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기훈 의원 발언

제5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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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월 6일 임시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산불예방 및 지역경제회생 등 당면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원활한 회의운영과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2일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피로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니, 계수 하나 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회기 중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전체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통보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과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정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2,385억 700만원보다 342억 400만원이 증가된 2,727억 1,1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8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24억 2,4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3억 9,400만원이 증액된 902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증가분을 조정하여 법정 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 지방산업단지조성, 상수도사업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해연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기정예산 대비 17.3%내지 206.4%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된 것은 불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판단되며,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 세입전망을 심층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서안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서안 41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가능하시면 산업경제국 소관은 잠시 제척해 주시고 다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51쪽 생활체육관 바닥공사, 샤워시설, 벽면거울 등 5개동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영해위원

규모가 적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증축시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증축부분까지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5개동에 5,000만원인데 서부동 같은 데는 현재 증축을 하지 않으면 시설할 곳이 없는데?

생활체육관 운동기구도 있고 한데 동사무소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이 됐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여건이 안되면 조금 증축을 하더라도 하고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하더라도 예산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삭감조서에도 있습니다만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서 1/2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사전에 계획할 때 동사무소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업계획서는 안 받았습니다.

정영해위원

여기서 그냥 책정한 것이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1차적으로 이런 규모로 하라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해 놓고 그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증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동에서 처음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뭐를 해야 되겠다고 협의를 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소도 아무 계획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만 편성해서 장소 없는 데는 예산을 얼마만큼 줍니까? 이 예산으로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6개동에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중앙동은 작년 이월사업이고, 사유는 읍면동이 자치센터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책적인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4월말이 되면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이 이 정도는 표본형이다 해서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설치를 못할 부분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4월말경에 내려올 것입니다. 확실한 결정은 4월말에 날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동에 상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원만하게 돌아가면 모르지만 현재 장소가 각 동사무소 안에는 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에 파악을 해서 무슨 계획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것이 차질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55쪽에 토종민물고기 수족관 자연학습장은 어디에 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우리 종합민원실에 설치할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4.4ｍ에 폭 60㎝, 높이 1.5ｍ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수족관이네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영해위원

거기에 민물고기를 넣는다는 말이지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용역업체의 고기를 사려고 생각해 보니, 없는 종류 같으면 우리가 사실은 직접 잡을 작정입니다. 있으면 업체의 고기를 교체해서 넣도록 하고 없으면 저희가 직접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직접 관리하려면 경산시에 민물고기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설해 놓고 고기 다 죽고 이러면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역에 나타나는 토종어류를 파악해서 우리가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 보고 없는 부분은 보충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직접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은 60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긴급보수 공사하고 창고 및 비상발전기실 증축 등 정비공사, 문서고 증축공사, 청사 긴급보수는 어디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긴급보수라는 것은 연중 어떤 부실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이 샌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예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비상발전기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지하에 있는데 지금 용량이 적어서 의회사무실하고 당겨서 쓰고 하는데 의회사무실 것은 별도로 하고 용량을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지하에 더 늘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공간보다는 옆에 토지를 넓힌다기 보다는 기계시설부분을 확장하겠다는 말입니다.

정영해위원

65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향교문화책자 발간은 자인에 것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영해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변태영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영해위원

예, 해 보세요.

변태영간사

자인 향교지, 자인총세록을 만들 때 책이라는 것은 사실 만들어 놓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 책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발간하기 이전에, 그렇지 않고 의회라든지 자인에 유지들한테 통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난 뒤에 발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변태영간사

그럴 계획이라고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어차피 민간에 주면 향토사가들한테 용역을 줄 것입니다.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간사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향토사가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이라며 우리 경산시에서는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단체에서 여원무라는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거기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 이름이 게재되어 있고 엉터리로 만들어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그 책을 수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향교지와 자인총세록을 만들었을 때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형성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들 쪽에서 편중된 의견들이 많이 실린다는 말입니다. 책을 하나 발간한다면 역사적인 하나의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한 쪽 사람들 위주로 기록이 되면 안되거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간사

이 부분을 향토사학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산대학교, 집행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자인에 대해서 뭘 압니까? 심지어 경산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은 조춘호 교수 같은 사람은 자인 제석사를 단북리에 것을 옮겨왔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무슨 향토예술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책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난 뒤에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을 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간사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역사책입니다. 지금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굴욕적으로 일본한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는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책자 발간한 내용들을 보면 방금 변태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원무 같은 경우도 고증되지 않은 내용에는 고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증할 수 없는 부분은 고증할 수 없다고 지적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런 향토지 자체는 유림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향교의 유림측의 철저한 고증을 받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어차피 향교쪽으로 자금이 전달될 것입니다.

