됐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이 조직배양과 예찰답, 시험포에서 나온 세입 2948만 원, 기타사업 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의한 임대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토양 검정실에서 외부에서 의뢰한 토양검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5억1865만9천 원으로 전년대비 2.2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1795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이 있었습니다.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조성공사 이월액이 1억102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기반정비사업에 드는 예산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완공은 2010년도 3월 29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초한우 생산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군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 2010년도 해초한우 활성화 사업은 지금까지 총 출하두수 478두를 출하를 했고 1등급 이상이 71%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우량혈통 종빈우 관리지도를 D/B화해서 1200두를 확보를 하고 있고 양질의 조사료 재배를 금년에는 150㏊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양관리 교육 2회, 그다음에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2009년과 2010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비로 투융자심사 13억4500만 원 중에서 그 안에 예산계상 내역이 2억4500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 기반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총 9건에 16억800만 원을 신청을 했고 확정내시는 5건에 8억40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7건에 19억30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확정내시는 4건에 15억3000만 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시책 사업별 추진결과 평가보고서입니다. 2009년도 농촌지도사업 보고서는 별첨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 추진결과 종합평가회는 12월 중에 실시를 해서 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0년도 사업장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예산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수입금은 912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임대실적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 지금 현재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30기종에 20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가수는 1805농가에서 2859일을 썼습니다. 그동안에 임대 세외수입은 5900만3천 원을 세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실적입니다. 금년에는 27회를 지금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수리는 123대, 정비는 137대, 총 260대에 대해서 수리정비를 실시를 했고 요건 부품 수리비용으로 162만8천 원을 징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해초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참여농가 45농가에서 사육두수는 3200두가 되겠습니다. 출하실적은 446두를 출하했는데 1등급 이상이 68%가 나왔습니다. 다음 2009년도에는 참여농가 42농가에서 사육두수는 3000두, 그해에 직판장을 봄에 개설을 했었습니다. 직판장 사업비가 1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청보리 종자 보급을 30농가에 6t을 보급을 했고 농가교육 및 현지연찬을 18회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출하실적은 574두를 출하를 했고 1등급 이상 출하내역이 7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참여농가 수는 21농가입니다. 농가는 지금 고급육 생산농가 중심으로 지금 정예화를 시키자 해서 정비를 해서 농가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육두수는 2421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양질 조사료를 금년에는 150㏊, 청보리가 20㏊, 청보리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130㏊해서 150㏊를 재배를 했고 타 지역 벤치마킹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출하실적은 지금까지 478두를 출하했는데 1등급 이상 출하비율이 71%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이 해초한우 사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기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방향을 고급육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축산 농가들을 ······ 경주에 가면 천년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하우는 대부분 조사료가 옥수수를 급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은 옥수수 재배는 거의 지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왜 않느냐 옥수수 수확기가 고온기인 7월, 8월달입니다. 그래서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그 사료가 좋은지 알면서도 재배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주 천년한우 옥수수 재배단지를 둘러보고 우리 농가들과 협의한 결과 우리 기술센터에서 옥수수 베일러 1종을 구입하는데 약 1억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것을 일단 임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축산농가는 앞으로는 옥수수를 적극 권장을 해서 옥수수 재배면적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해서 조사료기반을 청보리에서 옥수수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연구회 운영 계획을 금년 1월 26일날 수립을 하고 조직을 41개회에 1902명으로 다시 통·폐합 조직을 했습니다. 신규가 3개, 통합이 1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임원들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2월 26일날 리더십강화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 품목별로 현황판을 정비를 해서 품목별 연구회원들이 그것을 보고 경쟁심을 더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회 활동실적은 지금까지 교육 및 회의를 22회 실시를 했고, 견학 및 현지연찬은 11회, 자율연찬은 한 150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활동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연구회 사례를 몇 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발나물연구회는 문내가 있는데 16명입니다. 재배면적은 14㏊인데 전회원이 작업을 할 때 공동작업, 공동출하 시스템, 통장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에 전사업이 끝나면은 정산해서 농가별로 소득배분을 해줍니다. 금년에 총 소득은 4억8300만 원 정도로 호당 순수익이 약 3000만 원 이상 거의 됐습니다. 다음은 두레생협연구회입니다. 