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6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양모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저희 건설교통국에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서울시에서 실시한 자치구 평가에서 주차난 해소분야의 최우수구와 가로환경정비분야의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구정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추진한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건설교통국에서 2006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도로·하천·구거 등 3,864필지의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점용료와 사용료 및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등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세외수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점용료 등 징수목표는 23억원으로 책정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전철 사업구간인 난곡길 확장공사의 보상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상·상품적치단속 등 가로환경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등 13개 노선을 중점관리하면서 재래시장 주변과 이면도로, 신대방전철역 보도확보와 지하철 역세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해서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로미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로는, 종합적인 재난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재난에 대해 사전대비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853개소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은 즉시 안전조치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신규편성과 상·하반기로 실시하고 있는 소양 및 실기교육을 통해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민방위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로서, 도로개설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이 주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공사분야는 난곡길 확장공사, 봉천3동 산89번지 주변의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등 총 37건에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305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상황실을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남부순환로 등 12개 간선도로 36.1km와 27개 동 60개소의 이면도로 및 고갯길, 터널입구 등 11개 지점 40개소의 취약지점을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대책은 초동제설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내집 앞, 내점포 앞 자율 눈치우기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음성자동 동시통보시스템을 제설대책에 활용해서 강설예보 및 제설 자율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비상 시 합동참여를 위해서 군부대 등 민·관·군 사전협조 및 동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업무로써, 치수과는 구민의 생활안전과 재난·재해예방을 위해서 신림13동 711-20번지 주변과 봉천6동 1690번지에서 1691번지 주변을 비롯한 5건의 하수도 개량 및 보수공사사업에 34억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15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우기 전에 공사완료를 함으로 해서 수해 사전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으로는 수방자재와 장비확보, 빗물받이 관리실태 일제조사, 방재시설의 철저한 관리 등 집중호우를 대비한 수해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주요업무로써, 신림·난곡지역 경전철 건설을 적극 추진함에 있어서 현장중심의 행정처리로 주민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림12동 763-68호 외 4필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 확보효과가 큰 담장허물기사업도 30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정차시설 개선을 위해서 주차구획선 정비와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교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원상회복과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불합리지점 교통개선사업 등 교통행정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교통국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구정에 비중이 많은 업무임을 감안해서 2006년에도 구민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계획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상세한 부분까지 다 하지 마시고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양모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 토목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소원성취하시고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돌출간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과는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한 게 있어요?

파악한 거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그런데 돌출된 간판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이 집중돼 있어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도로를 점유한 사항이거든요. 돌출간판이 공공 도로로 돌출돼 있는 간판에 대해서 부과하거든요. 매년 전수조사를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11월 중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부과 건수를 보면

과장님, 그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유인물로 주시고,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즈음 사업이 안 되다 보면 애드벌룬 띄우는 식으로 공을 크게 띄워 가지고 간판 세워 놓은 게 있어요 도로변에. 그런 건 단속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자치과 광고물팀에서 사유지상에 도로하고 보도하고 건물하고의 사이 그 공간 그거는 광고물 쪽에서, 그거는 점용료 대상이 아니고 도로에 일시점용이나 장기점용이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단속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에요?

도로나 보도에 있으면 저희들 단속 대상입니다.

지금 세워놓고 있잖아요, 가게 앞에다 아주 야한 문구를 넣어서 밤이면 세워놔 가지고 보행인들 보행도 못하게

그것은 광고물팀에서 불법광고물로써 정비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야하게 써놓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우리 2세들도 그렇고. 그 내용을 보면 여기서 언급을 못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가끔 목격하셨을 거예요. 유흥가 보면 특히 관악 관문인 남현동 상가지역에 그게 많고 또 신림지역 이런 데 풍선 크게 띄워 놓고 야한 문구를 써놓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자치행정과에 여쭤볼게요.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중점정비구역 있잖아요, 제일 고질적으로 민원발생지역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를 가장 취약지구로 보고 있고요, 사람이 가장 빈번한 역사 주변이가장 취약지구고 정비대상지역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단속을 해도 발생하고 또 한 번 불법으로 점용하다 보면 끈질기게 그 자리를 지킬려고 하고, 저희들이 항상 불법노점상하고 매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성과가 없다라면 직무유기라고 해도 되겠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성과가 없다는 거?