향교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경산시지 발간을 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장

경산시지 속에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한 어떤 역사인식을 갖고 이 책 발간이 되어야 됩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정영해 위원 계속 하십시오.

정영해위원

65쪽에 무대공연작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관이 어디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사실 영남대 쪽으로 집행을 해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하면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국가가 이런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계획은 8월에서 10월중으로 부채춤, 관현악 이런 것에 대해 공연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그 만큼 문화의식을 고취시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우리 시가 지정이 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학술용역비 4,000만원인데 원효, 설총, 일연 업적조명 및 유적보존 학술세미나 1회인데 4,000만원이 소요되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국단위 학술자들 하는 서울에서,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사실 원효, 설총, 일연 업적은 탄생지는 여기라는 것이 거의 고증이 되었습니다만 활동은 우리 지역에 안 하고 다른 데 하기 때문에 전부 그런 난발적인 자기 주장이 많기 때문에 전국적인 고증을 해서 우리가 업적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인식을 갖는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경희대, 군데군데 학자들 관심을 많이 갖고 전문지식이 있는 학자들을 모시고 전국단위의 세미나를 함으로써 경산이라는 인식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 지원이 유리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이 국비 지원이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 사업은 아니고 국비를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국비를 못 받으면, 이렇게 한다고 국비를 받는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어차피 전문학자나 전문가들한테 주면 그런 어떤 책자가 나옵니다.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를 하면 책자가 다 나오고 거기서 질의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인식이 바뀌는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정영해위원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에 우리 경산에 원효, 설총, 일연스님이 여기라는 것을 우리 문화관광부에 서류 서면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런 측면은 사실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전부 함으로써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부각이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전에 이것의 확실한 근거를 밝혀서 문화관광부에 서류부터 먼저 발송을 해야 그것이 일의 뭐든지 기초가 있다시피 기본적으로 그것이 대두시켜놓고 난 다음에 세미나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연락도 안 해놓고 세미나 이것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확고한 자료를 증거시키기 위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자료는 누가 산출해 냅니까?

어느 분이 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렇습니다. 한국민족문화소장이 주관이 됩니다. 주관이 되어서 어떤 팀을 구성합니다. 팀에는 서울대, 부산대, 동국대, 국립문화정책개발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사편집위원회, 종교계 다양하게 다 참석을 시켜서 연구를 합니다.

정영해위원

지금까지 세미나하려고 이런 사람들 연구팀들 초청해서 수의한 것이 있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초청은 안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안 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수의는 안 했는데 주관이 어디냐 하면 한민족문화연구소장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질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시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경산에서 이루어내야 됩니다. 삼성현이 우리 경산에서 출생지이고, 여기서 누구라도 인정을 다 합니다. 이제 학계에서도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고증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설명을 간략하게 잘 하세요. 왜 삼성현의 출생지가 우리 경산이고 우리 경산을 자랑하기 위해서 삼성현 현창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 계획을 이때까지 고증 받을 수가 없었다, 그 고증 받는 단계라고 설명을 하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고증 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기철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의 문제, 어떠어떠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삼성현은 우리 경산이다, 경산에 가면 삼성현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작업이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정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변태영간사

이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나 합시다.

정영해위원

예, 하세요.

변태영간사

이 학술용역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맞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간사

알았습니다.

정영해위원

66쪽에 박물관 건립인데 현재 장소하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사동이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영해위원

부지 매입이 다 되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토개공에서 기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지역의 여론을 보면 구태여 왜 고분이 예를 들어서 임당고분 같으면 그 장소에다 유치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거기서 발굴되는 것은 그런 지역의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사동까지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유라기 보다도 사실은 토지확보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토개공하고 협의를 했는데 고분이 발생하는 부분에는 사실 건축이 어렵습니다.

정영해위원

임당고분 거기는 전체적으로 개발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해야 되고 밑으로는 주택이 안 들어섭니까?