여기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레생협연구회는 매월 11일날 월례회를 우리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기사항은 이 두레생협은 생산자, 소비자 만남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전회원이 현재 친환경인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감자연구회가 되겠습니다. 겨울감자연구회는 16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1803t을 출하를 해서 21억 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 감자연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를 공동구입하고 출하도 그중에서 약 70~80%는 공동출하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이버농업인연구회입니다. 여기는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이버농업인과 도시소비자 만남 행사를 1월 30일날 실시를 했고 또 일본과 교류행사 추진을 해서 금년 3월달에 일본 농업인 6명이 우리 해남 농가에서 팜스테이를 하면서 우리 해남을 방문을 했고 또 우리 사이버농업인연구회 20명이 지난 6월달과 7월달에 일본을 방문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품목별연구회 예산지원 총 사업비가 2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잔액이 464만6천 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품목별연구회를 지금 현지조사를 해서 우수연구회에는 연말평가 때 4개회를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시범사업 실·과·소 이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는 기술보급지원사업 9종을 이관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술보급시범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하고 또 시범사업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관련 실·과, 농업인 대표, 우리 군 의원님, 다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중에 종합평가를 해서 금년에는 우리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 유통사업단에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관할 사업은 과감히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은 과감히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기술과 같이 병행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우리 지금 연작장해하고 토양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또 지금까지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또 해 오시면서 어떤 문제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고 위원님 정말 농업에 너무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또 그쪽이 전작지대다 보니까 밭작물 연작장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연작장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센터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하루 하침에 이렇게 단 시일 내에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연작도 있지만 토양의 약탈 농업 때문에 화학비료에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빨리 나타나지 않느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또 무사마귀병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차량, 농기계에 의해서 또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경종적인 방법으로 예방하는 차원보다는 확산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해남 농업인들에게 좀 혜택을 준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연작장해 토양소독제 같은 것을 공급을 해서 연작장해를 예방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토양검정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밭별로. 그러면은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시비처방을 해주고 또 연작을 돌려짓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꾸준하게 교육을 하고요. 다음에는 밭작물, 녹비작물 재배를 저희들이 지금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단그라스나 퍼스트솔고를 금년에도 약 1250㏊ 재배를 했는데 역시 녹비작물을 재배한 토양은 연작이 한 템포를 늦추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적게 나오고 화학비료가 적게 들어가다보니까 훨씬 품질이 좋다는 평을 농가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작물, 녹비작물 재배사업은 앞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연작장해가 많이 나오는 토양은 밧사미드나 후론사이드 그런 토양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을 하는 방법이 가장 빨리 치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소장님 말씀대로 많이 고생하시고 계신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 배추나 마늘부분은 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재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양파 (청취불능) 대해서는 밧사미드가 좀 비싼 편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시용을 해서 해보니까 보통 100평당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먹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후론사이드 같은 부분은 그 지원이 300평 단위로 되기 때문에 조금만 지원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양파는 지금 거의 이 처리를 안 하게 되면은 완전히 ······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생산성에 안 맞다고 보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본 위원이 바라기는 기술센터에서 이런 문제점을 좀 발췌해 주셔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예산반영을 안 하게 되면 친환경농산과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동안 예산을 보니까 전혀 해준 적이 없어요, 해준 적이. 많게 지원보다는 지원을 묻혀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센터에 감사가 아니라 정말 사정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 위원님이 너무나 양파산업에 대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번 비교시험을 해서 성적을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근거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터전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진짜 양파 벨리조성 사업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자들한테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진짜 연구·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통해서 토양소독제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가장 비용이 절감이 되고 효과가 좋은지 시험결과를 얻어가지고 친환경농산과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조생종 부분에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성술 산림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산림녹지과장 전성술 산림조성담당 김장수 산림보호담당 이성배 조경녹지담당 최석영

