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태준 의원 발언
이태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이태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297페이지에 있는 옥암지구지역개발사업 기초조사용역을 지금 실시하신 지금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요거 전에 지금 종합개발사업에 국토해양부와 홍성군과의 어떤 협의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시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방금 설명드린 대로 5개 지역 중에 주공 본사를 저희가 두 번, 또 군수님 모시고 한 번 해서 방문했는데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채가 바닥이 나고 그래서 신규사업은 하나도 못하겠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와 주공과 같이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해서 주무과장과 협의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합개발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국토부에서는 주공을 속된 말로 조지는 거예요. 다 해라. 주공은 저희가 책임자도 만났는데 도저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돈이 없다 그래서 일단 또 지역의 여건으로 볼 때 남장지구하고 옥암지구는 본 사업에서 제외를 하고, 또 소향·월산지구 중에 월산지역의 약 한 3만여 평이 빌라라든지 거기 램파트호텔인가 호텔, 또 개인들이 지은 주요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외해 줄 것을 또 요구를 했고 주민 요구보다는 지금 수입 타당성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국토부의 승인은 안 떨어졌지마는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됐기 때문에 주공과 협의해서 5개 지역 종합개발사업을 변경 승인 신청을 저희가 4월 중에 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옥암지역에 대해서는 온천개발과 또 서산서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그 개별법에 의해서 환지 방식을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고,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타당하다면 군에서 어떠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본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공 측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원래의 5개 종합개발사업이 주공에서 제안한 사업이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국토부의 정책사업으로 홍성에서 요청을 해서 주공이 좋다,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원래 애초에 주공이 제안했던 게 아니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같이 한 거예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공이 제안을 해서 홍성군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의를 해서 연결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주공이 사업비가 없다고 신규사업에는 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 하겠다고 그러는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는 금년도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앞으로 3, 4년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게 아니라.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4월 중에 지금 축소돼 있는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그 계획서를 국토해양부와 같이 협의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 남아 있는 역세권과 오관 성역…… 성터죠? 오관리 1구와 남아 있는 종합개발사업을 주공은 흔쾌히 하겠는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기 어려워서 그랬는데 사실은 소향지구는 바로 우선 착공하는 거로 했고 변경 신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역세권도 연차적으로 하고 여기 조양문을 중심으로 한 오관지구는 사실상 그동안에 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5개 권역을 다 해서 거기에서 이윤이 생기면 그걸 투자하겠다 했는데 요런 사업은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별도로 연차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게 지나온 얘기입니다마는 5개 종합개발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이유가 다른 지역은 피해를 보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갖다가 오관지역에다가 붓겠다는 그런 것들이 남장지역이나 옥암지역 분들이 알고서는 못하게 한 거거든요. 자기들은 피해를 보는데 이런 피해를 보는 것들을 국가에서 해 줄 수 있게끔 해야지.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랬습니다만 지금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소향지구와 역세권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게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고암지구 역세권은 사업 지구 내 한 85%가 절대농지, 쉽게 얘기하면 진흥지역입니다, 경지정리. 그래서 거기서는 조금 늦게 해도 큰 불만이 없기 때문에 우선 소향지구를 완료하고 경기 회복되는 대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면 옥암지구는 지금 온천에 대한 그 기초조사 했던 용역을 지금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일부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쪽을 빼고 온천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 몇 평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이걸 해 가지고, 군에서 예를 들어서 한 2백 억이나 3백 억의 적자가 난다면 이걸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일단 조사를 해서 그놈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본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환지 방식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온천에 대한 그 회사가 아니라 건설회사구먼요. 건설을 토대로 한 그런 회사네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구획정리사업이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군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는 공영사업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한 회사다 그런 얘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온천에 관계돼 있는 조사는 능력이 없는 회사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온천개발 이런 것은 나중에 온천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회사에서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할 문제고, 지금 하는 용역은 개별법에 의해서 군에서 직접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요것을 우선 기초를 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 타당성 조사다 이런 얘기예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온천에 대한 용역을 준 그런 일이 있다면 용봉산 밑에 어떤 용역도, 온천에 어떤 가능성도 같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런 계획이 있다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전략사업과의 사업이 활력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군의 발전이 담보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절감됨으로써 많이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아쉬움이 있다 해서 전략사업과의 탄력적인 사업 추진이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299쪽에 있는 먹거리타운 운영 전문컨설팅 지원 사업에 지금 2천만 원의 예산을 지금 올리셨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 사업 운영 자체, 전체적인 운영 자체를 컨설팅 의뢰를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인지 그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키워주는 데 인력의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학원에서 보면은 고기도 부위별로 써는 방식이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런 교육도 보내고 또 우리 먹거리타운에서 할 때 전국에 예를 들어서 잘 되는 그런 시범지역을 이분들이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또 보고 배우고 이러한 예산이 지금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요번에.