저희들이 10명 정도 제한된 단속요원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다만 억제적인 수단도 취합니다. 쭉 정비실적을 보면 작년에 정비한 것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7 ~ 80%는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도 제일 고질적인 민원발생지역만 자료 있죠 단속한 근거자료?

예, 저희들이 정비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발생지역만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젊은층이나 노년층이나 노점상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참으로 안 된 일인데 너무 무질서하다는 얘기예요. 꼭 생계를 위해서, 밥먹기 위해서 하는 노점상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조직으로 해서 자꾸 돈 받아가면서 자리 옮겨놓고 하는 이런 건 파악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니까 생계형 노점상, 노점상을 내가 밥먹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간판 얻어 갖고 도로에 앉아서 밥 세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조직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어디 갖다 놓고 어디 갖다 놓고 해서 철거하면 또 다른 거 갖다 놓고 그리고 이의하고 신고하면 조직적으로 와서 행패부리는 거 이런 노점상은

그래서 11쪽을 보면 불법 노점 행위자 전수조사를 3월 31일까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안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기업형으로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자료는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올해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다른 방향으로 전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그렇게 지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기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이 안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가 안고 있는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처럼 어려운 사람, 하루하루 벌어서 생계형으로 나온 노점상 저도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기업화 돼 있고 또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그럼으로 해서 등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세권은 너무 무방비 상태예요. 남현동 이쪽 보면 하루에 몇 개씩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비싼 임대료를 주고 사업하는 사람들까지 침해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기 밥 먹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같으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묵과할 수 없잖아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도 노점상이 제일 많고 기업화 된 이 지역을 자료 좀 주세요. 근거 자료, 단속했다는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우리 과장님 하실 일 많은데 도시계획사업에서 보상업무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 다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제일 지연된 곳을 나열 좀 해 주세요.

지연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부서에서 사업인계가 떨어진 이후에 전부 공고에서부터 재결까지 절차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 재결을 1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법에 기간규정 돼 있습니다마는 거의 1년 이내는 재결까지는 갑니다. 특별히 보상과정에서 저희들 업무태만이나 그런 사유로 해서 지연된 사유는 없고 일단 보상공고가 되면 저희들이 협의 과정, 구제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보상업무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시는 일이 많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가 예산 자금도 다 확보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구에서 일을 안 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잖아요, 노력을 안 한 것처럼 비쳐지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이 보면 의회에서 뭐하느냐는 얘기예요. 노는 건지 열심히 하는 건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력하면서도 아, 정말 고생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돌출간판 7쪽 보면 조사원이 4명으로 해서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법률적으로 지식을 요하는데 공공근로자나 공익근무요원이, 이게 법률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데 현재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을 끼워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명인데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요원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이 팀장으로 끼워줘야 돼요. 그래야 판단기준 해서 여기 밑에 징수율 보니까 23억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수만 생각했을 뿐이지 내용을 알고 보면 법률을 요하거든요. 여기에 팀장을 좀 끼워 주세요. 공무원이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12쪽 특수사업으로 골목형 재래시장 주민 자율정비제 운영 추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수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관악프라자를 시범으로 했습니다. 잘 나가는 듯 보였는데 도중에 주민협의회도 구성되고 몇 번씩 참여해서 일정 부분 도로확보도 됐는데 최근에는 그 사항들이 또 원래상태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좀 다지는, 제대로 해 나갈려고 특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범실시를 해 봤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발상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시범실시한 관악프라자 시장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것이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다고봅니다. 이거는 계획적으로 이 사업을 해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 재래시장 주변 일대는 가로가 무질서한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 스스로 자율정비라는 게 어렵고 우리구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 사람들과 늘 대화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실태를 보면 통제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거든요. 주민들이 내가 내놓으니까 옆에도 내놓는다는 식으로 서로 감정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통제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원칙은 찬성이에요 전부다.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도요원을 만들어서 뭔가 항상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데 사실 하다가도 일정 시기 안 하면 다시 악순환이 재발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인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주민자율 계도위원을 구성한다는 건 기존에 상인번영회 등 상인발전회 이런 등 등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 번 유도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되기는 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12월 1일 신림10동 호암로 도로선형개선사업 중에 하나로 국제산장아파트 앞 교통전용 안전교통시설물과 진·출입로 신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보고 현장에 토목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관악경찰서 시설담당 공무원하고 함께 현장을 본 바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낸 이 개선안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에 협의가 들어와 있죠?

예, 와 있습니다.