예, 산림녹지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이번에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전년 대비 목표입니다. 전체 금액이 징수결정액이 1억1461만6천 원에서 전액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세부내역 보면은 대체 산림조성비가 31건에 1466만5천 원, 가학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107건에 5619만 원, 도유재산 대부료가 15건에 4898만 원, 군유재산 대부료가 49건에 130만6천 원, 기타잡수입이 85건에 3755만7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체 66억6284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억61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세출은 전체 114억8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4935만8천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전체 3건이 사고이월 되어서 전체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월예상 사업은 다 없고 다음 쪽 6번에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해당사항 없고요. 다음 7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2건 처리결과 다음 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단풍나무, 대흥사에 단풍나무 군락지를 조성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생육불량이나 식재시기 부적절, 감독소홀, 나무 검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떤 고사원인과 생육불량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감독사항을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했던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당초에 보식대상이 548주로 조사가 되어 있었는데 행정사무조사에서 모두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해서 전체 659주를 보식을 2009년도 10월달에, 10월부터 11월에 보식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또 2010년도에 추가 하자발생 수목에 대해서 72주 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후계획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난 11월 17일날 72주에 대해서는 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자보증기간은 2011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병충해 방제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동리 마을 앞에 있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하고 항구적으로는 토지를 매입해서 보호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전체 보호수에 대해서 흡즙성 병해충방제 사업을 2회에 걸쳐서 전체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학동 노거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보호수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 토지 소유자가 김정숙씨로 광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입 부분에서 “보호수 지정하려면은 토지를 사서해라, 군에서.” 이런 의견이어서 그럼 토지매입을 검토했는데, 토지매입을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평당 50만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소유 토지가 617평정도 되는데 50만 원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그걸 보호수로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토지매입비만 해서 한 3억 이상이 소요가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대책을 못하고 다만 이제 주변에 쓰레기수거나 환경정비만 지금 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 9페이지에 8번, 재정투융자사업 대상은 없습니다. 다음 10쪽에 2010년, 2011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은 전체 11종에 국비가 58억3400, 도비 12억4500만 원을 보조신청을 해서 확정내시된 것이 국비가 51억5800, 도비가 10억9500만 원이 확정내시 됐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저희들이 9종에 대해서 국비 61억5900만 원, 도비 12억9400만 원을 신청을 해서 최종 확정내시된 것이 국비 54억3100만 원, 도비 11억3500만 원이 확정이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12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하고 시책 사업별 추진결과 평가보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13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여기는 신규, 신설지구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임도 신설이 북평 서홍지구 1개 지구에 있고 2010년도에 북평 서홍, 화산 방축 2개소 신설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학산 휴양림 운영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2년간 전체 지금 저희들이 산막시설이 13동이고, 전체 수용가능 인원은 1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용실적은 2009년도에 2만4146명이 이용해서 수익금 3739만6천 원, 2010년도에는 2만6771명이 이용해서 현재까지 5619만 원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쪽 14쪽 산림훼손 허가사항입니다. 전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산림훼손 허가가 142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2009년도에 75건, 2010년도에 67건해서 142건이 허가가 났습니다. 주 내용은 농가주택이나 상업시설, 여러 가지 농업 관련, 태양광시설, 쭉 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2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쪽입니다. 23쪽에 토속채취 허가하고 복구비 예치현황입니다. 토속채취 허가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15건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복구비는 전체 28억1000만 원 예치를 했고요. 조서가 다음 장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24쪽 숲가꾸기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 숲가꾸기는 전체 2076㏊를 18억9000만 원을 들여서 숲가꾸기를 했습니다. 주로 화원, 현산, 문내, 황산지구 지금 권역별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26쪽 쾌적한 도시숲 관리입니다. 지금 구교리 법원 옆에 해남공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 8월달에 시작을, 2010년 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전체 3만6870㎡에 사업비가 20억91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보완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했는데 이 보완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당초에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재원 자체가 도시숲을 시설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시설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했던 사항들이 보완내용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공원 보완사업 등 관리사무소 운동시설이나 그래서 공원 기능을 좀 보완하는, 그다음에 수목 중에서도 어떤 화목류, 당초에 도시숲일 경우에는 화목류가 배치가 좀 한계가 있어서 추가로 보완한 것이 화목류를 좀 보완해서 수목식재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관리계획으로는 공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보완하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칡넝쿨제거 사업입니다. 2010년도 넝쿨제거 사업은 전체 196㏊, 소요사업비는 1억2600만 원을 들여서 칡넝쿨제거 사업을 주로 관광지 주변하고 국도변 가시권 위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 금년에는 송지 땅끝권역하고 화원 매월지구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 계획면적이 760㏊, 금년보다 사업비가 좀 증액됐습니다마는 4억7700만 원을 계획해서 넝쿨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술 산림녹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이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이요.