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먹거리타운 사업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거보다는 참여자나 종사자에게 조리나 요리하는 그런 교육, 기초적인 교육, 또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선진지를 가서 견학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먹거리타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전체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먹거리타운 국비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요런 경상경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 한 거고, 나머지는 기존예산 가지고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제가 지금 이 예산을 보고 우려되는 사안은 물론 참여자나 종사자들에게 그러한 세심한 교육적인 부분에 배려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거는 행정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분양을 해서 영업이나 운영을 다 맡기시는 그런 시스템이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폭을 넓게 개별적으로 내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내 장사가 잘 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신과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있는 것이지만 먹거리타운으로 하여금 지역 전체적인 발전을 꾀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우리 행정에서 좀 주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치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 개별적인 영업은 충분히 자기들 살아남기 위한 생각은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고 틀을 잡아주긴 했지만 그 운영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나의 이익이 우선이지 전체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관심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좀 어느 정도 가동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예를 들어서 홍보라든지 먹거리타운 홍보라든지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그분들과 협의가 끝난 뒤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예산의 개입, 뭐라고 그럴까요,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먹거리타운 운영과 관련된 전문컨설팅 지원 부분에 이거는 군비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이두원위원
군비 2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먹거리타운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두부공장 만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 교육 비용까지 대줘야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예산에 행정이 개입해야 될 부분인지. 과연 이 부분이 소위 정책 내지는 예산의 개입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범주를 혹시 벗어난 것인지 좀 염려가 되고요.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법을 이탈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면은 지역주민의 소득이나 어떠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선 요구권자는 집행기관장이지만 또 이것을 의결하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의만 된다면 요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이라도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두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타 산업 분야 내지는 같은 동종업 분야 부분에 있어서의 같은 군민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일단 하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300쪽 지금 토굴숙성햄 가공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7억 8,1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있는데 이 예산 증액 총액 부분은 같은 항목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항목에 절감된 부분이 항목 변경된 내용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여기 한 것은 아까 보고 말씀 드릴 때 신활력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것이 금년도에 그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지난주까지 매듭이 됐어요.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이 돼야만이 예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계획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이두원위원
최종 승인 내용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천한 박사급으로 해서 이루어진 컨설팅 그분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요번에 예산 정리된 부분은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로페이스를 맞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별도 예산이 또 온 게 아니고.
이두원위원
알겠고요, 301쪽 고급 가열햄 제조공정 표준화 및 시제품 부분에 본예산이 2억 4천이었었는데 1억으로 줄었거든요. 1억 4천이 줄어들었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지는 지난번 용역 보고 대회에서 가열햄 제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절반 이상의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된, 항목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1억 4천이 감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두원위원
예, 예. 고급 가열햄 제조공정 표준화 및 시제품화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칸인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컨설팅을 받을 때 가열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기술을 가진 특정회사를 저희들이 지금 아직 논할 때는 아니지만 그분들과 협의했을 때 요런 것은 같이 와서 어떠한 MOU 체결을 통해서 어느 회사가 들어온다면은 일정 부분은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이것이 감되고 또 정리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두원위원
본래 본 계획이 아웃소싱이었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히 결정을 아직 못 했는데요 요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 거치면은 4월에서 5월 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이두원위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 단계의 변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 오셔서 고급 가열햄 제조와 관련해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추진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두원위원
문제는 예산을 배정해서 어떤 단계를 밟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 보면은 용역 보고 내용과 예산이 편성되는 내용 부분, 그리고 보고 내용 부분하고 엇박자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공정이 계획대로 못 가고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더 필요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19억이 국비가 옵니다. 일의 순서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변경 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자꾸 질문드려 죄송한데 301쪽 맨 위칸에 보면은 토굴햄 연구개발 시험재료비 7천만 원이 다시 섰어요? 맞죠, 이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이두원위원
시험재료비라고 돼 있는데 어떤 측면에 있어서 7천만 원씩이나 들어가죠? 씩이나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재료비는요 토굴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돼지 뒷다리 요런 부분을 여기 지금 박세규 계장이 개발한 장본인입니다마는 처음에는 저희들이 보면 한 20개, 30개 요렇게 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좀 늦어요.