그거 검토했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협의가 1안, 2안, 3안으로 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 1안은 현황이 될 것이고, 2안의 하나는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거와 또 하나는 자전거 없이 이전하는 안인데 국제산장 아파트 내의 자전거 이용을 파악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림11동에 신우초등학교 앞에 그날 같은 날 현장답사를 한 도로 경사도로에 표고차가 심해서 서초아파트 앞에 진·출입차량하고 신우초교에서 미림학교 쪽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시계장애가 상존하고 있는 그 지점 즉 도로구조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감사 때 같이 나갔었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은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도로에 지하매설물이 많거든요. 도로를 성토한다든가 깎을 때는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그거는 좀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지하매설물도 조사해야 되고, 왜냐하면 지하매설물 중에 가스 같은 것도 1m20㎝ 정도 묻히게 돼 있는데 까게 되면 그 이상 하면 전부다 재매설해야 되고 복잡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도로 지하에 시설들이 매설된 것도 있고 또 인근 보도측에 어떤 건축물들이 있고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찰서 시설담당팀도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좀 계속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신림2가압장 매번 제가 요구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반영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매입예산 반영도 안 됐고, 그 다음에 일부 가각정리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 2억원 정도 - 전혀 상사업비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체 부지매입할려고 8억원 정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 가각정리도 한 2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각이 워낙 칼같이 생겨 갖고, 가각이 120도 정도 돼 갖고 그걸 완화하자면 그걸 구체적으로 매입해야 됩니다. 그 땅이 상수도특별회계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언젠가 살 계획이니까 일반매각하지 마라 하고 공문 보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예, 했습니다.

다시, 일반매각하지 말도록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예, 공문 보냈습니다.

그거 하나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기 소유로 현재는 돼 있으니까 매입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더라도 - 가각정리만 서울시에다 의뢰를 하면 안 되겠어요?

그게 왜그러냐 하면 상수도는 특별회계거든요. 그 특별회계는 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칙적으로 매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 8억원이라는 게 추경에 반영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2억원 정도 되면 가각부분에 따라 매입하도록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서 가각정비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림11동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보안등 있죠 보안등.

예.

이면도로나 골목길 가면 가끔 캄캄한데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위탁을 주고 있죠 보안등 교체하는 것을?

예.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하면 바로 나옵니까 아니면 주기마다 교체하는 것인지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들이 신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면 그걸 다 일제히 등재를 해서 24시간 내에 고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고치게 돼 있는데 전구를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오전 중에 하면 오후에 고치고 오후 3시경에 하면 그 다음날 고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신고하게 되면 교체해 준다는 얘깁니까?

예, 나가봐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 가지고

신고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있죠?

예.

그것이 법률적으로 치우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에 보면 자기 집 앞 눈은 자기가 치우게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어디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벌금을 문다든가 아니면 무슨 과태료 이런 거 돼 있어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법에는 그것까지만 돼 있고 구체적인 건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서울시 조례는 아직, 전번에 서울시 조례로 상정했는데 통과 안 돼 있습니다.

아까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놓고 이제는

구체적인 거는 내용이 되어 있지 않고 법에는 자기 집 앞의 눈은 자기가 치우게끔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법 조문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예.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이야기 좋게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까지

하나도 안 됐으니까, 매년 우리 2건밖에 못하잖아요.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폭우가 쏟아졌을 때 신림10동에 성민교회 304번지 25호에 맨홀 빗물받이 소방전에서 빗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저지대측이 상당히 피해를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26일에 치수과에 요구를 해서 29일에 그 현장을 CCTV로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하수관로 내부에 800㎜관인데 450㎜관 정도가 중간처럼 돌출돼 있어서 유수장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렇죠?

9월 26일날 위원님께서 현장 같이 CCTV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9일날 조사를 했는데 450㎜ 관은 반절 정도 막혀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 구조물 보수 정비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2월달 공사 발주해서 3월달에 공사가 착수되는데 공사 착수하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5쪽 모터펌프 시운전 실시 있죠? 이것이 신림8동 거 얘기합니까?

작년에 건설한 신림빗물펌프장.

신림8동이 맞죠? 그게 준공이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준공 떨어졌는데 2006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 시운전 실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시운전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준공 떨어졌는데?

그게 아니고 기계라는 것은 쓰지 않고 놔두면 그게 850마력짜리 5대나 되거든요. 분당 1,000톤씩 뽑아내야 되는 건데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추진사항에 사전에 한전 수전 휴지 해제 요청이라는, 쉬고 있는 것을 해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해제요청이란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갑자기 왔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다가 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한전에 어느 때고 쓸 때는 허락을 맡아야 합니까?