정영해위원

원래 고분 나오는 것은 그 지역 그 곳에 유치하는 것이 제일 우리 시민들 인정도나 역사적으로도 제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현재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하면 임당 고분을 박물관으로 다 가져가면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데 여기 것을 저기에 유치를 하느냐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간사

박물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물관 건립계획을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당초계획은 ’96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변태영간사

’96년 몇 월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9월입니다.

변태영간사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지는 박물관 건립 계획을 세운 것보다 2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물관을 먼저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어느 것이 우리 시에서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급한 부분은 똑같다고 보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중앙예산이 종합운동장도 같은 문공부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변태영간사

종합운동장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만 이야기했습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앙에 올라가면 계가 틀립니다. 예산확보는 계 단위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변태영간사

어느 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변태영간사

똑같다고 보는 것 같으면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먼저 계획했으니까 먼저 추진을 해야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여건이 달라지는데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영대하고 부지 어떤 관계를 계약하다가, 추진을 하다가 보류가 된 상태이고 박물관은 우리 토개공,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개발공사하고 계약이 되어서 일단은 확보가 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런 것이 확보가 되었으니, 좋다, 예산이 먼저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변태영간사

다시 또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도 박물관 건립비 4억 9,687만원을 계상하셨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간사

그때 왜 1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박물관 건립이라 해서 4억 9,687만원을 계상 했지 않습니까? 했지요?

1식으로 표현해서 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간사

1식이라는 뜻이 뭐를 표현합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또 7억 9,487만원을 또 1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뜻은 뭡니까? 이것만하면 다 짓는다는 뜻입니까? 왜 눈감고 아웅합니까? 자꾸.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산 세부계획을 보면 100억입니다.

변태영간사

100억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억 9,687만원이 당초예산에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눈감고 아웅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계획상은 2004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변태영간사

2004년이고 2010년이고 떠나서 왜 아예 100억 빼기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은 1식으로 4억 9,687만원이 필요하다,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1식으로 해 놓고, 1식 해 놓으면 다 하는 것으로 알지요. 7억 9,487만원 이것만 해 놓으면 이것만하면 다 되는 줄 알지요. 어떻게 압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간사

눈감고 아웅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변태영간사

의원들 등신 만듭니까? 이거 뭣하는 짓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의원들 등신 만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기를 나열하려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계획상은 보면.

변태영간사

이봐요! 부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100억 속에 올해 예산은 당초예산에 4억 9,687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 100억 속에 그때는 1식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라도 100억 속에 7억 9,487만원만 예산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 예산요구방법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100억이 드는지 1,000억 드는지 어떻게 압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해 놓고.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산서 편성할 때 같으면 우리가 당초 올해 다한다, 100억 다 주시오, 예산이 되면 풀이가 됩니다.

변태영간사

2004년까지 하는지 2010년까지 하는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말입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간사

별도로 설명할 거 왜 설명서도 안 갖고 왔어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설명을 드리면 안됩니까?

변태영간사

안 물으면 설명 안 할거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료는 있습니다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예산에 표시를 못 합니다.

변태영간사

요구가 안되기 때문에 표시를 못 한다고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2004년까지 사업할 것을 어떻게 100억을 다 예산에 요구를 합니까? 연도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변태영간사

연도별 요구를 100억 빼기 7억 9,487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100억 빼기를 어떻게 합니까?

변태영간사

1식을 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1식이 무슨 뜻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총괄적인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태영간사

뭐를 총괄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예산 다라는 말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산 다는 아니고 그 한 부분에 올 예산을 그만큼 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변태영간사

다시 묻겠습니다. 1식이라는 뜻도 그런 식으로 풀이하면 안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이 설립이 되면 문화재를 몇 점 정도를 전시할 예정입니까? 대충 몇 점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문화재뿐만 아니고 우리 향토자료까지.

변태영간사

향토자료까지 몇 점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변태영간사

정확한 계획도 없이 100억짜리 건물 짓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영대박물관이나 경산대박물관이나 다른 효대박물관이나 우리 지역에서 나온 문화재들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태영간사

나는 법상 가능 안 하다고 보는데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관리위탁을 국가가 관리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변태영간사

그 답변의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최선의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변태영간사

법상 못 받아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받아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법상 받아올 수 있습니다. 국가가 다 관리하는데 영대도 관리하고 우리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법상 학교가 관리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변태영간사

빌려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받아오지는 못합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이 국가재산입니다.