이두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가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축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재료비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표준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염도를 10%, 5% 이렇게 두 개 했다면 요런 것을 다양하게 한 네 가지, 다섯 가지를 하고 또 개수도 10개, 20개 하던 것을 50개, 100개로 늘리다 보니까……
이두원위원
만약에 기준, 그러니까 목표로 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예.
이두원위원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폐기 처분 되는 겁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제품을 어떻게 하느냐.
이두원위원
예.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이 7천만 원씩 들여서 진행한 내용이 폐기 처분 되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잠깐만요.
이태준위원장
담당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전략사
박세규 전략사업과 기술지원담당 박세규입니다. 그 표준화 과정을 가는 데에 따라서 제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제품들은 저희들이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 참여할 때 시식용 내지는 홍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지금 돼지 뒷다리면은 두 개죠?
업과
업과전략사
박세규 예.
이두원위원
한 마리에서 나오는 게.
업과
업과전략사
박세규 예, 두 개입니다.
이두원위원
마리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구입비가.
업과
업과전략사
박세규 지금 보통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되고 있습니다, 개당. 요즘 같은 때에는 한 7만 원 선. 돼지 가격이 비싸 가지고.
이두원위원
14만 원 정도 한다는 거네요, 마리당?
업과
업과전략사
박세규 예.
이두원위원
이 정도 이렇게 다량으로 해야만이 표준데이터를 도출할 수가 있나요?
업과
업과전략사
박세규 예, 저희들이 경험해 보니까 좋은 여건에서 많은 양을 해 봐야 어느 정도 표준치가 나오지 조금씩 하니까는……
이두원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해 왔죠?
업과
업과전략사
박세규 예, 계속해서 약간 다르게 아니면 약간의 한국 표준형에 맞는 양념 같은 거를 가미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많은 양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염류,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끄집어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불가능합니까, 그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요런 관련이 있는 석사나 박사 소지자를 시간제로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사람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정확하게 목표로 하는 그러한 수치가 나왔을 때도 이것은 제품화가 불가능한 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금년 연말에 만약에 5백 개가 표준화에 맞는 염장을 해서 숙성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24개월 후 약 2년 뒤에는 우리가 그때는 상품화로 해서 판매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두원위원
그게 식품가공산업법에 상관이 없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저희들이 등록된 이 특허를 상품화를 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내년도쯤은 상품화에 대한 등록을 마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두원위원
지금 이 항목은 연구개발에 따른 시험 재료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표준화가 돼서 그 물량이 5백 개다 하면은 그 숙성된 부분을 앞으로는 쉽게 얘기하면은 먹거리타운이 개장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오는 분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연구개발 시험재료라고 하는 항목으로 집행된 부분이 나중에 그런데 다행스럽게 잘 나와졌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품화해서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이두원위원
가능합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이두원위원
글쎄요,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저희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질문드리는 이유는 결코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담당자 말씀하셨듯이 잘못되면은 나눠주고 시식회 보내고 기부하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방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3쪽 연구개발비 부분에 있어서 홍성돼지 복합단지 비전 및 운영계획 수립에 또 7천만 원이 다시 서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돼지 복합단지라고 하는 것을 농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가공산업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요것은 죄송한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컨설팅을 완료했고 승인 절차만 남아 있는데 제가 요 내용은 깊이 모르는데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좋다면은……
이태준위원장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신활력사업담당 전필호입니다. 홍성돼지 복합단지 비전 및 운영계획 수립은 지난주 제가 농림식품부를 다녀왔습니다. 와서 협의 과정에서 이 신활력사업이 저희 의지도 중요하겠지마는 농림부에서 주는 의지를 또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홍성 먹거리타운과 토굴햄 이것을 연계한 장기적인, 앞으로 토굴햄이 개발되고 먹거리타운이 조성됐을 때 연계해서 어떤 비전으로 5년, 10년 후에 발전적인 것을 계획을 필히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해서 7천만 원 들여서 앞으로 장기적인 먹거리타운과 토굴햄, 광천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 전략과 비전을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내려고 하는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역 비용인 겁니까?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저는 운영 계획 수립에 7천만 원이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목표가 뭐라고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지금 저희가 광천에 먹거리타운 내에 토굴햄과 가열햄 거기서 생산하지 않습니까, 연구도 하고. 그 옆에는 먹거리타운이 있고 육가공식육점도 같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먹거리타운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앞으로 어떤 비전과 어떤 발전 전략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뭔가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내고 그것을 우리 먹거리타운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하려고 연구용역 주는 겁니다.