전기가 특고압이 있고 일반전기가 있는데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한전하고 특별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특별계약을 해서 다른 데 전기가 나가더라도 여기는 전기가 공급되는 특별계약을 했다가 비수기에는 특별계약한 거는 해제를 요청해서 하고 일반전기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펌프를 사용했을 때 지금 현재 쉬고 있지 않습니까, 휴지 해제요청 아닙니까, 여기는 5월 15일로 돼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비가 7월달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내려서 펌프를 가동할 정도여야 되고 빠르면 6월 중순경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기상현황을 보면 갑자기 비가 왔을 때는 이미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기상변화가 심한데 해제요청은 5월 15일인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때도 해제요청을 한전한테 지시를 받느냐 그 말씀이에요. 아니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교양이 있어서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6월 15일부터는 저희 직원들이 상주합니다.

지금은 상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낮에는 상주하고 있는데, 밤에는 근무하지 않고 낮에만 하고 있는데 비가 올 때는 밤낮으로 교대조를 짜서 상주합니다.

이걸 하고 있을 때는 한전이 계속 관리하고 있겠네요?

일반 집에 전기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여기 큰 변전실이 있어서 특고압을 우리가 신청하면 계약에 의해서 일정기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특고압은 해제시키고 일반전기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위탁이네요 그러면? 위탁이라고 봐야겠네요 위탁관리.

위탁관리가 아니라 특수한 위험시설 이런 것들은 전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원인이 전기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핵심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건축과 영선팀 같은 경우에 인원이 부족해서 본위원이 항시 도시관리국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거의 전부서가 부족한 상태인데 특별히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만 넘쳐요, 정원보다 많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교통행정은 추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뒤로 그린파킹사업도 중점 실시하고 있고 신교통수단 도입 추진 관련해서도

잠깐만요, 업무를 나열하시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이게 정원보다 아주 부족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넘친 부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요구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인사팀에서 이러는 겁니까?

방침 받아서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결론은 이 부분이 구청장 마인드다 이거죠?

정원조정이 앞으로는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술직도 8급 같은 경우에 세 분이나 정원보다 많고 이러는데 건축과 이쪽에서는 영선팀이 부족해서 관급공사하는데 감독을 몇 군 데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가 하면, 이게 업무분장의 인사관리에 굉장히 난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지 비단 과장님이 필요해서 방침 받아서 그거 하시겠다는데, 구청장 마인드가 그렇다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 같고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승용차자율요일제 있죠? 그 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몇 년도에 갔어요?

작년 7월 1일부로 이관이 됐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몇 사람이 갔어요?

세 사람이 갔습니다.

원래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 아닌가요? 차량 요일제가, 아니 도대체 우리 구청이 언제부터 이렇게 업무가

작년에 서울시 지침에 승용차요일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고 추진동력이시에서도 교통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체계를 교통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에서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고 총무과라든지 감사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더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교통행정과에서 수행하다가 감사당당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럼 이관됐다고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해 봤습니까? 보고할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업무가 수시로 변동

작년 연말에 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신청사추진팀이 도시관리국으로 옮기지를 않나 아무 의회하고 상의 한 마디 없고, 설명 한 마디 없이. 승용차요일제가 승용차가 교통 아니에요? 뭐 엉뚱한 감사담당관으로 옮겨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해 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집행부가 무슨 의회를 신봉하고 신뢰의 양쪽 기관이 양수레바퀴 이런 말이 가능하나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업무 같은 현안업무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승용차요일팀이 따로 있습니까?

시민참여팀이라고 해서

7월 1일이면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본위원이 의원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업무분장이 과연 옳은 건가?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의 인원 배분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업무분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것이 보면 굉장히 어느 때부터인가 구청이 좀 이상해요 구 집행부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분장이라든지, 업무를 이관한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교통업무 같은 경우는 행정수요에 맞게 신축적으로 상황에 맞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계층구조라든지 부드럽게 테스크포스 같이 승용차요일제도 마찬가지로 테스크포스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법정사무 같은 것이 이관된 것 같은 데서는 충분한 이해라든지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정책적으로 행정수요에 수시로 변동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축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감사담당관에서 교통문제를 담당하는 추진팀이 생길 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청소환경과에 갖다 놓지 왜 감사담당관에 갖다 놔요?