변태영간사

다시 묻겠습니다. 이 100억짜리 박물관을 지어서 2004년도부터 실행을 하면서 관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지 생각해 봤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관리비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변태영간사

아무리 박물관이 중요하고 하지만 시 예산을 계속 축내서 할 수 있는 1년에 10억 정도의 관리비는 최소한 나오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관리비 충당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 이렇습니다. 어렵다, 안 어렵다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박물관이 있고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은 안 참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변태영간사

밥 굶고 물질적인 것을 챙길 수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배 불러도 안 즐거운 사람이 있고 배 고파도 즐거운 사람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변태영간사

좋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박물관 감리비가 2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감리비를 책정한 금액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감리비는 사실 법상 있는 것입니다.

변태영간사

어느 기준에서 얼마 기준에서,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100억을 봐야 되지요? 설계하는 것이 우리가 100억을 추정 안 합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100억의 10% 같으면 사실은 2억이 아주 적은 돈인데 이번에 조금만 가면 2004년까지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해서, 착공을 할 때 감리비가 2억쯤 든다는 이야기이지 이것이 전체액은 아닙니다.

변태영간사

돈 8억 밖에 안 해 놨는데 감리비는 2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13억 어디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태영간사

어디 있습니까?

국비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월 조서에 보면 나옵니다.

변태영간사

당초예산에 4억 9,687만원 아닙니까?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5억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간사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책에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 예산서는 없습니다.

변태영간사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변태영간사

당초예산에는 5억밖에 없습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명시이월에 보시면 계속비 당초예산서 894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변태영간사

총계 얼마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총 100억.

변태영간사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되고 당초예산에 한 것, 이번에 한 것까지 얼마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설명서를 하나 주든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의원들 등신 다 만드는 길 아닙니까? 이게 뭣하는 짓입니까? 시민이 물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사실은 내부적으로 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못 챙겼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태영간사

그러면 총 예산의 확보가 추경까지 확보가 되면 얼마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5월쯤 되면 국비가 5억쯤 더 내려올 계획입니다.

변태영간사

감리비가 뭐 하는 돈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공사하는데 어떻게 감독하는 것입니다.

변태영간사

설계할 때 감독하는 것이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변태영간사

예산도 확보 안 해놓고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설계는 저번에 설명을 올렸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모형도 해서.

변태영간사

설계 들어갔냐고 물었습니다. 본설계 들어갔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6월말쯤 되면 나올 것입니다.

변태영간사

허가 났습니까? 본설계 허가 났습니까?

본설계 들어간 것이 박물관 허가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설계가 나와야 건축허가가 나지요!

변태영간사

그런데 무슨 감리비가 필요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산 아닙니까? 착공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착공할 것 아닙니까?

변태영간사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

박물관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영대박물관이나 기타 박물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장품이 있습니다. 소장품을 우리 경산시 박물관을 건립해 놨을 때 과연 영대박물관을 비롯해서 나머지 박물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장품을 과연 우리 시 박물관으로 반환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 박물관으로 갖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선 그것이 궁금하고 왜 그런가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는 전부 국가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인데 현재 영대박물관이나 다른 대학교에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의 소장품을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세워서 만약에 주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전에 영대박물관도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만 상당수 우리 임당고분이라든지 기타 경산시 지역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들이 상당히 전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판단하기로는 과반수 이상 정도는 우리 경산시에서 출토된 그런 유물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던데 과연 그것을 영대박물관에서 우리 경산시 박물관으로 이전을 해 줄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을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대한 시설을 해 놓고 이미 앞으로도 유물이 출토가 되고 기타 우리 전시품이 곳곳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전시된 유물이 훨씬 양이 더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박물관을 지어 놓고 소장할 수 있는 유물이 없다, 주지 않는다, 이전이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데 그 문제는 사전에 조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만약에 현재 영대박물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치더라도 그 유물 자체가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출토된 유물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우리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영대하고도 협조를 하고 작년인가 원주에도 박물관을 해서 국가에 협조를 해서 학교 보관된 부분 일부하고 관리자료 일부하고 발굴된 부분하고 앞으로 발굴될 예상하고 이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영대는 아직 다 전시가 안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된 것도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면 영대도 거의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기훈위원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혹시 자치단체하고 위탁관리하는 어떤 단체에서 이전된 그런 예가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후조사보다는 이것이 문광부에서 파악을 할 때는 국가문화재도 국가가 다 보존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대도 사장된 부분이 있고 또 영대가 우리에게 국가가 조정해 줘서 우리한테 넘어올 부분이 있는데 그 예로 작년에 원주시에 박물관이 그런 예에 포함된다고 보고 또 그것이 적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유물이 많이 출토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이 안 됐을 경우에 솔직히 노른자위는 현재 영대박물관에 소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출토된 유물을 우리 시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전을 만약에 안 해주고 자기들 어떤 기득권을 내세워서 이것이 국가재산이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대에서도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서 우리가 보관하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출토되는 유물 그것만, 새로 출토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문화재관리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결론을 내립시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경산의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물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북부동 출신 의원으로서 앞이 캄캄하네요. 주민들 여론을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조금 전 정영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이것이 토지확보가 정말로 용이치 않습니다. 토개공에서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90억쯤 될 것입니다. 그쪽을 희사를 했기 때문에 결정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자료상으로 제가 90억의 득을 본다는 것은 사전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임당고분군, 조영고분군에서 출토된 것인데 만약에 박물관을 건립해서 전시품을 놓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약 90%가 임당, 조영고분굴 출토물을 유치할 것입니다. 나머지 압량 유적 일부, 자인, 기타 등등의 유적 일부가 안 들어오겠나 저는 보는데 주민들 여론이 90%이상을 박물관 건립하면 유치될 것을 출토된 그 지역에다 같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당택지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학교부지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학교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90억 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힘이 드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주민들과 더불어서는 억이 막히는 그럼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해위원