이두원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굴햄 육성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예, 토굴햄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래서 이 제목이 조금 홍성돼지라고 했는데요 토굴햄을 포함한 토굴햄과의 먹거리 연계성 이런 전체적인, 단지 내 내지는 그 주변까지도 발전 전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5년 후에 어떤 비전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용역 주는 부분입니다.
이두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홍성돼지 복합단지하면은 농장 같거든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그거 때문에 농림부서 고심하고 상의했습니다.
이두원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토굴햄에 대해서 지금 농림식품부와의 어떤 프로를 통해서 어떤 컨설팅 프로였었어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토굴햄에 대해서 이 감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요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활력사업이라고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물론 우리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돈을 주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 방향과 맞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컨설팅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홍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와서 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물론 여기도 방문하고 현장도 보고 다 봤죠.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꾸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컨설팅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예산을 그동안에 있던 것을 거기에 다시 맞춰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햄 연구동호회 카페 유지 5천만 원 감됐죠? 또 토굴햄 연계 관광사업 구축 해 가지고서 2억 5천 감됐지요? 지금 감된 게 전체 얼마예요? 농림수산식품부 컨설팅에서 나타나 있는 감된 부분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한 금액이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아니, 이거는 타당치 않은 건데 왜 풀에다 넣었느냐 이런 것이 지적된 거잖아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감된 예산, 추가로 들어간 예산 해서 제로다 이런 얘기예요, 아가 말씀드린 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설계가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굳이 한다면 그런데 이런 모든 방향이 조금 잘못 조정됐다 해서 전문가를 이렇게 한 거니까.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과장님, 당초 예산을 다룰 때 총무위원회에서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타당치 않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요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어떤 전문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 요청을 했더니 그것은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 주겠다 해서 고쳤는데 지금 지적한 사항이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때 당시도, 당초 예산 당시도 이게 좀 거품이 있는 듯 하면서도 농림식품부에서의 어떤 자금을 할당받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지적이 걸렸어요. 그랬죠?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편성해 놓은 그만큼을 또 편성해 넣었지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기 생산단지 조성 건물에 대해서 또 넣었습니다. 또 무슨 연구 시험 장비 구입에 대해서 또 넣었습니다. 또 체험관 조성에 대해서 1억 9,800 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넣었거든요. 이런 것을 통과 자신 있습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통과가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됩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걸 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뿐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여기에 중복돼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돼 있는 곳에 중복돼 있는 게 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건물 조성 같은 것은 이미 건물이 돼 있는데 건물을 또 예산에 집어넣었거든요.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몇 쪽에……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301쪽 하단에 토굴숙성햄 연구·생산단지 조성 해 가지고서 5억 정도가 지금 증된 부분이……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이게 지금 중복된 게 아니고요 시설비는 지금 보니까 신축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토굴새우젓 했을 때에 있던 것을 여러 가지 기계 설비라든지 문이나 이런 걸 달라면 리모델링비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리모델링비가 5억이 들어간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생산단지 조성에, 또 연구시험단지 장비 구입 1억 5천은 이 장비는 무슨 장비입니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그 실험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이런 현실성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미리 했으면 됐는데 그런 것들은 뒷전에 두고 마을주민들과의 어떤 체험, 어떤 마을을 육성시키고, 카페를 육성시키고 하는 그런 거품들이 이제 다 드러났거든요. 하여튼 요번에는 잘 통과되기를 기원드리고요 아주 세밀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좀, 우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전략사업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입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거의 새롭게 계상돼 있는 부분이 7억 한 9천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에서도 좀 더 이미 예산은 서 있지만 심도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돼지복합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7천만 원을 세웠고, 또 홍성돼지 이미지 캐릭터 디자인 개발하는 데 또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캐릭터 디자인 개발하는 데 5천만 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이게 전체 균특비용이긴 하지만 어떤 사업인지 이해를 하고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주까지 요 컨설팅을 농림수산식품부 담당하고 담당이 직접 갔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담당께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떤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래요.