그런데 그거는 시 지침에 의해서 일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 서울시도 교통국에 있던 업무가 행정국으로, 원래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면 승용차요일제 관련 업무는 서울시도 교통국에 있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교통국에서 행정국으로 옮기면서 서울시에서 행정국 쪽으로 이관을 하라고 해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서울시 지침이 감사담당관으로 옮기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교통국에서 행정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일을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국의 자치행정과로 대부분 구가 다 이관했고 특별한 경우에 감사과라든지 총무과로 이관된 거죠.

서울시가 그렇게 업무분장 한다고 해서 우리 구청도 따라 갈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침을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됩니다. 불가피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25개 구를

그러면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다 감사과로

승용차요일제는 우선 아시는 대로 주민들의 참여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관리, 참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나 행정관리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다 옮겼습니다. 업무이관을 해서 거기서 보고 있는데 우리 구 만큼은 한 1년 이상 더 봤는데 그거는 교통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구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아시는 대로 각종 평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교통국에서 작년 1월 말까지 봤는데 워낙 업무가 교통관련 업무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업무를 좀 조정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실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주민의 참여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했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그 팀이 교통행정과에 있었다고 하면 6명이 정원보다 많은데 그럼 9명이라고요. 다른 부서는 5, 6, 7, 8명 이렇게 부족한데 9명이나 남아돈다니까요 정원보다, 원칙대로 따지면.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업무가 계속 필요하다 하면 정원조정을 신축성 있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로

정원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는데요, 그것도 부서별로 보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정리를 전체 하려고, 사실 저 있을 때도 작업을 하다가 못 맞췄는데 업무 대비해서 직무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전체작업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고 인원이 오버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은 그 업무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현원과 정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현원, 정원에 대해서는 한번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나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할 때는 분명히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인센티브 받았던 게 뭐였죠 정확하게? 5억원인가 받았던가요?

7억4,500만원 받았습니다.

7억4,500만원에서 직원들 해외 가는 문제가 있나요?

그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는 승용차요일제 성과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차 관련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얼마를 받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 받아서 직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가는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알기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승용차요일제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해서 펼쳐질 텐데 보세요, 감사담당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벌써 안 돼 버리잖아요. 그 부서가 집행부 어디 업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이런 논의하고 숙의하는, 이런 질의·답변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여튼 감사담당관에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두번째로는, 버스정류장하고 교통체계에 대한 평상시에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업무에 없는데?

버스정류장이요? 지금 버스정류장은

민원 들어오면 그냥 조사해 가지고

버스정류장에 대한 시설관리는 서울시에서 대지로 위탁관리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한번 시간 나면 신호체계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민원이 있고 불편이 있으니까 파악 좀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적으로. 지금 현재 현대시장 사거리에서 5526번인가가 종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대시장 사거리를 지나서 거기서 한 번 서고 그리고 꺾어서 한 번 또 서요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종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거기 이쪽에 직진하다가 죄회전 하기 전에 세우지 말고 들어가서 세워도 돼요. 이걸 세움으로써 현대시장 사거리가 완전히 막혀버려요. 이런 체계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교통신호체계 관계는요 경찰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문제가 아니에요, 정류장. 정류장을

경찰청에 신호관계는 한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류장 부분은, 기존 정류장을 옮기는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그거는 이전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존 상권하고 굉장히 이해가 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기는 그렇고 개인적으로 교통전문위원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제가 사적으로 그건 설명드릴게요. 그건 분명히 옮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회단지 입구 신호에 대해서도 지금 한독택시에서 엄청난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때도 내가 사적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내가 사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봉천복개천 공사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구정질문 하니까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같이 한번 토론회를 의회가 요구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구청장이 답변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의회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계획은 없는가요?