국장님한테 박물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읍시다. 현재 영대가 주로 박물관 유치를 해 놓고 안 있습니까? 임당고분에서 나온 것을. 그러면 지금 학교별로 거기 가서 사전에 우리 경산시에서 박물관을 100억을 들여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자기들이 현재 거기에 있는 출토된 것을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전 협의를 한번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협의한 사항은 없고 협의를 박물관이 없을 때 협의를 해서 사실 그것이 좋다, 승인을 해 주는 확률하고 박물관을 건립해 놓고 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학교하고 협의하는 쪽하고 판단을 할 때 박물관을 설립해 놓고 협의를 하면 중앙부서도 인정이 빠르고 학교측에도 인정이 빨리 간다고 보기 때문에 사전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사전 협의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시되는 것이 여기서 다 해 놓고 아까 변태영 위원님과 하기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영대에서 자기들이 출토한 것은 우리는 거기에 못 내 놓는다고 하면 박물관 크게 지어 놓고 거기에 유물이 아무 것도 없으면 무엇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정영해위원

돈 들여서 짓는 것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70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국립극장 순회공연 초청을 매년 합니까? 국립극장 순회공연 초청 1회에 700만원인데 작년에 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작년에 안하고 올해 처음 계상 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은 계획을 해 봤어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사실 저희들이 시민의 날 행사나 공연을 하는 것도 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업자가 와서 주로 공연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볼거리 제공이나 무료로 한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기획해서 10월경에 시민의 날 축제와 겸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기획을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지방화에 들어와서 얼마 전 매스컴도 나오고 합니다. 무슨 행사에 무슨 축제라고 하는데 지금 외부인들이 전체적으로 관광성으로 자기들이 세수를 올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하나도 안돼요. 전부다 가수들 몇 명 데리고 와서 돈 줘서 하는데 이것이 경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청소년에 하든지 다른 좋은 것을 복안해 본 일이 없어요?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이것은 위원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프로를 기획해서 온 것입니다. 국립극장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 공연 오는데 대한 초청비용입니다. 자기들 먹고 자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몇 명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국립극장 70～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은 시설비에 프로젝트 설치에 5,400만원하고 음향장비 설치 9,200만원인데 이것은 사전에 음향설비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원정희 저희들 음향설비는 기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개관을 하면서 음향시설을 해 놓은 것이 주로 행사용으로 해 놨기 때문에 교향악단이나 라이브 공연 이런 쪽으로는 조금 질이 낮아서 음향시설이 낮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시민들이 공연시나 국립교향악단 초청해서 좋은 음질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시민회관은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세요. 제가 총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데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비에 보면 읍면에는 균일 2억입니다. 읍면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러면 동지역에는 4,0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이 짜여졌는데, 그러면 사전에 읍면동에 사업비 조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 잡으라고 하달한 것이 있습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하달은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해서 다 요구를 받았습니다. 읍면에는 기준을 2억으로 하고 동지역은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같이 올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전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3,000만원, 4,000만원 되는 데는 동지역에 더 할 것이 없어서 3,000만원, 4,000만원 올린 것 같습니다.