이태준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제가 요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농림식품부에서의 토굴햄이 신활력사업이었다가 지금 신활력사업명이 꿈꾸는 돼지마을로 바뀌었어요. 소재가요. 왜 그러냐 하면 토굴햄 가지고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많지를 않다, 그러니까 축산군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고 용역 컨설팅을 그런 데에 방향을 맞춰서 토굴햄은 토굴햄대로 기존대로 가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홍성돼지도 더 업시키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성돼지 이미지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것은 토굴햄은 토굴햄대로 하되 홍성이 축산군으로서, 특히 돼지와 토굴 연계성을 찾아서 뭔가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요 부분을 농림식품부에서 같이 연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런 캐릭터 개발로, 그동안 우리가 축산군이었지만 뚜렷한 캐릭터가 없지 않았느냐, 상품화된 게 없지 않느냐 해서 그쪽으로 추천해서 저희가 타당성 있어서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결국은 신활력사업이라는 그런 사업 자체가 이제는 꿈꾸는 돼지마을로 됐다고요?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사업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굴햄은 기존대로 다 합니다. 하는데 토굴햄 외에도 우리 사업폭을 좀 넓히자 해서 홍성의 돼지도 같이.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러니까 토굴햄 사업을 주로 한 그런 신활력사업이 농림식품부의 어떤 컨설팅에서의 타당성에서 점수를 적게 받았다는 얘기죠?
담당
업담당신활력사
전필호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이왕에 이런 돼지를 원육으로 해서 하는 토굴햄을 할 바에는 또 사업을 확대해서 홍성에 있는 돼지까지 같이 포함시키자 이렇게 해서 돼지 캐릭터 이런 부분을 새로 디자인하게 된 그 사업 동기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한 숙제를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져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중하지 못하고 어떤 거품적인 것들이 지적된 것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7억 8,100만 원의 사업이 새로 계상된 부분에서도 실지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라든가 아주 치밀하게 더 따지고 연구하고 군 발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제로 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농림식품부에 이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배운 그런 교훈을 십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제가 몇 가지 좀. 지금 방금전에 꿈꾸는 돼지마을 이렇게, 저도 토굴햄이 왜 갑자기 돼지 캐릭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거를 의문시 했는데 지금 꿈꾸는 돼지마을로, 돼지 육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토굴햄도 토굴햄이지마는. 그래서 그 캐릭터, 홍성돼지 이미지 캐릭터 디자인 개발 이게 5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도 캐릭터 해 놓은 데가 있죠?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어디 말씀인가요?
이태준위원장
캐릭터라는 게 돼지 형상을 만들어놓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오?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해 놓은 데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건지.
이태준위원장
제가 봤어요. 군내에 이렇게 돼지를 해 놓은 데를 봤다고. 그 캐릭터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홍북서 들어오려면 사거리 거기에 꽃박스 이렇게 하고서 맨 위에다가 해 놓은. 아니요, 소가 아니오. 돼지요. 그것도 바짝 봐야 알겠지 할 테면은 상당히 돼지를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어디서 해 놓은지는 모르지만 해 놨더라고.
「소」하는 이 있음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저희도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이태준위원장
토굴햄인데 난데없이 여기서 돼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면은 그 예산을 나열하기 위해서 늘어놨다. 어떤 데서 느끼느냐 하면은 토굴햄 연구용역비, 홍성돼지 복합단지 비전 및 운영계획 수립, 이것도 토굴햄하고 엉뚱한 지금 이게 나온 거거든요. 홍성돼지 복합단지 비전 및 운영계획 수립 이것이 용역비가 7천만 원인데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쪼개서 놓은 7천만 원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복합단지 비전 및, 복합단지를 어디다 조성을 할 것이며 운영 계획 이런 것도 막연한 거예요, 사실은. 용역비.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복합단지를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태준위원장
그런데 지금 타이틀 자체가 꿈꾸는 돼지마을 하면은 복합적으로 토굴햄하고 돼지 육성하고 같이 간다고 보면은 이것도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어느날 갑자기 토굴햄이 꿈꾸는 돼지마을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것이 될 수 있는 거냐.