봉천복개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심의라든가, 자문,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 의견도 청취했고 의원님들도 그때 아마 몇 분 참석하셨을 거예요. 해서 사실 사전에 다 걸렀습니다. 걸렀는데 그때 의원님 몇 분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시면 다시 한 번 그런 과정을 거치겠노라고 답변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는

꼭 필요하시다면 한번

구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구청에서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참관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상곤 위원입니다. 난곡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난곡로 확장 및 GRT 관련해서 집단민원 받은 게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도시계획입안절차에서 지금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 정식으로 접수된 게 한 1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지금 위원님 의석에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받은 게 주로 정류장, 아니면 도로가 휘어졌다 이런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을 수렴해 가지고 과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로선형문제가 제일 많고요, 직선화 요구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정류장 신설이라든지, 이전문제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상이라든지, 협의보상이 좀 되도록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 주로 그런 민원인데요. 그래서 이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 의견도 받고 또 저희 의견도 받아 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소 나름대로 안건 상정할 것은 상정해서요, 그러나 도로선형 부분이라든지 정류장 이전문제는 아주 세밀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영되는 률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류장이나 아니면 도로의 곡선문제 이런 거를 한 번 시정이 이뤄진다라면 그게 계속 민원에 민원으로 꼬리를 물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을 넣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단민원이 몇 군데 있고 정류장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면담도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민원은 뭐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못할 부분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개인민원은 주로 보상 쪽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 쪽이 많습니다.

그거는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야기되는 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경전철을 도로확장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인지, 만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아시다시피 새로 지은 집도 있죠? 그쪽에도 지금 민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또 어떤 지역은 정류장을 좀 변경시켜 달라 그런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구청에서 이런 민원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 하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넣으면 다시 변경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자꾸 넣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입안은 주관 부서인 도시관리과거든요. 이 도시계획은 전문적·기술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주관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요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총괄기능차원에서 지금 집단민원은 대개 신림4·8동에서 편측을 양측으로, 직선으로 해 달라는 민원하고, 정류장을 옮겨달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성터널 사거리 부분에서 또 양측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난곡주유소에서 많은 탄원 민원이 들어와 있고, 주유소는 정류장 이전문제, 그 다음에 우림시장에서 신림7동까지는 정류장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한 1.1㎞ 정도 되는데 중간에 신설해 달라는 민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대부분 직선화 내지 편측보다는 양측 해 달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신림7동 차고지에서 종점부분까지 된 것이 한 300m 추가연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상치 못한 민원 등 대충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들은 심도있게 더 도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을 너무 주는 것은 아직 저희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대감을 너무 주는 부분은 그만큼 실망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렴은 충분히 해야 될 그런 단계고, 입장이고,

그렇죠, 수렴차원에서 받아보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교통수단에서 환경적 교통수단을 난곡 쪽에 만드는데 이거는 구청이나 시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구가 동명칭 변경을 서두르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런데 난곡로 신교통 GRT 홍보물을 보면 "난곡"이란 이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꼭 "난곡주유소"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난곡주유소는

난곡사거리거든요.

난곡사거리는 대표성이 있는 거고요, 난곡주유소는 지금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난곡우체국은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난곡우체국도 그렇고, 거기도

거기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라 한다면 신림고등학교도 있고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난곡주유소 같은 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명칭으로 앞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의 홍보물부터 점차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오히려 보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정류장 명칭 변경할 때

