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04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은 후 이어서 행정관리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당당관 김윤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윤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주민만족도 측정 및 공공서비스 수요조사 또 주민만족 지향행정서비스 제공강화 이것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추진이 있고 그렇거든요. 과별로 물론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한다든지 하는 취지는 좋으나 중복 업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사업비도 없는 우편요금 40만원 정도 가지고 하는 건데 민원창구에서 업무도 다른 부서보다 많고 친절이 수반되어야 되는 과인데 친절봉사 주민평가제 추진도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친절서비스라든지 주민만족 지향행정서비스를 통합해서 같이 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민원봉사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유사업무들을 다른 부서에서 각자 할 필요가 있겠는가 주민들도 설문조사 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답변을 요구받으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지가 구에서 하는 친절하겠다, 행정서비스를 주민한테 하겠다, 주민의 만족을 지향하겠다라는 쪽이라면 내용을 줄여서라도 횟수를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대로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담당관실대로 따로 하고 또 주민만족도 측정 및 공공서비스 수요조사 또 주민만족 지향행정서비스 제공강화다 같은 유사업무들이 아닌가 해서 통합관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도 한번에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어떻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주민만족 지향행정서비스 제공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수요조사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니냐 맞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강화에 한 분야 중에 공공서비스 수요조사의 파트입니다. 본 사업개획은 감사담당관실 오기 전에 통합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민원봉사과 만족도 조사하고 감사실 만족도 조사가 같은 성질이 아니냐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민원처리한 유기한 민원들,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일정부분 건축민원이나 몇 가지 유기한 민원 부분은 중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구정에 관련되는 전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고 단순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어떤 사항을 개선하고 구정책 결정에 사항을 반영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장과 협의해서 굳이 두차례 걸쳐서 만족도 조사를 같이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용역줄 때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구청현관 앞에 친절, 불친철 해서 공을 투입시키는 것이 있었을 때 사실 그것이 너무 장난기 어린 평가들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있는데 불친철 넣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것을 없애자고 해서 없앤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설문을 당하는 주민들은 같은 내용을 이 부서에서 저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는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에 내용이 삽입된다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도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만족도에 대한 책자발간이나 아니면 재난대비안전관리체계의 구축에 책자발간이 여러 가지 책자발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책자발간을 많이 하지만 보통 이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사무에 10권이면 10권, 20권이면 20권 주고 이게 동네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나누어 진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항상 어디 한곳에 적체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누어 주시고 하실 예정이신지요?

책자는 꼭 필요한 부서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쌓여있는 부분은 일부 여유분이 있어야 하니까 과에 몇 권씩 여유가 있는 것이지 배포는 배포선에 따라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배포선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만족도 측정 공공서비스 수요조사한 것이 책자발간비 2,000만원을 해서 4월달에 책자발간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4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에서 책자는 10월달쯤 발간할 예정입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민원업무가 폭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상당히 민원에 대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5페이지에 대한 진정 민원요지도 보면 서대문구 구립 고은어린이집에서 비리가 있어서 그만둔 원장이 은평구에서 사립 어린이집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등 모순점이 많다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에 보면 2004년 3월 10일 서대문구 구립 고은어린이집 전원장 고화숙의 명의로 우리구에 민간보육시설 설치 신고처리된 사항이 없음. 지금 이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지금 그냥 인터넷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 멋대로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또 속출되게 마련인데 저도 개인적인 하나의 나름대로 피해자였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근거 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차후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민원인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서 아닌게 아니라 거의 지금 민원부조리센터 11건에 대한 것도 사실확인을 해 보니까 11건 다 부조리 사항과 관계없는 근거없는 그런 것으로 해서 종결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서 익명으로 되는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가명 이런 것들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고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본인이 정식으로 제출한 민원을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민원에 대한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고에 대한 보호가 문제가 있고요. 다만 무고인 경우 그리고 반복되어서 고질로 온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구에도 누구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검찰에 고발을 되어서 수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고인 경우.

무고하거나 또 반복해서 고질적으로 하는 경우 그런데 한 두 번 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민원인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하고 열린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가 전부 실명제로 되어 있습니까?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게시판도 실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는 열린 게시판을 들어가보니까 거기에는 겉에는 실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만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그냥 성만 표시하고 동그라미 해서 이름은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실명이 아니고 홍길동쳐도 들어가던데요.

자유게시판 보신 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이니까 그냥 홍길동 쳐도 들어간다. 거기에다가도 비방의 글도 들어가던데 그것이 바로 바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삭제를 하지요?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이라고 해서 입이 열렸다고 해서 막 열어 재끼면 안되니까 실명을 정확히 하던지 아니면 그것도 규제를 정확히 하시던지 해 주셔야합니다.