병익
이병익전략사업과장
사실은 일을 저희 군비를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세밀한 보고를 드리고 이걸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활력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주고 그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저희 의지도 필요하지만 요것은 전국을 대표하는 돼지브랜드, 쉽게 얘기해서 꿈꾸는 돼지마을이라는 것은 아까 토굴햄 하면은 돼지 뒷다리를 새우젓을 해서 염장해서 나오는 한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홍성은 돼지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기르는 군이기 때문에 요걸 좀 확대해서 해 보자 하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 그 담당 서기관이나 그 담당 되는 분들하고, 또 이것을 용역 맡은 대학교수들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컨설팅이 됐기 때문에 아까 모든 분야에서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도 그쪽의 컨설팅이 끝난 지가 지난주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 사전 보고 드린다는 것은 시차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적으로 저희가 보고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태준위원장
지금 말이오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담당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문적인 연구가 없었고 먼저도 토굴햄 발효식품으로 가다가 전망이 없다 해서 가열햄으로 했다가 이번에 또 돼지육성사업까지 이렇게.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토굴햄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했고 신활력사업에 대한 중앙에서 생각하는 그거를 세밀히 연구하고 검토하고 거기에 뛰어들었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을 따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늘어놓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 연구용역비 7천만 원도 그냥 어떤 용역비 7천만 원을 나눠놓은 거지 어떤 데서 이게 7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용역비 7천만 원이면 이게 적은 거예요?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면은 사업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보건소장님, 홍성 보건소에서 지금 근무하신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가 2000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지금 아주 101억 원 정도의 긴축 자금을 군에서는 절감을 해 가면서 예산이 지금 덜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긴축으로 재정을 짠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물론 여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보건소에 어떤 이 긴장한 예산을 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늘 의례적으로 올려왔던 부분에 올렸고 했던 그런, 전체적으로 평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의 이런 긴축재정을 짤 때에는 일부 서민들은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더 진짜 아주 긴장된 마음이 살을 깎는 듯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같이 느껴줘야 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 나름대로도……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긴축, 긴축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보수까지도 반납을 해 가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어쨌든 보건소에도 어떤 새로운 그런 더 효과적으로 지금 백 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보건소의 업무가 백 억에 대한 합당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장님의 일을 당부드려 가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이태준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323쪽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자 운영, 현재 아홉 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두 분을 충원해 가지고 하시겠다, 열한 분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두 분 충원되는 인건비가 5,6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라 인건비가 이렇게 높으신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여기에는 간호사가 있고요 또 물리치료사가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분들이 어떤 기능을 갖추신 분들이라 인건비가 이렇게 높으신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대동시켜 가지고 각 가정을 방문해 가면서 그 가정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물리치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게 순수한 인건비로, 두 분의 인건비로 5,600 지금 예산 잡으신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직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자격을 가지신 우리 현직에 계신 분들보다 인건비 차등이 좀 어떤 관계가 되나요?
지금 정규직원하고 인건비 관계는 요 사람들은 1인당 일당으로 거의 한 5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김정문위원
1일 근무 5만 8천 원 정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정문위원
그러면 1개월에 며칠 근무 잡아주시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금 정상 근무하는 게 22일 계산을 합니다.
김정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 및 구료비가 세분화가 돼 가지고 부분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정문위원
의료 및 구료비가 분야별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 편성상 그런 문제점을 갖고 계시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성격상 서로 업무가 다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별도 추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구료라는 게 약품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노인 보철 같은 것도 구료비로 들어갔거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면 그런 의료기 자재 구입도 구료에 들어가는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약품하고 기자재까지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시행되는 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위원
그러니까 치료약과 치료기자재까지도 의료 및 구료비에 들어갔다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314페이지에 있는 한센양노자생계비,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한센병이……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나환자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나환자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몇 명이나 있어서 그분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센예방법에 의해서 전원에 대해서 생계구호자로 지금 등록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분들을 해 주는데 445만 5천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1년에?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조금이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1년에 아주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예산의 긴장감이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여기 지금 1원으로 올렸어요, 1원을.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니, 요것은 단수가……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냥 올리지, 그냥 원천 그대로 하지 1원을 올린다는 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니, 천 원입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예?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천 원이에요.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천 원이에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요게 예산의 단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요것을 보전하기 위한 그런 예산 부서에서의 하나의 기술 업무로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부위원장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렇게 긴장감이 없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느낌을 요런 것에서 받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 내지는 의지가 있다면 진짜 줄여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늘려야 될 부분은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고병훈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써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준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준위원장
장묘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서이지마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009년도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