홍보할 때 한 번씩 이렇게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 위원입니다. 2002년, 2003년도 계속해서 제가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교통문제가 대부분인 거 알죠? 2003년도 서울시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에 신림3교가 포함됐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제안한 것은 동방1교와 신림3교 간에 신림로가 가장 정체지점으로 판단했고 그 개선을 낸 것이 우리 구에서 서울시로 보냈고 서울시에서 경찰청으로 해서 설계까지 심의가 끝났었는데 그 중에 신림3교 확장을 추진하다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다가 도림천 정비 계곡사업 기간으로 인해서 연장이 사실 어려움으로 판단돼서 중단이 됐고 그래서 동방1교 중에 교통신호체계는 바뀌었는데 신림3교에 대해서는 그거 이후로 해서 사실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토목과에도 질의했지만 가압장을 가각정리를 해서 그 지점을 원활하게 차량소통시켜야 되고 신림6동 시장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은 바로 동방1교를 거쳐서 좌회전시킬 때 바로 신림사거리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상충하기 때문에 신림3교로 직진해서 운행해야 한다라고 보고 개선안을 지난번에도 요구했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서울시나 경찰청에 다시 요구한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교통개선지점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제가 그렇게 몇 년간을 추진해 온 사항이면 즉시즉시 저한테 자료도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분야에 전문가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즉각,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저는 교통문제를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해 갖고 제가 이 문제를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는, 호암길 다시 말해서 국제산장아파트, 신우초등학교 앞, 서초아파트 이 구간이 교통문제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통섬에서 인명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뭐냐면 도로의 굴곡진 도로문제, 경사도의 문제,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의 불합리한 문제, 그 다음에 두 교차도로의 대각선 형태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사고가 빈발한 것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산장아파트 420명이 연명하고 신우초등학교 앞 신림동 주민 720명이 연명하고 서초아파트 420명이 연명해서 제출한 민원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경찰청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하지마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서초아파트에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설치는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금년도 신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아마 개선사업 계획을 추진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있는 도면과 같이 신우초등학교 있고 서초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우초등학교 앞에 있는 보도육교가 있는데 이 지점이 굉장히 아까 도로구도문제가 낮고 거기가 경사가 높고 해서 여기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서초아파트가. 여기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여기서 상충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육교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 주변에 횡단보도가 사실 없습니다 신우초등학교 정문 앞쪽에. 약수암으로 가는 데하고 해바라기 쪽으로 내려오는 데하고 호암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횡단보도 이용 못하고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 보도육교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끝부분으로 해서 서초아파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에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 및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경찰서에서 저하고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히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꼭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마는 연계시켜서 개선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어떠세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 관계는 경찰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했지만 교통 전체적인 흐름상 신호를 거기다 안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점도 있어요. 그리고 호암로 쪽으로 신우초등학교 쭉 올라가면 삼거리, 사거리 쪽인데 여기가 요즘에도 몇 차례 인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경찰청 입장으로 보면 취약지점을 한 군데 정도 선정해서 하겠다는 게 작년도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통보가 온 사실인데 이 점을 적극 우리가 활용해서 무인카메라, 아주 피곤한 지역이라도 쉽게 말하면 신우초등학교 앞이라든가, 국제산장아파트라든가 이쪽에 꼭 설치하도록 우리 구청에서 협력해서 오늘 오전에도 지금 경찰청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오는 시간이 늦었었는데 이 점을 하여튼 합동작전으로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영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차행정에 대해서 계속 관찰해 본 바로는 주차관리요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청 12개월 근무하죠?

예.

변동됐습니까?

변동 안 됐습니다.

그대로죠?

예.

관리요원 채용을 동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동장이 채용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한 번 채용하면 11개월 근무하고 이어서 2차, 3차 이렇게 근무하는 예가 지금도 있습니까?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있는 경우도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엄격히 제가 노동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고 우리 구청에다 재작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행이 되고 안 되는 여부를 제가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자 현황을 채용 시점부터 몇 회를 근무했는가 구분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일영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민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주차문제가 원활히 잘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부터 1월달에는 이면도로에 차가 꽉 차 가지고 도저히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러할 때는 각 동에 파출소하고 연계가 되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구청에서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분이나 합니까?

일요일은 두 분이 당직을 하고

27개 동을 두 분이서 어떻게 다 단속을 해요?

공익요원이 같이 있습니다. 27개 동을 일시에는 못하지마는 민원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하고 협조를 해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이런 때는 합동단속을 해줬으면 하는데 협조가 잘 안 됩니까?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면도로에는 너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현동 같은 경우에는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해 놨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꽉 차서 통행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 메인 중앙도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도 정원 직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일할 수 있는 부서, 민원이 제일많은 건설관리과나 토목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데 상당히 많죠 민원이. 교통지도과도 그렇고.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보는데 오늘 이 현황을 보니까 과부족이 무려 8명이나 돼요. 이래 가지고 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재무국, 도시관리국 국장님들에게도 이런 과부족 인원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질의를 했는데 인사담당 핑계를 대던데 이것은 국장님들 소관 부서의 직원들이 부족하면 그만큼 우리 구민이 불편한 거 아니에요? 민원이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실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정원을 빨리빨리 채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답변을 조금 드린 부분 같은데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사실전체 인사파트에서 조정을 하면 말하자면 현원으로 맞추면 전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을 거 아니에요, 현원대로 맞춰 준다면 정원을. 그런데 그 작업을 하려면 쉬운 게 아니고 직무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 조정 작업을 아직 못했는데 그건 아마 할 겁니다. 할 거고, 현재 현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 현원으로 현재는 최소한도 그 부서가 그런 대로 나름대로 현상유지 내지는 업무를 무난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꼭 필요로 해서 직원 정원제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한두 명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사표 내고 어디 전출가고 하는데 무려 8명이 이렇게 부족할 때는 큰 일이 정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직제개편이라든가, 팀 조정이라든가, 신설 또 없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특히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던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직원들 보충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정원조정을 한다 할지라도 현·정원 가지고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