자유게시판은 말이 안되는 것은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재난관리 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사고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자 재난관리에 있어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1/4분기 실적에 1,484개소 1699명이 참여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안전점검을 날은 정례화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대상업소와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도록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 하는 것이 공공안전부분, 가정안전, 교통안전, 학교안전, 산업유독성 가스위험시설 등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 동별로 기관 부서별로 결과보고를 받아서 하고 점검을 하고 저도 이것을 하기 전에 당초에 삼풍백화점 이 후에 이런 제도가 생겨서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도 안전감사팀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실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사과에서 아직 점검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했는데 안전관리팀이 인원이 기술적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감사부분 안전검사의 날 행사 이런 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 부서별로 각 동별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실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실적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약간 형식에 지나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4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2004년도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1/4분기에도 우리 국 소속 직원들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진하거나 개선할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남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되기시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에 각 분기별 사업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번 진정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통장근무의 불성실한 갈현1동 10통장 해촉요구에 대한 민원이 왔는데 인터넷 민원이었습니까? 방문서류 민원이었습니까?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통장근무가 불성실하다면 어떤 면에서 불성실하다는 내용이 밝혀졌습니까?

상대방에서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통장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같은 것 어떻게 보면 사적인 개인감정 차원도 있었고 복잡하게 된 민원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구청 해당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개인 대 개인에 대한 감정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해당통장에게 통장직을 보다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치하겠음, 그러면 주의촉구 및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실시했는지 아니면 지금도 조치 중에, 계획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진정서 들어와서 처리를 하면서 진정민원 내용이 해당통장을 해촉요구한 민원입니다. 통장설치조례 해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종합판단한 결과 일단 해촉할만한 확실한 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해서 일단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했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결과를 통지를 했던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회신 내용에는 주의촉구 및 교육을 실시 조치하겠음, 이것은 하나의 민원인에 대한 배려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촉사유가 안될 때는 해촉사유가 안됨 해서 보내줘야 원칙이 아닌가 개인 대 개인감정으로서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통장 해촉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1/4분기에 그 내용이 사실 두 번 들어 왔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1/4분기 3월달에 한번 들어 왔었고 그 이후에 한번 들어 왔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2차 회시할 때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애고 저희가 판단한 결과 해촉사유가 안되기 때문에 해촉이 불가하다라는 요지로만 통지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시민교양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개요에 직능단체 및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시민교양 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교양 교육은 일단 관내지역에 주민과 직능단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발전적인 사업입니다. 직능단체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각동의 직능단체 새마을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 조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교육 필요성이 있으면 단체를 지정을 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 말씀하신대로 강좌내용이 여기 있던 내용들이지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기에 분기별로 계획을 할 때 강사가 선정이 되면 강의주제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이러한 새마을단체 라든가 동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여태까지 교육들을 많이 받아왔었고 그동안 이분들은 여러차례 교육이 중복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떤 회의라든가 교육이 있다 그러면 항상 나오시던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건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가면 은평구에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모회라던가, 녹색 어머니회라던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각 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을 오히려 이런 분들을 더 시키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런 지적하신 말씀을 유의를 해서 보다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 내용 중에 교육경비를 우리 자체예산은 총 3억밖에 안되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한 금액이 거의 30억이 된다는 것은 타 다른 기관 사회단체도 아니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교육지원비 성질이라던지 성격을 모르고 그냥 과도한 예산지원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불신이라고 그럴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교육경비 성질과 성격 이것을 명확하게 학교에다가 알려 주어가지고 이런 과도한 지원요청이 안되도록 좀 그렇게 해주셔야 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획시달할 때에는 시 자치구보육경비보조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한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그냥 돈달라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요청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구 홈페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하는 것은 실명입니까? 아닙니까?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명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름을 가려주거든요. 성만 표기를 해주고 성만 표기를 하고 이름은 가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감사담당관실 주민자치과에서도 나왔지만 어느 통장을 지칭해서 그 사람은 그 만큼의 행위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할 수도 있고 직원들도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글이 올랐을 때 그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은 황당하거든요. 실명이라면 그런 내용들이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비공개가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예를 든다면 비공개가 있는데 이 비공개는 제목마저도 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떨까? 왜그러냐 하면 누구를 위한 구행정인가 이런 식의 제목이 있고 비공개 예를 든다면 전산관리팀, 전산운영팀 이런 데에다가 불친절하다 이런 제목으로 비공개 이래버리면 그 과나 그 부서는 이익이 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공개라는 것은 제목마저 실어주지 말고 따로 관리를 해서 회신해 주고 따로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서 구민들이 뭐라고 하나 보기 위해서 들어가 버리면 조금 애매한 것은 비공개해 버려요 그렇게 하면 제목만 떠서 내용을 알 수 없고 회신 해주는 것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 해서 제목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그사람은 비공개를 원했으니까 제목마저도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실명이니까 이름도 표기를 해 주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은 많이 정화되리 생각이 됩니다. 이런 쪽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시스템만 관리하고 감사담당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기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목자체까지 비공개로 되면 그 분들이 접수가 되었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왜 혼자만 알아야 될일이 뭐 있습니까? 공개를 해서 같이 알자 당신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같이 알아볼필요가 있는데 혼자만 비공개로 해서 나만 알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도 공개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비공개로 접수해 놓고 당신이 접수한 비공개는 접수를 받았다는 쪽으로 회신만 해 준다든지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라고 해도 그 사람은 열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름을 가려주니까 어느 동에 민원에서 구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실어도 이름을 가려주니까 스스럼없이 심한 얘기도 해 버리고 실제 조사를 해 보면 황당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명제니까 이름도 말 그대로 실명을 거론해 주고 비공개는 제목마저도 안실어 주는 방법이 어떻겠나 여기에서 좀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나기빈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여기보면 조사결과가 4월 2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400개 업체가 증가를 했다는데 여기 분석을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은평구에 필요했던 사항이라든가 다른 구에 비해서 다른 사항이라든가 이런 특성들이 발견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통계청의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통계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분석업무는 아닙니다. 통계조사만 수합 정리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은평구만의 특색이라든가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자체분석하고 이런.