정영해위원

더 할 것이 없어요? 더 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중앙동하고 중방동인가 그런데, 남부동이 3,000만원 되어 있고 중앙동이 1,500만원 되어 있고 이런데 여기는 다른 것을 요구하라고 해도 요구가 안 되어서 그래서 5,000만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하고 사전 협의를 다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한 것 같으면 뭣하러 여기서 이야기합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2억을 하고 편차를 둔 이유가 뭡니까?

정영해위원

기준을 어디에 잡았어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을 저희들이 읍면지역은 면적이 넓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지가가 많고 하기 때문에 공사금액의 규모가 큽니다.

박종윤위원

포장하는데 금액이 틀려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왜냐하면 포장하고 하는 것이야 그렇습니다만.

박종윤위원

아니, 다 포장공사 아닙니까? 하수구 아니면.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 많이 줬다고는 저는 절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현재 예산서 이 자체가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부동에도 할 것이 없어요? 할 것이 천지입니다. 하수도 공사하고 옛날에 막힌 것 그런 것 천지입니다.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할 것이 많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 같으면 다믄 1/3이라도 책정을 해 주든지 해야지 배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2억에다 3,000～4,000만원 고정적으로, 내가 다 계산해 봤어요. 전부다 읍면에는 딱 2억입니다. 숫자를 맞춰도 멋지게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는 전부 3,000 ～4,000만원입니다.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동지역은 5,000만원일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5,000만원인데 담당관님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도 이런 예산이 나오는데 정주권개발사업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라도, 동지역에 북부동 같은 데는 농로가 없습니까? 동부동이나.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에 대해서는.

박종윤위원

동지역에는 하수구도 없는 모양이라!

정영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여기에 보면 실제 이런 예산은 앞으로 달리 다루세요. 달리 다루는 것이 서부동에도 예산서 5,000만원으로 짜내라고 합니다. 5,000만원 뭐하면 좋겠나 이겁니다. 그래서 왜 5,000만원 규정을 지우나 하고 물어 봤습니다. 지금 남은 사업이 소소하게 급한 것만 1억은 되어야 되겠는데 왜 5,000만원만 기준을 지우느냐 하면 여기서 5,000만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읍면동에 2억인 줄 몰랐어요. 이것 2억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솔직하게 1억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작년도에는 동회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노인회관으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전부 동회관 이래서 읍면에 서부동만 빼고 전신만신 다 올라왔는데 이 예산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서부동은 지금 복지회관이 2개소나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서부동은 제외해 놓고,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동회관을 이렇게 하는 사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변태영간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촌에 동회관은 동회관이 아닙니다. 경로당 겸 동회관입니다.

정영해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박기철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동회관을 다소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동회관과 경로당을 겸해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획담당관한테 질의하겠는데 현재 서부지역에 테니스장을 강변에 작년에 만들어 놨습니다. 3,800만원 들었어요. 그것 가에 휀스를 안 쳐서 활용을 못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올려달라고 내가 여러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안 올린 사유가 왜 안 올라옵니까? 안 그러면 3,800만원 투자한 그것은 내 놓으세요. 돈 3,800만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망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라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한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남천 고수부지 내에 정구장이 있습니다. 휀스 관계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휀스를 설치하려니까 고수부지는 하천이기 때문에 유지수 문제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3,5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정구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휀스 없이 사용한다면 기존 건너편에 있는 테니스장 중에서 정구장을 활용하고 또 기존 정구장으로 시설한 것은 타용도로 족구장이나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관계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휀스가 필요하면 요구를 해 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으나 하천 유지수 문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하천 유지수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쪽 편에 것도 다 철거를 시켜야지. 이쪽 편에 몇 개 있어요? 거기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이 들어오더라도 거기는 깔립니다. 이쪽 면적 배 됩니다. 그러면 하천 유지수를 이야기를 하면 이쪽에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쪽에도 어느 시기가 되면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다른 지역에 벌써부터 이전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운동하는 사람 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그것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방치해서 되냐는 것입니다.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정구인들을 위해서.