예.

지금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작년부터 하셨다고요?

예예.

2009년부터요.

예예.

2009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작년에 50대를 설치했습니다.

2010년도는요?

56대가 지금 계획물량인데, 금년에도 지금까지 50대가 설치를 했고 아직 6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물량이.

뭐 남아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 아, 2009년도에 93대고만요.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93대요?

예예. 2009년도에 93대를 했고 금년도에 56대가 계획됐는데 50대를 하고 아직 6대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읍·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지금 보조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홍보 문제인지 아직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이 사업을 아직은 평가라든가 이런 걸 안 하셨지요?

예,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 펠릿보일러를 갑자기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지구환경하고 관계된,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어떤 연료대체 뭐 그런 효과를 두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농민들이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가 연료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분석 ······ 그 부분은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펠릿은 정부차원에서 보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현재 어떤 연료대보다도 현저하게 가격이 싸다든지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중앙정부 쪽에 지역의 동향으로 보고를 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민들이 이렇게 신청률이 낮고 이런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차원의 건의도 건의겠지만 ······ 뭐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가요? 연료대가.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좀 아니고요.

아니, 그렇다고 하신다면은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을 좀 재검토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책에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검토한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환경면에서는 이제 당연히 좋겠지만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설비가 싸다든지 연료비가 싸다든지 뭔가 그런 혜택이 있어야 선호하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쪽에 건의를 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동향을, 애로사항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군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국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군비가 투자되고 실효성 없는 사업에 계속 돈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도 봐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2009년도에 사업이 진행됐었고 그에 따른 불평,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터져 나왔지요? 그것 파악 안 되셨을까요?

이제 그런 의견들은 또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깊이 조사를 안 했었고, 가끔 뭐 개인적으로 몇 사람 ······ 전체적으로는 또 일부에서는 아주 좋다는 평가도 있고,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료대의 가격을 문제로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

그러니까 열효율에 있어서는 기존 화석연료보다는 좀 나은 편이 있다, 나은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 보일러를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싼 연료대 때문에, 최근에 조금 이제 절감이 되고 국산연료가 나오고 생산되고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진 점은 있지만 여전히 부담은 적지 않다, 문제를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 사업에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군의 각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 또한 그 시기, 시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가 내려 먹이는 사업들 그대로 받아갖고 가는 것 아닌가, 뭔가 좀 고민을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 많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도 연료 값을 인하시키는, 낮추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른 그렇게 조기에 안 이루어지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평가 또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 시간에 11쪽에 국·도비보조사업 신청관련해서 밑에서 두 번째 나무은행 ······ 나무은행입니까?

예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 지금 다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를 ······

지금 나무은행 사업이 최근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이 도로변 쪽에 주로 많이 설치해놨는데 삼산 신흥리 쪽, 그다음에 삼산 평활리, 그리고 해남읍에 남외리 저쪽 외곽도로 쪽에, 현산 월송,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공공사업 중에 나오는 어떤 나무, 뭐 도로를 개량하다가 나오는 나무, 이런 나무들을 나무은행으로 저희들이 이식을 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어떤 공공으로 사용될 ······ 필요하면은 그 나무은행에서 또 다시 갖다가 쓰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 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2008년부터 했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 그럼 작년에는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내력이 없는데 자체 자금으로 했습니까?

작년에도 보조사업이 ······

아,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이 업무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나무은행 사업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로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할일들이 나는 많다고 봅니다. 우리 해남군에 산림이 전체 면적에 몇 % 차지합니까?

46%? 전체 970㎢에서 456㎢가 되겠습니다, 산, 임야가.

약 50%를 차지하지요?

예.