그런 기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통계자료 자체가 보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분석은 없습니다.

보안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1/4분기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히 문화체육과 소관 1/4분기구정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상용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심상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체육센터 운영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과가 시정이 5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정된 5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점검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직원채용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원 채용시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개최해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등 이렇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는 태권도 겨울캠프를 실시하였는데 눈썰매장 이용대금이라던가 주차비 등을 직원사비로 우선 지출하게 하고 나중에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세출예산집행이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는 직원 방한복을 구매하면서 견적서 없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하는 그래서 수의계약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품장비 등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시설물관리에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문서접수라던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결재권자의 결재라던가 선람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 담당자 전결로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2003년도 개관한 이래에 작년도에 2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보다는 훨씬 관리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관련규정이라던지 지침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차후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도점검 때에는 약 20여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5건정도로 많이 지적사항이 줄어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설이용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약 10일간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현재.

아까 보고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분석 집계를 하고 있고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현재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한적이 있지요? 하자보수는 건축업자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예산이 아닌 건축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계는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용을 별도로 파악을 하자보수내에 있는 기간을 참고해서 요청을 했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협의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두세차례 공문을 주고 받고 하면서 계속 토의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처음 때보다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로써는 우리가 하자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비의 폭이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우리는 분명히 센타에는 하자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료를 받아서 하자보수에 수리 등을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적자의 폭이 갈수록 반대로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계산을 해서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조례도 개정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요금문제라던가 여러가지 시설문제라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준비나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체육센터를 작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예로 요금이 정말로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우리 실정에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타구 사례라던가 아니면 사설스포즈츠센터에 요금체계라던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해보니까 일부요금이 비싼 그런 종목도 있고 너무 싼 것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체계 그 다음에 어떤 장애인에 대한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는 부분 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례를 조금 고치고 조금 더 있다가 조금 고치고 하는 것 보다는 일반적으로 해서 손을 보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고 지금 우리구에도 종합적으로 일제정비조례라던가 규칙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내일이 구정질문이라 국장님께 질의를 할 내용이지만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할께요. 우리 구민체육센터 대관료 있잖아요. 대관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대관료가 주간 기준일 때에는 6만원이고 대체육관이 그리고 체육경기일 때에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는 35만원이에요. 조례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빨리 조례를 올려서 시정토록 해야 하는데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받고 있는지 작년 11월 8일날인가 그 얘기가 나온 것같은데 아직까지도 반응도 없고 왜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은평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별표4에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6만원 기타 행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시간당이라는 말이 어디 써 있어요? 거기에. 시간당 6만원이라는 말이 거기 써 있는 것을 또 시간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별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별표에 시간당 6만원이라고 써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간당 이라고 본문에 없는 조례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무자들이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시간당이라는 말을 넣어주었으면 그 앞에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시간당이라는 말이 없이 제목에 주간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간기준이라고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종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흡하게 조례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인지 시간당인지 앞의 본문의 내용이 명쾌하게 안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정비할 때 시간당이라는 말을 넣어서 좀더 명확하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없다면 하루종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구 사례를 보더라도 마포구 같은 경우 시간당 6만원, 강서구도 6만원, 관악구 같은 경우 7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행사의 경우에는 우리 은평구에서는 3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강서구 35만원, 관악구 45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행사가 1시간당 35만원이요.