박기철위원장

담당관! 답변 중단하세요. 정영해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는 차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 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에 중점을 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의 예산에 대해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기획담당관 내려가세요. 뒤에 이야기합시다. 다음은 77쪽 기획단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박기철위원장

이것은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새로 생겨서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집용기는 용기를 사서 어느 쪽에 배부를 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지금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용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밖에 있는 큰 통을 이야기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영해위원

이것을 어디에 줍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을 하반기부터 일반주택에도 시행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은 78쪽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우수사업장 현장교육 보상인데 이것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 위원이 35명입니다. 지난번에 4월중에 우수지역에 한번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정영해위원

범시민추진위원회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전 위원들이 현지를 한번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하고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여기다가 범시민종합 그렇게 해야지 환경관리종합센터 우수사업장이라고 해 놓으니까 우리 지역에 사업장 하나 더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했지! 다음 삼품동 위생매립장 주민감시 4명인데 삼풍동 매립장 안에 감시원입니까? 두 사람인 것으로 아는데 두 사람하면 안됩니까? 감시하는 것인데.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지금 동부동 주민 쓰레기 관계에 이래서 요구사항이 숱하게 많습니다. 원래 감시원을 10명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복지회관 등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이 금년도에 두 사람만 더 증원시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동부동에서 건의사항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동부동 사람을 거기에 채용해서 일당 받아먹는 것이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거기에 주민들이 월급을 받고 감시를 합니다.

정영해위원

거기 감시할 거 뭐 있어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동부동 주민들은 경산시내 6개동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말하자면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이 안 들어올 것이 들어오느냐 이런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은 79쪽에 학술용역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위탁처리비 원가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것 쓰레기 용역업체에 원가산정하는 그 용역비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아직까지 일반주택에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우리가 아직 해 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정영해위원

일반주택에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조금 전에 수집통 놓는 지역에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정영해위원

일반단독주택이라고 해 봐야 아파트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운반하는 그것 그 단가대로 하면 안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공동주택에는 업체하고 주택하고 세대당 940원씩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시가 물어줘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공동주택은 940원하고 일반주택은 얼마 해야 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일반주택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구미시의 경우를 봐서 5만 5,000원 정도를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이 차이날 필요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다고 봅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하여튼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영해위원

음식물 나오는 것은 공동주택이라도 많이 나오는 집이 있고 적게 나오는 집이 있고 이것이 고정적이 아니거든, 그러니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차이를 둘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관리비에 포함을 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요금 수납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개인별로 사실상 고지서 발부하고 이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공동주택하고는 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게 문제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이 둔다면 공동주택에도 뒤에 가면 말썽이 일어납니다.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차이를 둘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같이 분배하고 같이 내면 되지.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요금을 받느냐는 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이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지역 주민들이 다시 내야 될 납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시간에 재설명을 다시 한 번 합시다.

정영해위원

나는 이 정도하고 다음에 하도록 할테니 다른 위원 하세요.

박기철위원장

지금 이 시간 다 하세요.

정영해위원

79쪽 시설비에 소각로 설치가 있는데 영대 소각장에 소각로를 하나 더 설치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영대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현재 소각로가 노후 되어서 15개가 있는데 전부 소각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남부동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잦고 이래서 남부동같이 고장이 많이 나는 데는 교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소각로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현재 읍면동에 소각하는 것이 소각로라고 인정을 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용량이 적어서 그렇지 소각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처음에는 시설이 되어서 연소도 시키고 물도 뿌리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 몇 년 쓰고 나니 전부다 망가져서 하나도 연소시설이 안됩니다. 주민들 신고가 자꾸 나오는 것이 왜 오느냐하면 그냥 플라스틱제품, 비닐 같은 것이 들어가니까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밑으로 바로 깔려서 전부 주택으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소각로를 하려면 옳게 해 줘야 됩니다. 서부동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소각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울타리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불지르고 하는데 거기 소각로가 아니라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실제 나옵니다. 노후 되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경센터가 되면 대형 소각로를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내가 전에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서 현지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녁에 갔어요. 가니까 냄새가 온천지 바닥에 깔려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냄새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이튿날 내가 청소과 이야기해서 계장 나오라고 했어요. 확인을 해 보니 옆에 빵구가 다 나고 옆으로도 나고 이런데 2억으로 다 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다는 못 합니다. 우선에 급한 대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이지 예산을 한꺼번에 그렇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전부다 고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기철위원장

보사환경국장! 노후된 소각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