예, 그래요. 여러 가지 아까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산림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백년대계 우리 해남군을 생각해서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 허가부서에서는 어떻든 모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준다는 이러한 너무나도 행정적인 말씀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우리 해남군의 장래를 봐서 꼭 필요한데만 이렇게 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잠깐 우리가 이거 보더라도 뒤에 산림훼손이랄까요? 또 뒤에 토석채취 예를 보더라도 물론 사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채취허가를 해주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래로 봤을 때 우리 해남군의 큰 재산이고, 자산인데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이렇게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어떠한 제약을 둬가지고 난개발이랄까요, 그 허가가 남발하지 않도록 좀 여러분들이 사고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4:55 감사중지) (15:1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2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 관리담당 정금식 상수도담당 오필규 하수도담당 임성호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까지는 사무분장 관계로 넘길랍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3개 건에서 3만9777건에 대해서 징수결정금액이 4억9421만8천 원이며 징수액이 3만8580건에 대해서 금액은 4억8245만4천 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9만7945건에 26억6947만8천 원, 징수액이 9만4983건에 징수금액이 25억9705만9천 원으로 97%입니다.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126억3631만6천 원이었으며 세출은 208억152만9천 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122억3673만4천 원, 세출은 122억3673만4천 원이었습니다. 8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9건에 명시이월이 17건, 사고이월이 1건, 계속비가 11건, 그중에서 명시이월 17건 중에서 16건은 완료됐고 하수도 사업 설계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1건은 어불도 해저관로 공사로 완료되었습니다. 계속비 11건 중 7건 완료됐고 3건은 12월 30일까지 완료될 것이고 화원처리장 설계는 행정절차상 이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2010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3건입니다. 명시가 3건, 사고이월이 1건, 계속비가 9건입니다. 명시이월 3건은 사업은 완료됐으나 자재대가 미집행되어서 지금 현재 이월이 예상되고 사고이월 1건은 앞에 말씀드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계에 따른 3개소에 해당하는 설계비입니다마는 본 사업은 2012년도 사업이 예상되므로 부득이 이월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계속비 중 9건에 대해서는 완공은 7건 되고, 관망사업하고 아까 말한 화원 하수처리장 설계 관계로 이월이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11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정부합동 감사결과 3건이 지적됐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은 황산, 산이, 북평지구 상수도 공사의 가설건축물 정산 관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부적정, 또 3건 중 1건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산이, 북평지구 가설건축물 설치비 회수는 실정보고는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 변경계약은 안 하고 연말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성능보증수질을 달성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상시 준수토록, 이것은 시공사하고 현재 지금 시설 개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정산내역은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2쪽 2009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소홀입니다. 주요내용은 구교지구를 비롯한 불안전한 하수도관거 사업에 대하여 우기에는 우수와 오수가 혼합된 하수가 해남천으로 유입되어서 오수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해남천 정화사업 당초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2010년도에 지금 현재 해남천하고 유입된 1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1050만 원을 들여서 12개소를 차집시설을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487만 원 들여서 3개소를 차집했습니다. 이 문제는 구교지구가 완료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평상시 때는 하수가 하수관으로 유입됩니다마는 우수 시에서 같이 하수하고 오수가 해남천으로 유입이 됨으로 해서 오수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교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총 15억 소요됩니다마는 지금 2011년도 예산에 5억 확보를 예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완료되면은 근본적으로 해남천 하수관거가 완료된다 하면은 이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14쪽 2010년도, ’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첫 번째, 2010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상수도가 4건, 하수가 10건입니다. 상수도가 4건에 93억7500만 원 신청결과 100% 확보가 되었고 하수도는 10건에 324억42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마는 확보된 것이 137억2200만 원만 확보되어 42% 정도만 확정되었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상수도가 4건, 하수도가 9건입니다마는 상수도 4건, 103억6800만 원 신청결과 100% 확보되었고, 하수도는 9건에 337억500만 원 신청결과 확보된 것이 159억8800만 원만 확보되어 47% 정도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16쪽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36개소에 대해서 22억5223만3천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19쪽 마을하수도 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북평 신기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1차분이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현재 1, 2차분은 투입하였고 2011년도에 4억7600만 원 투입되면 100% 완료될 사업지구입니다. 두 번째, 북평 남전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은 처리량이 60t입니다마는 여기도 2009년도에 시작하여 2010년까지 1, 2차 투입하였고 2011년도에 7억9000 투입하면은 100% 완료됩니다. 세 번째, 북평 남창지구 농어촌마을 상수도 시설입니다. 여기는 처리량이 1일 160t입니다마는 2009년도에 시작하여 모두 1, 2차 계약하였고 2011년도에는 5억6800만 원, 그 이후에 7억1800만 원 투입되면 완공되겠습니다. 20쪽 구교지구 마을하수도 관거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10월달에 해남군의회에서 구교지구 관거정비사업 문제점을 지적하여 그해 10월 17일날 의회에서 현지 확인했습니다. 그해 12월 16일날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2009년 2월 11일 해남군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후 2008년 12월 30일날 구교지구 관거정비사업 실시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총 사업비는 2009년도에 실제로 13억8957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서 그동안에 2009년, 2010년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확보치 못하고 부득이 2011년도에 13억8900만 원 중 5억이 지금 계상되어 심의 상태에 있습니다. 21쪽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남읍 하수관거는 현재까지 9차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오수관로 3만1800m, 우수관로 2만9723m, 배수관로 5만2343m를 투입하여 총 사업비는 263억9510만4천 원이 투입됐습니다. 참고로 내년까지 한다하더라도 한 50억 정도가 지금 더 추가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22쪽 해남읍권 상수도 관로매설 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한 것이 36개소에 대해서 4만6841m 상수도를 매설하였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사업소에서 한 것도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도 있고 두 종류로 지금 구분되어서 옆에 비고란에 표시됐습니다. 23쪽 중간에 보면 연도별 보수 관리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구교리 해남 DC마트부터 선비골 사이를 비롯해서 8개소에 대해서 3105m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24쪽 내구년도 분석 현황 포함입니다. 이것은 지금 ’98년도부터 관 매설된 지구에 대해서 주철관은 보통 30년 주기로 봤고 내충격수도관은 거의 영구수준으로 보고 이 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