예.

수영장을 한번 봅시다. 수영장이 시간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체육관 빈공간을 빌리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냥 공터를 빌려주는 대체육관과 수영장에 물시설이라든가 내부 모든 문제점이 일반 대체육관과 수영장과는 다른데 수영장이 6시간이 78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장 빌려주는 값과 공터인 대체육관을 빌려주는 값과 시간당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가 안나요. 그러면 수영장 78만원 그것은 거져주는 거네요. 일반공터를 빌려주는 비용과 수영장 빌려주는 비용이 거의 별 차이가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으로 하시면. 그리고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간기준으로 했을 때 6만원이라고 했으면 주간이라 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명시가 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주간이에요. 6만원이 정말로 싸다고 한다면 바꿔야죠. 바꾸지도 않고 계속 받고 있으면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지, 시간당이라는 말은 되어 있지도 않고 수영장을 비교하더라도 수영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얼마 딱딱 되어 있거든요. 빌려주는 대체육관, 소체육관 이것은 6만원, 2만원 그리고 평일주간 기준 규정을 봤더니 평일주간기준이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그러면 정확한 거죠. 어디 말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시간당으로 파악을 하면 안된다면 거예요. 빨리 고치란 말이에요. 내일 방송을 할지 몰라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꺼예요. 이상입니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립도서관 운영에서 보니까 디지털 자료실 사업에서 홈페이지 관리 및 구축을 3건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어떤 것의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하셨는지요? 38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구축 3건한 내용만 보고를 받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건의하는 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설문조사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문화강좌를 하기 위해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체육센터 시설관리에도 설문조사를 하고 또 민원봉사과에서도 친절만족도 조사를 하는 이런 설문조사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 다 넘겨줘버리고 그 평가를 받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센터 설문조사를 한 것을 12일 간 한 것을 지금 4월 20일이 되었는데도 20일동안에도 평가분석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용주민 1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라기 보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구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면 주민체육센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못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리적 여건이 안되어서 못가는 사람들을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설문내용이 될 수 있는데 꼭 이용한 사람 100명에게만 묻는다면 그 시설물 관리라는 것밖에 없다 더 넓게 생각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도 많이 있고 지역 여건이 거리가 문제가 되어서 아니면 교통편이 문제가 되어서 이용하기 불편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석이 된다면 더 구행정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이 설문내용에서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사실 가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에서 했을 때에는 그래서 제삼자인 감사업무를 하고는 감사담당관실 같은 데에서 사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친절은 무엇 이고 만족은 무엇 이고 체육센터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있으면 좋았고 또 금방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이용료같은 것도 그 과에서는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제삼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족도 조사를 유사업무들을 측정 및 공공서비스 수효조사라던지 만족 지향행정서비스 제공,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한는데 전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넘겨주고 우리가 각 주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설문 내용만 전해주면 거기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추려서 조사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문 잘 알아듣겠습니다. 설문조사나 여론 조사는 업무의 성격이라 던가 내용, 시기적으로 전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느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만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이런 쪽으로 좀 깊이 분석검토를 하면 줄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용주민 100명 설문같은 것도 단순히 주관 부서에서 이용을 해보니까 어떠냐 이용해본 분들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했던 그런 설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드린대로 업무의 성격이라던가 시기적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각부서 공통으로 회의를 한다던가 모여서 한번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그 성격을 아니까 설문을 하는데 체육센터에서 하는 설문이라도 설문을 조사하는 창구는 담당관실에서 해서 통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4년도 4월 10일날 은평수색역사에서 문광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청소년동아리 발표회를 했었습니다. 이렇듯이 내일 저도 구정질의에 들어갈 내용이지만 청소년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수색역부분을 청소년문화광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4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복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복입니다. 2004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광복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복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금년 월요일부터 인가요, 어제부터 인가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등초본을 우리가 동사무소를 안가더라도 앞으로 인터넷으로 해서 전부 발급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나 또 구청내에서 이런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작년까지는 세가지 금년 1월부터 어저께 그저께까지는 5가지에 대해서 시범 실시가 되었는데 어저께 20일부터 총 8가지가 전국적으로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소를 전자정보주소로 들어가면 주소대로 쭉 연결해 나가면 되는데 단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자기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전자인증제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면서 거기에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다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내장을 전부 배부를 했고 민원창구에도 배부되어 있고 각 동별로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민원안내를 하도록 어제 간부회의 때 동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인전자인증제가 뭐죠? 이 증서를 가져야만 인터넷으로.

그게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내 주민등록 고유의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한테나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고유의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금융기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